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강영우 위원입니다. 제1소위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오혜숙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 홍종철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소관부서의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정담당관의 수원시의회 홍보물 3,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조정된 세출예산입니다. 의정담당관의 의원연구활동 지원 7,500만 원, 공보관의 지면매체 홍보와 방송매체 홍보 각 6,000만 원,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홍보 5,000만 원, 홍보기획관의 시정이미지 마케팅과 수원시 마케팅 영상 제작 각 500만 원, 행정지원과의 각종 행사 및 의전 500만 원, 자치분권과의 대한적십자사 수원시지부 민관협력사업 2,193만 원, 기업지원과의 국외수출보험 3,000만 원, 원스톱 수출운송 1,000만 원, 수원델타플렉스 운영 1억 1,700만 원, 노동일자리정책과의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6,000만 원 총 12건 4억 9,893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법령과 변경내용을 살펴본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국미순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미래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총 4건 9억 7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 1건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총괄기획단 예산 중 도시정책 국제협력활동 예산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의 수원종합운동장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3억 원과 수원도시재단 출연금 예산 중 사무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예산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 5억 원과 건축과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예산 5,76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윤경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4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박영태 위원님과 최원용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환경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요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모두 효율성 있고 타당한 예산편성으로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소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소위원회 위원장 오세철입니다. 지금부터 제5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유준숙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총 2건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 7건 5억 8,1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 1억 7,550만 원, 청년청소년과의 매탄동 소규모 청소년시설 조성 임차료 예산 2,100만 원, 매탄동 소규모 청소년시설 조성 시설비 2억 5,000만 원, 매탄동 소규모 청소년시설 조성 자산 및 물품 구매 예산 2,000만 원, 매탄동 소규모 청소년시설 조성 보증금 예산 4,000만 원, 체육진흥과의 전국 청소년 AR 피구대회 예산 3,000만 원, 시민협력교육국 시민소통과의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연동 예산 4,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청년체육국 관광과의 수원화성문화제 예산 1억 원과 체육진흥과의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 3,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5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차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항목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이 그 편성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