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개발국, 미래전략국, 4개 구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태관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 공무원과 협업기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협업기관 간부 직원 소개) 2025년도 저희 도시개발국에서는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도시 창조”라는 비전을 가지고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및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첨단 미래도시 조성으로 도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을 중심으로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적 복합 도시재생으로 시민 격차 해소 도시 조성, 에너지 창출의 혁신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특례시의 시정발전과 도시의 품격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최종열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종열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9쪽,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입니다.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에 약 10만 6,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연구개발 중심의 첨단 R&D 클러스터이며, 수원을 대표하는 첨단 R&D 혁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5년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시작으로 5월에는 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8월에는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다양한 첨단연구 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수원시를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권선구 탑동 540-75번지 일원에 약 8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첨단기업 중심의 복합업무단지로서 2023년 6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5년 4월에는 실시인가가 고시되어 현재 수원도시공사에서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 토지공급을 위해 실소유 중심의 창의적인 설계안을 반영하고자 특별계획구역을 수립하였으며, 7월 1일 토지공급계획을 최종 승인하여 현재 첨단업무용지 3개 필지에 대한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수한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수원시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고색동 887-51번지 일원에 약 7만 5,000평 규모로 추진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14년 개발계획 수립, '17년 조합설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었으며, 현재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라 '25년 4월 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이 접수되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중이며, 조치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입니다. 이목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목천동 국립축산과학원, 망포동 국립종자원 등 3개 지구 약 82만 평 종전부동산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망포지구는 2017년 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이후 2019년 12월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 95%로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목지구는 '17년 1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2년 1월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80%로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효행지구는 '22년 8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관계기관과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이며, '26년 1월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원당수(1·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당수동, 금곡동 일원에 1·2지구 공공주택 1만 3,309호를 건설하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당수1지구는 2018년 1월 지구계획 승인 후 '19년 11월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공정률 약 84% 공공주택 입주에 따라 지구 내 도로 일부 구간을 임시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지구 조성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수2지구는 '23년 6월 지구계획 승인 이후 '24년 12월에 조성공사와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5월 착공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2쪽,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람 중심의 자연 친화적 명품도시를 조성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며, '24년 12월 택지개발사업 8단계 최종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 1월 택지개발사업 준공 공고를 하였으며, 12월 중 잔여 공공시설 인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우리 시 개발 잔여이익금은 약 3,200억 원이며 2026년 6월까지 정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종 정산 후 개발이익금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전문용역을 발주하여 '25년 8월에 착수하였고 '26년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교지구 중심광장 조성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25년 7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우리 시가 사업을 이관받았으며, '26년까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사업 이관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도시개발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도시정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심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입니다. 주민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주도하는 주민제안방식을 도입하여 지난해 9월 25일∼올 4월 30일까지 7개월간 43개소 중 장안구 13개소, 팔달구 6개소, 권선구 4개소, 영통구 7개소가 접수했습니다. 이 중 재개발은 20개소, 재건축은 10개 소입니다. 9월까지 신청지 검토 및 위원회를 거쳐 10월 중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해 신속하게 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새빛안심전세주택’ 매입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111-3구역에 17평형 36호, 영통1구역에 25평형 27호를 매입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을 통해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새빛타운입니다. 새빛타운사업 시행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2건이 접수되었고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기준과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기준을 토대로 재공모를 추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 대상지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32쪽, 도시정비사업 시민교육입니다. 주민 요구에 맞춘 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분쟁 및 갈등요인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진행한 제3기 도시정비학교는 교육생 만족도 97% 이상의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9월 중 제4기 교육생 모집 홍보를 통하여 10월 중 개강할 예정이며, 정비사업 사전 TF 위원들을 통하여 시민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새빛교육 및 지역별 현황에 맞춘 상담을 진행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1쪽, 재건축 예정지역 공공지원 추진입니다. 2025년에는 파장동 삼익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정비계획 고시되었으며, 원천동 주공아파트, 우만주공1·2단지, 망포동 청와아파트도 정비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우만주공1·2단지와 망포동 청와아파트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공공 지원하여 신속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3개소와 소규모 재건축 3개소로 총 16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재건축 추진계획으로는 안전진단 1개소, 사업시행계획인가 2개소, 관리처분계획인가 1개소, 착공 4개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5년 10월 영화동 111-3구역 착공, 정자동 111-1구역 준공 예정이며, 2025년 12월 오목천동 113-12구역과 정자동 111-1구역 이전고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역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재개발사업 이주 및 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매탄동 영통1구역의 보상 및 이주가 진행 중이며, 영화동 111-3구역, 고등동 115-3구역은 보상 및 이주가 완료되어 착공 예정이고, 세류동 113-6구역, 지동 115-10구역이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주 및 철거에 따른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개발사업 건설현장 점검을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세류동 주민합의체 등 10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창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44개소가 진행 중이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정비사업의 타당성 분석자료 제공,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시 빈집 판정된 198호와 무허가 빈집 49호 등 총 247호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1쪽,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 7월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현재 도시 현황조사 및 분석을 진행 중이며, 경기도 승인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김승곤 사업기획처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국은 저희 상임위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원시 도시미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존경하는 김태관 국장님께서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감히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의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고받고 논의하고 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지만 R&D Science Park가 경기도 남부의 실리콘밸리라고 일컫고 있고 또 제2의 판교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 도시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R&D Science Park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질의가 아니라 이 역할에 도시개발과가 정말 온 힘을 다해 잘 치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들었고요, 도시개발과장님,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저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 입주하는 기업들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좋은 자리이다 보니까 그쪽 기업들의 문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수원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제안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민들의 염원 또 주민들의 분쟁과 갈등이 많이 있어요. 아마 9월, 10월이 지나면 후보지가 선정될 텐데 지금 있던 재개발·재건축 분쟁지역 또 갈등지역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그동안 노력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결과물이 도출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2년마다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됐던 부분의 잘된 점과 보완해야 될 점을 부서에서 논의하고 추후에,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의 동의를 받다 보니까 반대하는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세류동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편에서 “위원님이 좀 나서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하고 싶어도 어떤 조건이 안 돼서 안 된 데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부서가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처음 시행했던 부분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년에 또 시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또 그 뒤에 2년 이렇게 하실 텐데 주민과의 갈등과 분쟁에 부서가 나서 주시고 또 이런 후보지 공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서 노력한 부분으로 보완해서 다음에는 더 멋지고 더 잘 되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주민제안방식 공모를 시행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할 때는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주민과의 여러 가지 갈등 접점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에는 더 좋은 방향의 도시정비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과정보다는 결과물이, 수원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부서에서 논의해서 주민들의 큰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민원이 적어야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의 질의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최종열 과장님한테, 이것은 부탁입니다. 서수원에 보면 동·서 균형발전 면에서 굉장히 낙후된 것은 인정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종열입니다. 네, 맞습니다.

R&D Science Park가 조성되면서 동·서 균형발전에 첫 단추를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고부가가치도 상승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믿고 있어요. 연구개발단지에 박사님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서 지역의 상권도 형성되고, 이것을 잘하셔서 진짜 서수원의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부지가 약 10만 평이죠?

네, 맞습니다.

국토부하고 최종적으로 승인 조율을 할 때 GB 해제나 확장을 못 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본 위원은 판교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사이즈가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도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향후 국토부에 노력해서 사이즈를 키웠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오랜 시간 국토부하고 GB 해제와 관련해서 기나긴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 물량을 받았는데요, GB를 해제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원 R&D Science Park가 판교나 이런 데처럼 역할을 하려면 부지 자체가 작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를 계속 설득해서 2단계 같은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수원에 부족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탑동이 먼저 시작되고 있고, 내년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동이 착공되고 R&D가 되면 서수원 벨트 쪽에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 그것과 곁들어서 경제자유구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수원 쪽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경제구역은 11년 걸립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허정문 사장님께 질의 아닌 부탁을 하겠습니다.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지금 탑동 개발사업은 매각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본부장이 8월 며칠 자로 공석이죠?

허정문 : 네.

수원시하고 사장님하고 후임자가 언제쯤이나, 이런 조율이 이루어졌습니까?

허정문 : 지금은 공석이고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석은 아는데, 탑동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개발사업본부장의 주도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허정문 : 네.

아까 처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주가 본부장 아닙니까?

허정문 : 네.

탑동도 저희 지역구인데 막대한 예산의 희망적인 프로젝트 사업이에요.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빨리 그 자리에 본부장이라는 리더가 있어야지만 사업도 그렇고 또 매각 방식이, 원래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사장님이 총괄적으로 매각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 가능합니까?

허정문 : 그렇습니다. 지금 3만 평은 개발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복합용지는 내년 2월에 일반입찰로 공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복합용지 같은 경우는 공급해 달라고 하는 업체가 다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분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3만 평의 매각 방식을,

허정문 : 공모방식입니다.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허정문 : 네.

지나가다 보면 한쪽 부지에 현수막만 달랑 붙어있고, 첫 삽도 잘 떠야 되지만 좋은 회사가 들어와야 돼요.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좋은 회사가 들어와야지만 거기 개발사업이 살 수 있습니다. 매각에 대한 것도 인터넷을 통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허정문 : 더욱 매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처장님하고 부서에서도 계시지만 현수막 자체도 뭔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뭔가 새롭게, 디자인은 수원시 도시디자인단도 있지만 예쁘게 디자인해서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심상호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심상호입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과가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것은 충분히 본 위원이나 도시미래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인허가 상에서 하루, 시간이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현재 저희 지역구의 동남은 잘 되고 있고요, 다른 지역구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이라도 인허가 상에 하루라도 빨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것이라면 빨리 허가를 내주는 것이 그분들이나 입주자도 개발분담금을 좀 덜 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부서 간 협의에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재촉하면서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서둘러서 신속하게 인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좋은 말씀인데 부서도 몇 군데 경유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루 이틀만 있으면 또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딜레이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담당 팀의 팀장님들이 잘 체크해서, 과장님이 그 부서에 전화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관 국장님! 도시미래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할 게 있으면 짧게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태관입니다.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이 수원시의 공간 재창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덕분에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김일호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죠?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권기호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 주도 공사가 부도난 예는 참 드문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과거의 사례를 수집해 봤습니까?

그것은 제가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이 9월이에요. 그렇죠?

네.

9월인데 다음 달에 준공한다는데 맞아요?

네.

확실해요?

건축은 준공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냐 하면 공무원이 하는 행위가 신뢰가 있어야 돼요. 부도 한 번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은 “저게 진짜 말이 맞는가!”라고 해요. 제가 이것 10월에 준공한다고 공개하겠습니다. 해도 되죠?

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김동은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영화문화관광지구 건으로 그전에 TF도 구성돼서 지역 시의원님,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시 주무관, 주무 부서, 여러 부분으로 TF를 구성해서 문화관광지구로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셨잖아요?

네.

아마 9월인가 10월에 최종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문화관광지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안 됐던 건데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고요, 당초 5월에 신청해서 8월 말에 선정될 예정인데 좀 늦어졌습니다. 발표가 곧 날 것이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이고 또 도지사님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지역 국회의원님도 많이 힘을 쓰셔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겠다는 느낌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아마 진행이 되면 이 부분도 어쨌든 수원의 핵심 문화지구잖아요? 우리 부서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잖아요?

네.

국에서도 같이 연결된 부분인데 민원인들, 재개발·재건축 민원을 듣다 보니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지역이 또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로 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골목길에 큰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여기에 또 재개발을 하겠다고 내면 이것이 좀 상충되지 않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점인 서둔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서둔동 지역은 저희가 뉴빌리지사업을 할 때 기존의 재개발사업이 해제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그 지역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향후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던 총사업비 25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투입되는,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매몰되는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뉴빌리지사업이 절대 발목 잡는 사업이 안 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장님, 공공청사가 많이 건립되고 있잖아요?

네. 시설공사과장 이현철입니다.

대충 조감도를 보면 야외에 주차장이 있고 또 야외에 장애인주차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주차장에 차양막 등 장애인 이동편의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기존의 행정복지센터는 제외하더라도 새로 건립된 부분에 이런 점들이 진행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논의조차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 공공청사에는 야외에 장애인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이분들이 내려서 휠체어로 이동하실 때 눈비에 다 젖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까지 개정했어요.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이동 루트나 장애인주차장에 차양막을 공공청사에 설치하자”라고 했는데 일부 진행된 곳도 있고 진행 안 된 곳도 있고, 뭐 예산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새로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면 저는 그 부분은 부서가 나서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대략 여기 조감도를 보면 야외에 장애인주차장이 있는데 그냥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외주차장에는 주차 대수가 별로 없어서, 전기차충전 주차 위주로 하고 장애인주차구역은 지하 1층 바로 출입구 옆으로 배치해서,

모든 공공청사가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외에는 장애인주차장이 아예 없어요, 이제는?

행정복지센터 부지가 워낙 협소해서 야외에 지상주차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주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확하게 볼 텐데 만약에 야외에 주차장을 해놓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주차장을 다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일호 과장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서둔동 건을 말씀하셨고 어제 5분 발언 때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께서도 서둔동 건을 일부 하셨는데, 여기 추진계획에는 없는데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것도 추진계획에 담았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재개발에서 해제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곳도 있어요. 추진하는 가칭 조합이 시장님하고도 면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답변이 “이 사업이 5년 걸리는데 최대한 3년 정도로 당겨서 재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향후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5년이란 시간 속에 사업의 완성도가 충분하게 되어야 되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2년이 단축된다면 부실공사가 우려될까봐 하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사업기간이 있거든요. 4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당길 수 있는 것은 당기겠지만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기간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재개발하시는 분들을 등한시하면 안 되니까 혹시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서 미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둔동 뉴빌리지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했는데 옥에 티가 하나 있어요. 수원도시재단에서는 한 분도 안 나왔어요. 맞죠?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은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확인이,

후임으로 오셨죠?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존경하고 일 잘하시는 이병진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향후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센터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꼭 배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세요?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권기호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일호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확인)

22페이지요.

22페이지는 도시개발과 소관이고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끝났어요.

아까 끝났어?

네.

도시개발과는 아까 끝났으니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경쟁력 있는 수원시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미래전략국은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고도제한 완화와 군공항 이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론화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디지털 혁신에 따른 디지털교육 및 인프라 확충, AI를 활용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5년 미래전략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민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석 공항이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이전과장 김재석입니다. 먼저 123만 수원특례시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경쟁력 있는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항이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소음피해 공론화 정책토론회 개최, 군공항 피해 등의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6자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팀 구성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주민설명회 개최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8월 26일부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어 고도제한 규제 일부가 완화되었습니다. 개정안 관련 우리 시의 영향성 검토연구와 비행안전 기술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의 재산권 보장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정책토론회, 주민설명회 등 관련 용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군소음 보상금 지급 및 보상대상 확대 추진입니다.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6만 2,000여 명의 대상자 중 4만 9,518명이 신청하여 보상금 136억 5,000여만 원을 지급 결정하였고 8월 29일까지 1차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소음측정 시 주민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많은 지역주민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불합리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항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숙 공항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수원군공항 이전 공감 확산을 통한 공론화 실현입니다. 지난 4월 24일∼5월 7일까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수원군공항 피해인식 정도와 요구사항의 심층파악을 위해 화성지역을 포함한 공동피해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수원과 화성이 군공항 공동피해자로서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하였고, 화성 동부지역 오피니언 리더 인터뷰 진행과 화성시 시민단체들과 주기적 간담회 실시를 통해 여론파악 및 사업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범정부 TF 구성과 공론화, 공감여론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입니다. 여론 대전환을 위한 시민협의회 활동 강화입니다. 시민협의회는 국가 주도의 군공항 이전 추진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현실화, 고도제한 규제 완화 등 고통받고 있는 수원·화성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10만 명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4월에는 도심 속 군공항 문제 갈등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과 국방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5월 8일과 9일에는 경기도당 당사를 방문하여 제21대 대선 공약 관련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협의회는 10만 명 서명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국방부와의 상호협력 관계 구축 등 수원군공항 이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긍정여론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언론보도와 SNS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수원과 화성이 함께 겪고 있는 고도제한과 소음피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언론매체의 뉴스기사 756건, 기획기사 41건을 보도하였으며, 73건의 배너광고 진행으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SNS를 포함한 온라인 홍보를 연중 추진하며 총 140건의 홍보 콘텐츠를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총 848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군공항 이전 공감대 형성과 긍정적 여론 확산을 위해 이슈별 맞춤형 정보를 시기별 전략적으로 제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 AI디지털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최환주입니다. 2025년도 스마트도시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립위기 청(소)년, AI와 함께 JUMP Friend입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고립·은둔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25년 2월에 구축 완료하여 8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오류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7월 말 기준 186명의 회원가입과 2,039명이 접속하여 이용하였습니다. 고립위험에 처한 청년·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공감 스마트 시정게시판 구축입니다. 홍보 포스터나 종이 기반의 각종 공고와 시정소식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디지털 기반의 게시판으로 전환하여 시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시청 오른쪽 홈플러스 방향의 횡단보도 앞에 55인치 5면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9월 중에 설치 완료하여 10월부터 서비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입니다. 현재 스마트시설 설치대상지는 당수1·2지구, 이목지구, 탑동지구 4개 지구로서 당수1지구는 13종 646개소가 설치 중에 있으며, 나머지 지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데이터 분석·활용 일상화로, 일하는 방식 전환입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새로운 정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부서에서 필요한 22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8건의 분석 및 시각화를 완료하였고 8건의 신규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AI디지털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최환주입니다.

27페이지 참조해서, “고립위기 청(소)년 AI와 함께 JUMP Friend”를 진행하는데 화성시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시범사업 186명 중에 수원은 몇 명이고 화성은 몇 명입니까?

이것은 저희 수원만입니다.

수원만입니까?

네.

그러면 화성은 혹시 몇 명이 지원했는지 아직은,

지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AI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최근 뉴스에, 외국 사례입니다. ChatGPT를 이용해서 AI와 함께 하다가 부모님을 살해한 경우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이용자에 맞게 대답하고 발전하잖아요. 당연히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이런 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전문상담가들의 상담자료하고 상담사들이 이미 검증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100% 완벽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모니터링해서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AI도 계속적으로 발전하지 않나요?

네.

그러면 스스로가 또 다른, 당연히 청소년상담사가 동원돼서 거기에 루트가 다 짜져서 진행되겠지만 스스로가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청소년을 이해해 준다라는 목적으로 AI가 다른 목적으로 다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약간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이것을 구축할 때 유해단어, “자살”, “살인” 이런 것들은 필터링되게끔 같이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혹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답변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많은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8월까지 조치했고요, 사실 운영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청소년들이 사춘기 시절이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상담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오프라인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돼서 우리 청소년·청년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유재광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뒤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김재석 과장님한테 짧은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항이전과장 김재석입니다.

군소음 보상이, 한 예시를 들면 서둔동에 울트라참누리아파트가 있어요. 아마 아실 텐데 1단지는 보상을 받는데 2단지는 보상이 안 나와요. 단지별 보상체계는 주민들 간의 갈등 요인으로 발생되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국방부에 건의할 때는 필지별로 해서 보상이 돼야 되거든요. 건의를 했는지, 추진이 되는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는「군소음보상법」에 의해서 단지별로, 등고선 관련해서 보상을 받는 구역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 2025년도 1월에 시행령이 조금 개정돼서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인접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은 포함되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건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도시미래위원회하고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민범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말씀 드릴게요.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먼저 군공항 부서가 많이 축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소되면 어떻게 축소되는지, 아니면 축소되고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 개의 과가 하나의 추진단으로 바뀌고 팀이 다이어트되는 면이 있어서 축소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2부시장 직속으로 돼서 결재라인도 간소화되고 더 효율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된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축소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가 하나로,

단으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단으로?

네.

인원도 많이 줄어드나요?

과장, 팀장이 줄어드니까 그 인원이 좀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간소화돼서 더 나아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이전과 지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한꺼번에 통합되니까 더 효율적이고 효용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나중에 오셔서 대책을 한번 세우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안이 뚫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대책을 세우게 한번 오세요.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처리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민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4개 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이일희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인사말씀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역발전과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각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깊이 새겨 장안구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미래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어쨌든 4개 구청은 주민과 가까이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장안구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류병주 : 류병주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이전에 간담회 때 제가 정자시장 건축물 관련해서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고 건축과에서도 이행강제금 진행여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여쭤봤고, 제도에 추인허가라는 제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강제이행해서 철거하는 부분 말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실제로 전전 청장님 때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류병주 : 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1회 정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조례에는 연 2회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추인허가라는 부분도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류병주 : 건축과장 류병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상황은 현재 위반건축물 24건에 대해서,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 완료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 2회 부과인데 올 초부터 계속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 이행강제금을 쭉 부과하다 보니까 현재는 마무리가 돼서 올해 안에 2회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상인회하고 같이 면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상인들이 추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저희가 위반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분들 중에는 추인 대상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거나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행강제금 부과나 절차를 이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올 초에 1회 이행강제금 진행하고 올해는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건축과장 류병주 : 이행강제금은 신고 들어오고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들 중에 위반사항을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신고나 저희가 현장확인 결과 조치되지 않았을 경우 절차를 밟아서 해도 올해 안에 다시 부과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저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주민 또 상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최소한의 행정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많은 100여 개 넘는 상인 중에 실제 본인이 자비로 해서 다 철거했던 분도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류병주 : 네.

그리고 철거를 안 하고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이 되면 그런 부분은 돈을 내고 그냥 있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전에 철거했던 분들 또 원상복구시켰던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저한테도 어떻게 된 것인지,

건축과장 류병주 : 네, 맞습니다.

그때 하셔라, 왜냐하면 행정에서 너무 강하게 하시다 보니까 하고 나서 추후에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그냥 적정하게 행정이 진행되다 보면 더더욱 갈등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인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계신 분들은 뭐라도 보여줘야 기존에 다 철거했던 상인분들하고 형평성이 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서가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류병주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장안구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하수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선구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미래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2025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권선구는 고도제한과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민들의 열정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과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사업추진 등 수원의 미래가 될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를 비롯한 권선구 460여 공직자는 “책임 있는 소통과 협력의 도시”를 구정 목표로 설정하고 구민과의 디지털 소통강화, 공정한 지적행정 제공, 불법행위 예방과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구정 발전에 귀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유재광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의 발언에 적극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선구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청에 대한 202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는 투명하고 안전한 중개문화, 그리고 건축행정의 신속한 추진을 중심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돈되는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팔달구의 각종 구정시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래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청에 대한 202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미래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영통구 440여 공직자는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영통”의 구정 목표로 깨끗한 토지질서를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미래의 기반을 다지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며, 주민들이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