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이게 전임 시장님 때부터 선도적으로 해서 취지와 모든 의미는 좋지만, 선도성은 좋지만 또 그만큼 리스크는 쫓아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유사, 사업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초기 때부터 들어오면서 이게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 및 당위성은 당연히 인정을 해줘서 한순간에 일몰로 가지 않고 단계적 일몰로 가면서 도나 교육청,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으로 유도를 해와서 현재까지는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걸 더 떠 넘어서, 떠 넘어서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임기제나 계약제, 지금 사회 약자 계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계시는 복지사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또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노인이든 아니면 장애인 분이든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 현재 계시는 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