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환경안전위원회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하고 있는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서 수감 부서의 순서를 일부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감사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박표화 증인은 퇴직 준비 휴가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부서의 증인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건설과 도시안전팀장 조성애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님!

네.

장은향 종합민원과장님!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팔달구청장 이상균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조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행궁동장님!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빈틈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청결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의 각종 구정 시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추워진 날씨에 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균 구청장님과 허순옥 화서1동장님께서 내년 1월에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공직생활을 자랑스럽게 마감하시는 두 분에게 퇴직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상균 구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벌써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선배님들 다 퇴직하셨지만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과, 그리고 또 같이 일한 동료, 또 같이 일한 직원들이 많이 도와줬고, 특히나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저를 사랑해 주셔서 무사하게 구청장이라는 영예까지 안고 공직연수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공직에 있으면서 공무원 아닌 사람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공직에 열심히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술 한잔 못 먹었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술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 나 있는데 술을 딱 끊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난 1년 공직연수 동안 열심히 몸 좀 만들어서 공직 아닌 사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기 위원님들께서 만나시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제가 할 일을 주신다고 한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 이런 영광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허순옥 동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만1동장 김미라 참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만1동장 김미라 : 네. 그래서 우리 동은 특별히 외국인이 많이 사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했던 건데 다른 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보다 주택가가 많은 지역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코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려면 주변의 한 150가구 정도 다 사인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설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쓰담존은 동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협의 하에 설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만1동장 김미라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참고인들만?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환경위생과 정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77페이지부터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23년도에는 루이라는 업체에서 제작을 했고요, '24년도에도 루이에서 제작을 했고, '25년도에도 루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했는데, 루이라는 회사가 반복되는 사유는 수원에는 직접 제작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업체가 다른 데 공장에서 사다가 제품을 납품하는 추세이고요, 루이라는 회사는 안산에 있는 회사인데 직접 거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환경관리원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또 품질 면에서 월등해서 요구를 많이 해서 저희가 환경관리원 노조 측이나 의견 수렴을 해서 그쪽 업체하고 많이 계약을 했습니다.

직접 제작하는 업체로 선택하신 이유는 저희가 '23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서로 지급되는 시기도 상이하고, 또 여러 가지 단가도 다르기 때문에 그때 상임위에서 아마 한 업체로 이렇게 해서 수원시 전체가, 4개 구청이 같은 시기에 같은 제품으로 같은 단가에 지급하는 그런 요청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도 보시다시피 이 계약을 보면 팔달구도 올해 2번, 구마다 지금 2번씩 수의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복을 삼보에서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으면 하복하고 동복은 약간 분리해서 저희가 다른 업체를 중복이 안 되게 한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주 내용은 이게 한 업체, 물론 관내에 직접 생산하는 제작업체가 없어서 관외로 하신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한 업체에 22건의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에 약간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춘추복, 동복은 필요량이나 이런 것들은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1년으로 봤을 때?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분할 발주한 것이 약간 의심이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입찰하는 가격은 저렴하게 할 수 있지만 품질이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하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1년에 춘추복 1번, 하복 1번을 계약했는데, 대부분 다른 업체로 될 수 있으면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춘추복, 하복, 동복 이렇게 3번씩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루이라는 업체에 춘추복하고 동복을 같이해서 수원시 전체가 22건 수의계약을 줬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또 수의계약을 하면 1년에 28번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의견수렴을 해보면 루이업체에서 제작한 춘추복이나 동복을 당사자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도 혹시 서류를 받아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옷을 받아 보기는 해서 비교는 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원분들이 직접 비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여러 가지 업체를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 CCTV 운영에 대해서, 지금 팔달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385만 원이고요,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250만 원이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동 담당자가 일주일마다, 메모리를 뽑아서 직접 다운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단투기 카메라 같은 경우에 무단투기자가 실제로 찍혀도 그 인원을 특정하거나 그런 증거가 없으면 저희가 신원 파악이나 이런 형사 관련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무단투기자가 찍혀 있어도 명확한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과태료가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런데 차량이나 무단으로 인해서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인한 번호표가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를 설치하는 건 좋은데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대부분 무단투기 CCTV가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 곳이나 전봇대 이런 데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CCTV의 역할이, 설치하는 이유가, 무단투기 특정자를 CCTV를 봐도 저희가 특정을 할 수도 없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CCTV는 계속 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아무래도 자기를 찍고 있다는 인식에, 물론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CCTV 설치가 계속 구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후속 관리라는 것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종합민원과의 장은향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작년에도 같은 행감자료가 있었는데 그때도 경보시설 기간이 지난 게 있어서 똑같았었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시 재난대응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행궁동 같은 경우는 2026년에 교체를 한다고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고등동 같은 경우는 2028년에 교체한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게 선경도서관 2013년도 거네요. 이것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네,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내용연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최대한 내용연한이 초과되지 않도록, 재난대응과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구청에서 철저하게 현황 파악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요구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의 허두경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현금 흐름이 안 좋은 회사 같은데요, 마지막 공매도 처분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매 처분은 하지 않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계획 수립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조성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조성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구약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봤더니 피고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 명명이 확정, 정식 판결 결과와 동일한 효력이 발휘한다.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로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이 된 거죠?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조성애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추진상황을 쭉 보면 변상금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2차 변상금 부과하고, 다 납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은 안 되지만. 지금 2차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공지가 10월에 됐나요?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조성애 : 네, 했습니다.

3차는 상반기에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요?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조성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행강제금을 최대 5년 1,000만 원까지?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조성애 : 네, 맞습니다.

이 기간까지 그냥 자진 유도만 하고 행정대집행 계획이나 이런 것은 수립 안 하실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조성애 : 일단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갈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현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의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이분들은 “행정기관에서는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법적으로 5년 할 수 있으니까 5년간 그냥 끌어주겠다, 이런 의도로만 본 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5년이 지나도 대법원 판례가 되면 또 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반복적으로 드리냐 하면 여기에 선량하게 월세 내고 세금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저도 저 노점에서 장사하게 해주세요, 월세 안 내고 세금 내고 장사 좀 하게.” 이상균 증인,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간이 5년이지만, 제가 처음에 이 상황을 접하고 나서는 2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요, 하반기 때는 특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하시고, 그 이외에 하실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하셔서 이번 행감 이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퇴직하시더라도 인수인계 분명히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한테 인수인계서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불법만 저질러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상인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저도 저에서 장사 좀 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묵과하고 있다고 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만이 소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조성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절차는 들었고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주소를 다 찍어봤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 본OO 같은 경우는 주차장의 일부, 공원 쪽 부지 조금 포함돼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우리가 부과를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매각할 수 있는 땅은 매각을 띄워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행정재산이면 매각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용도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행정 쪽에, 아니면 개인 쪽에 무게를 살펴서 이게 개인에게 더 유리하다, 활용하기에 더 좋은 부지라고 한다면, 신청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정신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신고 이후에 30일 이내에 우선 1차 방문을 하고요,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지만 민원인 경우에 계속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건설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허두경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은 더욱더 심해가지고 월드컵재단 측에 경기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공 수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을 했고, 또 수요일에 주기적으로 만나서 경찰서, 재단, 저희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도로가 넓고 교통 흐름이 적어서 상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스티커 발부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걸 다 감수하고도 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공사가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로가 줄잖아요. 그래서 불법주차가 되어 있을 시에 우만1동에서 나오는 차량 흐름 자체가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문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새벽에 바로바로 빼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7시 40분, 8시쯤 출근 시간에 나오면 그때도 서 있는 차량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단속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단속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과 조성애 증인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조성애 : 그것은 불법광고물로 해서 광고물팀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광고물팀에서?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조성애 : 일단 위원님, 제가 그것도 도로정비팀하고 내용을 확인해 보고 어떤 단계인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팔달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도로정비나 인도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장 뒤쪽 또는 유신고에서 뒤쪽에 아름학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 쪽 같은 경우는 PM이나 자전거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인도의 보도블록들이 이격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덜컥덜컥거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조성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균 증인께 행감자료와 별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제가 보니까 4개 구청 중에 유일하게 유튜브를 개설하셨더라고요, 팔달구청에서.

네.

행정지원과에서 지원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

행정지원과 홍보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구정 홍보도 있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회수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치킨, 블라인드로 치킨,

엊그제 확인한 것은 502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구독자 수가 65명인데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튜브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요, 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그걸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엊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또 통합조사에 대한 쇼츠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뭐 2,000건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구정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혹시 퇴직을 하시더라도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나오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나오신다는 건 어떤 뜻인지,

아니, 그러니까 퇴직을 했는데도 팔달구청을 홍보할 수 있게 출연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지금 팔달에 점포가 100개 정도 비어 있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 대상으로 팔달구 관내 맛집 추천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추천해 놓고 책자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 책자를 제작하고 나면 각종 언론사, 방송사에 이걸 다 보낼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보고 또 유튜브 하시라는 분이 있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게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힘들 텐데 그래도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출연을 해 주시고 재미있는 입담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했고요. 장수석 청장님이나 김종석 청장님이나 이일희 청장님도 청장님을 본보기로 해서 개설해서 구정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구청의 소상공인들이나 여러 가지 홍보 방안에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다 모니터링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다 물어볼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적극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구청장한테 핀잔받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허두경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철저히 원인 분석해가지고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이 아까 단속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팔달구에 다른 과에 비해 경제교통과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행정팀이나 교통지도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열아홉 분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임기제랑 시간선택제 다 포함해서 열아홉 분이신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임기는 6명이고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이 11명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충분히 감당이 되는가요? 아니면,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과에 얘기해서 제대하면 즉시즉시 지금 받고 있고요, 내년에 조금 사회복무요원이 줄어든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은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다른 4개 구청이랑 똑같은 차량 대수를 보유하고 있나요, 단속 차량?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많을수록 사실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단속의 건수도 많고 시장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원도심이 있다 보니까 또 이게 규제가 있을 것,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요,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습 불법주차구역 이런 섹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을 구청장님한테 민원을 넣어서 네 구청장님들이 잘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동일하게 가는 것보다는 민원이 많이 밀접된 데는, 많이 제기되는 곳에는 좀 더 많은 차량들이 배치가 돼서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강력하게, 집행부 직원들의 처우를 위해서라도 증인께서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안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정신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그렇습니다.

점검에 보면 자가 측정 이행 여부에 대한 유지 기준이 있고 권고 기준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그렇습니다.

유지 기준하고 권고 기준은 어떻게 다르죠? 209쪽,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권고 기준은 이산화질소, 라돈, 곰팡이,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2년마다 1번씩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몇 명이죠?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1명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또 무료 측정하는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 지역아동센터도 한 분이 다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무료 측정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요? 2년간 실적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도에는 실적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209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에는 점검을 118개소를 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150개를 했는데 하반기에 추가로 2개를 더 했습니다.

아니, 처분내역이 없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처분은, 올해는 미이행하거나 위반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이것은 자료를 낸 후 11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실적이 없다고 다음에는 분명하게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측정 대상에 보면 보육시설·노인시설의 총부유세균에 대한 부적합 내용이 나왔는데, 계속 적발된 데가 2024년도, 2025년도 겹치는 건 아닌가요? 한 업소들이 3개소, 5개소, 6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겹쳐서 적발되는 데가 적발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이렇게 유세균 부적합으로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저희가 다시 재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시는군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그렇습니다.

다음 215쪽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해요, 수원시에서. 녹색으로 평가받으면 최우수 업체, 황색은 우수 업체, 백색은 일반 업체 이렇게 구분되죠?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최우수 업체인 녹색 중에서 24% 범위 내에서만 로고 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옳으신 말씀 같고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215페이지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쭉 보는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개소수에 굉장히 변화가 있는데 왜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종합민원과장 장은향입니다. 1인당 1일 25L고요, 그래서 팔달구 같은 경우는 원래 4,817톤이어야 되는데 확보율이 48%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팔달구가 4개 구청 중에는 확보율이 제일 안 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일단 저희 자료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한번 재난대응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항상 구청의 자료와 본청의 자료를 보고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달라요. 이것을 일원화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하고 구청 자료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재난대응과하고 같이 해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을 같이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보통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을 주는 건지. 보통 시에서 운영하는 데에서는 다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용역 계약을 통한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건지. 이게 사실 관리가 길지는 않더라고요, 음용수는 분기 1회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이러다 보니까. 생활용수는 굳이 3년인데 이것을 용역을 주는 건지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말씀하셨다시피 음용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물을 직접 떠서 상수도에 검사를 의뢰하고요,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3년마다 물을 떠서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상수도사업소에 검사 의뢰를 해요. 그런데 중간에 잘못되거나 표시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 동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은 아니지만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부적합 판정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언론에서 한 번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하는 과정의 문제가 생겨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장은향 : 현재까지 부적합은 없었고요,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3번 정도 부적합이 나왔는지,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오염이나 채수하는 과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3번 정도 부적합이 계속 나올 경우에는 시에서 관련 전문업체하고 의뢰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경제교통과의 허두경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접수된 건은 그렇습니다.

2024년도 11월∼12월, 두 달이 8,200건이고, 지금 2025년도는 그러면 1월∼10월까지겠네요. 그런가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시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정책 같은데 변경되면서 나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이재선 위원입니다. 정신구 증인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그렇습니다.

행궁동 12, 매산동 14, 인계동 19, 분명히 행궁동은 행궁 주변일 테고, 수원역 주변 때문에 매산동은 많을 테고, 나혜석거리 때문에 좀 많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맞습니다.

그런데 행궁동에 있는 분들이나 매산역이나 인계동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다른 곳보다 시간적으로도 더 많이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양도 많고. 특별하게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근무시간은 똑같은 시간 내에 일을 더 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근무시간은 똑같은데요, 아무래도 업무 시간 내 비중 농도는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 좀 더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이동도 시키고 변경시켜 주기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시에서, 시 청소자원과에서 계속 환경 관련 노조 측하고 그런 순환 인사에 대해서도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반들은 별도로 또 운영하는 인원이 있나요? 이 안에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별도로 있어서 미약한 곳이나 특별히 조치를 해야 될 곳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동반 4명은 수원역 주변에 주로 하겠네요? 행궁 주변하고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행궁 주변이나 행사 있을 때는 기동반도 투입을 하고요, 일요일에 수거 용역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행궁동은 기동반에서 청소차를 몰고 가서 직접 수거를 하고요, 수원역은 3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수원역은 3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돌아가면서 일요일에 매산동 주변은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역전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뒷골목에 큰 청년몰이나 차 없는 거리 그쪽이.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참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청소하시는, 구역을 담당하시는 업체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일단 지금 시하고 협의 중인 게 수원역,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별도로 환경관리원 추가로 투입하는 걸 시에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무단투기 감시원을 별도로 고정 배치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팔달구에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팔달구 도심 환경정비, 행궁동 주말 전담 환경정비 해가지고 4,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나마도 조금 깎여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기동반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행궁동의 주말 어르신 환경정비 하시는 분 두 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지출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행궁이나 역전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청소 대책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더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그런 노력을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내년부터는 수거업체가 일요일도 쉬지 않고 하는 방향을 지금 청소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원역의 고질적인, 특히 쓰레기 수거 문제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새가 쪼아서 물이 나오고 하는 침출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여름부터는 취약지역에 일주일에 7회 이상 물청소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투기가 많거나 지저분해서 상황이 안 좋은 곳은 환경관리원들의 보강 요청도 하고 있고요, 또 무단투기 감시원도 상시 배치해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신구 증인께서 지금 말씀 주신 걸 보면 수거업체에서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는 걸로 해서 처리가 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주말 동안 쌓여 있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일요일도 수거를 실시하기로 내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 담당은 본청에서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변화는 수거업체 본청을 보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본청의 수거업체에 대한 걸 세세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구청에서 할 일이 있으면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조성애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조성애 : 아, 위원님 이게 자료 제출 요구가 2024년 것을 제출하라고 해서 한 거고요, 2025년도∼2026년까지 설해 대책은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3개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료 제출이. 그러면 최소한,

네,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이건 조금 이상하죠?

네, 제가 다음에 자료 충분하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개년 치를 비교할 수 있게 추려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나간 자료만 있으면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료 현행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조성애 증인께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조성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신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각각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업체를 합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업체를 합의한 적은 없는데 공교롭게도 3년 동안 4개 구청에서 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한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궁금한데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정도의 수준이지만 그래도 1건의 관공서 수의계약을 따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시는 분을 주위에서 많이 봐 왔거든요. 어쨌거나 3년 동안 22건을 한 거잖아요, 수원시에서.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래도 관내 업체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관내 업체는 자체 제작하는 데가 지금 없다,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관내 업체에서 제외한 나머지 자체 제작하는 업체가 이 회사밖에 없는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한 업체만 3번씩 한 건 아니고요, 2024년에 루이에 2번 했고, 삼보에서 1번 했습니다.

삼보는 하복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1인 수의계약이 있고 2인 수의계약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단독으로 한 업체만 견적을 받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2,000만 원 이하에 두 군데의 견적이 가능한, 금액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증인께서 여기 팔달구에 오신 지 지금, 2024년 1월 5일에 오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맞습니다.

증인이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을 2번 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올해까지 3번 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 업체만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관외에 혹시 다른 업체도 견적을 받으셨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고요, 만약에 받은 것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방한화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브랜드를 선정해서 그걸 가지고 지부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방한화 같은 것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다 보면 저희 환경관리원들이 선호하는 데는 다른 환경관리원도 그 제품을 선호하더라고요. 신는 사람들이나 편리성, 또 방한화를 보는 눈이라 그럴까? 보면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삼보 물품 아니면 다른 회사 물품도 비교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 업체를 선호해서 실제로 입는 사람들이나 선호하는 곳을 저희는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물론 입고 일하시는 분들의, 그분들하고 상담을 했었거든요. 전혀 불편사항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3년 동안 이 업체에만 했을까 해서 자료를 제가 봤던 거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연 단위로 충분히 입찰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상에 의한 입찰 계약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계속 지속해 왔다는 것은 약간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본 위원 생각은 총괄 부서인 수원시 청소위생과에서 다시 한 번 통합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나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증인들께서 모이셔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자원순환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개소를 돌아봤는데요,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구청과, 그다음에 자원 에코스테이션 인근 동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복무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작년 때도 행감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진행이 잘되어 가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었는데요, 근무를 안 하는 시간이나 그럴 때는 다 그쪽에다 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있으면서 거기가 다시 모이는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쌓이게 되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 전체 에코스테이션이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4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정신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저희가 신고 들어올 때마다 공문으로 같이 신고필증 교부할 때 안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어떤 민원 접수 건이 상당수 줄어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백몇 건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거고요, 하여튼 이 사업을 지금 하던 것처럼 계속 안내해서 민원이 최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의 조성애 도시안전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조성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 구청 공동 매뉴얼, 포트홀에 대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공동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만든 내용을 보니까 포트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포트홀에 대해서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에 대한 공동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이 교량, 교가, 옹벽, 관로, 지하차도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요청했던 것은, 질의내용하고 답이, 매뉴얼 자체가 전혀 다르게 놀더라고요. 이것도 포트홀 발생 시의 대응방식이나 이런 매뉴얼을 다시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조성애 : 잘 알겠습니다. 4개 구 공통으로 상의해서 매뉴얼 수립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도로 분석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46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지금 2025년 5월까지 해서 5기의 도로 분석 장치를 활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 효과가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조성애 :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 했는데, 시 건설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겠습니다.

1년간 그것을 시행해서 탐지횟수라든지, 포트홀 발견 건수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했을 때 시스템 오류 이런 것도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예전에 자료를 봤을 때 거의 한 70∼80%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언론에서 나왔던 것을 봤어요.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인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예산 대비 쓸모없이, AI 그것에 비해서 손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으로는 부정확하고 이상한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해봤으니까, 이것도 올해 또 5기에서 15개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것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15개로 늘린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아무 내용 없이 15개를 예산만 확보해서 늘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 봤으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공유를, 정말 좋으면 해야죠. 그런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그냥 예산 수반해서 늘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5기 갖고 해왔던 내용을 분석자료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조성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3시부터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