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미순 의원 발언

세류1동장 선병옥 : 안녕하십니까? 세류1동장 선병옥입니다. 우리 동은 외국인이 1,200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주택 지역에 주로 거주를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은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단체 회의, 특히 통장님을 통해서 전단지로 홍보하고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은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단체원들이 같이 단속을 하면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류2동장 변영호 : 안녕하십니까? 세류2동장 변영호입니다. 저희 세류2동은 구도심이다 보니까 일반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양이 적지만 많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환경관리원들하고 1차적으로 확인하고 또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각 단체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무단투기 예방에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류3동장 이진영 : 안녕하십니까? 세류3동장 이진영입니다. 동장으로 부임된 지 이제 네 달 남짓했는데요, 일단 제가 와서 목격한 것은 무단배출뿐만 아니라 적법한 쓰레기봉투라 하더라도 길거리에 모여있는 걸 많이 보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와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깨끗하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자치회장님과 함께 많이 상의하면서 개선점을 찾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동장 김명숙 : 평동장 김명숙입니다. 평동은 일단 면적이 10.91㎢로 권선구 면적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가와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무단투기 지역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 1회 집중적으로 환경관리원과 무단투기 지역을 집중 단속했고요, 홍보와 계도를 같이 병행해서 작년 대비 올해에 환경위생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처분이 55건으로 작년 대비 34건 증가한 걸 처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둔동장 양오선 : 서둔동장 양오선입니다. 서둔동 같은 경우에는 낙후되고 노후된 주택가가 많아서 무단투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61개 통장님이랑 매달 합동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자기 동의 주민들이랑 같이 청소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운동장 박은준 : 안녕하십니까? 구운동장 박은준입니다. 저희 구운동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한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단 조성이라든가 경고 현수막 부착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실시를 해봤는데요, 크게 지속성은 없습니다. 단기간 효과는 있는데 지속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쓰레기 문제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풀 수 있다.”라는 “제알제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단체하고 같이 캠페인을 실시한다든가, 버려진 양심 무단투기에 대한 쓰레기 사진전, 그리고 사업장 같은 데 방문을 해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곡동장 장성임 : 금곡동장 장성임입니다. 저희 금곡동은 아파트단지가 많아서 그렇게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많지 않지만 올 10월부터 무단투기 탐정단을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과 무단투기 탐정단이 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표식증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무단투기를 발견하여 저희에게 신고를 하면 자원봉사 시간을 인증하는 것으로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매실동장 이정훈 : 안녕하세요? 호매실동장 이정훈입니다. 저희도 아파트 지역이 많아가지고 무단투기는 많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도 환경관리원하고 통장님들하고 20건 정도 무단투기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이라는 그런 계획으로 3월∼9월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통장님들이랑 전부 다 회의 때 1인, 한 사람이 1인 30g 줄이기 운동이나 그린슈머, 종이영수증 안 활용하기, 그다음에 종이컵 안 사용하기, 그다음에 텀블러 이용하기 이런 것을 많이 활동했고요, 직원 35명과 단체원들 한 246명이 실천 서약과 실행을 해서 전체적인 쓰레기 감량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선1동장 최규희 : 권선1동장 최규희입니다. 저희 동은 2024년∼2025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과 환경지킴이 활동을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의 저희 활동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에는 상습 투기지역을 관리해야 되는 지역을 한 70% 정도 변경을 해서 올해는 또 새롭게 더 신규 지역을 관심을 갖고 행정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2동장 장순정 : 권선2동장 장순정입니다.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이 92%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단독주택에 있는 무단투기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시로 나오는, 상습적으로 나오는 무단투기 지역에 직원들도 가고 환경관리원도 관리를 해가지고 이동식 CCTV를 수시로 이동하여 설치하기도 하고, 또 단체별로 홍보하기도 하고, 현수막도 부착을 하고, 지난번에는 무단투기 되는 데 또 조그맣게 화단도 조성을 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출장 다니면서 아니면 관리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곡선동장 김미현 : 곡선동장 김미현입니다. 저희 동은 2024년 주민총회 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 1위가 나온 적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성화 사업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지역에 플로깅을 통해서 적발해 주시면 그곳에 현수막도 설치하고 또 스티커도 제작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물티슈에 홍보 문구를 새겨서 캠페인 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북동장 이경영 : 입북동장 이경영입니다. 입북동은 아시다시피 국도변하고 교통광장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봉사자분들과 환경관리원분께서 직접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일제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경제교통과장 서정안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수용과 불수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민원이 타당해서 처리를 한 것이고요, 불수용 부분은 다른 구는 불가 처리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불수용했지만 그 이유가 규정이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결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이게 원래 지침에는 8시∼저녁 9시까지가 맞습니다. 코로나 때 4개 구가 다같이 6시로 맞췄어요. 운영을 바꿨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권선구가 취약하고 민원이도도 많았던 이유로,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그대로 6시까지 운영하고 있었고요, 작년 행감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올해 추진계획을 4개 구가 협의해서 저희 구도 9시까지로 시간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너무 안 좋은 상황들이 많아서 유예 기간을 2번 드리고 민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9시까지 고정형 CCTV를 변경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그런데 단속 확정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단속 확정이 10분 안에 된다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9시까지 해야 되는데 6시까지 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4개 구 통일할 때 확정 시간도 4개 구 통일할 계획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이게 지금 2023년에는 77∼79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징수율이고요, 2024년에는 저희가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편을 하면서 작년 2월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체납 처분이나 고지서 나가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떨어졌고요, 올해는 지금 10월 현재이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수 : 안전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행감자료 40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행감 제보를 받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민원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권선구의 경우에 불법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단속반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김현수 : 아직까지 피해 보상을 해 달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안전건설과장 김현수 : 저게 대박집이라고 요즘 민원을 많이 받아서 계속 며칠 동안 오전·오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안전건설과장 김현수 : 저희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성진 : 환경위생과장 임성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성진 :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성진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불법 주정차든, 싱크홀이든, 포트홀이든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또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것을 그냥 아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답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을 알고 계시면 그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발생이 된 것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뭘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의 감사가 돼야지, 있는 것 그대로 있는 그 상태로만 얘기하고 말자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임할 때 그런 부분에, 알고 계신 것에 대한 건 어떤 대안을 충분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감사가 다 끝났는데요,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라도 알고 계신 것에 대해 어떤 방법을 얘기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대해서 부서에 따라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장안구청과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