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여성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정희 의원님이 아까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으니까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질의하실 것 하시고요, 집행부에 대한 의견은 사정희 의원님께서 직접 의견을 물어보시면 집행부에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세요. 김기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용역하고 물품하고 전체 1.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용역하고 물품이, 만약 1.1% 안에서 물품 쪽으로 일정 부분이 많으면 생기는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1.1%,

그러면 지금 수원시는 몇 퍼센트 하고 있어요?

90,

그리고 만약에 60%가 확정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수원시 물품을 우선 구입하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한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조달청 물품으로 구입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0.6%, 60%로 한다고 치면 수원이 100%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타 지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원으로 우선구매, 권고사항일 수는 있겠지만 의무조항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조달청에 올렸을 때, 그러니까 85억 중에,

과장님, 지금 얼마죠?

총 구매액이,

지금 존경하는 사정희 의원님과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총구매 계획액은 올해 2,000억입니다. 지난해에는 1,880억이었고.

2,000억?

네.

이것이 총 구매,

계획입니다, 계획.

아니, 계획 말고, 그러면 작년에 얼마 구입했어요? 물품이나 기타 용역 합쳐서?

지난해 저희가 85억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계획이고, 계획은 다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85억이면 지금 사정희 의원이 얘기하신 것으로 60% 하면 51억이고요, 그렇죠? 이것이 물품이고 34억이 용역이거든요. 이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니까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0.6%. 0.6%라고 치고 어쨌든 이 금액이 그러니까, 지금은 몇 퍼센트나 하고 있어요? (관계 공무원에게) 지금은 몇 퍼센트 하고 있어요?

아니, 사정희 의원님이 알면 대답하시고,

지금 몇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0.3%?

그러면 이번에 0.1% 올리는 건가요? 0.2%?

0.3%.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얘기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수원 지역으로 우선구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하고, 그다음에 비율 있잖아요. 용역하고 물품의 비율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퍼센티지가, (자료확인) 0.36% 올라가는 건가요?

3%. 3%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 작년 기준으로 금액이 85억이에요, 그렇죠?

아니, 전체 금액이요.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아니고,

하여튼 85억 정도 되는데 문제는 물품 쪽으로 돌려놓으면, 용역비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다 인건비에 준하는 것이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청소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광교에 기타 여러 기관이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비용을 한 20억이나 30억 정도 추가로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않는 한 금액을, 여기 것 여기로 빼고 저기 것 저기로 빼서 교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에 149명이 있어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149명의 급여를 깎든지 인원을 줄이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시에서 20억 정도 늘리지 않는 한 금액을 물품 쪽으로 비중을 올려놓았을 때 오는 문제는 없어요?

무엇이 달라요?

잠깐만요, 0.3% 올라갔으면 0.3%만큼 용역에서 물품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퍼센티지가, 예산 85억 중에서 올라가는만큼 용역비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돈은 85억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뜻은 아는데 지금 사정희 의원은 그 말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머스트 개념을 넣고 계시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풍선효과라서, 예를 들면 85억 중에 용역비가 70억이고 물품이 30억이라고 했을 때 이 퍼센트가 옮겨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용역으로 썼던 비용이 물품으로 가면 그 차액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아니, 제가 오히려 이해 안 되는 것이,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의원님 생각하고 잘 안 맞는데, 국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사정희 의원은 예를 들어서 85억 중에, 그것이 수원시 전체 금액인지, 장애인에 대한 구매든 용역이든, 이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국에 해당되는 장애인 관련된 비용하고 타 부서, 기획이든 무엇이든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구매하는 금액이 85억에 합쳐진 것인지, 아니면 따로 되어 있는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의원님과 김기정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년 중증장애인생산물품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는 총액이 있습니다. 총액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5억을 구매했고 올해는 2,000억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85억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85억 원이 국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원시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원시 전체 조직에 해당됩니다. 시 전체 조직에 해당됩니다.

의원님, 그렇다면 지금 다른 부서, 다른 과나 부서에서 구입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85억이기 때문에, 지금 사정희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85억 원 외에 또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880억이 실제로 구입을 했느냐, 용역을 줬다든지,

아니죠, 계획액이죠. 총 목표액,

그러니까 계획액은, 지금 2025년이니까 '24년도에 실제로 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예상치는 3,000억 원을 잡으면 어때요. 그런데 실제로 그만큼 안 쓴 것이잖아요. 결국은 85억 정도 쓴 것인데,

네, 지난해 기준 잡아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얘기하는 것이지,

네,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0억, 1,800억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써야 필요한 것이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상치 말고 실제로 물품하고 용역이 85억이라면 이것이 한쪽으로, 지금 하는 기준에서 물품 쪽으로 넘어가면 그 차액만큼, 만약에 시에서 85억이 아니라 100억 쓰면 문제없겠죠. 왜냐하면 늘어난 만큼 용역비로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85억 기준을, 이런 기준을 잡았을 때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앞으로 85억이 아니라 100억 넘게 쓰겠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0.6%하고, 그러면 금액이 비잖아요, 용역비가. 용역비 비워진 것은 시에서 2,000억을 하든 1,500억을 하든 하면 그 비용으로 용역비를 메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논리예요?

지금 물품과 용역을 구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은 “물품을 늘리면 그만큼 용역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인데,

맞습니다.

용역 부분은 저희가 또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용역과 물품을 존경하는 사정희 의원님께서는 구분해서 그것에 대한, 아까 질문하셨지만 제가 답변 올리는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맞춰서 재량적으로 판단해도 무관하다.”라는 해석을 저희가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보고서 의회 쪽으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해석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늘어난다, 또 구매제품이 늘어난다고 해서 한쪽이 늘고 다른 한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희 의원님께서 장애인복리증진을 위해서, 종사하는 업체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 조직이 제품을 더 구매해 주는 부분으로 충분하게 더 노력해야 된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도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에게) 죄송해요, 하나만 더요. 그러면 85억이 작년 기준이면 올해는 얼마 썼어요?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51억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한 100억 원 정도 쓸 수 있나요?

저희가 지난해보다 용역이, 지난해 전체 용역구매율이 79억이었습니다. 7월 말 현재, 자료 보면 아시겠지만 한 4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하지 마시고, 문제는 지금 사정희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0.6%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장애인 관련된 물품이나 용역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풍선이기 때문에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고 이런 논리로 본다면 시에서 금액을, 지금 장애인 기준으로 85억 했는데 만약에 올해는 100억 이렇게 하면 사정희 의원님이 하는 0.6%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은 작년 기준으로 85억 잡아 놓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용역이 줄면, 만약에 물품을 사면 용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85억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잡고 했을 때. 그러면 국장님, 올해 85억이 넘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말씀 올린 대로 연말까지 용역 계약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남 얘기하듯이 하는 것이고, 만약 이번에 0.6%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린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해보고”가 아니라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그래서 올해 총 구매 목표액을 2,000억이라고 말씀 올렸죠? 여기에서 0.6%는 12억입니다.

2,000억은 고사하고 100억이라도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해 목표, 저희 구매율이 5억 7,500입니다. 그런데 0.6%를 강제적으로 했을 때 2,000억 구매 목표액의 0.6%면 1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사전에 말씀 올렸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네.

아니, 2,000억, 1,800억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의원님, 저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85억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 줄은 아는데 문제는 만약 시에서 돈이 없다고 얘기해서 작년만큼밖에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만약 85억이다, 올해도 85억 쓰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고, 국장님이 85억 이상 써야지 되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면. 85억 넘게 쓰면 상관없어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2,000억까지도 쓸 수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저희 집행부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시는 거죠.

지금 사정희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저도 이해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100억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81억이에요. 총 구매액, 제품과 용역 플러스로.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가 1,030억, 총 구매액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1,880억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문제는 조건이 시에서 좀 더 금액을 투자 안 하면 풍선효과와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일단은 그런 것인데 의원님께서 제가 설명하는 취지는 이해하실 것이고 저도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용역에서 빼가는 비용이, 만약에 채워지지 않는 용역이 있으면, 기존에 149명의 급여라든지 기타 인원수를 줄이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정희 의원님은 따로, 그러니까 물품과 용역을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총 금액으로 묶어서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아니, 용역은 인건비 위주로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품구입 따로 용역 따로 하는 것이잖아요.

일단 두 개를 정리한다면.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조건이 시에서 금액을 더 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결론은 그것이 잘못하면, 물품으로 조금 넘어가 버리면 용역의 인건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가 드린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선 중요하고,

그러니까요.

의원님, 용역 따로 물품 따로 자꾸 따로따로 하니까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이고 저는 용역 앤드 물품은 함께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문제는 없는 것이고,

제가 정리할게요.

잠시만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고, 또 하나 제 의견을 드린다면 반드시 0.6%로 구매해야 한다는 강제조항보다는 0.6%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단언적인 얘기 말고 나름대로 구매할 수 있게끔 길을 터놓는 것이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내용은 강제규정이 아닌, 반드시 0.6%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0.6%에 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사정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한 취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지 인쇄물 같은 것을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 구매하고 있나요?

아니, 제 말씀은 이런 아이템, 현수막, 인쇄물, 피복류 이런 것 해서 토탈 금액이,

지금 18억을 구매하고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18억을 구매하고 있나요?

여기 장애인 생산품목 중에서?

18억을 구매, 수원시 전체에서, 이것은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전체에서 현수막, 인쇄물, 피복류, 휴지류, 조명기구, 이것을 사용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이 항목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2,000억이 여러 가지 품목들 다 포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항목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올해 같은 금액은 일단 목표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난해 1,880억을 구매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기 1,880억이 이것만 해서 1,880억입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도 있는 거예요?

용역과 물품 다 합쳐서입니다.

물품만!

아니, 국장님, 머리 아프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현수막, 인쇄물, 피복류, 휴지류, 조명기구, CCTV, 행정봉투, 복사용지 이 금액이, 수원시에서 연간 구매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85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금액이 85억이죠?

네, 전체 금액이.

85억이 구매물품이죠?

네, 그중에서 청소용역 부분이 78억 8,000입니다.

78억이,

네, 청소용역.

청소용역이.

소독방역이 8,200입니다.

방역이 8,200.

그다음에 행사용품 렌탈, 설치비용이,

그러면 물품을 실질적으로 구입한 것은 한,

그 나머지가 물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의원님께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면 78억을 중에 용역비 빼고 여러 가지 비용 빼고 나면 실제 비용, 그러니까 현수막, 인쇄물, 피복류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나요?

아, 18억.

그러면 18억에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전체 금액에서 0.6%를 진행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18억에서 11억을 사용, 18억보다 더 될 수도 있겠죠.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80억에서 0.6%라고 하면 얼마인가요?

계산이 복잡한데, 이런 부분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약 20억 정도가 연간, 금액으로 하면 18억이나 20억이나, 20억 정도 해서 수원시에 지금 이 항목, 장애인 생산품목으로 20억을 구입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0.6%라는 기준을, 전체 금액이잖아요, 물품과 용역비는 별도니까. 그중에서 반 이상을 장애인단체한테 구입하라고 조례안에 강제규정을 넣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20억 중에서, 20억이라는, 금액은 정확한 것이 아니지만 20억이라는 금액을 수원시에서 이 항목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서 반 이상인 50% 이상을 장애인단체에서 구입하라고 하는 강제조항을 조례로 했을 때 이에 따르는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요?

의원님 생각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 이상을 어떤 특정한 단체에 물품을 구입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점 일단 하나,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어차피 시장 자본주의예요. 시장 자본주의에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은 단체에 최소한의 배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부분인데,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충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고 하는 것인데 강제규정을 두면 시장 자본주의에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50% 이상 장애인단체에서 물품을 구입해라! 그것은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저하고 생각의 다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수원시에서 장애인들 고용하는 문제, 제가 보기에는 고용하지는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비용도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런 부분이 있고, 이분들의 제품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본주의잖아요? 물품이 좋으면 100% 살 수가 있고, 또한 지금 생산되는 물건들은 수원시 각 부서별로 구입한다고 하면, 특정한 어떤 장애인기업에서 다고 하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공직에서는 더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기에서 그렇게 저기하시지 말고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인,

장애인과 같이 공생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사회적 비용, 이것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 지출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는 한 부분만, 장애인 그쪽 분야만 너무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부분, 저는 양면성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이지만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도 보호해야 하고 시장경제도 보호해야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한쪽으로 50% 이상을 강제적으로 구입하라고 하면 그 또한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지금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두 분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사정희 의원님께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품 판매에 대해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유성희 과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네.

수원시 장애인복지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물품과 용역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도에 중증장애인 물품 우선구매한 것이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는 2억 8,400 정도 된다고 받았는데, 맞나요?

2억 8,000은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관내 제품 총 구매액입니다. 예를 들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존경하는 사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0.6%로 했을 때 아까도 12억 정도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수원시에서 구매하는 것이 18억인데, 아까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단체에 금액이 몰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나머지 단체에서 깎든지 아니면 금액을 올리든지 뭔가 돼야 12억이라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18억 정도 물품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무한적으로 막, 솔직히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장지나 복사용지 이런 것의 금액을 무한대로 늘려서 구매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정해진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일단 회계과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의무조항으로 갔을 때는 부담이 있어서 “우리 중증장애인 제품만 사줄 수 있느냐?”라고 문의했을 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증장애인 제품을 그것만 사줄 수 있느냐?”라고 회계과에 물어보셨는지 안 물어보셨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화장지를 100개 사야 돼요, 전체적으로 수원시에서. 그러면 100개 사는 것에 여러 장애인단체도 있을 것이고 여성단체도 있을 것이고 보훈단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구매할 수 있는 단체로 해서 100개를 합해서 사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0.6%로 정해 놓으면 일단 중증장애인에서 0.6%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00개를 소비하는데 30개 쓰던 것을 여기로 60개 구매하는 것으로 해 놓았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40개만 가지고 써야 하는데 그 40개만 가지고 썼을 때, 예를 들어서 30개 하던 것을 30개 줄여서, 그러니까 70개 하던 것을 40개만 하게 되면, 전에 구매했던 단체들이나 구매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서별로.

네.

그것에 문제가 없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단체에서 물건을 우선구매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많이 써야 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 품목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품목이 과연 수원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인지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고, 0.6% 12억 이렇게 금액을 정해 놓았을 때는 그만큼 구매해야 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안 되면 사서 나머지는 창고에 쌓아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0.6% 의무구매를 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부서에서 좀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시의 각 부서별로 구매팀이 따로 있어서 똑같은 품목도 다른 단체에서 구매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금액을 올려서 딱 못을 박아 놓았을 때, 저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수원시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초과, 만약 예를 들어서 전체 양에서 그 퍼센티지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나머지 단체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기정 전 의장님께서도 용역과 물품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물품만 가지고 봐도 어느 한쪽을 올려주면 다른 어느 쪽은 또 내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소비가 1년 사이에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닌가요?

네.

아니, 국장님 그것,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자, 우리가 지금 화장지를 구매,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1년 동안 쓰는 것이 100개라고 하면 현재까지는 30개만 샀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나머지 70개는 다른 데서 샀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년에 조례가 통과돼서 100개를 구매하는데 60개 사면 나머지 40개만 다른 데서 사야 해요. 그러면 30%에 대한 차이를, 구매하는 것을, 어쨌든 구매처를 없애버리든지 줄이든지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없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답변 올려도 될까요, 위원님?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저희도 이해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사정희 의원님께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다른 한쪽이 피해 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권고와 강제성 이런 것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와 “할 수 있다” 이런 문구 하나에 따라서 범위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강제적으로 0.6%로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무조건 0.6%는 구매해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다른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나눠서 쭉 들어왔던 업체가 과연 피해를 안 보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의견은 다 나왔는데 정회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될까요?

그러면 짧게 질의 하나 받고요, 그다음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 한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성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셔서 이해가 됐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0.6%의 품목을 구매하게 되면 전체 0.6% 품목을 시민복지국에서 다 소화할 수 있나요, 만약 100% 다 산다고 하면?

수원시 전체 0.6%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부서에 요청해서 잘 들어주면 되겠지만 그러기가 힘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복지국이 어떻게 보면 다 구매를 해서 100% 전체, 그런 품목 관련해서는 100% 구매해야 하는데 만약에 정말 시민복지국이 “우리가 다 구매하겠다.”라고 했을 때 0.6%가 채워지나요? 저는 이것이 궁금한 겁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에서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산출하기가 좀 힘든 거죠?

네.

그러면 많은 부서에서 도와줘야 할까요?

전체가 다 도와줘야,

전체가 다 도와줘야 될까요?

네.

사실 그러다 보면 부서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중증장애인 제품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나 각 기관에 쫓아다니면서 할 여력이, 인력구조가 일단 중증장애인 생산품 담당만 전적으로 인원이 하나 증원돼서 그 업무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의무조항으로 했을 때 다른 기업,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에서 판매하는 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단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물건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생산품목 중에 화장지, 복사용지, 인쇄물, 현수막 같은 것이 있는데 아까 현수막은 안 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보통 화장지와 복사용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런 것을, 사실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구매하나요? 부서에서 일괄 구매를 하나요, 아니면 각 국마다 따로 하나요?

각 부서마다 서무담당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국은 한 달에 100개, 이렇게 따로 구매한다는 거죠?

네, 다 따로따로, 부서별로 각 서무담당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강압성이 있으면 부서에서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다른 시·군·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다른 시·군·구에서도 용역과 제품이 따로 나눠져 있는 곳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경기도에서도 상위법에 의해서 제품과 용역 구분 없이 1.1% 의무비율만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정희 의원님께 질의는 아니지만, 사실은 위원들도 모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이런 강제조항이라든지 마지막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조심성을 느끼고 하나하나 고치는 데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봐주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모법에서도 용역, 제품이 따로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에 일일이 강압성을 두게 되면 그것 자체는 좀,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최대한 조례는 모법을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아동학대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후, 사례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 판단되는 경우라도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교육·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에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8조 제14조에 자구 수정을 하였고, 안 제2조 제6호는 조기개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2는 조기개입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는 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5쪽,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발생 또는 의심신고 이후 사례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될 경우라도 조기개입하여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교육·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영모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인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복지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위기가정에게 민·관 기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전문사례관리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의거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와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법인을 선정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과 고견은 적극 반영해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규정에 의거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의 민·관 통합사례 관리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휴먼서비스센터는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관리를 통한 복지자원 확보 등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73쪽,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 예정시설 및 신규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 상정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립 지동 115-10구역 어린이집 등 2개소 신규 위탁시설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고등행복어린이집 등 6개소 어린이집의 변경 위탁 대상 건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 재선정 건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수원시 보육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수원시 공보육을 확충하고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책자 185쪽,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예정 시설인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 상정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족의 건강한 변화와 성장을 도와 가족친화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는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시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199쪽, 수원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예정 사업인 수원시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 상정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는 수원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위탁기관 선정근거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아이돌봄지원사업 시행규칙 제7조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책자 211쪽,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예정 시설인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 상정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운영 중인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근거는 수원시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수원시 특성에 맞는 양질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225쪽,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예정 시설인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다문화가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정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호·교육·건강 및 안전관리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돌봄사업 및 특성화 사업 수행 등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법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수원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 홍보 및 모집, 양성 및 보수교육, 활동사항 점검, 서비스 홍보, 이용자 모집 및 선정, 서비스 연계 및 관리, 아이돌보미 안전사고 대처 및 아동학대 방지 관련 교육 등 전문성과 수행 경험을 가진 우수한 법인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특성에 맞는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제보육서비스 및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문화가족 및 자녀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기관·단체와의 서비스를 연계한 일자리에 관한 정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과 우수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약간 좀 의아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시립어린이집 개수가 몇 개소나 되죠?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시 전체 86개소가 되겠습니다.

86개소가 있죠.

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것이, 이번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개수는 몇 개소죠?

6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8개소,

8개소죠?

네, 총 8개소 중에 변경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변경과,

신규.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작하는 개소가 2개소고요, 신규,

처음으로 시작하는 데가 2개소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8개소가 아니라 6개소라고 하셔서,

(공무원간 협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8개 어린이집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개원하는 것이 1년 후,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민간위탁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공고기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신규는 6개월 전에 진행하고 변경은 2개월 전으로, 최소 기준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한 6개월 전에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최소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26년 11월에 하는 것, 2026년 10월에 하는 것까지 이번 상정의안에 올라왔죠?

(자료확인) 시립홍재어린이집 위탁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연장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내용입니까?

연장입니다. 아니, 재계약 건입니다.

재계약이죠?

네.

재계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이내에, 몇 개월 내 하는 거죠?

최소가 6개월이고요, 6개월 이상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2026년 2월이나 3월이면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업무적인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담당 과의 저기 때문에 1년 전, 2년 전, 3년 전 예산까지 다 올려버리죠?

말씀 인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서에서,

원래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이 딱 있는 것인지, 언제 상정하도록,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인지, 위탁은 3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3개월 내에만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나요?

아마도 의회 절차 감안하고 내년에 일정,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빠르게 상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20∼30개 한꺼번에 하시죠, 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2026년 11월이면 지금 2025년,

(공무원간 협의)

제가 보기에 벌써 올린 것은 과에서 어떤 취지로 올린 것인지,

취지는 아마도 담당자가 기존에 끊어서 하던 선례를 좀 따른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인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정한 기간을 끊어서 저희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열리는 것이 항상,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이, (자료확인) 2026년 10월 31일이면 언제야, 지금 9월 아닌가요?

맞습니다.

1년 2개월이나 남았는데, 14개월이나 남았는데 이것을 벌써 올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그냥 승인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어떤 규정이 있나요?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어떤 규정이?

아마 부서 입장에서는 처음에 기간을 여유롭게 두고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 같습니다. 상정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업무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남기고 해도 되는데 미리 챙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안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니, 그것을 말이라고 하세요?

통상적으로는 6개월 전에 하잖아요, 공고를.

그러니까 공고가 6개월 전, 제가 봐도, 네,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상정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의해 주시는 대로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기간이 이렇게까지 길게 해서, 의안을 심의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진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기준이 있나요?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아직 많이, 1년이나 남아 있는데,

잠시만요, 잠깐 정회 좀 할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소위원회 김소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기정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권선구청과 영통구청의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진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9월 5일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여성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 공무원 및 유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협업기관 간부 직원 소개) 여성가족국의 일반현황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여성가족국은 현재 4개 과 13개 팀 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은 5,449억 4,200만 원입니다. 책자 5쪽, 2025년 주요 업무추진 전략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은 “일상은 평등하게 가족은 건강하게 다함께 행복한 미래를 여는 수원”으로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과 충고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석은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올해 초 업무보고 때 궁금해서 여쭤본 것 중의 하나가 24페이지에, 9월에 진행하는 광교호수공원가족캠핑장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 초반에 설명하실 때 내용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9월이면, 다다음주인가요? 다다음주에 진행하는 것 같은데 행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취학 영유아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39가구를 선발했습니다. 이 가정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캠핑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요리교실 뽐내기, 요리하는 경연대회를 할 것이고요, 야간에 생태체험활동 등 이런 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혹시 신청 가구 수는 몇 가구 들어왔나요?

신청가구는 카라반이 13가구였고 그다음에 잔디데크에 26가구를 모집하는데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총 257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신청이 선착순인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영유아 가정이 많은 다자녀 가정을 우선적으로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오시는 분들의 아이 수는 어떻게 돼요?

지금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 위주로 뽑았고요, 잔디데크 같은 경우는 일단 미취학 아동이 많은 사람 먼저 뽑고 또 전체 주민등록상 가족 수가 많은 숫자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26가구는 한 2명 정도 되나요, 미취학 가구?

네, 2명 이상,

2명 정도?

네.

되게 치열했네요, 인기도 많았고?

네, 그렇습니다.

4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제일 큰 부분에 사용되는 것은 어디인가요?

텐트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가 텐트를 렌탈해서 지원해 드려요?

네. 장소 대여비는 무료이고요, 저희 시에서 대여했기 때문에. 텐트 비용하고, 그리고 음식은 본인이 가져가야 하고요, 또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 올해 이번 행사 잘 치러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2∼3회 아니면 9월 매주마다, 이렇게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저도 가족정책과 석은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한 가정 수가 많은데 어쨌든 예산에 맞게 선정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가정, 신청했던 가정 중에서, 그러니까 떨어진 가정에서 이후에 불만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없나요?

지금 시에 접수된 불만 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 중에 안 됐어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 그런 얘기네요?

네, 없었습니다.

수원시 주민의 인식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떨어졌으면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이 한 가정에 다자녀 가정을 우선, 미취학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을 우선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38가구인데 39가구가 맞는 거예요, 38가구가 맞는 건가요?

38가구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가족이 같은 동등한 조건이었어요.

한 가구가 추가됐어요?

한 가구를 자르기가 어려워서 본부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그 가정에게,

아니, 자료에는 38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갑자기 39가구라고 하셔서, 뭐지, 갑자기 하나가 왜 플러스가 됐지, 그래서 여쭤 본 것이고요, 어쨌든 한 가구라도 더 추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자료와 달라서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영유아를 포함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유념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특별점검에 대해서, “급식·위생/안전·방역/CCTV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각 구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 CCTV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점검하실 때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소중한 아이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 김은주 국장님 오시고 6월에 국장님 지시사항으로 특별지시사항이 하나 나갔습니다. 원장님들의 CCTV 점검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선미 여성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어제 양성평등 행사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제 행사 마치고 장·단점 이런 것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은 어제 30회 양성평등주관기념식이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수원시여성단체와 여성시민을 모시고 함께 운동회 화합 한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고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사가 생각보다 호응도 좋았고 잘 돼서 내년에 더 고민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행사 가서 보니까 잘 준비하셨고 잘 치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하나 아쉬웠던 것은 어제 제가 타 부서 행사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어제 저희가 조금 늦게 끝나다 보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데, 솔직한 얘기로 끝나자마자 막 뛰어가서 참석하기는 했지만 시간 조정 부분이나 또 회기 중에 행사 하는 것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추후에 하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제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여성분이 참여해서 행사 자리를 빛내 주셔서 제가 봐도 행사 자체는 엄청 화려하게 잘 끝났다고 생각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까지도 세심하게 살펴 주는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황선미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어제 양성평등 관련해서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합니다.

참석자를 보니까 거의 다 여성분들만 참석, 여성단체에서만 다 참석했죠?

네, 여성단체에서 주로 참석했고요, 간혹 남성분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부부가 같이 참석한다든지 그런 정책으로 추구해야지 여성단체들만 참석하는 것이 어떻게 양성평등 행사입니까?

앞으로 위원님 고견대로 저희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아니라 양성, 그러니까 성별을 나누지 아니하고 같이 해야지,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만 주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양성평등이에요.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 임화선 관장님!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어린이집 관리 업무하죠?

총괄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라든지 그런 관리의 총괄 업무 진행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아파트에 어린이집 들어가야 할 대상이 몇 명 정도,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시립어린이집 수요가, 가정어린이집 포함해서 한 100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되어 있을 때 몇 명까지, 그러니까 대상인원을 몇 명까지 보고 있는 것인지? 제 말 표현이 좀 그런데, 만약에 대상인원이 500명이다,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할 인원이 500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용 규모는 몇 명 정도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보육정책 수요 계획수립을 할 때 지금 영유아 수가 몇 명이니까 몇 개 어린이집을 해야겠다고 하지는 않고요,

않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세대에 시립어린이집이 1개소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

그러면 만약 공동주택이 한 3,000가구 있어요. 3,000가구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린이 숫자라든지 그것은 추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입주할 때,

아파트 짓기 전에 입주하기 전이니까,

네, 입주할 때 몇 명이 올지는 사실 추정밖에 못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한 500명의 어린아이가 들어와 있어요, 한 600명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립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야 그 자체 내에서 소화가 가능한지?

일단 운영 조건을 보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 영아 수가 21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20인 이하인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한 100명 정도 선에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면 한 아파트에 어린이가 500∼600명 있어요. 그러면 그 안의 어린이집 수용 규모가 얼마 정도 되어야 해요?

안타깝게도 아이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 인가가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을 때 저희한테 설치,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지을 때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원시 관내에, 요즘은 공공주택, 공동주택을 지을 때 아파트 전용으로 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으로 짓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가정어린이집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들어갈 수 없는지 혹시 아세요?

요즘 짓고 있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형태로 짓다 보니 1층에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인가조건에는 1층에 위치해 있어야 인가조건이 되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네.

아니요. 자, 주상복합이라고 하면 1층에는 무엇이 들어가요? 필로티 구조도 들어가지만 상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1층 상가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1층 상가에? 어떤 식으로?

근생시설인데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서,

건축물 용도변경해서,

네, 노유자시설로 만들어서,

노유자시설로 만들어서 하면,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노유자시설이 내 옆에, 건물이 내 옆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근생 주변에 있는 상권이 제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유자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근린상가라든지 모든 상가가 이 시설 때문에 상업허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다 반대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봐야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이 아니라 제가 이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이런 시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의 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화서역파크푸르지오에 지금 537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97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한 400여 명 정도, 400몇십 명은 지금 외부로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오피스텔 이번에 분양한 것도 500가구가 넘으니까, 여기는 60몇 명이 수용인원인데 나머지 한 200여 명은 다 외부 그 일대로 부모님이 케어해서 등·하교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노유자시설이 아닌 어린이집으로 허가 가 나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처음부터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수원시에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선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하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현황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출생률,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자꾸 이런 것을 세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만 좀 취하면 되고 또한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사실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하면 진짜 이런 부분에, 고가의 필요성은 있는데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수원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료 준비해서 조만간 빠른 시간 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