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철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의회청사라든가 시설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공사과에서 공공건물 진행한 것 중에 누수율, 방수가 많이 안 돼서 나중에 누수된 것들이 2023년 기준으로 거의 88%에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만약 나중에 누수가 생겼거나 부실공사로 이어진 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에서 잘 선별해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강력한 페널티. 그다음에 만약 부실공사가 있을 때는 그 업체가 사후에 다시 책임을 지는 책임제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종류의 부실공사가 있지만 특히 방수, 누수에 대해서만큼은 시설공사과에서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