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그동안 심사하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준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한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수원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의 홍보를 위하여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과 관내 사업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8호에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5쪽,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 등 스물한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에 따라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준숙 의원 등 스물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에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영우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영우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우선 내용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6조 새로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지급”인데 이것이 너무 광범위할 것 같고, 잘못하면 과다하게 집행될 것 같은데 이것을 넣은 이유가,

기존 조례에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있는 내용 말고 좀 더 지원하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종류를 지원하고 싶어서 이런 문구를 넣으셨을까요?

이렇게만 하면 조례 외에도 다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느낌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선 구체적인 것보다는 조례를 먼저 개정하신다는,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지역화폐 취급 여부 등 공공성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화폐를 명시한 이유는 어떤,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이 지역화폐가 아니라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골목형상점가 되면서 온누리상품권이 늘어났지, 지역화폐는 원래 매출 일정 부분 이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박리다매해서 12억이 넘는 데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페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네요, 지역화폐 안 쓰면?

5,000원짜리 국밥을 팔아서 연 매출이 12억이 넘으면 지역화폐를 넣어서 오히려 페널티가 될 수도 있는,

지역화폐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크잖아요, 정치적 현안이 있어서! 정권에 따라서, 도지사에 따라서, 시장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것을 변경하기에는 좀,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굳이 지역화폐까지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잠깐 정회해서 논의하면 어떨까 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수원시장의 교체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의 제3조의 2를 제3조의 3으로 하고, 안 제3조의 2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의 2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종료 시점에 관한 사항을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임명권이 시장에게 전속된 출자·출연의 기관의 장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상위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본 조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18쪽,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장의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대표발의자이신 홍종철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내용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홍종철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의견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2025-84호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25년 7월 팔달경찰서 개소 관련하여 경기남부경찰청 요청에 따라 매탄지구대 행정구역을 “팔달구 인계동”에서 “영통구 매탄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탄지구대 부지 팔달구 인계동 1117-1번지 1필지 면적 868.9㎡를 영통구 매탄1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85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반 조정과 관련하여 세류2동, 권선2동, 망포2동은 세대수 과다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통 및 지번을 현행화하였으며 연무동, 권선1동, 인계동, 매탄3동, 원천동은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매탄1동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신설 지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통·반은 1,674통 7,544반에서 2통 3반이 증가한 1,676통 7,547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2025-86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변화하는 행정여건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소관사무 등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사무조정 내용입니다. “디지털정책과”를 “AI디지털정책과”로 명칭 변경하고 AI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미래전략국 직무범위 중 “AI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개발국 직무범위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심복합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신설업무를 추가하여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공원녹지사업소 직무범위 중 “공원여가·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9급 정원책정 기준을 “9% 이상”에서 “6% 이상”으로 3% 낮추고 8급 정원책정 기준을 “25% 이내”에서 “28% 이내”로 3%상향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상향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세 건의 안건은 2025년 5월 26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쪽,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탄지구대 1필지의 행정구역을 “인계동”에서 “매탄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이는 관할구역 조정 등으로 지역주민 혼란 및 불편을 예방하고 치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세류2동 등 4개 동의 통·반 설치 및 조정 등으로 권선구는 2개 통 1개 반이 증가하고 영통구는 2개 반이 증가하여 총 1,676개 통 7,547개 반으로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변경과 연무동 등 5개 동의 지번 현행화 및 공동주택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보고서 24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구개편 및 사무조정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비율의 조정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요청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지역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의안번호 2025-87호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차 수원기업 새빛펀드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수원기업 새빛펀드의 의무투자액이 금년 상반기 중 100% 소진 예정으로 1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를 통해 수원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성장 및 창업활성화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회 동의안 원안가결 후 2차 수원기업 새빛펀드 투자운영사를 선정하여 우수기업 발굴과 기업투자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의안번호 2025-88호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청년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 내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창업관이 올해 9월 개소 예정임에 따라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기존 창업지원센터 수탁운영기관인 수원도시재단에 시설의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면적 2,030㎡에 대하여 사용허가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회 동의안 원안가결 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확정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센터운영을 통해 수원시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의안번호 2025-89호 수원시 신중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신중년의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는 수원시 신중년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어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신중년센터의 시설 및 사무운영이며, 위탁기간은 금년 9월 1일∼2028년 8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신중년 개인별 욕구진단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종합상담, 신중년인생 재설계 및 능력계발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 운영, 신중년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연계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경기도 내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신중년세대의 인구는 29만 명으로 수원시 전체 인구의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세대의 자립능력 향상과 퇴직 후 역량강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 세대로 부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의안번호 2025-90호 서둔동 뉴빌리지사업 거점 및 기반시설 조성안에 대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후 2025년 수립한 수원시 서둔동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노후주거 밀집지역에 대해 주민편익시설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서둔동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후 기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복지시설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포함한 거점시설과 주차 18대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반시설로 주차면 106면의 주차타워 1동을 건설하고 소공원과 공공쉼터, 맘스테이션 각각 1개소씩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조성사업비는 약 228억 원으로 토지보상비 73억 원과 공사비 15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5년∼2029년까지 연차별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으로 제출한 상정안건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장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네 건의 안건은 2025년 5월 26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쪽,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는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기금의 출자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청년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수원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약 4년 5개월간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의 무상사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년들의 창업기업 초기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원도시재단의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청년관) 무상사용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수원시 신중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준비 지원법 및 수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중년의 개인별 욕구 진단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종합상담과 인생 재설계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수원시 신중년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 및 사무운영을 수탁할 기관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수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보고서 37쪽,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둔동 뉴빌리지 사업 거점 및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현 서둔동 청사인 권선구 서둔동 207-13번지 외 1필지에 서둔업 센터를 신축하여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권선구 서둔동 107-2번지 외 8필지에 공영주차장, 소공원, 공공쉼터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성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은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바, 본 관리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정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서 위원장님 보좌하고 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항상 부족한 게 많고 미흡한 부분도 많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특히 배려해 주셔서 큰 문제없이 36년의 공직생활을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이 제일 걱정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리고, 위원회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정책지원관과 김지환 보좌직원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나 일을 잘해줘서 제가 일을 잘 마치게 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아무튼 1년 후에 저는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큰일을 치르게 되는데 그 큰일에서 건승하시길 기원하고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