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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원용 의원 발언

제39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9-01

최원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원용 위원입니다. 앞으로 의회운영 전반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사·보임을 통해서 박현수 위원님과 홍종철 위원님께서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한마디씩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박현수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수 위원입니다. 다 아시는 분들인데 인사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신입생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일동박수

최원용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홍종철 위원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다시 들어오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앞으로 의회 발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최원용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96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6건의 상정안건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2건의 추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현재 앉아계신 의석은 성명 가나다순에 의한 임시 의석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석 배치의 건 등 2건의 추가 안건을 먼저 처리 후 나머지 상정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부위원장은 구두 호선의 방법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정헌

최정헌위원

홍종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장

방금 최정헌 위원님께서 홍종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정헌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홍종철 위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홍종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철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전문 부위원장입니다. 기획경제 부위원장 했고요, 박현수 위원장님 계실 때 청문특위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의원님들의 단합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있음

일동박수

최원용위원장

홍종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석 배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 안건 3쪽에 있는 의석 배치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에서 바라보아 오른쪽 맨 앞좌석은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다선 위원 순으로 뒷자리에 우선 배정 후 그다음은 연령 순서에 따라 뒷자리부터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석 배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96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16일∼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일정별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상정·의결하겠습니다. 10월 17일∼10월 21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0월 22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한 후 제396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변경에 따른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의거하여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의장단 변경에 따른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발언대 기준 우측부터 선수·연령순이며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순으로 동일 선수열에 우선 배정하되 연령별 순으로 배정하였고 부의장은 다선의원 열에 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석 배정기준은 회의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의회가 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의석 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대표의원석을 뒤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박현수 위원님도 저와 동일한 생각이고, 다른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회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되 추후에 청사 이전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위원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변경에 따른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홍종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종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의사담당관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2페이지,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보다 넓고 효율적으로 전문가 자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한 의회 운영 및 의사진행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위원장

홍종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들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1건씩 순차적으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조례에 대한 내용은 이해했고요, 조직개편 내용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김동은 대표님하고도 공유를 했는데 청사 이전한 다음에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 사무보조 인력을 1명씩 둬서, 교섭단체 운영이라든지 사무에 대한 보조업무들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방금 박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러면 보조인력을 쓴다고 하면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지금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박현수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사정희위원

네.

박현수위원

지금 교섭단체 대표의 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섭단체 연수라든지 교섭단체의 의총 관련, 사실 지금은 사무국에서 직원 한 분이 양쪽 다 보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연수 때도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청사 옮기고 나면 양쪽 교섭단체, 대표 사무보조지만 양쪽 대표님들의 전반적인 사무보조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을, 아마 정규직으로 처음부터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둬서 양당 교섭단체들의 기능들이나 역할들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는데 보조인력이 공무원이 아니라 또 임기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뽑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박현수위원

그럴 수도 있죠.

사정희위원

그럴 수 있고, 지금처럼 공무원분이 지원을 하는 역할을,

박현수위원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떠한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지.

사정희위원

정해진 바는 없는 거죠?

박현수위원

네.

최원용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걸로 계속 질의를 하실 거면 정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김동은위원

간단하게만,

최원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첨언을 드리면 이 조례는 제가 개정을 했었습니다. 교섭단체에 직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을 둬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중앙과 도당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한 부분은, 직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서울시의회나 인천, 경기도의회는 직원이 20명 가까이 있습니다. 기존에 공직자분들이 양당에 1명씩 지원을 했고 최근에는 1명이 지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공직자분께서 하실지, 아니면 임기제 직원분이 하실지는 추후에 논의가 필요하고, 결론적으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교섭단체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박영태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체제로 되어 있는데 다음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당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그게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도 당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지금은 양당체제가 시스템적으로 굳어져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개혁신당이든 여러 당이 나와서 몇 석 들어온 분들도 교섭단체의 당대표가 되고 거기에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고요.

최원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이 또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바뀌는 부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한 의회 운영 및 의사진행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이라고 했는데 교섭단체 대표의원들만 자문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용위원장

답변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주찬입니다.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여기 문안으로 볼 때는 대표의원이 요청한 의회 운영, 의사진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법률안 같은 것은 당연히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의회 운영과 의사진행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 의원님들의 상반된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물어서 대표의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 자문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법률 자문만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 회의 운영은 자문을 할 수 없는 직무 범위다 보니까 이번에 하나 추가하는 걸로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넣은 내용입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수원시의회 법률고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진보당 이렇게 있는데 당에 관련된 것은 변호사가 자문을 할 수 없었나요?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당 차원에서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할 수 없었고요, 법률고문 운영 조례상에서는 규칙안이라든지 의안, 법령 사안에서만 자문을 받게 되어 있어서 진행이라든지 절차상의 문제가, 사실 지난해 교섭단체별로 문제가 됐을 때 의견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통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시킨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만약 진보당이 한 분 계시잖아요. 거기는 교섭단체로 인정되지 않고 있죠?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의뢰할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현재 이 상황은 기존 3항에 보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해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당이나 교섭단체 간의 의견충돌이 생겼을 때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진보당이 한다고 했을 때 법령 사안에 해당이 된다면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는 거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의원이 요청할 수 없는 걸로,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네,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한 걸로,

사정희위원

지금은 양당체제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만 해놓으면 소수정당에 계신 분들이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원용위원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는 말씀드렸던 운영에 관한 것이 아예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교섭단체들끼리의 의회 운영을 놓고 의견이 갈린 것이 있어서, 그것이 현실에 있었는데 조례에 담겨있지 않다고 해서 개정한 거예요. 아까 말씀 주신 교섭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분들은 거기에서 하실 말씀이 없었던 거죠, 그것 말고 법률적인 거라든지 다른 것들은 조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것에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의회를 운영한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의회 자체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개별 의원님들이 운영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씩 다 하게 되면 답이 나올 수 없더라고요.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대표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1명이든 2명인 당도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제외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은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종철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원용위원장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광량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량

정광량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광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용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체 공직자는 의원님들이 모든 시민에게 존경과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용위원장

정광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찬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주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원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서 1쪽∼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6쪽,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입니다. 선진의회 및 시설 비교 견학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법적 의무교육 이수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25년 상반기 의정연수 실시와 상임위원회 선진의회 및 시설 등 비교 견학 5회, 부패방지 청렴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사회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수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지원 2회, 교섭단체 역량강화 의정연수 1회를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는 2차 부패방지 청렴교육 및 공공기관 위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여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행정”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소통과 공감의 인사 운영으로 조직구성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능동적인 공직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정책지원관 등 11명을 채용하였고 일반직 공무원 승진 임용 2명,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력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전문인력 채용과 복무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사업무 지원”입니다. 올해는 총 8회 100일을 회기운영계획으로 잡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례회 1회 15일, 임시회 4회 35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했습니다. 향후 이번 임시회를 포함하여 임시회 2회 19일, 정례회 1회 31일, 총 3회 50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으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록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임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 공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사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언론매체 등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언론과 방송매체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면, 인터넷 및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보도자료 배포, 기획 인터뷰, 공익광고, 의정뉴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의회를 더 쉽게 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뉴미디어인 SNS의 채널별 특성을 활용하여 트렌드에 부응하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및 현황지 발행과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미디어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및 발굴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원발의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검토와 명확한 해석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성과 및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지원 70건, 자치법규 및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정보 제공 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속하고 명확한 자치법규 검토 및 법제 해석 지원으로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 입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회 신청사 이전 사전 준비”입니다. 의회 신청사 내 홍보관과 스튜디오 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부터 스튜디오 물품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 구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월 품평회를 추진하고, 10월 중에 납품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월 14일까지 이사를 추진하여 의회 신청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위원장

김주찬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것은 아마 의회사무국장님이나 의정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의회 인사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살펴보시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논의하셔서 제도적 보완을 해주시고 체계적으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의정협의회 때도 의견이 나왔지만 홍보비 부분은 절대 연말에 반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의원님들이 충분히 활용하셔서 홍보를 하실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기획도 해주시고 홍보비가 만약 남는다고 하면 양당 교섭단체 대표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양당 의원님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위원장

김주찬 의정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주찬입니다. 인사기준은 명확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저희들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시의 파견인력이 25명 정도 되고, 현재 전입인력이 27명 정도 됩니다. 중간에 임기제인 정책지원관도 있고 해서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정책지원관의 역할이라든지, 신청사로 이전하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걸맞은 인사규칙을 지켜나가도록, 의정협의회나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홍보비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해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면 홍보하고 방송 홍보 매체를 50%의 기준을 가지고 양쪽에 배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방송 부분의 기획 기사가 추진이 어려웠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알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요, 거기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를 통해서 의결된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고 만약 추진이 어렵다면 지면 매체에 할애해서 의원님들의 기사나 이런 것들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반기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원방송에만 방송매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수원방송에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닌데 지역방송이고, OBS라든지 MBC라든지 KBS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안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고요, 사실 의정협의회에서 논의했던 KBS하고의 자원봉사활동, 수원천 정화활동을 기획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진행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못 했고요, 현재 공익광고 방송으로 수원방송하고 IPTV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그쪽을 활용했던 부분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나요? 공익광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겨울, 올 초에 찍었던 영상분 같은 것인가요?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네, 그런 짤막한 영상도 있고, 타임별로 매월 방송했던 부분이고 상반기에는 대선이 있어서 두세 달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의원이 상임위별로 나오는 영상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과거에 서울을 갔을 때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수원시의회가 광고로 나왔었어요. 한 5∼6년은 된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 수원시의회에 대한 방송을 들었을 때 수원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상당히, 뭐라고 할까? 수원시에 대한 자랑? 이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지 홍보영상이라고 해서 개인별 하나 하나, 아니면 상임위, 의회 모습들 이런 것을 수원방송에만 낼 것이 아니라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질이 높도록, 그리고 공중파 방송에 홍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인사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지원관이나 임기제 공무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2년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재선임할 때는 1년마다 다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정책지원관과 임기제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하고,

사정희위원

처음에도 1년이고, 계속 1년 단위로 뽑나요?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네,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어디나 1년 단위로 통용되고 있나요? 임기제는 대체로 2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최대 5년으로 법에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업무의 적응도라든지, 이직률도 높다 보니까 의견 합의 하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처음에는 1년을 하고 그다음에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려는 서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이직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정책지원관과 간담회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불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그것도 첫해는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연장할 때 적응을 잘하고 잘하는 직원으로 평가가 된다면 2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2년으로 하든지, 1년으로 하든지 의회운영위원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1년으로 계약을 하시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결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하고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1년 단위로 하자고 의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다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고용의 불안성, 이직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이직률이 높아져서 업무의 능률이 떨어져서 1년이 효율적이라고 보면 재계약 시 2년 단위로 가야지 매번 1년 단위로 한다면 서로 불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용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이대선위원

이번 업무추진실적보다는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이디어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경기도의회는 “소원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수원시는 “수원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충주시에는 “충주맨”이 있고요,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데 유튜브를 보면 쇼츠에 나오는 조회수가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에도 인재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데 의원 중에 한 명이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사무국에 그런 인재가 있다면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나서서 해준다든지, 그런 직원이 없다면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기획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도 의회만의 독보적인 아이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의회에서 단독으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같이 홍보를 해주고, 인터뷰도 하면서 내용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의원들이 지역에서 민원해결을 한 것에 대해서 찾아가는 민원현장이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콘텐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두서 없이 얘기한 것이지만 요즘에는 의회나 시에서도 캐릭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수원시의회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재민 팀장님한테 너무 큰 업무를 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것이 기획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의회사무국 내에서 충분한 회의와 논의를 거쳐서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충주맨”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 직원들이 유튜브라든지 SNS를 활용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 인력에서 한다면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면 모를까 강제는 불가능하고요, 전문가 아니면 그 외 재능이 있거나 끼가 있는 외부인력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캐릭터를 발굴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다각도로 저희 내부에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원용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에 이어서 인사기준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관님 중 한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이 몇 명이죠? 시에서 파견 나오신 분 말고, 정책지원관을 말고, 정확하게 시의회 소속으로 된 공무원,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파견이 26명이고요, 전입직원이 25명이고, 정책지원관들처럼 임기제로 고용된 분들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총 71명이고요,

박영태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의회소속으로 들어오신 분들, 임기제 지원관들 말고 의회소속이 몇 명이나 되시냐고요.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25명입니다.

박영태위원

이 25명 중에 현재 팀장이 계신가요? (거수하는 팀장 있음) 그런가요?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1년 단위로 가는 것은 제가 봐도 직원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분들과 같이 일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원관분들이 2년으로 들어왔다가 1년, 1년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짧은 기간이고, 평가는 의원들이 하지만 1년 단위로 끊어서 정책을 볼 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2∼3년 단위로 끊어야 하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의원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도 평가하시고, 인사시스템에서 근평이 어떻게 나와서 결국은 퇴출이 되거나, 연장하는지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1년은 너무 짧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나중에 재선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의회 소속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꼭 의장의 권한으로 인해서 사무관을 달 수 있는 희망찬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의회 의원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에게 기회를 발굴해줘서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무관 5급을 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회사무국 역량강화 및 직원들 사기진작에 최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찬

김주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주찬입니다. 박영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지원관의 임용문제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얻고 추진하도록 하고요, 전입직원에 대한 인사문제라든지 형평성, 우선권 이런 것은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일 텐데요, 올해 승진 인사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2명 정도 팀장을 배출했는데요, 집행부하고 보면 형평성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승진 가용인원을 줄 때 그쪽 집행부의 연도수를 고려해서 줍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서 6자리 중에서 2자리나 확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승진도 됐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전입직원 같은 경우 소외됨이 없이 향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8명이 증원이 되거든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원용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량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량

정광량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광량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71억 7,688만 2,000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6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국제자매도시 시의회 초청 방문 등을 위한 국외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 심의 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위원장

정광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미

신항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항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1억 7,688만 원 대비 0.42% 증가한 총 72억 688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자매도시의 공식 방문 및 시·군의장단협의회 국외 초청방문 등을 위한 국외여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용위원장

신항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세부사업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하고자 하며 회의를 속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