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행정지원과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상임위가 청년과 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구청 업무에 대해서 해당 과가 행정지원과랑 가정복지과 일부밖에 없어서 행정지원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최근 언론 보도에 보시면 한 6개월, 1년 전부터 무인담배시설에 신분증을 위조해서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쉽게 구매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번에 잘 안 돼서 학교 인근 100m 지정만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신분증에 관한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예방이나 이런 부분은 가정복지과에 요청을 드릴 예정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인허가 취소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과에서만 해서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행정지원과가 구청에서 종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차원에서 여러 부서를 통괄해서 신분증을 위조해서 담배를 구매하는 미성년자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 이게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싶어도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어쨌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 면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인담배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계속 매출을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는 손을 놓게 될 수밖에 없어서 관련해서 기재부에 법령 수정을, 개정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따가 추후에 가정복지과에 예방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맡을 수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