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두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으로 한정되어 있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범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별표2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운영위원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공공성을 제고하고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원시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성질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와 안 제8조의 2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에서는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김미경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한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비고 제6호 주차요금의 감면 중 사호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조문 중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수정하는 것은 그동안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한정하여 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던 것을 우리 시 소상공인 모두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5호와 비고의 제8호의 수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입안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며 시민이 평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적절·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김미경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8조 위원회 구성 조문 내 업무 소관, 환경업무 담당 등 불분명한 용어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라는 명확한 사무 명칭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영하지 않는 분과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현행 조례 제8조의 2 위원회의 통합 운영은 2024년 3월 18일 자로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조례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은 이견 없습니다. 안 제20조 제4항의 감면규정 신설과 별표의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이용료의 현행화는 2025년 2분기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는 등 법령 및 절차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취지와 내용, 행정절차 이행 등은 적절·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주차장”으로 수정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부분의 영역을 넓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하고 상당히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5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문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걸립니다.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아니라 “50%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문구가 돼야지 “내”에서 감면이라는 표현은, 여기 소상공인들만 있는 거지 현재 주차장 조례를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이나 모든 사항이 다 주차요금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50%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소상공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50% 내”라는 건 그 안의, 범주 내잖아요. 어차피 그 맥락으로 보면 똑같은 사항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골목상권이라든가 주민센터도 프로그램 이용자들에 대해 한 3시간 정도 감면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거의 무료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이, “내”나 50%까지 할인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아니, 문구가 “50% 내”라는 건 50% 내에서의,

이내죠,

“내”에서의 어떤 상황인데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하고 내용이 달라요.

약간 맥락은 다른데 그것은 입법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내”에 대해서는 어차피 50으로 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50에 대해서는.

아니, 50%를 감면하는 것은 50%를 감면하는 거고요, 50% 내는 2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명확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20%도 50% 내고 30%, 그런데 여기는 50%를 감면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감면한다는 내용과 50% 내에서 한다는 것은 20%도 되고 10%도 되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정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 50%를 감면한다,

50%를 감면하더라도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크지는 않아요. 수원시는 전통시장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그런데 골목상권으로 확대했을 때 현실적인 금액 부분이 월 예상금액만 봐도 118만 원 수준인데 보통 점포 1개당 1만 6,2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금액의 기준이 아니라 여기 이 조례에 되어 있는 문구가 “내”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단정을 50%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50%로 하라는 거죠. “내”라고 하는 건 50%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50%를 할 수 있는 거지 “내”라는 건 임의적으로 다 막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약간 유동성을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아니, 잠깐, (첨단교통과장을 향해) 말씀을 해주세요.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이 조례에서 “50% 내”라고 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등을 두기 위해서 “내”로 결정을 한 게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50%로 해주면 되잖아요.

아예 50%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5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바꾸셔도.

“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50%로 한다는 내용이, 지금 현재 다른 주차장 조례에,

네, 다른 조문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50%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다 보니까 왜 소상공인만 “내”라는 걸 집어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위원장님 말씀은 아예 50%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약간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결론은 50%로 해주고 있는데,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단어의 차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50%에 동의합니다.

한상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김미경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미경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 국한된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를 한파까지 확대하고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폭염·한파 행동 요령 전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예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방사업의 범주를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현행 추진되고 있는 폭염·한파 대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김경례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과 현행 수원시 폭염 예방 조례에 따라 폭염과 같은 기온의 변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시민의 신체와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파를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10조 6항 25호로 구성하였으며 제명은 한파와 조문의 내용을 반영한 “수원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로 이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현행 조례 제3조 폭염저감시설 종류와 이와 관련된 별표 및 제8조 무더위쉼터 운영을 삭제하여 안 제6조 예방사업으로 정하는 등 내용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조례의 세부 입안기준을 정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실태조사, 안 제6조 예방사업은 상위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소관 사항으로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안 제8조 재난도우미, 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 시행규칙은 현행 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파 용어를 추가하고 중복되는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안의 취지와 내용은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며 세부 입안기준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경례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정의안 391쪽, 의안번호 제2025-103호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익시설 이용자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이용차량 운행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무료 셔틀버스 운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설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운행지역은 시 지역으로 한정하며 시간은 편익시설 운영시간 내에 운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의 접근 편의성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8조의 2 이용차량 운행 신설은 서수원 주민편익시설의 입지적 조건에 따라 인근 주민의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03년 개관 이후부터 운행하고 있는 무료 셔틀버스의 운행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공직선거법」의 저촉 여부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의 내용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대로 규정하여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1조 시행규칙의 삭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별도의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어 보여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서수원 주민편익시설 무료 셔틀버스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운행하는 데 거의 7억 가까이 드는,

3억 5,000 정도.

3억 5,000에서 기사 인건비까지 다 해서.

네, 3억 5,000 정도.

그래서 지금도 오전타임이나 오후타임에, 그리고 학교 방과후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또 많이 이용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의 어떤 자세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강화하고 기사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한상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104호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41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금년 10월 1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16일∼2028년 10월 15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 실태조사 등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의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수원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관 상정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26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시가 설치 운영 중인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재위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에게 센터를 관리·운영·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시 재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교통약자에게 안정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원시정연구원의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종합평가되어 개선계획을 수립한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재위탁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사무위탁 준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