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지수진입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 시보해제자 37명 있어요. 이 37명은 직급이 어떻게 돼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9급입니다.

윤명옥위원

다 9급이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시보해제는 6개월 된 친구들을 말하는 거라요, 물론 간호직 같은 경우는 8급에서 시작돼서 간호직이 있을 경우에는 8급도 포함되지만 대부분은 9급입니다.

윤명옥위원

9급이다! 6개월 동안,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6개월 지나면 시보해제가 됩니다.

윤명옥위원

6개월 동안 업무를 계속 보는 거,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업무를 배우는 과정인 거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윤명옥위원

37명이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커피쿠폰 주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커피쿠폰하고 모바일 축전드리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시보해제자들한테?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윤명옥위원

1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윤명옥위원

1만 원은 커피 두 잔밖에 못 마시는 것 같은데,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알겠습니다.

웃음

윤명옥위원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다음에 16쪽, 생생현장해결단 18회 47개소 갔어요. 이게 다 해결이 되나요, 다녀오시면?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밑에 보시면 현안사항 발굴로 해서 추진 완료된 건도 있고 추진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간혹 어려운 부분도 있고 본청 부서나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건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긴밀히 협조해서 진행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다 민원이 들어온 건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부서와 함께, 청창님과 함께, 민원인과 함께, 위원님들과 함께 보는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윤명옥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의뢰를 했어요. 민원인이 됐든 누가 됐든 의뢰하면 결과는 알려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그럼요. 물론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건 진행과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영통구가 올해부터 구내식당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지역에 있는, 처음에 구내식당을 하려고 했을 때 걱정했던 것이 지역상권과의 불협이라든지 갈등이 있을까 봐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일단 직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용률도 높고 처음에 예상했던 식수보다 훨씬 많은 190명, 2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매일 이용하고 있고요, 물론 메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바로 옆 상가에서는 처음에 우려도 있었지만 상인회장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해서 아직까지 큰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식당을 닫는 날에는 나가서 이용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망포1동 같은 경우 공공청사 조성을 하는데 공사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 중 일부 분이 우려를 표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지나가다 보니 쓰레기를 잘 처리하지 않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붓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나중 가면 다 잘못된 공사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지나가다 본 위원도 사진 한번 찍었는데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시 해당 부서에도 얘기를 전달했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마 제가 볼 때는 오해였다고 보이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최원용위원

예를 들면 시멘트를 붓기 전 사진을 하나 찍어놓고 부은 다음에 찍으면 오해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파여 있는 곳에 쓰레기가 있었는데 갔다 오다 보니까 거기가 시멘트로 채워졌네.”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 오해가 없게끔 그런 과정도 꼼꼼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권선구 같은 경우에 모범공직자 국내 문화탐방 운영이 있는데 모범공직자 국내 문화탐방의 탐방지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탐방지는 주로 저희가 직원들 설문을 하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잡고 있고요, 제주도 안에서 탐방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제주도를 갔을 때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곳 설문을 미리 해서 그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혹시 내년에 설문조사 해서 청량산을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살짝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홍종철위원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웃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문화탐방과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이런 것은 꼭 참석자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항상 최전선에서 노력하시는 구청과 동에 계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4개 구청 공히 행정지원과에서 제일 신경쓰실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사 짓는 거예요. 청사 짓는 것을 시에만 맡겨놓으실 게 아니라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이 말씀하셨던 사례뿐만 아니라 누수부터, 청사는 한번 지으면 요즘 같으면 최소 50년 이상은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은 광교 1동, 2동만 해도 10년 차 됐더니 물이 줄줄 새요,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돈이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최고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게 시랑 협력해서 동 청사 지으실 때 하자 없이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중요한 사업이 많지만 이것은 사업이라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하지만 건물은 한번 짓고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그런 거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4개 구 지금 진행되는 거 다 있습니다.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4개 구가 동시에 계시는 경우가 잘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을만들기가 어떤 동에는 있고 없고 그러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거의 전국에서 최초로 되게 잘된 사례로 마을만들기가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다? 그런데 법제화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충돌이 되고 있어서 잘하는 데를 막 끌어내려서 없애는 건 불가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 같이 법제화된 단체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선구 행정지원과장님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마을만들기라는 조직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상위법은 없어서,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중요한 부분은 마을만들기 존폐에 대한 부분은 동별 상황에 맞게끔 움직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자치 안에 마을만들기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마을만들기 자체의 활동모습도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마을만들기에 계신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종철위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을 발굴해서 올리거든요, 투표도 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오는 사업을 보면 더 나올 만한 게 없고 참신한 게 하나도 없고 다 시설 개선이라든가 “표지판 설치해 달라” 그러고 “도로 정비해 달라” 그러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마을만들기라고 하면 이런 시설개선보다는 진짜 공동체가 건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이런 게 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랑 마을만들기가 단체는 잘 돌아갈 수 있지만 단체가 목표로 하는 건 하나이고 그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이벤트를 찾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단체에다 맡겨놓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조율을 관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조실장님이나 청장님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잘되자는 거거든요. 가끔씩 주민자치회나 마을만들기랑 충돌 있는 데도 많고요, 뭘 하나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주민자치회는 못 없애요, 현재. 적당한 장기계획을 짜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고 다 같이 한데 모여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어야지, 지금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는 투표를 통해서 진행하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은 자체적으로 결정해요, 거기 모이신 분들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듣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장님들이랑 청장님들 다 상의해서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4개 구청이 다 해당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4개 구청이 구내식당을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통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소상공인들하고 잘 협조가 된다고 했는데 다른 구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 구도 운영방식은 한 달에 두 번 휴무해서 이틀은 나가서 먹는 걸로 해서 지역상권에 도움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확실히 저희 식당이 오픈되고 나서는 지역상권에 영향이 저희 체감으로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나가서 먹는 데 비용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상권에는 죄송스럽지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저희 권선구는 권선구청 주변에 식당이 많지 않아서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입니다. 장안구도 월 2회는 직원들이 나가서 식사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했거든요. 2년 동안 봤을 때 아직까지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은 나가서 먹는 식비부담, 구청에서 먹으면 4,000원이면 가능한데 밖에 나가서 먹으면 최하 1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구청 직원들 4,000원이 밥값인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되고 그러는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없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 맞춤형 지원인데요, 여기 4개 구청 보면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마을만들기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지원금을 주는데 회원 수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는데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되나요, 어떻게 편성을 해 주시는 건가요? 단체마다 다 다르게 예산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몇 개씩 없어요, 동에. 그러면 있는 동만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거지요? 단체가 있으니까 구에서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형진 과장님! 평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구의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내년도 본예산에 평동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예산재정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부지매입이 전체 다인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부지매입비 약 50억하고요, 도유지로 돼 있는 땅 매입비 약 50억 이상 되어 있는데요, 1차적으로 민간인 땅을 우선 구매하려고 50억에 대한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상세한 자료는 추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결원된 인원이 한두 명씩 있지요. 그것 어떻게 헤쳐 나가고 계신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한두 명이 모자란 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권선구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에도 과를 포함해서 동마다 결원이 다 있습니다. 인사발령이 나면 동 인력을 확충해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이게 4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육아휴직이나 병가 내는 분들도 많고 빠진 직원을 대체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한 100시간을 하면 1일 휴가를 주는 제도를 하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원된 부서가 기피부서일 때는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서, 물론 직원을 뽑고는 있지만 각 동에 1명씩이라도 44개 동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자원과에 인원을 채워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동의 어려운 부분, 또 그게 특히나 민원부서에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구내식당을 얘기하면 본 위원이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물가가 공무원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 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계속 예산을 퍼붓고 구에서는 구청에다가 식당 만들어서 세금으로 공무원들 식사하시고 이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반대했었는데 우선은 만들어진 거라 현재 상태에서는 최대한 잘 운영하시고, 그래도 지역상권이랑 뭘 할 수 있는 걸 구청별로 하나씩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 내셔서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영통구청 가서 시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에도 민원인 전용주차장이라고 파란색 그려놓은 거 있습니까? 권선구에 몇 개 있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16면 준비했습니다.

홍종철위원

팔달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장안은 얼마예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장안은 현재 없습니다.

홍종철위원

장안은 없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저희 장안 같은 경우는 여유공간이 많이 없고요,

홍종철위원

장안, 팔달은 아예 파란색이 없어요? 몇 면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파란색으로 그려서 민원인 주차장이라고 그려놓으신 게 없으신 거예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홍종철위원

아, 장안, 팔달은 없어요! 그러면 권선이랑 영통만 있는 거예요? 시청에는 있거든요, 시청 지하주차장이랑 지상주차장이랑.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영통에 19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그 당시에 공무원분들 몇 대 대고 있는지 조사해 봤을 때 19면 중에 4대를 공무원분들이 대고 계셨었거든요. 뭔 얘기하는 거냐면 민원인 주차장이라고 배려한다고 파란색 그려놓고 공무원분들이 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여주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주차를 예를 들었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시민대응에서 뭘 하나 진행하면 지금 다 통합민원실 운영하면서 민원 하나 가지고 오면 적극적으로 처리한다고 시에 홍보 다 했고 언론에 홍보 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통합민원실 만들어놓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끝이 아니라 안에 계신 분부터 시민들 상대하실 때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민원인 전용주차장이라고 그려놓으셨으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아니면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셔서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차를 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개 구 세무과 질의하기 본 위원장이 참석하신 분 중에 빼먹은 분이 계셔서, 박승진 대민협력관님 함께 배석해 주셨습니다.

승진

박승진대민협력관

영통구 대민협력관 박승진입니다.

유준숙위원

반갑습니다.

이재형위원

반갑습니다.

장정희위원장

4개 구 세무과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항상 세금 걷느라고 바쁘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세수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평소에 잘하고 계신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누차 말씀드렸는데 행감 때 자료는 4개 구청 세무과가 기준을 맞춰주셔야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날짜 기준을 똑같이 맞춰주셔서,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보면 연말 기준으로 맞추시는 데가 있고 완납 기준으로 맞춰서 연후로 맞추시는 경우가 있고 몇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과는 목표랑 실적 적을 때 4개 구청 협의 좀 봐서 똑같은 기준으로 작성해서 행감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세무과는.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책을 보다가 장안구를 대표 구로 봤는데요, 34쪽 보니까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하신다고 하셨어요.

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네, 그렇습니다.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윤명옥위원

가장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극대화하실 건지, 어떤 체납유형을 다루실 건지,

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저희가 4개 구에서 기본적으로 적은 부분이 체납자동차 영치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체납자동차 영치계획을 수립해서 어제 9월 1일부터 세무과 전직원이 돌아가면서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안구는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번호판 영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기본적으로 체납처분은 부동산 압류라든지 어떤 체납처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동산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걸, 실적이 보이거나 그런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혹시 새로 도입하거나 좀 더 강화한 징수법 있어요?

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강화한 징수법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요, 장안구에서는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이나 부동산이나 차량이 압류돼 있어도 다른 채무가 많아서 체납세 징수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체납자 239명을 저희가 선정하고요, 6월까지 63명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납부할 수 없는 체납액 9,800만 원에 대해서 정리보류를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수원 새빛 돌봄서비스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해서 현재까지는 한 분만 연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윤명옥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면 어려우신 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금 거두어들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감사합니다.

윤명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영통이 수원시 세수를 40% 이상 확보한다는 것 알고 있는데 영통에는 세무1과와 2과가 구분돼 있는데 세무1과장님!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이재형위원

올해 삼성전자를 봤을 때 올 세수 달성할 것 같아요?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현재 삼성전자는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재산세 등 여러 세목을 매년 납부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1,501억을 납부한 상태고요, 나머지 올해 징수목표액은 저희 세무1과와 2과가 합심하고 열심히 해서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취득세가 많아서 도움이 될 텐데 부동산 경기와 연계가 되지요? 안 그런 가요, 본 위원이 잘 모르는데!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세무2과 공영화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지요?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그런데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무래도 거래가 조금 뜸한 것 같은데 '23년, '24년, '25년을 봤을 때 '25년 대비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12월까지 90%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이재형위원

아,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네요?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그 정도,

이재형위원

본 위원은 많이 준 것으로 예상해서 아무래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라 그러면, 10% 갭이라면 크게 뭐하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5년 개별주택 공시가 2.22% 상승하고 표준주택은 2.38인데 이것은 기준이 뭐가 거예요? 기준점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2.22%가 상승했고요, 표준주택은 2.38%가 상승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도 하고 전국 평균들 봐서 상승률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다면 상승률에 비례해서 2.38% 정도는 세수가 확보되는 거지요? 늘어난 만큼 세수가 들어오니까, 재산세가!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고 이게 또 세율이라는 게 있고 공정시장가액,

이재형위원

구간이 있어요?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네. 그건 시행령 같은 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있어서 과표에서 적용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비율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조금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형위원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그만한 세수가 확보돼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불투명하고, 특히 삼성전자는 수원의 상징이고 세수에 영향도 클 텐데 아무쪼록 최대한 세수를 확보해서 수원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장안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시세나 도세가 현격히 적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징수목표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용위원

네.

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기본적으로 도세 같은 경우에도 대형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 건축물의 건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적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최원용위원

보면 영통의 4분의 1이고,

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다른 곳의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기에,

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인구수는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은데,

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네, 맞습니다. 인구수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최원용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권선구 같은 경우 다른 3개 구는 목표 대비 증세율을 보면 도세보다 시세가 더 많아요, 현재까지 진행된 게. 그런데 희한하게 권선구는 반대로 목표 대비 징수율 봤을 때 도세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구

세무과장 이창우 : 권선구 세무과장 이창우입니다. 현재 저희 권선구는 아파트단지가 3개 들어와 있고요, 당수동 택지개발지구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세수가 약 400억 정도 되거든요. 세수가 단일세수로 바로 들어오는 세수이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도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올해만 특수한 상황입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7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구에 비해 시세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그건 또 왜 그럴까요? 다른 데는 보통 60%대가 나오거든요.

선구

세무과장 이창우 : 권선구는 시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자동차세인데 권선구는 의외로 자동차세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매매단지가 있어서 비과세 부분도 많고 자동차세에서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최원용위원

비과세 같은 경우는 목표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그것은 분모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징수율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건 그것 말고도 기본적으로,

선구

세무과장 이창우 : 기본적으로 자동차세 징수율이 낮습니다.

최원용위원

그것을 높이려는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구

세무과장 이창우 : 아파트가 신규로 당수지구라든지 들어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요, 또 낮은 부분이 권선구는 델타플렉스라고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산업단지에서 들어오는 지방소득세가 관세 영향이라든지 수출감소로 인해서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목표 대비,

선구

세무과장 이창우 : 델타플렉스 세수가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의 영향이 큽니다, 올해는.

최원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영통구 24쪽,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1월, 3월, 6월 연납으로 세원 확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4개 구청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자동차세나 주민세의 징수를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자동차세 정기분이 6월하고 12월에 부과가 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공동주택 현관에도 알리고 카카오 알림톡으로 해서 납기 며칠 전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징수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 1기분 6월 자동차세 때 영통구는 전년 대비 9.9%가 올라가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보면 목표 달성이 100%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잘하셨는데 홍보를 그만큼 잘해 주셔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게 굉장히 다들 어려우실 것 같아요. 4개 세무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꼼꼼히 잘 살펴주셔서 목표 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개 구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개 구 경제교통과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에 전통시장이 22개가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 되면 많이 모이시잖아요. 안전사고 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영통구 35쪽, “지역상권 보호 및 공정한 소비문화 조성”에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이번에 “새세페 수원” 1월에 했고 '25년 6월에 했어요. 1월하고 6월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때가 더 반응이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저희가 캠페인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하반기 별다른 점 없이 공평하게 반응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윤명옥위원

좀 더,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저희가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1시간 이내에 끝내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항이라든지 그건 미흡한 사항입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새세페 홍보 진행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첫 번째 진행된 시점이 언제예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정부에서 정해 주는 새세페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윤명옥위원

1회가 언제쯤 했던 거예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1월 22일 전후로,

윤명옥위원

1월 22일이고 6월 25일인데 똑같이 진행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게 시에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는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만,

윤명옥위원

캠페인을 정해진 날짜에 1시간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날짜는 저희가 정하는 거고요,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윤명옥위원

이날 1월 22일, 6월 25일에,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1회성으로 캠페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1시간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1월 22일에 했던 결과물이 있을 테고 그걸 토대로 6월 하반기에 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좀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셨어야 되는데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깨띠하고 홍보물 나눠주는 역할이 똑같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윤명옥위원

'26년도에 또 하실 거잖아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26년도는 새세페와 관련해서 저희 영통구가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영통구에서 했었는네 격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 아니면 상반기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이것 한 번 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돼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윤명옥위원

예산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윤명옥위원

예산이 없어서 미흡한 건가?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모든 캠페인이 그렇듯이 홍보물, 어깨띠 등이 구비돼 있으면 굳이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명옥위원

어차피 다 하는 건데 이왕 할 거면 조금 더 홍보가 되고, 혜택이 있잖아요. 캠페인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왕 하는 거면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내년에 하실 때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면 경제교통과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법률세무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9명을 하신 건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박수현입니다. 네, 9명 했습니다.

최원용위원

이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어떤 내용을 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법률하고 세무전문가한테 교육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명이라는 숫자는 규모로 보면 작지만 이분들이 소상공인이고 1인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간을 내서 교육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으로는 숫자가 적지만 이분들에게 더 많이 교육해 드렸다고 들었고, 제가 오기 전이라서,

최원용위원

원래 몇 명 정도까지가 목표였어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목표는 30명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그건 실질적으로 역부족이었고 9명 교육을 했습니다.

최원용위원

30명 목표로 했을 때와 9명이 된 이유는 차이가 있었을 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1인가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세무적으로는 다들 전담하고 있는,

최원용위원

세무사들이 있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세무사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 같고, 상반기에 소상공인들 상담만 하지 말고 전반적인 교육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송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하면서 9명을 더 디테일하게 전문적인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서비스할 때는 법률과 세무로 돼 있기는 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도 담당하는 세무사나 회계사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좀 더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어디 가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도 경제가 어렵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 주변에 있는 분들 만나봐도 다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비해서 자영업자의 비중도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그 속에서 뭔가를 배워서 개선해 나갈 수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본 위원은 처음에 법률과 세무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이걸 배워서 하시는 것보다는 기장료를 내고서 맡기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교육에는 덜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취지가 좋으니까 내용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