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 및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찬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층간소음 관리 범위를 기존의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 간 갈등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층간소음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길입니다.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충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30일 이찬용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 간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조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가 데이터 활용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책임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5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등 기본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데이터기반행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2조까지는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활용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6조까지는 데이터기반 가치 창출과 성과관리 및 확산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는 데이터 관리계획 및 사후관리, 포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1조까지는 교육·전문인력 양성 및 사무의 위탁,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으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 규정을 추가하여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2호 파목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에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명피해 우려가 큰 공동주택의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30일 조미옥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추진체계,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등 데이터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30일 조미옥 의원 등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재난상황 발생 시 주민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대상 항목에 추가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은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미옥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박종만 과장님께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재난에 대해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동주택에 문서로 공문을 다 보내실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참여도에서 누락되는 공동주택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미옥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체계성 및 전문성을 확립하고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진흥계획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디자인중점지원제도 운영 근거를, 안 제24조 및 25조에는 관계 기관 협력, 교육 및 홍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혁신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14조에는 위원회 구성, 임기, 위촉 해제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30일 김동은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시 공공디자인 행정의 전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학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법제적으로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30일 김동은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공지능 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혁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설치 근거 및 심의 기능 신설은 급속히 진화하는 인공지능 정책에 대응하고 시의 정책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시장제출 안건 심사 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의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현수막(현수기)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 의안번호 제2025-227호,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세입 처리한 안전점검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정산하는 금액 추정치 7,7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다음으로 153쪽, 의안번호 제2025-228호, 수원시현수막(현수기)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적법한 광고 게시시설 제공을 위한 현수막(현수기)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일반입찰로 선정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일반입찰을 통한 최고가 낙찰방식이며 수탁자의 대행료 수입으로 위탁 비용을 갈음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위탁사무는 현수막(현수기)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의 관리·운영, 현수막·현수기의 신고, 접수, 협의, 부착, 철거 대행 업무이며, 위탁시설은 6·7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114개소, 1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131개소, 가로등 현수기 2,691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수원시현수막(현수기)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이 '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광고물 등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과 같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현수막(현수기)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업무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게시대 관리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일반입찰로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지도·단속 등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옥외광고물 안전에 관한 수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에 관한 수탁인데, 요즘은 기후 위기 때문에 갑자기 폭우도 많이 내리고 태풍도 많은 상황인데 재난이라든가 폭우가 쏟아질 때는 수탁자들이 나와서, 옥외광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수탁해 놓고 거의, 안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홀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역에서 옥외광고물이 흔들리거나 잘못되었을 때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수탁할 때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운영방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탁자한테, 안전점검을 3년 이상 되는 건물은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대행해서 안전한지를 확인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1회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재난이라든가 갑자기 태풍이 오거나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재난의 경우에는 그때 대비해서 옥외광고 시 지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 시기에는 안전점검 활동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탁할 때 그렇게 비상,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가 태풍이 왔다든가 폭우가 올 때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겠지만 그럴 때는 상시 나가보는 것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수탁할 때 그런 조항도 참고로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명단을 작성해서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장진우 단장님, 민간위탁심의위원은 저도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옥외광고물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2층 정도까지는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를 통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3층에 LED로 해서, 미용샵을 대형 사이즈 간판으로 한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재난 때 3층에서, 비나 재난에 대비한 안전 설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수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불법이 발생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불법 같은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장사 안 되는 사람들이 광고매체를 통해서, 장사가 오죽 안 됐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장님 말씀대로 규제하는 선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지금 두 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첫 번째 안인 안전점검 관련돼서,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했던 업체가 계속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선정심의,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예를 들어서 한 10년 간 어디에서 했는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안전점검을.

그러면 또 계속 여기에서 하는 거네요? 이것이 입찰의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서는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3년이고,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5년으로 돼 있어요. 물론 위탁기간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어디에서 계속해 왔죠?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수원시 지부에서 맡아서 민간위탁을 운영했습니다.

“입찰의 의미가 과연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같은 데서 수탁하는 것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일반입찰로 해서, 최고가 낙찰기준으로 선정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올해도 2년, 내년 '26년∼'27년까지 선정방식은 일반입찰 최고가 낙찰로 선정방식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정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결과는 다 똑같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고, “이럴 바에는 뭐하러 위탁을 하나, 매번 비용 들여가면서.” 그런 회의가 듭니다. 공정한 위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현수막(현수기)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현수막(현수기)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5-224호,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025-225호, 2026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의안번호 제2025-224호,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개정 사유는 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는 인용 조례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현행화 조치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9쪽, 의안번호 제2025-225호, 2026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원도시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0쪽, 2026년도 출연계획입니다. 수원도시재단은 2016년 7월 15일 자 설립되어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직은 1실 2본부 1팀, 정원 50명입니다.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사회경제, 생태환경 등 융·복합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수원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26년도 출연계획은 56억 2,500만 원으로 2025년도 출연금 55억 1,9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11쪽, 세부 출연계획입니다. 2026년도 총예산은 59억 5,400만 원으로 2025년 예상되는 결산잉여금 등 3억 2,900만 원을 차감하여 56억 2,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는 36억 1,400만 원으로 '25년 대비 3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현원 증가 및 기존 인력 호봉상승 등으로 현원은 2025년 47명 기준 편성하였으나 '26년은 '25년 하반기 통합채용을 통해 50명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는 4억 4,300만 원으로 '25년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부족한 사무공간 마련을 위해 '25년도에만 편성한 예산의 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입니다. 사업비는 18억 8,500만 원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3 및「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현 기반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도시성장과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공급체계를 확보하고 기반시설 설치의 장기적 사업 특성 고려, 경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도시재단의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출연금은 약 2%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및 지속가능 도시 발전 활성화를 위한 일부 사업비 증액으로 시 재정 여건을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이므로 2026년도 출연 요구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원도시재단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출연 동의가 되기 때문에 도시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 와계시네요, 이사장님은 안 오시고. 맞죠, 본부장님 오신 거요?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에서 오신 거죠?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실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원도시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운영비·사업비보다 인건비가 월등하게 많아요. 저는 인건비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원이 정말 훌륭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대폭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국에 많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기업이 있는데 여기의 문제점이 그냥 우후죽순 생겨서 사람만 배치시키고 실제 사업을 안 한다는 연구 내용도 있습니다. 실장님이 없는 예산을 쪼개서 했다고 하시지만 말고 정말 도시재단 역할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또 저희 위원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정말 도시재단이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 자체 대행사업을 더 확대해서 실제로 도시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입니다. 항상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써 일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5-226호,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2일 시행된「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에 개량사업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19쪽, 조례안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에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을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건축 법령에 맞는 용어로 수정하였고, 지원대상에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미래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과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현장 및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