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가노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서비스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비용지원과 점검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정희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재가노인들을 찾아내어 건강, 주거, 일상, 기능, 사회참여, 상담, 교육 등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립생활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장애에 해당되진 않지만 낮은 인지 능력으로 인해 학업 등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의 자립 역량과 사회참여를 강화하고 나아가 건전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조례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종사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문경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 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저출산 인구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동의 안전, 건강 및 자립과 사회참여,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 또는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아동을 조기발견하여 상담 및 치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수원시에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을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지원금의 형평성을 맞추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액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부터 65세 이상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 증진과 의료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지원 종류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8조에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의원 등 2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 지급금액이 시와 보건복지부간 차이가 있어 지원액을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명모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감염병을 질병으로 확대하여 질병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자료에 보게 되면 안 제3조 제3항에서, 제3조 제2항에서 대상포진을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작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간혹가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제8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보상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는데 그 대상포진의 어떤 부작용에 대한 자료조사가 된 것은 좀 있나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정원 :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입니다. 대상포진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통계로 부작용을 보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접종했을 때는 발진이나 수포, 통증이나 신경통성 질환 그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의제기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대안준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있었는지,

보건소장 김정원 : 통상적인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고요, 사례를 모아서 중앙 복지부에 올리고 거기 예방접종 심의위원들이 판정하셔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상포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기존 지자체들이 또 있나요?

보건소장 김정원 : 현재 경기도 내에서 5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성남, 구리, 연천, 포천, 가평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예방 부작용에 대한 사례들이라든지 그런 이의제기 같은 부분들은 있었는지 조사는 해보셨나요?

보건소장 김정원 : 현재까지 파악되기로는 특별한 중증 부작용은 없었고요,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셨냐 이거지,

보건소장 김정원 : 저희가 사례조사할 때 시·군에 자료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좀 제출을,

보건소장 김정원 :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양성 평등한 양육환경의 조성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 사회의 출산 장려 및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조까지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 및 중단,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부칙 제2조 적용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수정안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홍종철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저출산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의 독박육아 등 평등한 양육환경 조성과 남성 육아휴직 장려, 출산장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수원시에 아버지의 출산육아휴직이 없었다는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성들 위주로 했고 남성들의 출산양육과 관련해서 개인의 휴가를 이렇게 내야 됐던건가요?

여성분들이랑 똑같이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량이, 지원금액의 일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실시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혹시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에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수원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원시 단독으로 하게 되면 한 22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경기도 사업은 3대7로 해서 저희가 한 15억 정도 시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지원을 받게 되면 이제 15억 정도 추가적인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되면 언제쯤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봐야 되고요, 최소한 6개월에서 아마 1년 이상은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26년 1윌 1일부터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고, 내년 추경쯤에나 그렇게 시작할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내년 1차 추경이나 그럴 때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하고 또 여쭤봐야 될 게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원시에서 남자분들 육아휴직 지금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발의자에 보면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같이 공동발의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추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받아서 발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7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수원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둘째 아이부터 50만 원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의 지급범위를 첫째 아이 50만 원 그리고 둘째 아이 100만 원으로 범위와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호에는 상위법령명이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호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확대에 따른 정의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호는 출산지원금지원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 제1항에는 출산지원금 기준 확대에 따른 지원 방법을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수원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원시의 출산율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15쪽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3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일환인 출산지원금 대상자의 지원범위와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출산율을 향상하고 인구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69쪽,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원시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하는 안건으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189쪽,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예정 시설인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 상정 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성건강문화 조성과 역량강화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 중인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의 위탁기간이 2026년 4월 30일 자 만료예정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위탁 근거는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 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여성문화공간-休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 197쪽입니다.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 제5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를 수정하여 급식 최저 단가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식 최저 단가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기준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급식 사각지대 해소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제2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3조는 용어 정비 및 위원회 표준안을 현행화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 213쪽,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8호,9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상정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초등방과후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은 2026년 2월 2일, 8호점과 9호점은 2026년 4월 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 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수원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이며 민간위탁운영기간은 5년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 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안건은 225쪽입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조직의 정체성 강화와 규약의 체계성을 높이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신설을 반영하기 위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2025년 제2회 임시총회에서 규약 개정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약명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으로, 제1조 중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지방정부협의회”로 개정하였으며, 제5조 위원의 임기를 지방정부 장의 재직기간으로 명확히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제17조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약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규약의 조항 재배치 및 용어 정비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따뜻한 돌봄 특례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17쪽,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자금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의 건강문화 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위탁 중인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규정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여성문화공간-休의 건물, 시설, 장비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여성의 건강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지식 확산, 여성의 공동체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동아리단체 운영 등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식 최저단가 이상 반영과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각종 심의 의결,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당사자 배제·제척 등의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8호,9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8호,9호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이용 아동 모집 및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간식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돌봄상담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사업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정책과 그 다음에 아동돌봄과, 이렇게 조례들이 나왔어요. 물론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전에는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곤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오시지 않았네요. 연락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추후에는 사전에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하냐면 다함께돌봄 7,8,9 중 민간위탁 운영계획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여기 신청자격에서 보면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복지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법인이나 이런 데, 이제 협동조합이나 이런데 보면 정관에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더행복나눔 협동조합”의 목적에는 아동에 관련돼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복지법인도 전체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게 있을 것 같은데 불교청년회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름만 봐도 “불교청년회”인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물론 중앙의 법이 비영리민간단체도 포함하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아무리 중앙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설명이 될까요?

지금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 목적이 기재되어 있을 거라고 저도 추측을 하는데 제가 지금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찾아 뵙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만 찾아오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지금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승인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찾아와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사전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전 설명을 저도 다 드린 줄 알았는데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에는 반드시 사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정원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사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 제출한 수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234 수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책자 247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수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특화형 통합건강증진 사업 발굴과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4조, 제5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제13조까지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235호부터 240호까지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등 6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69쪽∼314쪽까지입니다. 수원시는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치료연계, 재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6개 센터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루어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원특례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 위기대응 사업,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애주기별 대상자를 등록·관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센터별로 연령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위기상담,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 동료 지원 및 취업 활동 등 사회복귀 지원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자살예방법 제13조,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5조와 제6조, 수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이며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2026년 1월∼20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수원시민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안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원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27쪽, 수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여 주민참여와 지역차원 협력을 통해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 및 여러 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민건강 조직들이 함께 모여 건강복지 등 다양한 문제를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수원시 행복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관련 센터 업무협의 및 조정, 수원시민 마음건강지원사업, 재난심리 지원 및 정신건강위기대응사업 등을 위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청소년과 가족의 사례관리, 정신건강학교사업,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위탁사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사업, 아동·청소년사례관리 및 가족지원, 조기중재의 프로그램 및 교육사업,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위기개입 등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가족질환, 정신질환자 조기개입 및 예방사업 등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중증 질환자 관리사업, 조기개입 체계구축 및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보건환경 조성사업 등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을 위해 사례관리,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사업 등 다양한 노인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노인생명사랑사업,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고위험군 관리 및 자살유족지원, 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자살예방사업 종합계획수립,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치료지원, 자살유가족 상담 및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 생명존중 캠페인 등을 수행하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독자 사례관리 및 재활, 가족지원, 중독폐해예방 사업 및 지역사회중독예방 환경조성 등의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지역 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체계구축, 중독자대상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지원사업, 중독폐해예방 및 교육사업,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17명은 센터장을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보건소장 김정원 : 포함한 인원입니다.

센터장을 포함한 인원이 17명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보건소장 김정원 : 주로 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 간호사, 의사, 이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를 따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김정원 : 자격기준에 대해서요?

자격기준과 현재의

보건소장 김정원 : 현재의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근속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이름, 생년월일 하여튼 다른 것은 빼고 이분의 경력과 자격요건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동일한 자살예방센터운영에 대한 자료도 똑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원 :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비교하다 보면 여기가 유난히 좀 많은, 고임금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임금이 여기는 다른 데보다 조금 많네요, 보니까. 다른 어떤 센터들보다,

보건소장 김정원 : 현재 위탁을 아주대학교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임금체계를 활용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복지기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임금테이블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이런 데보다 약간, 많은 차이는 아닌데 최저 급여, 평균 급여가 당연히 4,00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부대비용까지 하면 한 6,000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들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보건소장 김정원 : 그것은 자격기준이랑 근속기간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위탁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정원 : 네.

관리사업이라든지 생명사랑, 정신건강증진사업 이런 것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 안건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정원 : 네.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사업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및 안전보장 등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노인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은경 의원 등 2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의 전담기관과 노인복지사업 종사자 등을 지원하여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질을 높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기관에 대한 환경개선지원에 대한 내용이 맞나요?

네.

이것을 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만드는 건가요?

네,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외에 이번에 시니어클럽이라는 수원시니어클럽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걸 포함하여 이번에는 시니어클럽에 관련된,

시니어클럽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부를 향해) 몇 년 전에 생겼죠?

시니어클럽은 10년 전부터 생겼고요, 기금 지원대상시설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회 대상시설에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시니어클럽이 지금 여기서만 노인일자리를 제공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 다른 기관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시니어클럽을 비롯해서 총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14개 기관이거든요. 경기실버자원봉사회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14개의 기관에 대해 우리가 어떤 시설이라든지 개선을 하기 위한 지원 근거조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14개 기관이라고 그러면 적지 않은 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에 따르는 어떤 예산추계라든지 그런 걸, 어느 정도 나갈 것인지 14개 기관이라고 그러면 적지 않은 기관이거든요?

예산추계로 하게 되면 5,000만 원 이내 정도, 이제 물품이라는 게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그게 이제 100%,

5,000만 원 지금 과장님,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14개 기관인데 지금 환경개선이나 물품이나 이런 기능보강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주시는 것 같고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 노인복지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14개 기관인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이나 물품기능보강사업을 현재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라고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라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고자 존경하는 김은경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발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기 클럽에서 활동하시고 노인일자리 제공하는 관련 인원들이 몇 분이나 거기 계시며 시니어클럽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그런 시설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관장을 비롯해서 스물 여덟분이 한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고 있고요, 위탁기간은 내년도 12월 말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전에 꽃뫼에 있었던 화서2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도 했고, 증축도 했고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예산 그 5,000만 원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14개의 기관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장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때는 제대로 하고 아닌 것은 딱딱 이렇게 구분을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명확하게 예산 집행하는 부분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