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 방금 영상에서 존경하는 윤명옥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 요건을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을 하셨고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운영의 질을 높이고 신중함을 강조한 듯 보이지만 저는 이 제안이야말로 사실은 의회가 스스로 의정활동을 줄이겠다는 태업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 발의는 우리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의 권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권한”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시민들께 위임받은 그 권한을 저희가 책임으로서, 책무로서, 의무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무의 제1호가 조례 개정, 조례 제정 및 폐지입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업무이자 임무인데 이 조례 발의의 문턱을 올리자는 것은 일을 좀 줄이자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족수 상향의 개요는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의원 4명만으로도 조례 발의가 가능했지만 이 개정안은 이를 다시 8명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입니다. 이 부분이 단순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4명이나 8명이나 큰 차이가 있느냐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는 “의회”라는 제도의 철학과 방향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수의 의견을 더 담고 더 많은 논의를 하고 더 많은 조례의 문턱을 낮추는, 우리가 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해서 논의를 더 많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발의해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진행된 4명의 발의 의원정족수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목소리가 더 다양하게 더 자주 제도 안에서 논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조례가 발의되어야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시민들께 공개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시민들께서도 어떤 논의가 의회에서 왜 안 되는지,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 남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 남발의 우려가 초반에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을 해보니까 197건의 조례가 발의되었고 그 중에 8명 이하 4명 이상의 조례는 6건이었습니다. 3%입니다. 그 6건이 운영의 효율에 문제를 준다거나 아니면 조례 남발로 이어졌다고 생각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6건인데 우리 업무가 과도하다, 논의가 많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사실 이번 대수에 들어와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반대토론과 논의를 더 치열하게 해서 역대 어느 의회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그런 논의를 좀 더 장려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그만큼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보류도 되고 부결도 되고 통과도 되고 수정가결도 된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의원이 아무리 신중하게 발의를 한다고 해서, 10명이 조례에 서명을 해준다고 해서 그 조례가 원안으로 무조건 가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 목소리에 따라서 다른 지역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직능단체, 다른 시민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다른 목소리와 논의를 통해 반대를 해주시면, 수정을 원하시면 보류되고 수정 가결되는 것이 맞는데 보류와 가결, 수정가결이나 철회, 부결이 이 조례 때문에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수를 줄이고자 조례 발의는 무조건 통과된다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의회 상임위의 기능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끼리 발의를 해서 무조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물론 물밑에서 공감대가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쨌든 한두 분이라도 상임위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서명해야 양질의 조례라는 주장도 사실은 승복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그 주장이 참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발의했던 4명으로 줄이는 조례안에는 18명이 서명을 했고 지금 존경하는 윤명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15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의한 조례가 더 양질의 조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중 서명하신 의원님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초반에 저를 지지하시고 제게 동의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의견을 바꾸셔서 윤명옥 의원님의 조례에 이렇게 서명을 해주셨는지, 사실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제가 설득했을 수도 있겠지만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까지 너무 시간이 촉박했고 의회 일정으로 찾아뵐 수는 없었는데, 저는 이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4명으로 줄였을 때 제게 동의해 주시고 저의 철학과 방향을 같이 지지해 주셨던 분들께서 2년 6개월 후에 의견을 바꾸셨지만 지금 이 조례안의 재개정 이유가, 데이터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서 밝히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명은 하셨지만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2중 서명하신 의원님들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사유로 질적 향상, 그리고 신중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실 조례의 신중성은 개개인 의원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박하게 3일, 5일, 일주일 만에 발의하게 되는 조례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1년씩 준비해 가면서, 사실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많은 과장님과 국장님과 토론을 계속 거치면서 다듬고 다듬어서 발의되는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중함이라는 것은 인원수로만 제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197건 중에 이 조례로 인해서 발의된 6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께서도 추진하고자 했던 청소년 건전환경 육성 조례도 있습니다. 그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

정도가 서명하셔서 발의가 됐고 아시다시피 그 조례는 저희가 디스코팡팡에서 있었던 청소년 성착취 문제라든가 아니면 메쎄에서 있었던 성인 공연 관련해서 시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례로는 수원시 산하기관 근로자들의 임금이라든가 환경, 이런 처우에 대한 부분을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의 그런 조례가 6건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6건 중에 보류되고 부결된 조례도 한 건씩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부분) 그렇다고 이 6건의 조례가 질이 낮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은 인원으로 발의했던 조례 중에는 숫자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조사를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조례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던 조례도 있었기 때문에 “인원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효율적인 의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가, 아니면 편안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무사안일한, 논의가 없는 그런 의회를 만들고 싶으신 건가, 정족수 상향은 더 이상 논의를 줄이겠다,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종의 태업선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민과의 약속, 의회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존경하는 윤명옥 의원님께서 4명이나 8명이나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다수의 조례가 8명이나 10명 이상이 서명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명 이상 8명 이하의 조례 6건에 저희가 통과시키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조례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조례 건수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을 좀 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표결은 사실 여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철학과 방향성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부 의원님 중에서는 해당 상임위에만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좀 더 의원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발의 자체의 문턱을 높여서 억제하려는 부분은 같은 의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서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정족수에 대해 서명하신 분들 포함해서 이왕이면 반대로 표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