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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393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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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조문경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봉화군과의 협약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 우리가 봉화군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봉화군 때문에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은 뭐냐고요.

조례상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같이 올라와 있으면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도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도 “봉화군과의 협약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여야 이런 것을 떠나서 조례가 통과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동시에 진행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난번 회기 때 조례가 부결돼서 그렇지 않아도 사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례도 공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까지 같이 올리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엄청 많은 항의를 받고 얘기도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시인하고 사과를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면 간단할 것을 가지고 자꾸 말꼬리 잡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뭐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분명히!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 올린 것이 그러면 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서로,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것, 제가 처음에 거기 갔다 와서도 그 말씀드렸어요. 봉화에서 부군수 나오시고 부의장 나오셨어요.

제가 위원장님과 같이 갔을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캠핑장 운영하는 데 혹시 땅이 부족하면 땅도 더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봉화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단체장들의 약속도 약속이에요. 그것을 지금 와서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면 무엇인가 이렇게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계속 그렇게 그냥 변명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참 답답합니다,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군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답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