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9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 협의의 건 등 7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하고, 기타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광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불철주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은 물론, 아름답게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액은 56억 5,513만 원으로 이 중 47억 3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2,386만 원입니다. 아울러 의회신청사 홍보관 설계 용역비로 5억 원은 명시이월, 2,79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지방의회 운영비 4억 1,145만 원, 행정운영경비 1,241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심사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68억 4,205만 원보다 3억 7,983만 원이 증액된 72억 2,1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외 문화탐방 1,600만 원, 신청사 현판 등 설치 5,500만 원, 영상촬영 편집장비 구매 1억 4,361만 원, 국제교류 지원 2,600만 원 등 총 3억 9,7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사용하던 의회동호회 지원과 의정연수에 대한 통계목 변경으로 1,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재민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6억 5,513만 원이며, 지출액은 47억 33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2%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5억 2,79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이며, 신청사 공사 지연 등 의회 현안으로 인한 홍보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명시·사고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2,38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이며, 주요 사유는 의정연수 및 국내외 출장 등 의회 현안으로 인해 미추진된 예산이며, 향후 수요 예측이 가능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을 통해 반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 집행잔액은 낙찰 차액 및 집행 후 발생한 소액 잔액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분석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8억 4,205만 원 대비 5.5% 증가한 총 72억 2,188만 원으로 3억 7,9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문화탐방 추진 등 의회운영 관련 세부사업 일부 항목과 신청사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영상 촬영 및 편집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하여 의정활동 지원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현실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에 따른 의정운영 공통경비 중 일부를 감액하고 이를 의원 국내여비 등 통계목을 변경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 후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결산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하고자 하며, 회의를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 제2항∼제3항까지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이죠?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의원 연구활동비 지원”을 추경으로?

마이크 켜시고 해주세요.

최원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의원 연구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이것이 다 추가로 들어온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16페이지인 것 같은데,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의원 연구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증가됐잖아요?

네, 7,500만 원 추경에 증액 요청했습니다.

상반기 5개랑 하반기 5개, 이것 무슨 뜻이에요?

기존 본예산에 저희가 5개 단체 연구활동비로 책정해 놓은 금액이 1억 1,000만 원 있었고요,

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1억 8,500만 원까지는 의원님들 연구활동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5개 단체의 활동을 위해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반기라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단체가 상반기에 안 끝나잖아요? 그 기간 자체가 하반기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네, 하반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새로 5개 추가를 하면 의원을 어디에서 충족을 해요, 그 인원수를?

그런데 중복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 보니까 그것은,

이번에도 중복으로 2개밖에 하지 못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4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의 것 2개에 하반기 2개를 더 하면? 왜냐하면 상반기에 시작한 사람들은 연구단체가 하반기에 끝나지 않는데, 아니, 하반기에 5개를 더 집어넣으면 지금 2개씩 하고 있는 분들이 상반기에 시작한 2개 플러스 하반기에 2개를 더 해서 4개를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는 2개 단체만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여하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반기에 있다가 거기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만두고?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개 연구단체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10월 말∼11월에 종료돼서 끝나는 것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7,500만 원 세운 것은 의원님들께서 더욱 열정을 가지시고 정책 제안이 필요한 부분에 더 수요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7,500만 원을,

아니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도 2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 10월이나 11월에 끝난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또 5개를 만들면 지금처럼 의원들이 2개씩은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숫자를 맞춰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명이 10월, 11월까지 4개를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표의원님께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아울러서 참여하지 못하신 의원님들을 여기에 참여시켜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니, 지금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2개씩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연구단체에?

2개 들어간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5개를 만들 때 거기에 의원들을 어떻게 넣을 거예요, 숫자가 안 맞는데? 지금 전제는 2개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2개밖에 못하는데 난 이미 2개에 들어가 있어요, 상반기에 신청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상반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10월, 11월까지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2개에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전반기에 자리를 더 만들면 확률상 또 2개씩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아니라면 앞에 들어간 상반기에 있던 사람들을 빼서 다시 만드는 것이잖아요, 안 그러면은?

그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7,500만 원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러한 부분도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참여하지 않은 분을 위주로 해서, 또 대표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통해서 기회가 잘 주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누가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아니,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 수가 없어요? 몇 명 이상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의원 숫자가 37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각 의원 연구단체의 최소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곱 분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곱 분 곱하기 10개 하면 70개가 나온다는 뜻인데, 그렇죠? 최소 7명씩 계산해서 상반기에 5개, 하반기에 5개를 계산하면 동시에 들어가야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상반기에 뽑은 것이 상반기에 끝나지가 않잖아요, 이것이 지금.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이렇게 올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서 위원님들께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조정이 가능한지가 먼저 나와 줘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활동도 주로 계속해 오셨고, 연구단체라 하면 거기 의원들 중에는 대표의원도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의원도 당연히 있는데 정책적인 제안을, 그런 측면으로 고려했을 때는 “좀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해서 정책 제안을 하자.”라는 의원님도 다소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같은 얘기지만 숫자를 계산해 보면 이것이 되는 순간 모든 의원이 의무적으로 2개씩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숫자를 최소치로 맞출 때 최소의 의원 숫자가 7명이 들어가야 하니까, 전반기에 벌써 최소한 7명 곱하기 5개가 시작을 했으니까 35명,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하더라도 풀로 열몇 명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후반기에 이것을 유지한 채로 또 만들려면 단순 계산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전반기에 5개, 후반기 5개 하면 딱 10개잖아요. 각각 7명씩 들어가면 그러면 70명이, 70개 자리에 들어가니까 나누기하면 35명은 적어도 2개씩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지금. 그 얘기는 이것이 유지가 되려면 의장·부의장님 빼고 나머지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2개씩은 들어가 줘야 10개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연구단체가 의무인가요, 2개씩 해야 되는?

위원님, 제가 첨언하여 말씀을 드리면, “5개”라고 한정지은 것은 예산 계상할 때 금액의 평균치를 나눠서 5개 단체인 것이고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할 때는 3개 단체가 선정될 수도 있고 그 범위는 좀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5개 단체를 한다는 금액은, 5개 단체로 하게 되면 금액이 모자라거든요, 상반기에 하신 용역비에 준하면? 그래서 이것은 예산 계상할 때 1,500만 원 단가로 5개 단체를 포함해서 올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고 조례도 개정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계획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회 구성의 확대, 사업의 구체화 등 의정회 활동의 활성화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의정회 구성을 현임의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3조에서 의정회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재민입니다.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김동은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의정회의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정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제1항은 구성원을 기존 “전임의원”에서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확대하여 조직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3조의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제1항 제3호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의정회의 주요 활동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제3조 제2항은 의정회가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보조금 지원 여부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되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5조를 신설하여 “수원시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임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단체의 공신력과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의정회의 구성, 사업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여건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의정회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회가 전임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활동을 하고 있고, 조금 나이 드신 의원님들이나 다선 의원님들께서 주축이 돼서 조금씩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현역의원이 의정회에서 같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현임의원까지 활동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드릴 것이, 신설되는 제3조 제2항에 “의정회가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 보조사업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고 하셨는데, 현직의원도 같이 의정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현직의원이 이러한 것들을 하는 단체에 참여할 수가 있나요?

지방보조금은 아마 이해충돌에 있어서 현역의원이 신청했을 때는 그 부분에서 빠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그전에 알아본 바로는 지방보조금 신청은 의정회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현역의원이 참여를 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그 안에서 지방보조금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현역의원은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의정회”라는 단체 자체에 현역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단체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사전에 사무국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동 단체에 자문위원으로 현역의원이 들어간 단체가 있어요. 저희가 무조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 동 단체가 있잖아요?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거기에서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시는 것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동은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수원시의회 의원배지의 재료를 현실화하고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5페이지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규정을 개정하고 포상휴가 일수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확대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43페이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수원시의회 회의진행 방식과 내부 규율을 정비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본회의 표결 방법에 거수투표를 명시하며, 위원회의 표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들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1건씩 순차적으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의원님께 질의할 것이 아니라 저희 사무국에, 우리 국에 의원배지가 지금 한 몇 개 정도 남아 있나요?

지금 배지는 옷핀형, 자석형, 나사형이 있는데 잔고는 84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개정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것 다 소진하고 들어갈 예정인가요?

지금 있는 것도 활용을 하고요, 제작은 미리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양은.

그냥 제 의구심에, 제작에 들어가면 신 배지로 아마 다 신청해서 나머지 84개는, 이것을 기념품으로 하든가 그렇게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신 배지로 다 하시지 않을까요, 개정해서 바로 제작에 들어가면?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배분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저희 의회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용을 좀 하면 금방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 배지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도 안 되나요? 안 돼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기념품으로 대체해서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배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새롭게 플러스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소진되면 좀 기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네, 잘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집행부에 여쭤볼게요. 이 배지를 왜 바꾸게 된 것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것인가요?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규격이 좀 작다고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시의회에 비해 규격이 작으니까 다른 안을 검토해 보자.”라고 하셔서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네.

지금 김동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한테 기념품으로 해서, 그러니까 학생이든 어찌됐든 기념품으로 해서 기존의 그 많은 배지를 소진한다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새로운 배지를 소진하면 모를까 기념품이라고 하기에는 골동품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인데 “그것을 소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의정협의회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기존에 있는 것도, 저도 얼마 전에 의원들에게 20개가 주어진다고 해서 10개 정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앞으로 10개가 남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지금 다 있을 텐데 그것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84개가 있는 거예요?

네. 다만,

이것이 하나에 얼마인가요, 단가가?

(관계 공무원간 협의) 현재는 1만 3,000원 정도의 가격이고요,

단가가 그렇고, 저희에게는 2만 원에 제공이 되는 것인가요, 원래는?

제작비가 1만 3,000원이 들고, 별도로 2만 원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만 3,000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84개 곱하기 1만 3,000원이면 얼마죠? 제가 빨리 계산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20개를 또 “의원님들에게 제공한다.”라고 해 놓은 상태에서, 지난 회기 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20개. 그랬는데, 그 20개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셨을 텐데 새롭게 이것을 만든다고 하니 좀 당황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완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의원배지 관련해서는 규격이 미미하게, 특례시로 따지면 고양, 화성, 용인 이런 데가 우리가 크게 바꾸고자 하는 그 규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사실 기존에 있던 것은 의원배지 교부와 관련하여 조례도 있지만 대여나 양여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활용에 대한 방법은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기념품으로 가는 것은 사실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명당 20개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취향마다 다르십니다. 의원님 중에 기존 것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제작하게 되는 것을 선호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부의장님이나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각 의원당 20개라고 생각하셔서 더 만드셨을 것 같아요.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의정협의회에서,

(사정희 위원을 향해) 안 만들었어요.

네?

지금 만들지는 않았고요, 이것에 대해 오늘도 안건에 올렸듯이 “승인을 받고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들지 않으셨고 84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다음 회기, 다음 회기가 아니라 다음 대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까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 아까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