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배지환 위원입니다. 인력 관련된 부분에 또 추가되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계속해서 지적하던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2022년 5월에 수영장에서 상부 구조물이 탈락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새롭게 개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설 안전인력의 보강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법정인원이 안 되었다가 이제는 법정인원은 채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정인원도 보다 보면 외주를 준 것도 있고, 그리고 무대설치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시설 안전형태로 들어가서 솔직히 좀 뭐랄까요? 신뢰도의 문제가, 왜냐하면 시설 안전전문가가 보는 것이랑 일반인이 보는 것이랑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원래 이 시설 안전인원이, 지금 센터나 이런 부분이 증가된 숫자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 안전관리를 하시는 분들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 이사장님한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러다가 또 다시 문제가 터지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아마 이사장님께서 좀 문제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안전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 민선8기 들어와서 계속 건의도 있었고, 본 위원도 지적했었고, 시장님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담당 부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좀 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사장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