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123만 수원시민 여러분! 세류1·2·3동과 권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쓰시는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조례 또는 규정에 따라 다수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참여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위원회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각종 위원회 활동에 위원들의 참여가 미흡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려도 일부 당연직 위원은 물론, 위촉직 위원들조차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업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 참여하여 위원회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과 일들에 대한 정확한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며 사업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데 일부 위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활동도 위원 중심이 아니라 관 주도로 진행되어 외부 위원들은 거수기 역할을 하는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예산이 낭비되고 결과물도 미흡해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시민들을 위한 행정,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오히려 형식적인 절차 이행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위원 임기를 1년으로 함으로써 활동이 미흡한 위원에 대한 해촉이 쉽도록 하고 전문지식이 많고 활동에 적극적인 위원을 1년 단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해야 합니다. 둘째, 활동 등 위원평가를 강화하여 위원으로서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역량 미달자는 해촉하거나 임명하지 말아야 하며 활동계획·실적 등도 주기적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위원회 운영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원회별 활동계획 및 목표, 활동실적·적용방안, 기대효과 등도 수시로 공지해야 합니다.
셋째, 위원 위촉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 실제 활동내역 등을 사전에 체크하고, 형식적 위촉이 아니라 위원회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회 운영은 단순한 형식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이자 통로입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위원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원 위촉 절차개선은 물론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다수의 위원회가 단순히 절차를 거쳐 가는 형식적인 도구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가치지향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