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변화하는 관광환경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데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관광기념품의 품질뿐 아니라 제작 주체인 업체의 역량을 함께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우수관광기념품 업체'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정위원회를 육성·관리·홍보 전반을 아우르는 관광기념품 위원회로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 운영의 유연성과 실무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세한 절차와 기준, 운영 방법 등은 조례에서 분리하여 시행규칙으로 이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원의 관광자산을 활용한 기념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수원특례시 관광사업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의 구성 정수를 확대하고 해당 동 주민자치회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자치회 고문 위촉 시 자치회장의 추천과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위원의 임기를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하여 임기 기준을 통일하고, 중간 위촉자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부칙에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 참여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지기 위한 제도적 정비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먼저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박영태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관광기념품 업체 선정 및 지원, 시 선정 관광기념품 및 기념품 판매점 운영 방법 개선 등을 통해 관광기념품의 전략적 육성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우수관광기념품 업체 및 판매점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과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및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위원회의 기능을 지정·선정·홍보 등으로 확대하고 서면심의 조항 신설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우수관광기념품 업체 선정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창작 역량·기술력을 가진 업체 발굴·육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1조는 기념품 선정 및 선정 취소일을 홈페이지 고시일로 규정하여 행정적 효력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안 제25조까지는 기념품 판매 물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급·유통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조정하였으며 상징물, 우수업체 제품 등을 포함하여 시의 브랜드 및 경제적 효과 상승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가격결정 방식을 명문화하여 무분별한 가격 책정 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 조례에 포함된 실무 절차성 조항은 대부분 삭제 또는 시행규칙 위임으로 정리하여 행정유연성 확보 및 조례의 기능적 본질을 회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우수업체 제도화, 공정한 심의 절차 마련, 기념품 보급 확대 등의 방안을 통해 관광산업의 구조적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우리 시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박영태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 선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여 주민자치회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위원선정위원회 인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해당 동 주민자치회 추천자 2명 이내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조치로 해당 동 실정에 맞는 위원 선정을 가능하게 하여 현장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제4항에서는 고문 위촉 시 자치회장의 추천과 자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여 위촉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1항에서는 위원의 임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매년 1월 1일과 다음 해 12월 31일로 통일하고 중도 위촉자의 경우 위촉일을 시작일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임기 선정 기준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부칙 제2조는 기존 위원들의 임기를 통일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민주성, 투명성, 연속성을 높이고자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며,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협의 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영태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별로, 그러니까 그 회에 문제가 생겨서 다수 위원이 그만둘 경우 그때 나머지 보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정족, 인원수는 못 뽑게 하는 것은 아니고 뽑을 수는 있게 해놨습니다. 뽑을 수는 있게 해 놔서 뽑되 사업계획이 1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말 기준으로 하면 12월 말 기준이면 딱 2년, 그러니까 2025년 말에 새로 뽑아서 2026년부터 시작하면 2027년도 12월이면 다 그만두시는데 그 안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정족수 미만으로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21명이 들어왔는데 4명이 집단으로 탈퇴하는 바람에 빠졌다고 그러면 그 기간에는 다시 뽑을 수가 있습니다. 현수막 공고하고 뽑을 수 있고 그 대신 어쨌든 기한을 규칙상에 명기해서 그 말에 끊는 것으로, 2027년도 말에 끊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나가셔도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추가로 원한다고 그러면 추가로 인원을 또 뽑을 수는 있습니다. 단지 연도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끝나는 거죠. 개월 수는,

임기를 못 마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7월쯤에 다 사퇴하고 다시 충원했었을 때 1월 1일 자로 위촉이 된다고 하면 1년 하고 몇 개월밖에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올해 7월에 정리가 되면 7월에 시행이 됩니다. 동에 보면 9월에 임기 끝나시는 분들이 있고 10월에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11월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쨌든 1년 단위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11월에 대부분 주민자치회는 사업 계획이 끝납니다. 3월에 시작해서 대부분 1년 단위로 11월이면 마무리하고 성과평가를 받고 끝나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올해까지는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내년부터 뽑으시는 분들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잔여 단축기간은 무조건 다 2년으로 맞춘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맞춰야 되느냐면 중간에 빠지게 되면, 의무감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에서 누군가가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면 그 부분에 사람을 계속 뽑아야 되는 의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사업단위계획에 대해서 1년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집단으로 빠져서 못 뽑는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 규칙에 의해서 명기를 1년 6개월이든 1년 9개월이든 남은 기간만 고지를 해주고 그분이 다시 원한다고 그러면 2년 단위로 추가로 또 계약하는,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면 그분 때문에 또 2년으로 가게 되면 개월 수가 다 무너지니까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철저히 준비하셔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해서 하면 개월 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마다 보면 회비를 걷는 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비 납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비 납부 관련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마다 회비가 다 다를 수 있고 그런데 남은 임기를 갖고 회비를 그때만 내는 것인지,

아니, 들어올 때, 뽑을 때 그렇게 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래 여기서는 2년으로 맞춰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6년 3월에 들어왔잖습니까? 3월에 들어온 사람들은 1년 7개월 기간이니까 그간에 대한 회비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해 2년 치를 내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들어와서 딱 2년을 못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은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유해환경이 급속히 확산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적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기본방향은 제시하고 있으나 개별 유해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제목과 문구를 정비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예방교육에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유해환경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실태조사에 관한 기존규정을 제7조의2로 분리하여 정책의 근거성과 조문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24 수원시 청소년인권위원회의 정책제안 내용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적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상징성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사전 예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정종윤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보호정책의 선제적 대응과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시스템 체계화로 시민 신뢰확보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구체적인 유해요소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적 추진근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디지털화 및 지능화 경향을 반영하여 정책적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이고 교육 내용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유해 요소의 예시를 조례에 명시할 경우 이를 고정적·한정적인 범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청소년 유해환경 등”이라는 기존 포괄적 표현을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유해환경 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협의 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종윤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박현수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19쪽 의안번호 2025-105호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에 따라 개정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의 청년 나이를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하여 조례 체계의 구조적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분기별 지급 규정을 삭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부서 협의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2025년 5월까지 추진, 심의 결과 적정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나이를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시켜 조례 간 법체계 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지급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인 정책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청년의 나이 정의를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지역화폐 정의를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규정하여 시 조례의 체계와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는 청년기본소득 지급방식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협의 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