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잠시 자리를 이동하겠으며,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박영태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 모두가 차별없이 보편적인 생리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의 금지와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일 장미영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3조는 주민등록 청소년뿐 아니라 등록 외국인, 재외동포 거소신고자까지 포함하여 보편적 지원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으며, 이는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고 형평성을 고려한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6조∼안 제7조까지는 이중 혜택 방지를 명문화하고자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부적격 수급자 또는 중복 지원자의 경우 환수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이는 행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 5월 생리대 살 돈이 부족하여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문제가 대두된 사건을 계기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후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모든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수 위생용품을 확보하고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접촉되지 않고 시 차원에서 청소년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집행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 시행 이후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강화, 신청절차 간소화 및 온라인 접근성 제고 등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미영 의원님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수원연극축제, 수원국가유산야행, 수원화성문화축제, 수원재즈페스티벌 등등의 다양한 지역축제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축제장은 대부분 도심 외곽이나 주차 공간이 협소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매년 교통 혼잡과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 방문객들은 이동의 불편 때문에 축제 참여를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축제 기간 동안 시민과 관람객의 교통편의 제공 및 접근성 향상,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 안전관리, 질서유지 및 홍보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축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수원시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축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셔틀버스의 운영 및 이용 대상자에 대해 규정, 안 제6조와 제7조는 질서유지 및 탑승제한, 안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연계가 불편한 축제장은 외부 관람객 유치가 제한적이었으나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방문 접근성을 높이면 관람객 수가 늘고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수원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일 박영태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장 교통혼잡 해소와 시민·관광객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3조는 셔틀버스 운영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및 안전관리 감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필요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운행 세부 사항은 집행기관이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남용 방지를 위해 제1항의 “필요한 경우”라는 추상적 표현보다는 “교통혼잡 해소 및 시민 편의가 현저히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6조는 다수의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안전과 질서 유지,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7조∼안 제8조까지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관리 계획 수립과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홍보 의무를 규정한 것은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간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제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운영되죠?

집행부에다 확인한 결과 내년부터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에 한번,

네,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게 저는,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부서에서 오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곽도용입니다. 문화예술과를 축으로 한다면 현재까지 국제연극제 같은 경우에 상상캠퍼스에서 하는데 상상캠퍼스 자체의 차량이 현저히 부족해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 더함파크 이런 데 임시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서 그걸 못 했어요. 시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거기서 시작했고 그거 외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에서 야행할 때 경기대하고 협의해서 경기대에 주차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아마 대규모 행사, 화성문화제나 이런 일시적인 행사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시행되는 축제를 딱 정해놓고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이런 게 있나요?

그것은 저희 말고 각 사업 부서에서 판단할 때 여기는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사람들은 많이 와야 되고 그럴 경우에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겠다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어느 축제 이상 어떻게 되면 가안은 나와 있어야 될 같은데, 이게 시민의 요구나 그때그때마다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예산은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야행할 때 한 800만 원 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해 국제연극제 때 시민들의 요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다른 행사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판단해서 해야지 지금 인원을 책정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버스는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버스 아니면,

버스는 임차를 해야 되는 방안도 있고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각 구에 있는 버스를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면 그래도 몇 개월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안을 정립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의 의견으로 가다 보면 굵직한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배치해야 되는데 만약 주민들이 50명 행사해도 “우리 이거 정말 필요해”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우리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면 기준이 정말 모호해지고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의 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략적으로 그 기준들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동감하고 또 거꾸로 보면 아직까지 화성문화제에서도 이런 요구는 빗발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국제연극제만, 수원연극축제만 더함파크에서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까지 이동하는 게 없어서 저희가 더함파크 위주로 생각했는데, 거꾸로 만약에 또 일정 규모라면 왜 이런 행사에 또 의무적으로 안 했느냐라는 얘기가,

내부 규정이잖아요. 지금 사업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버스를 지원한다, 이런 기준을 가진다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체 판단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령 주차난이 예상된다거나 이동 편의를 꼭 제공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가져야 되고, 규모만 가지고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략적인 기준들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회에다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서로 협의해서 내부적인 지침을 어쨌든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지침을 한번 정리해서 위원장님 비롯해서 부서에 같이 의견 전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박영태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의견 제시한 것처럼 13조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곽도용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95쪽 의안번호 2025-246호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168억 8,000만 원으로 2025년 출연금 159억 2,000만 원 대비 9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단 정보통신 시스템 보안 강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홈페이지 리뉴얼 및 전산장비 교체 비용, 신규 탈거리 도입 및 미디어아트 상설 전시실 운영 경비 반영 분, 그 외에 공공요금, 용역 단가 인상률 반영 등의 증가분입니다. 주요 지출편성 항목은 인건비 125억 원, 운영비 3억 4,000만 원, 사업비 53억 4,000만 원이며, 출연금으로 부족한 사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을 계산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어디서나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고 우리 시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문화재단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403쪽 의안번호 2025-247호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 출연금은 102억 4,000만 원으로 2025년 출연금 97억 7,000만 원 대비 4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용역 단가 인상률 반영에 따른 수선 유지비 증가, 시설물의 설비 부품 교체 주기 도래에 따른 시설비 증가 및 지역 특화 마이스 육성에 따른 행사 운영비 증가입니다. 주요 지출편성 항목은 인건비 21억 8,000만 원, 운영비 76억 8,000만 원, 사업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수원컨벤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국내외 주요 전시 및 컨벤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진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411쪽 의안번호 2025-248호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 출연금은 150억 원으로 2025년도 출연금 151억 7,000만 원 대비 1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수원에프씨 구단의 점진적 자립성 확보를 위해 총세입 예산 중 스폰서 유치, 입장권 수입 등 자체 수입의 비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지출편성 항목은 사무국 인건비 14억 원, 남녀팀, 유스팀 사업비 136억 원입니다. K리그1 우승을 목표로 우수선수 영입 및 선수단 기량향상을 통한 시민 명문구단으로 지속 거듭나기 위하여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1쪽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출이유, 법적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문화재단의 2026년도 수입·지출 편성안 총액은 177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력 운영비 등의 법정 경비, 공공요금 및 용역 단가 인상률 반영, 노후시설에 대한 사고예방 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모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과 수원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토대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관광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바 전년도에 이어 계속적인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마이스산업은 관광·교통·숙박 등 경제 창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는 지역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회의와 전시, 회의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관련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102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용역 단가 인상률 반영에 따른 수선유지비 2억 3,600만 원, 설비부품 교체주기 도래에 따른 시설비 4,300만 원, 지역 특화 마이스 육성에 따른 행사 운영비 8,2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원컨벤션센터 운영과 국내외 전시회 및 회의 등 마이스 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진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증액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세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수원에프씨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지역 기반 프로축구 활성화를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유소년 육성 및 지역사회 체육 저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6년도 수원에프씨 출연 예정금액은 총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출연금에서 선수 급여, 승리 수당, 여자팀 전지훈련비 등을 일부 감액 편성하고 남자팀 코칭 및 지원 스태프 인건비 1억 원, 남자팀 우수 선수 영입비 등 2억 7,000만 원 및 전지훈련비 2억 2,000만 원, 여자팀 국제대회 출전비 1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금액을 포함한 출연금의 전체 규모는 2026년 예산안 심사 시 사업실적 평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정 확정할 사항입니다. 수원에프씨에 대한 출연은 시민 복리, 체육진흥,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이라는 공공정책 실현의 수단으로서 충분한 공익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나, 출연금이 장기적 의존 구조로 고착되지 않도록 스폰서십, 관중수입, 라이센서 판매 등 자체 수익 창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된 출연 동의안에 기재된 출연 금액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예정금액으로 금일 심사에서는 출연 동의 여부에 대해서만 가부 결정을 하고 출연금액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결과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 순서대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항상 시민과 협력하며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교육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421쪽 의안번호 2025-249호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26년 수원시 장학재단 출연금 규모는 4억 4,295만 원으로 2025년도 출연금 4억 4,278만 원보다 16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항목은 인건비 3억 359만 원, 운영비 1억 3,935만 원입니다. 재능 있는 우수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정의안 429쪽 의안번호 2025-250호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26년 출연금은 198억 3,494만 원으로 2025년도 출연금 173억 8,467만 원 대비 24억 5,0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새천년수영장 재개장에 따른 운영비 반영, 공공요금 및 용역 단가 인상률 반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주요 지출편성 항목은 인건비 113억 4,090만 원, 운영비 71억 956만 원, 사업비 25억 8,446만 원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년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실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7쪽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출이유, 법적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8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사업 홍보, 장학생의 날 운영, 지역 기업탐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출연금은 4억 4,2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1,900만 원 증액,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애향심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수원시 장학재단의 사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단은 대외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부금 확충 및 외부 자원 연계 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여 재정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재단은 필수 경비인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행사 운영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내부 예산 재편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장학사업의 지속성과 대외활동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출연금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재단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 유치 전략 수립, 지역 기업·기관과의 협력강화 등 중장기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단은 청소년들의 활동 진흥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증진, 청년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여러 시설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청소년·청년정책 연구 및 개발, 청소년·청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시장이 위탁하는 청소년·청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주요 사업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총 198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력 운영 등의 법정 경비, 새천년수영장 재개장에 따른 운영비 반영, 공공요금 및 용역 단가 인상률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모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액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대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