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원용 의원 발언
재식
이재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성식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식
정성식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성식입니다. 위원회 제안 및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제안으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 기획경제위원회 14건, 도시미래위원회 10건, 보건복지위원회 18건, 환경안전위원회 6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9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총 60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용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외부 위촉위원의 인원을 기존 “10명 이내”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제척사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에 따른 소송사건까지 소송비용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소송비용 지원 대상 및 적용 범위를 추가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97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0일∼11월 28일까지 9일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현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식 의장님!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협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협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최원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정건전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정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재정의 중장기적인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본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조항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차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경제 활성화 및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현행 조문의 용어와 문장 표현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유준숙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 규정된 직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고 직원 상호 간 배려와 존중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렴한 조직문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이재형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주요정책 관련 기록 보존 규정 신설과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을 체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이재형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노동자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노동자 친화적인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이재형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악화에 대응하고 공무원 개인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출연 동의안은 출연 기관의 예산운영 투명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책임성과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장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래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현수막(현수기)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도시미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 이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층간소음의 관리 범위를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까지 확대하여 공동주거시설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원시가 데이터 활용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미옥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으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추가하여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미옥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자인 중점 지원제도, 관계기관 협력, 교육 및 홍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정책의 체계성 및 전문성을 확립하고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혁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기금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인 안전 점검을 통한 시민의 안전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현수막(현수기)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일반입찰로 선정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이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현수막(현수기)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승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보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가노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정희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계선지능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자립 역량과 사회참여를 강화하고 건전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문경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지급하는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을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정영모 의원 등 스물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부터 65세 이상 수원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정영모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은경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육아 참여분위기 확산과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적용례)를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홍종철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배지환 의원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 급식지원 사업 추진 시 급식최저단가를 반영하고 일부 조문 정비를 통해 아동급식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특화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수원시 건강생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8건의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7,8,9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명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환경안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채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대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수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대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원장 특정 지위 집중 위원회의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온천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우리 시 예산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채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수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2항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문화체육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장 교통 혼잡 해소와 시민·관광객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영태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구독료 및 구입비를 지원하여 청년 세대 내 정보 활용 능력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배지환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 시행계획 수립,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조항 등을 현행화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수원시 세계유산 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용어 정비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에프씨, 수원시 장학재단,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의 출연계획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장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수원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2026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한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원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통 2·3동, 망포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원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원시가 미뤄왔던 과제인 버스노선 전면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곳에서 사통팔달의 도시 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분이 버스 이용이 불편하고 주차장 이용도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같은 영통구인 망포동에서 광교로 가려면 승용차로는 30분 이내에 갈 수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5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또한 갈아타야 하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서 특히 아이들과 함께 이동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수많은 보조금을 지원함에도 시민들께서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120만이 넘는 시민들께서 승용차를 중심으로 이동하다 보니 당연히 주차장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주차장을 늘리면 이는 수원시가 추구하는 탄소중립에 또 문제가 됩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원적 문제인 수원시 전체 버스노선에 대한 연구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광교·망포2동, 고색·매교 등 여러 지역이 개발되었고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도 연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버스노선의 “부분 조정”만 반복해 왔을 뿐 “전면 개편”은 단 한 차례도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수익성에 의존해 버스노선이 집중되어 있고 정작 시민들의 생활권을 잇는 대중교통망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3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연구용역이 무산되었고 2026년 본예산에도 관련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을 세우려 했으나 시급한 사업들에 밀려 결국 실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예산을 이유로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미뤄선 안 됩니다. 대한민국 10대 도시로 성장한 오늘날의 수원에 맞는 새로운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수원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시대의 흐름과 도시 구조의 변화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5년만 해도 평택시·대구광역시·전주시가 버스노선 개편을 단행하였고, 지난 2004년 전면 개편을 단행한 서울시 또한 2026년을 목표로 또 한 차례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견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서울도 끊임없이 교통 혁신을 모색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이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더욱이 오는 2027년에는 수원시 버스 준공영제가 100% 완성됩니다. 준공영제 완전 시행에 맞춰 새로운 교통 체계를 설계하지 않으면 수원시는 또다시 노선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수년간 잃게 될 것입니다. 도로를 확장하기 어려운 도시 구조 속에서 대중교통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통문제 해결 없이는 수원시의 도약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그리고 탄소중립도 요원한 일입니다. 수원시가 시민의 일상 속 대중교통체계를 다시 설계해 주길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최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96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97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5년 11월 19일∼12월 19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