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희 의원 발언

제가 집행부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같이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하게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검토의견에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검토의견을 부정적 의견으로 해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 의원한테 말씀하시기를 품목에서 물품과 용역에 대한 구분이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문을 보냈는데 “위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검토의견을 저한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확인했을 때 물품과 용역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했는데, 왜 이 내용이 처음하고 지금하고 달라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