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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396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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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수원시에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을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지원금의 형평성을 맞추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액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부터 65세 이상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 증진과 의료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지원 종류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8조에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