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장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잠시 자리를 이동하겠으며,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박영태 부위원장님이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태부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첫째 전수회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행정과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고, 둘째,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시설 사용료를 인하하여 지역예술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은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전수회관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들께는 보다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부위원장
장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장부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4일 장미영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무형유산 전수회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행정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기 휴관일을 지정하며 예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시관 사용료를 인하하려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2조는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주소 체계를 통일하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호는 기존 1월 2일을 휴관일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지정한 사항으로 이는 정기적인 설비 점검 및 효율적인 운영 인력 배치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미술관, 박물관 등 타 공공 문화시설도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고 있고, 사용자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편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 제1호에서 전시관 사용료를 30,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하하고, 야외 공연장 사용료는 무료로 전환하여 이용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설 가동률을 높여 문화예술인 지원 및 시설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 무형문화 정책방향 및 실질적인 행정 운영 여건에 부합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협의 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태부위원장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미영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미영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오세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파장·송죽·조원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는 그동안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며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을 보호할 근거가 부족하고 임용 기준이 불명확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폭언·폭행이나 차별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자격 미달자가 임용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전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인권보호 규정을 현행화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체계와 임용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부단장 직위와 단장·지도자·선수의 임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조까지는 지도자와 선수의 임용 자격을 구체화하고, 부적격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결격사유를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단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조항을 주제별로 재배열하여 조례의 체계가 명확해지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건전한 발전과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장부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오세철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5에 따라 인권보호 조치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일부 개념 정립이 미흡하고 결격사유 등 구체적 규정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1조∼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부단장을 현행 별도 임명 방식에서 해당 부서 국장으로 규정하여 행정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도자 및 선수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안 제6조에서는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 외에도 형법상 횡령·배임, 영구 제명, 중대한 학교폭력 가담 등 구체적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인권·윤리적 관리 기준을 강화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8조에서는 단장의 임무에 보호의무를 포함하여 인권보호를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시장에게 단원의 인권보호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결격사유와 인권보호 조치 등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간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세철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제3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87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의원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심리적·사회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학생 개개인의 지원을 넘어 교육공동체 전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내의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함으로써 수원시 교육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사업비 지원 및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교 사회복지 전문인력 자격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교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심의 및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 관련 일부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제4호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란”을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이란”으로 수정하고, 제8조(지원 대상 및 교부결정 등) 제2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수정합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여 수원시 내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수원시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해당 사업은 10여 년 넘게 진행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감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조례의 통과를 통해서 제도화가 되고 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다른 의원들이 다음 기수가 되더라도, 그리고 공직자들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장부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배지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효율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 ‘경기도 및 수원교육지원청과의 최소 3년 이상의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것은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안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재정상황 및 정책방향 변화 시 협약 이행이 어려울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협약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상위법과 충돌하지는 않으나 협약기간을 유연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안 제4조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관할구역 내 학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학교사회복지 교육에 보조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 학생 상담 및 활동이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학생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지역사회 기반 복지체계 강화와도 일정 부분 연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사회복지사의 배치 및 운영 방식에 있어 학교 자율성과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조례에 의한 일방적 구조 설정은 향후 실행 단계에서의 협의 부족이나 이중 행정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등 기존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 지역별 수요 차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과 평가 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 문제는 저희 여기 계시는 모든,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부위원장님, 지금은 주민자치회 관련 질의만 하시면 됩니다.
박영태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없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사회복지사가 전 염태영 시장님 때 선도적으로 실시가 돼서 거의 많은 도시는 안 하고 일부 도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규모는 그 규모에 따라서 제일 많이 차이는 나지만 수원시가 제일 많은 비용에 선도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위에 있는, 교육청 위에 있는 교육부, 도 지원에 따라서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타 도시에서도 지금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조례가 있나요?
배지환의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게 최초라고 보면 될까요?
배지환의원
네, 광역단체에서 근거가 되는 조항들은 있지만 이렇게 전향적으로 아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이게 전임 시장님 때부터 선도적으로 해서 취지와 모든 의미는 좋지만, 선도성은 좋지만 또 그만큼 리스크는 쫓아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유사, 사업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초기 때서부터 들어오면서 이게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 및 당위성은 당연히 인정을 해줘서 한순간에 일몰로 가지 않고 단계적으로 일몰로 가면서 도나 교육청,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으로 유도를 해와서 현재까지는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걸 더 떠 넘어서, 떠 넘어서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임기제나 계약제, 지금 사회 약자 계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계시는 복지사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또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노인이든 아니면 장애인 분이든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 현재 계시는 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배지환의원
혹시 어떤 형평성인지 조금 설명을,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적인 직군에 대해서 지원 조례안을 어쨌든 상징적 의미에서 만드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그다음 분들이 이것하고 다른 복지사님이나 다른 임기제나 계약제 분들, 아니면 시 사업에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배지환의원
혹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영태위원
네.
배지환의원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측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이해를 못했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 학교 사회복지사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게 상징성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상징성이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대표적인 예로 다른 사회복지사랑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다른 복지사들에 대한 근무 장소라든지, 그리고 근무 업, 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법률에도 명시가 돼 있고 법령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기관이 사회복지사가 근무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랑 법률상에 아직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법률, 제도권 밖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공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수원시에서 선도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사회복지사업의 일종의 부분을 제도화해서 오히려 저희가 제대로만 한다면 이 부분이 광역이나 아니면 중앙으로 올라가서 중앙부처에서 제도화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라서,
박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 또한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불우한 우리 아이들 잘 관리하고 그 가정,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전파시켰을 때 옆에 있는 학생들까지의 차단 문제는 모든 면에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몰 부분을 맨 처음에 검토했었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유지해야 된다고 한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전자 베이스에서는 모든 예산 부분이든 그리고 아직까지 인식됐던 유사, 도 단위든 아니면 교육청 교육 관련돼서 그 유사 중복성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한 취지는 맨 처음에는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확대시켜서 수원 예산은 줄이고 교육부 사업으로 옮겨가자는 취지로 갔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 와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또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만들게 되면 또 하나의 과제가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생각하지만.
배지환의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0년이 넘게 제도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사회복지사 일몰에 있어서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이미 조례를 발의하냐, 마냐는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전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례라는 게 여기서 만들어져야 오히려 그 조례를 보고 다른 도시에 있는 시의원분들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용인이나 화성에서 어떤 예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례화 된다고 하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해보자라는 취지로 다른 시의원분들께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분들께서 그 지자체에서 발의해서 이게 퍼져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방자치에 있어서 이제 테스트베드로서의 기초단체가 역할을 하고 그게 그 옆에 기초, 그리고 광역 이렇게 퍼져나가는 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수원시가 유지하고자 혹은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조례가 있어야지만 제도화가 되고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오히려 통과가 되고 제도화가 되는 게 이 사업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저희 의원들이 전반기에 모였을 때 약속했던 내용은 이거를 교육부 사업으로 이관시켜서 교육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그때까지의 지원이지 이거를 계속 선도적으로 해서 저희가 앞서서 다른 도시에 전파시키고 확대시켜 나가자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아마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외에는 다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때 합의해서, 반대를 하셨지만 전임 위원장님까지도 합의하셔서 일몰 비슷하게 해서 교육청이 할 때까지만 도 매칭사업해서 지원한다, 그렇게 합의하에서 여태까지 왔는데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라는 걸 또 들고 나오셔서 더 발전시키고 선도로 가신다고 하니 지금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끼리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에 대해서 시하고 얘기해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해서 여태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 맞아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학교 사회복지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체성이 어디냐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의원
먼저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른 지자체에 조례가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이 좀 부족했었는지 다시 찾아보니까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이렇게 네 군데 기초단체에서는 지금 관련 조례가 있어서 하고 있는 거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의원이 부족해서 설득하는 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시 입장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그 시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입법기관의 입장에서 제도화가 되고 지자체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면 그 훌륭한 사업들이 이제 다른 지자체로 또 퍼져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곳으로 가다 보면 중앙부처에서도 그거를 같이 따라줄 수 있는 상향식 형태의 그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먼저 톱다운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견이 있어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제도화가 수원시에서 안 된다면 중앙정부에서도 좀 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29쪽 의안번호 2025-168호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기되어 있는 야외음악당의 소재지 정정과 시설 사용 시간 변경의 주요 내용으로 제2야외음악당의 소재지를 팔달구에서 장안구로 정정하고, 오전 8시부터인 시설 사용시간을 오전 9시로 변경하여 실제 운영 시간과 일치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인한 사용허가의 취소를 방지하고 반복 처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제4조와 제5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인 제17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책자 343쪽 의안번호 2025-169호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7일에 개정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2024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 사업 결과 신청 자격 기준이 엄격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다소 제한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다목을 신설하여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등 선수로 참가한 사람들 중에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 제2호를 신설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신청서류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책자 359쪽 의안번호 2025-170호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화성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화성문화제가 수원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로서 관내 예술단체,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축제이자 세계인과 어우러지는 글로벌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원문화재단에 부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수원화성문화자에 대한 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후 수원시의회 동의를 얻어 책임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원문화재단으로 공공위탁을 추진하여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377쪽 의안번호 2025-171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원화성문화제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 참여 퍼레이드 등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지원 운영에 대해 수원문화재단으로 부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에 대한 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중 수원시의회 동의를 얻어 책임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원문화재단으로 공공위탁을 추진하여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왕실 퍼레이드로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곽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장부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먼저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의 제2야외음악당 위치의 오류를 바로잡고 시설 및 설비의 사용 시간을 조정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법적 효력 유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2조의 2 제2호에서는 제2야외음악당 및 소재지를 ‘팔달구’에서 ‘장안구’로 정정하는 사항으로 실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 현재 위치는 장안구에 속하므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야외음악당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동일한 사용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이익이 누적되어 비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한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제5호는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에 ‘제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허가 이후에 발생하거나 사후에 발견된 경우’로 정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호에서 제2야외음악당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을 ‘오전 8시∼12시까지’에서 ‘오전 9시∼12시까지’로 조정한 것은 공공시설 사용자의 이용 패턴, 관리, 인력 배치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소관 부서에서는 시민 편의와 민원 대응을 고려하여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위배되는 바가 없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협의 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체육인들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 제1호 다목은 “체육인”의 정의에 각종 국내외 체육대회 등의 선수로 참가한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조치이며, 안 제6조 제2호는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 서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하는 기회소득의 요건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체육인에게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선수활동을 보장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체육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43쪽까지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동의안은 수원화성문화제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사업의 운영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은 2026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관내 예술단체 및 시민 등과 기획, 참여하는 축제 콘텐츠 운영, 시민이 참여하는 능행차 구성을 위한 시민 참여 퍼레이드 등 프로그램 운영 기획·지원, 그리고 사업비 집행 및 현장 지원입니다. 재단은 해당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획·홍보·운영 전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제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이미지를 장기적으로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건의 공공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 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 및 법적 책임을 함께 부여하여 책임행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같은 방식으로 위탁이 지속될 경우 사업 운영이 경직되고 혁신 노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위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행사 경쟁력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발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위원
배지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는 와중에 실질적인 효과가 좀 미비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도 예상 대상자랑 실제 신청자의 격차 때문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그게 어느 정도였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예상에 비해서 실제 지급률이 2024년 시범사업 결과 11%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그러니까 1인으로 치면 287만 원, 실수령액 256만 원 정도를 받는 분들 중에서 이 체육인의, 직전 조례에 심판이거나 이런 거 하시면서 현재 선수로 등록돼 있는 분들 중에서 그 겸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선정해서 150만 원씩 주는 게 맞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기존하고 이번하고 좀 변화된 건 핵심이 기존에는 전국체전 단위,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기준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그거를 경기도 체육대회 단위로 하향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전에는 선수·심판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체육행정 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원래 11%였으면 예상 대상자는 몇 명 정도였나요? 100%가 다 된 인원은 몇 명었을까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저희가 2024년도에 758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개정이 된다고 하면 834명 이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1%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저희가 지금 책정해놓은 예산보다 훨씬 감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834명이라는 근거를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새로 예측된 부분?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태여서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 체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보면 각종 국내외 대회라고 돼 있어서 조례상으로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시에 거주하는 전국대회에 출전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 출신이죠. 이런 사람들 출신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했을 때 우리 시는 지금 개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834명이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엘리트 출신이 아닌 분들도 그러면,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엘리트 출신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생활체육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을 가진 사람들,
배지환위원
그건 경기도에서 정하는 건가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경기도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배지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만약에 늘린다고 하면, 경기도가 내부 지침으로 늘리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대상자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이번 조례도 경기도 조례가 그렇게 개정돼서 그 기준에 부합하게 하는 겁니다.
배지환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조례 개정 없이 경기도에서 그 대상자를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아니에요.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아, 그래요? ‘등’이라고 써 있어서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넓힐 수 있는가 했는데,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아까 행정직 종사자라고 하면 그 행정직의 예시를 한 두세 가지만.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생활체육에 근무하는 직원 또 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부분 이제 다 중위소득 125%는 넘겠지만 그런 125%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포함.
배지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엘리트체육 출신이 아니라 다른 성적을 내지 못하셨던 분들은 제외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행정 종사자 중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행정 직원들이라는 건가요? 다른 업무는 없는 거예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지금 행정 종사자는 성적하고 무관하게 현재 체육행정 종사자 등이니까 실제로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배지환위원
그럼 만약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지급 자체가 정지가 되나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경기도에서 하는 취지하고 불부합하게 되니까는,
배지환위원
불부합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더 작은 규모인 것뿐이지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건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걸 쫓아가지 않았을 경우에 안 되냐 이거죠. 그 작은 분들한테는 여전히 지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작은 분들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될 수 있죠.
배지환위원
지금 지급받는 분들은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근데 이제 다만 경기도 조례에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경기도하고의 여러 협업관계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배지환위원
11%면 아까 758명이면 한 80명 되는 건가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죠.
배지환위원
그러면 이분들 150만 원씩 지급해 드렸으면 매년 지급해 주시는 거예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배지환위원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위원
사실 아까 질의응답 중에는 이 말씀까지 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처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이렇게 특정 소득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주기 시작하면 이제 고용하는 분 입장에서 그 부분의 차액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고용을 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작용은 사실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기도에서 예측을 실패한 거잖아요. 돈을, 어쨌거나 속된 말로 돈을 뿌리고 싶은데 제대로 안 뿌려졌고, 10%밖에 안 뿌려졌고 그러니까 대상자를 늘려서 혜택자를 늘려보겠다라고 느껴져요, 그건 제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 진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근데 이거를 수원시에서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물론 경기도가, 광역단체에서 이거를 푸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원시에 압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다양한 체육인들한테 기회가 가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실패한 정책이라는 부분은 경기도에 공식적인 건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라도 좀 건의나, 예측도 못하고 예산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사실 수원시에서도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이번에 개정하실 때는 좀, 다음에 또 이렇게 개정하지 않도록 경기도에 이야기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네, 경기도에 건의하도록 하고 어쨌든 체육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저희가 검토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내용의 연결성이 있으므로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만이 아니고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화성문화축제 같이 각 시·도·군에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처럼 다 문화재단에 연계성 있게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제가 무슨 의미로 얘기를 하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산하기관이 아닌, 큰 도시에서 큰 문화제를 할 때 아예 턴키로 2년 계약을 하든 1년 계약을 해서 어디다가 줘서 했던 사례가 있나요? 혹시나 그런 거 한번 훑어본 적은 있으세요?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는 아마 시민추진위원회인가 이런 걸 구성해서 그쪽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군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도 있고 내지는 산하기관이 있으면 산하기관에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시 지역의 민간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재단이 이런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계속 똑같은 축제에 똑같은 사람이 계속 한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면 진부해질 수밖에 없어서, 뭐 리스크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계속 똑같은 산하기관에만 계속 연속으로, 물론 안정성을 위해서 주지만 좀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글로벌 축제로 추진하고 싶어 하시고 좀 더 관광상품을 활성화시키고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그런 집단이 있거나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고려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취지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황명희 과장님께서 한번 취재해서 성공 사례가 있는지 별도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명희
황명희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위원
박영태 위원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해당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일정에 따라 전체 위원님께서 일괄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문화청년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곽도용입니다.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의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청년체육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73억 8,285만 원에서 18억 3,377만 원을 증액한 1,992억 1,6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81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1억 9,000만 원보다 1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5억 3,000만 원, 지방산업단지 인조잔디구장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4억, 일림배수지 야구장 증설 및 시설개선 3억, 중보들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2억, 만석공원 인조잔디구장 차양막 정비 2억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문화청년체육국의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문화청년체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곽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교육국의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95억 5,331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한 295억 5,8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자치과의 주민자치 우수 사업비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7억 4,048만 원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총 17억 4,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중심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임정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본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에서 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버드내도서관과 바른샘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공사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문중심문화 사회적 확산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11개 도서관의 성립전 예산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서관을 만들어갈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김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김재섭입니다. 먼저 선진의회와 123만 수원특례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 30억 5,800만 원보다 6억 원이 증액된 36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원박물관 디지털 실감영상관 조성 사업비 6억 원을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박물관사업소의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김재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장부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67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45억 1,000만 원보다 34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문화청년체육국의 체육진흥과는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5억 3,000만 원, 중보들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2억 원, 만석공원 인조잔디구장 배수판 설치 1억 원, 지방산업단지 인조잔디구장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4억 원, 만석공원 인조잔디구장 차양막 정비 2억 원, 일림배수지 야구장 증설 및 시설개선 3억 원, 영통체육문화센터 리모델링 1억 원으로 총 7개 사업에 국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18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는 버드내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4억 원, 바른샘 어린이도서관 시설개선 4억 원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가 선정되어 11개 도서관의 성립전 예산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디지털 실감영상관 조성은 수원의 문화유산을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상설 체험관 조성을 위해 체험존, 빔프로젝트, 음향설비 등에 도비 6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사업 위주로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하반기에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 청취 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정회 후 직제순으로 실시하며 심사를 모두 마치면 속개하여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는 정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신중히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시행효과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우리 상임위로 회부될 경우 9월 8일 월요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