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미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관계로 자리를 이동해야 하나 부위원장이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건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제12조까지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세칙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는 총괄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건축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원시만의 건축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첫걸음인 만큼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이찬용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건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8조 및「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찬용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조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집합건물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관리 운영상의 문제를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갈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집합건물 감독대상의 선정 및 감독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감독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0조까지는 감독의 실시와 중지 및 감독 절차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제도 개선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수당 지급 근거 마련과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집합건물의 규모 확대와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조미옥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갈등 해소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미옥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에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6조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는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에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조에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김동은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인공지능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김동은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수원시가 조직개편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를 전문적으로 육성·지원할 전담 부서를 마련할 예정인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스마트 도시사업의 확대로 인해 개인정보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적용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에 대한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개인정보 파일 등록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최정헌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스마트도시 사업의 확대로 인해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최정헌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항상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써 일하시는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번호 제2025-91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규제 혁신 및 기업유치 활성화, 관계 계획 및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각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6조 준주거지역 건축제한 완화와 제39조 근린상업지역의 판매시설에 대한 규모 제한, 그리고 제44조 내지 제46조의 녹지지역과 제65조 취락지구의 건축제한 정비 등 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조정사항이며, 제66조는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해당 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 외 문구 수정 등의 개정사항은 상정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월 14일∼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총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제36조에 대해 문구 수정 요청과 제45조의 생산녹지지역 건축제한에 대한 추가 완화 의견 및 일부 개정사항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이 중 생산녹지 내 제조업소 입지에 대한 추가 완화사항과 문구수정 요청은 제출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일부 개정의 반대 의견은 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유지 및 자치법규의 위임범위 일탈을 방지하고자 미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의 인권·부패 등 각종 영향평가와 규제개혁 심의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5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성과와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의 반영 및 기업 유치 활성화와 장래 도시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하여 지역·지구·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조정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지금 녹지지역하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일부 정비 사항이잖아요?

네.

4층을 명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수원에 자연취락지구가 지금 몇 개나 있는지요? 자연취락지구가 몇 개나 형성,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7개 정도 됩니다.

7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대부분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완화 사안인데, 그러면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자연취락지구라든가 녹지지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지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 4층 이하로 제한이 되면 개인들의 재산, 예를 들어서 오목천동 가온마을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도시로 되어 있고 아파트가 다 들어오는데 취락지구라는 이유로 여전히 발전이 저해되고 수원시가 아닌 것 같은, 자목마을이라든가 벌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는 앞으로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층수 제한해서 명시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자연취락지구로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인지, 계속 제한만 하실 것인지,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은 본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산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규제 완화를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일부 강화가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통산업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 앞으로 3,000m 이상의 대규모 점포가 못 들어온다는 뜻인 거잖아요, 앞으로는?

생산녹지지역 내에는 못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생산녹지지역 내에는?

네.

기존에는 들어왔던 사안인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수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역발전에 또 하나의 규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서 성장관리계획 지역으로 구운동, 탑동이 소재하고 있는데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거의 못하던 것을 이번에 일부 완화시켜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성장관리계획 지역에서 제조업도 일부 되는 거죠?

약간 완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그쪽에는 할 수 있는 구도가 근생밖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제조업의 소상공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믿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태관입니다. 수원특례시의 시정 발전과 도시의 품격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2025-92호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025-93호 수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92호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12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2025년 3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정비조합이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시·도지사 등이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격 및 인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3건으로 안 제26조의 2 제3항 역세권 등 지역의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의 요건에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 2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산정 시 기준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과 협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 3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방법, 절차 및 대금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4월 17일∼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93호 수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2월 7일 시행된 도심복합개발법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필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여건에 맞게 지역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제4조는 중심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 등에서 기술과 산업을 복합개발하는 성장거점형 복합개발 사업과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등에서 주택과 업무·판매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사업의 대상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6조·제7조는 제안자의 기본정보와 복합개발사업의 내용이 포함된 입안제안서의 구체화 및 지구지정 해제 시 동의 비율과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공공기여 시 국민주택규모 비율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는 관계서류 인계 및 보관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5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정비조합이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시·도지사 등이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격 및 인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도시공간의 복합적·혁신적 활용을 촉진시키고 도시경쟁력 제고 및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주거안정과 수원시 여건에 맞는 조례 위임사항 중 필수항목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도심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심 복합개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지금 역세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제26조의 2에 보면 제1항하고 제2항은 “현행과 같음”이라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경계에서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이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철역에 대한 것이 제1항·제2항에 들어가 있나요?

전철역에 관한 사항은 기존 조례에,

기존 조례에 담아져 있나요?

네, 전철역 승강장, 플랫폼 경계로부터 역세권은 500m, 초역세권은 200m로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500m라고 그러면 섹터 하나가 500m인데 역세권에 대한 기준이 500m보다 늘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는 수원시에서 혹시 안 하나요? 예를 들어서 반경 1㎞라든지 2㎞라든지, 현실적으로 500m는 좀, 한 블록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그것에 대한,

도시의 과밀화, 과도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역세권의, 승강장으로부터 500m이기 때문에요, 역 중심이 아니라. 역 중심을 기준으로 따지면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500m가?

네.

그런 의문을 하나 갖고, 그다음에 수원시도 도시정비과에서 재개발 주민제안제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재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용적률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 입장에서는 자기분담금이 낮아야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원시 전체 조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원시 내에서도 재개발이 섹터마다 좀 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정비과에서, 이번에 주민제안제로 온 것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 조례라든가 다른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해주신 말씀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좀 더 첨언해서 여쭤볼 것이, 제26조의 2에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잖아요.

네.

과거에 재개발추진위든 시민단체든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조례로 제한을 걸어두다가 이번에 완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이 수원에 두 군데인 거죠?

네.

서수원터미널하고 그다음에 권선동에 위치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00m 반경이 아까 조미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선구, 서수원은 인근에 농지나 일부는 빌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에서 계획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서수원터미널의 개발이 가장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종전에 전철역 주변에 대해 완화할 수 있는 규정들이 이미 있었고요, 법 내용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버스터미널 주변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군데 지역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실제, (김동은 위원을 향해) 죄송합니다.

네.

500m 이내면 서수원에서는 전혀 재개발 여건이 안 되거든요, 500m면.

특히 서수원터미널 주변에는 재개발 대상지역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쭤봤던 이유가 법령에는 버스터미널 말고 정류장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부서하고 얘기했을 때는 너무 많은 곳이 또 난개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가는데 부서에서도, 수원시가 재개발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례를 또 무분별하게 완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곳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터미널 두 군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서수원터미널을 개발하는 데 아마 이 500m 안의 범주가 개발지역 제한에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예 개발할 수 없거나. 그러다 보면 많은 지하철역이 또 생기잖아요, 전철역도 생기고. 그것하고 포함해서 역세권과 이 터미널 역세권을 합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맞게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해주신 말씀 이해했고요, 그런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서수원터미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동선을 4개로 따져보면 기존에 있는 데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모텔촌이죠. 우측에는 자연녹지, 임야로 묶여 있고 그 뒤에 하나로마트는 농지로 묶여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500m라면 명시만 되어 있지 건축행위를 해서 구운동에서 혜택받을 게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라든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 아직은 50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비사업 외에 다른 법이나 조례를 통해서 시민이 원하는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좀 더 찾아보고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조례안은 통과되지만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권기호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확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대부분 “개정한다.” 이거예요, 앞에서도 보면 조례가 “개정한다.” 본 조례는 지금 제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말하면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는 이 조례 제정 안 해도 되잖아요?

없던 법이 새로 생겨서요, 그 법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신규 제정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기본적인 사항은? 이것은 덤으로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에 관한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인데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려온 거예요?

네. 법에서 개략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님,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수원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권기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중앙정부에서 조례 제정 시한까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얘기는 앞에서 안 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앞에 설명에서 안 했잖아요?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내용은 조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관 국장님, 앞으로는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