사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123만 수원시민 여러분!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공원의 위치를 결정할 때 공원의 공공성과 접근성이라는 핵심 원칙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수원시 공원녹지 관련 부서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공원녹지 관련 부서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은 공원의 공공성과 접근성 같은 생활밀착형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공원이 외부와 단절되어 특정 공동주택 단지 안에 조성되어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원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논다며 단지 내 주민이 아닌 아동들의 공원 이용을 막아 외부 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상처를 받고 급기야는 이웃 주민 간의 갈등으로 번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공원이 외부와 단절된 구조로 조성됨으로써 비롯된 문제이며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훼손하고 도시 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공원은 특정 단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공공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간의 구조나 기반시설의 배치는 꼼꼼히 검토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동선, 생활 반경, 이용 여건 등은 계획 논의에서 종종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반드시 공원녹지 관련 부서의 참여로 계획 수립 초기부터 실무적이고 시민 중심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공원의 실제 이용 행태와 주민 요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원녹지 관련 부서의 참여는 단순한 조경 설계를 넘어 공원이 어떻게 쓰이고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반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공원의 입지와 설계에는 공공성과 접근성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연령·이동수단과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거리 기준·이동 경로·진입 동선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접근할 수 없는 공원은 결국 실질적인 생활기반시설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셋째, 특정 단지나 집단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공원의 위치를 균형 있게 배치하고 모든 시민이 공원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지적 배려는 주민 간 마찰을 줄이고 공공시설 본연의 기능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원의 공공성과 접근성은 도시계획의 기본입니다.

이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설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실무적 의견이 초기부터 논의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이 완성됨과 동시에 건축물과 시설물들은 세월과 함께 점차 낡아지지만 조성된 나무와 조경·공원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나 풍성해지고 시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에 공원은 후일 성공적인 도시계획을 결정짓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제는 이러한 도시계획의 본질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