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책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고, 추진이 잘 된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격려를 보내주셔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권선구청, 장안구청 순으로 실시하며 먼저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확인에 앞서 증인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 증인으로 사회복지과장님과 김양숙 가정복지과장님을 출석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직무대리 심영미 돌봄지원팀장님과 직무대리 선유미 가정복지팀장님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님!

네.

심영미 돌봄지원팀장님!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선유미 가정복지팀장님!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서정안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김상일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종석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석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수원시 권선구청장 김종석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병옥 세류1동장님!

세류1동장 선병옥 : 네.

변영호 세류2동장님!

세류2동장 변영호 : 네.

이진영 세류3동장님!

세류3동장 이진영 : 네.

김명숙 평동장님!

평동장 김명숙 : 네.

양오선 서둔동장님!

서둔동장 양오선 : 네.

박은준 구운동장님!

구운동장 박은준 : 네.

장성임 금곡동장님!

금곡동장 장성임 : 네.

이정훈 호매실동장님!

호매실동장 이정훈 : 네.

최규희 권선1동장님!

권선1동장 최규희 : 네.

장순정 권선2동장님!

권선2동장 장순정 : 네.

김미현 곡선동장님!

곡선동장 김미현 : 네.

이경영 입북동장님!

입북동장 이경영 : 네.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석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권선구의 구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권선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군소음, 고도제한 등 다양한 규제 속에서도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R&D 사이언스파크, 탑동이노베이션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수원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저를 비롯한 권선구 450여 공직자는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구민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권선구 행정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성실히 수행해서 구민중심의 행정을 확립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 하시고 내년 1월 퇴직준비교육 파견 예정이신 김종석 권선구청장님과 서정안 경제교통과장님, 그리고 박은준 구운동장님! 수원시를 위해 애써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종석 청장님부터 한 분씩 공직생활의 소회와 함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33년의 공직생활을 의미 있고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권선구청장으로서 1년 반의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드는 일에 조금이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권선구는 앞으로도 성장이 필요한 지역인데요,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권선구에 대한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도 밖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경제교통과장 서정안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선배·동료·후배, 그리고 위원님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도 늘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청장님, 서정안 과장님, 박은준 동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세 분께 개별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 따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의 길도 잘 펼쳐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운영 전반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 참고인 일괄 보고 후에 질의하고, 다음으로 권선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세류1동 선병옥 참고인부터 차례대로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 운영 전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류1동장 선병옥 : 안녕하십니까? 세류1동장 선병옥입니다. 우리 동은 인구수 1만 700명으로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은 1,750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470명,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명입니다. 우리 동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장 담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소득 홀몸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6개의 단체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동의 김명숙 참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동장 김명숙 : 평동장 김명숙입니다.

아까 후원인의 밤이라고 해서 기부 관련 행사도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평동에는 1년 동안 기관이나 소상공인, 지역기업으로부터 꾸준하게 기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2024년과 2025년을 보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감사서한문이라든지 발송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지금 보면 평동이 굉장히 기부단체가 많거든요. 평동에 기부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평동장 김명숙 : 기부가 많은 이유는 일단 관내에 기업체가 많은 게 주요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 위원장님께서 관내 자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게 주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장은 왜 적게 발송을 했는지, 이유가 있나요?

평동장 김명숙 : 그래서 올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의 날을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설과 추석 때 감사인사장을 드렸고 그다음에 주요 행사 때 초청장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넓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초청장을 보내신 게 여덟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많은데 꼭 국한되어 여덟 분만 보낸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평동장 김명숙 :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행사 성격에 맞춰서, 동에 행사가 생각보다 많아서 그것을 조금 분배해서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자료에 다 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에 담지를 못했어요?

평동장 김명숙 :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녹색가게” 오픈도 그 상황에 맞게 수시적으로 보낸 초대장은 있는데 그것을 다 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부자 명단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평동장 김명숙 : 기부자 명단은 관리하고 있고요. 매 모든 단체회의 때마다 기부명단 공개하고 감사인사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유하는 것은 예우까지 포함돼서 관리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액을 떠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격에 맞게 서한문을 발송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기부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많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정말 “콩 한쪽이라도 같이 나누자.”라는 심정에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작년에 비해 올해 기부가 많이 줄어서 어려워하는 동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동은 기부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 기부자에 대한 감사행사 발송문을 드린다든지 초청해서 뭐를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도 계속 기부자들이 더 늘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동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이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우까지 함께할 때 지속적인 기부문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동장님들 요즘 김장 행사가 워낙 많아서, 동별로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고생하셨는데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우리 김종석 증인!

네.

동 김장은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행사가 동네별로 과별로 구 별로 시청별로 다 지금 행사가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가려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중적인 것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우리 증인께서는 단체들이 동원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통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동별로 이중적으로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우리 증인께서는 행사가 이렇게 많고 또 동원되는 게 많은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기정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행사 때 동에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동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데 단체에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증인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한 동에 단체를 이중·삼중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증인께 예를 들어 “구 차원에서 두세 개 가입하는 것을 지양한다든지 권장을 한다든지 나름의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과 행정지원과가 같이 동의 성향을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정·권장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려워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부분 어려워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나중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모두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선 저는 공원녹지과의 김상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을 향해) 지금은 참고인,

죄송합니다. 그러면 참고인 중에 평동에 계신 김명숙 참고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동장 김명숙 : 평동장 김명숙입니다.

제가 평동을 지목하게 된 이유가, 동에 보면 건강복지팀이 있고 복지행정팀이 있어요, 그렇죠? 두 팀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맞춤형복지팀도 있는데 평동하고 그다음에 세류2동하고 서둔동하고 호매실동이 우리 권선구에서는 건강복지팀과 복지행정팀 두 개의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팀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평동장 김명숙 : 건강복지팀과 복지행정팀의 업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일단 복지행정팀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법적으로 관계된 파트가 많고요, 건강복지팀은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하지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사례관리 쪽, 그다음에 민간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파트들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지행정팀의 경우에는 공적급여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복지팀은 공적급여 외에 사례관리라든지 민간 네트워크와의 협력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두 팀이 사실은 굉장히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하게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평동장 김명숙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불협화음은 없고요, 서로 영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 가면서 복지행정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면 지금 다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통합사례나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건강복지팀에서 사례관리라든지 공적 서비스 외의 것을 하다가 공적급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또 반대로 복지행정팀에서 공적급여를 하다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사례관리로 넘어가야 되는 사례가 있을 때 이렇게 또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평동장 김명숙 : 죄송한데 제가 매뉴얼의 존재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다가도 이게 생계급여나 공적급여는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된다 싶으면 일단 신청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권유한다.”라는 것이 서로 팀별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평동장 김명숙 : 네, 당사자께도 안내를 드리고 팀 간에 서로 업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공유라고 하는 것이 대면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따로 뭐,

평동장 김명숙 : 보통 한 기관에 있고,

메신저로 하고 있나요?

평동장 김명숙 : 옆에 있는 팀이라서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면 대부분 서로 잘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두 팀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한 팀에서 이런 공적급여하고 그다음에 사적급여 관련돼 가지고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의 팀장에 의해 일이, 업무가 분담이 돼서 어려움이 없을 텐데 두 개의 팀이 있기 때문에, 팀장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른 쪽의 동장님들께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우리 평동에서 하셨으니까 서둔동 동장님이 이야기해 주실까요?

서둔동장 양오선 : 서둔동장 양오선입니다.

우리 사회복지통합망이 있어요, “행복이음”이라고 있죠? “행복이음”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상담을 한다든지 무언가를 처리하고 난 뒤에 본인의 이름을 거기에 기재를 하나요?

서둔동장 양오선 : 담당자별로 상담자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재를 하나요, 이름을 쓰나요?

서둔동장 양오선 : 시스템에 행정포털처럼 자기 아이디를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남겨지나요, 누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서둔동장 양오선 : 네, 다 근거가 남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저는 그게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강복지팀과 복지행정팀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결국에는 대상자분들이 서비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둔동장 양오선 :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칸막이 행정이라 그럴까, 부서 간의 핑퐁, 이런 차원에서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제가 2년 동안 건강복지팀과 복지행정팀 운영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민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항상 주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동장님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행감 때 한 번씩 이렇게 뵙잖아요. 그리고 더 더군다나 동에 계신, 저희는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오실 수 없고 저희를 만날 수 없잖아요. 동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사회복지 관련해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회복지직이건 다른 직이건 직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저는 무엇보다도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신하는 부분,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격려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참고인들께 말씀하신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각 동 참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의 과장님들이 이유가 있어서 출석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행감이니까 질의는 해야 해서, 사회복지과 심영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해 제가 행감 때 경로당의 쌀이 변질된 것 가지고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년도와 같은 그런 사례가 올해는 없었나요?

사회복지과 돌봄지원팀장 심영미 : 저희가 확인한 것은 1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곡선동 하늘채 1단지 경로당에서 쌀벌레 문제가 있어서 바로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벌레 문제가 왜, 보관된 것이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일단 보관상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올 초에 양곡보관 안내문을 배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농협과 확인을 했었는데, 농협에서 도정해서 경로당에 배달 가는 과정에서, 사실 농협에서 변질된 쌀을 줬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해에도 제가 구나 시 행감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쌀을 경로당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래 보관을 하다 보면 쌀이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달 가는 분한테 “경로당에 갖다 놓을 때 먼저 갖다 놓았던 것을 위로 올리고 바꿔 놓아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쌀벌레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그런 문제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추후에 어르신들이 드시는 주식인 쌀이 변질돼서 드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지금 경로당에서 점심들 해서 드시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주에 몇 번 정도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어 있나요, 주 몇 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몇 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경로당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맞게 드시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권선구 경로당 같은 경우 주 3회 이내로 하시는 경로당이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몇 프로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85% 정도가 주 3회 이내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주 3회.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쌀이 그렇게, 쌀벌레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주 3회 하는 데도 있고 주 5회 하는 곳도 있고 경로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여러 번 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보관하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런 사례가 덜 발생할 것이고, 아니면 적게 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쌀 보관을 오래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그래서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미운영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상록5단지, 서수원엠코타운이 몇 년 동안 계속 미운영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여기가 다 아파트 경로당인데, 세대수가 한 200세대 정도의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50∼60명 정도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회원모집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수가 부족해서?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그러면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확실하게 언제쯤 재개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현재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회원모집 공고를 내고 있고, 관할 동 통장님들이 어르신들을 방문하면서 회원모집을 권유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권선구청 김종석 증인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 행감 때 저희 부서랑 성격이 맞지 않아 권선구 공통으로 해 가지고 요청드린 건이 있어요. 서둔동 상상캠퍼스 농대 수목원길 잘 정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덕분에 정말 십수 년 동안 서둔동 주민들이 많이 힘들었던 부분인데 증인 덕분에 우리 주민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관공통경비를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심영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의 질의에 맞물려서 26페이지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밑에 보니까 새롭게 재개하는 경로당이 두 곳이 있는 것 같아요. 6월과 9월에 된 것 같은데 이 경로당들은 얼마 만에 재개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자료확인)

신규가 아니라 재개 맞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맞습니다. 일신우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21년 6월부터 휴지 상태였다가 지금 한 4년여 만에 재개하였고, 권선우남1차아파트는 '18년도 11월에 휴지 상태였는데 한 7년여 만에 재개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경로당 운영이 안 되었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수가 안 돼서 경로당 노인분들의 그게 안 됐던 건가요, 회원분들의 부재 때문이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여기 일신우남아파트나 권선우남1차아파트 모두, 여기도 한 170여 세대와 200여 세대 되는 소규모 아파트다 보니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거주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회원모집이 조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은 4년∼7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경로당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빈 곳으로 남아 있었던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거의 비어 있는 상태였다가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럴 때 잠깐씩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재개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다시 재개하는 것에 대한 공사나 필요한 물품지원 같은 것이 조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아파트에서 관리하던 곳이다 보니 큰 시설적인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직 공사의 필요성이라든가 집기 관련해서는 정확히 파악된 바가 없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집기요청한 것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나 집기 지급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되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자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회장님이 처음하신 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오랜만에 재개가 돼서 처음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회계처리나 이런 것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우리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업무하실 때 막힘없이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공원녹지과장 김상일입니다.

133페이지 참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 때문에 예산 증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올해만 해도 총 33건이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크게는 4,000만 원에 육박하는 추가비용이 발생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설계변경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대부분의 공사는 현장을 하다보면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변경요건이 나올 경우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히 현장여건에 맞춰 가지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한데, 사실 당초 설계를 진행했을 때 현장여건을 더 꼼꼼하게 제대로 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설계변경 건이 흔치 않았는데 저희 권선구에 흔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설계를 요청하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휴일근로로 인한 비용추가도 좀 만만치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휴일근로를 아예 책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권선구에서는 사유가 어떤 것일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기존 미반영된 휴일근로일 반영”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관계 공무원 간 협의)

135페이지에 보면 14번에 휴일근로 반영 19일, 증감액 4,100만 원, 그 밑에도 휴일근로 19일, 19일, 19일.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책정을 할 때 휴일근로를 아예 책정하지 않고 나서 공사가 재개된 다음에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비용이 발생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사전에 저희가 예산을 짜고 계약기간을 할 때,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청결관리요원들입니다. (관계 공무원 간 자료전달)

청결관리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그러면 청결관리도 왜 휴일근로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임시공휴일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휴일이 섞여 있잖아요. 그때 집행잔액이라든지, 설계변경, 예산 부족에 따른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집행잔액으로 용역을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용역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을 좀 돌려서 쓰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공사 부분이 아니고 용역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권선구에서만 이 부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똑같이 휴일근로 때문에 19일이 발생된 건이 한 12건이 발생돼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잔액을 다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래도 제대로 책정하셔서 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돌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김종석 증인이 앞에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교통과의 서정안 증인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김종석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각 동의 참고인분들에게도 질의드리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권선구가 12개 동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12개 동이 있고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도 있고 복지행정팀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복지팀도 있고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팀장님과 팀원들이 있잖아요. 팀장님들은 사회복지직이 6개 동에 있어서 50%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강복지팀과 행정복지팀에서 하는 업무는 민원인들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계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팀장은 적어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직렬이어야지만 업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전문직렬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사회복지직 직렬을 점점 많이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인적자원과와 협의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동에 말씀드린 것은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지식이라든지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업무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양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배치할 때 사회복지직을 팀장으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후에 후배 청장님이나 다른 분이 오시게 되더라도 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밖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심영미 증인!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부재 상태에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행감 때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하신 분들 중에 부적합자는 동과 협조하여 적절한 연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잘 진행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저희가 총 3,264건의 신청이 있어서 조사한 결과 1,990건이 “적합”으로 나왔고 704건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왔는데 차상위라든지 긴급지원제도로 321건 연계를 했고, 그 외에도 민간연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서 130% 정도 연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이어서 추가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심영미 증인! 22쪽 공통질문 9번란에 보면, 찾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거기에 보면 위원들이 어떤 취지로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부 독려 방안으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위원이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 들이셨는지, “기부 독려를 하는 방안”을 얘기하는 것하고 또 답변으로 34페이지 보면 이것을 답변이라고 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부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인지 아니면 해 달라고 연락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기부를 독려한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기부를 직접적으로 독려한다기보다는 기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증인! 자꾸 해석하지 말고 그냥 있는 문구를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독려를 하고 있냐고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34페이지에 있는 답변을 보면 이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신 거냐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저희가 기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부를 안 해도 초청할 때는 초청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에는 “독려 방안으로” 라고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려하고 있냐고 증인한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저희가 감사서한문도 명절 때 보내고 있고요,

아니요, 증인! 본 위원이 지금 영어로 말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기부 독려 방안에 대해 위원이 질문한 것이고 지금 증인은 34페이지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그러면 특별하게 무엇을 독려했어요? 초대장 발부해서 돈 내라고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돈을 내라고 초대장을 보내 드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제가 영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국말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부 독려하는 방안으로”라고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여섯 글자를 보면 기부 독려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부하게끔 한다고 34페이지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그러니까 기존에 기부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기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감사표현을 하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초대를 하여 이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독려를 해야 되는 것이냐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독려를 왜 해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또 동장이나 주민자치회장이나 기타 단체장들이 알아서 자기 돈 내거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서 받는 것이지 시·구·동에서 독려를 해서 될 일이냐고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분들한테 기부하시라고 보내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후의 문제이고, 독려하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독려를 한다고 하니까 뭐를 어떻게 독려하냐고 본 위원이 지금 증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답변하고 난 이후의 문제이고 그 전에 뭘 독려했냐고요. 초청장 보내는 게 독려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기부하시기 전에 저희가 독려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여기에 답변으로,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동장이 아니고 팀장이니까,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본 위원이 봤을 때 독려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용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뭐 한 것도 없고, 독려했다가 맞아 죽을 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실질적으로는 기부자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끝난 이후의 답변이고요, 여기 책자에 있는 것은. 그 전에 독려 방안으로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나온 얘기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독려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게 하고요, 감사한 것은 지금 하시던 대로 감사장을 보내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동에 오시라고 해서 커피 한잔 하시고 이런 것을 하시라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김상일 증인!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공원녹지과장 김상일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를 특정단체에 편중해서 하지 마라.”라고 행감 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안 중의 하나가 “4개 구청이 함께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협의가 된 것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저희가 작년 행감 때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서요, 구별로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나름 기존 5개 업체에서 2개 업체를 더 증설하여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영통구나 다른 구가 작년에 비해서 변한 것이 없어요. “편중하지 마라.”라고 말했더니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행감을 할 때 위원들이 얘기한 의도를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답변으로 끝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7개 단체에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고엽제나 또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이 지원을 할 때 편중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영통구 같은 곳은 1개 단체가 다 해요. 금액이 7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게 장애인단체도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를 몰아서 주면 행감 내용에도 반하고, 그동안에 4개 구청끼리 모임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영통구 같은 데는 1개 단체가 70억을 넘게 해요. 그리고 팔달구도 2개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권선구만 그나마 단체 7개 중 4개, 2개,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여러 개 나눠서 하셨더라고요. 되게 잘하신 거죠, 사실은. 다 어려우신 분인데 어디 장애인단체는 많이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김상일 증인이 해결은 못하겠지만, 우리 구청장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으니까 제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면 얘기하는 것이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안·팔달·영통구보다는 되게 잘하고 계시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구청장들 미팅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얘기를 해서 하나로 집중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권선구는 잘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을 향해) 시간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니요, 다른 분들 기다리시니까 추가질의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심영미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료를 보면 작년에 했던 내용인데 우리 경로당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식탁을 공급했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도 경로당 86개소에는 식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24페이지요. 사실 제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식탁이 없어서, 그냥 원형책상인가요? 거기에 앉아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방문을 하니까 일어나시는데 바닥이 정말 미끄러웠어요. 두 번이나 미끄러워하면서 일어나셔서 제가 마음이 안 좋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사용하지 않아서 내놓은 식탁이나 의자를 가져와서 쓰시는 경로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지금 이근형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저하고 소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식탁이 없는 곳은 조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작년부터 올해까지 식탁을 60개소 정도에 128개를 지원해 드렸고요, 기존에 식탁을 갖고 계신 곳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공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집기지원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로당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집기지원 관련해 수요조사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청할 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 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었고요, 어르신들은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위에 밀려서 아직까지 못 받는 분도 계시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나 우선순위보다도 기본적인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식탁이라고 하는 곳은 어르신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며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식사를 하시는 공간이잖아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이 되면 지금 파악되고 있는 곳들을 우선순위로 먼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보며)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근형 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로당 관련해서 외부 보수나 시설에 대해 많이 힘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과 관련하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부서에서 뭐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따로? 없으신가요?

경로당이 없는 곳은, 일단 우리 지역구는 팀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셨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정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선유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어린이집 교사 면직률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48.2%에서 올해 44.8%로 소폭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알겠습니다.

38쪽 폐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 보면 1년 사이에 전년도에 18곳에서 26곳으로 늘어났어요.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18곳에서 26곳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올해 주된 폐원의 원인은 원아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보다 올해의 아동 수가 780명 정도 줄어서 25%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폐원이 돼서 개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26곳이나 폐원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그러면 폐원을 26곳이나 했으면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폐원은 2개월 전까지 전원조치계획서와 함께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하고 폐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권선구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잠시만요. (자료확인)

혹시 구로 보고된 내용이 하나도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자료확인)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CCTV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를 원장실에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그러면 그 CCTV 관리·점검을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월 1회 어린이집에서 자체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특별점검 때 CCTV 관리를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합니다.

(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수원시 분기별 CCTV 점검”이라고 해서 수원시는 정기 지도·점검 외에도 연 3회 분기별로 CCTV 운영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행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특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CCTV를 60일간 보관하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그러면 60일 동안에, 예를 들어서 학대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분기별로 연 3회 시나 구에서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특히 원장은 원장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에 보면 원장은 최종책임자로서 CCTV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원내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원장이 모른다는 것이 증인께서는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보통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구에서 어린이 학대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원장은 “난 모른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쨌든 모든 책임은 원장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리를 잘하지 못한 것도 원장의 잘못이고 확인 못한 것도 원장 잘못이에요. 그러면 CCTV를 왜 설치해 놨어, 장식품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확인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점검하라고 설치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그러면 구나 시에서도 연 3회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만약에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제 얘기는.

증인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월 1회 자체점검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자체점검을 통해서 보고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학대사건이 일어났어요. 60일 동안만 CCTV를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60일 전까지 생각하면 피해아동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을 칠 일이에요. 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학대사건이 일어났어, 60일치의 수많은 건들이 있어, 그러면 그 전 것까지 보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맞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그것을 왜 구나 시에서 CCTV 점검을 못하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 CCTV 영상을 다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는 아동의 상처나 보육교직원의 제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이 지금 제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맞는 대답이냐고요. 구나 시에서 당연히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계속 점검을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CCTV를 두는 이유가 뭐냐고요. 잘못된 것을 적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서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역할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 3회 정도 점검을 구나 시에서 하게 되어 있으면 연 3회 정도는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정기점검 때 가서 CCTV 확인을 하고,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또 CCTV만 따로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맞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원에 보냈는데 이런 학대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요, 증인께 자료준비를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밝고 맑게 커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을 향해) 잠시만요. 선유미 증인!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아까 정영모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접수가 없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그것을 못 찾으셨어요, 410쪽 행정처분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된 게 1건이 있거든요, 그것 파악이 안 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행정, (자료확인)

410쪽에 보시면 “꿈OO”이라고 해서 위반사항에 “아동학대(신체·정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2개월 정지당한 것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이것은 행정처분을 2025년도에 했고요,

올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신고는 '23년에 들어와서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올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접수 건.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1건도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접수는 되고 있고, 진행 중인 건 1건과 종결된 건 2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야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죄송합니다.

그 건수 관련하여 정영모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김상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공원녹지과장 김상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공원관리 청결용역과 관련돼서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권선구청이 가장 열심히 참여를 했었고 여기에 협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하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저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관리용역 업체들에 대해 “골고루 나누고자 하나 여건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를 지난 행감 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평가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화장실 용역 업체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저희가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총점을 매겨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다음에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번에 반영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평가를 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평가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사항으로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평가표를 만들게 된 이유가 적어도 계속 집중적으로 하시는 곳에서 평가에 미치지 못하게 할 경우 제한을 두신다, 골고루 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평가표를 만들 것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받으신 것이 없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사실 그 평가라는 것이 주관적인 입장도 있고 객관적인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표 안에 저희가 이용자 만족도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물론 거기 총점에 대해서 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어쨌든 평가표라는 것을 만든 이유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사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미치지 못한다라면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진에 기생충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한다고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2026년도 예산으로 8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연 2회하고 있습니다.

2회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지금 저희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사항”이 필수사항이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소독을 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소독을 다 실시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또 검사를 한다고 해서, 어차피 할 것인데 또 검사를 하나, 그래서 그것이 필수사항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래나 이런 것들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고 있는데요, 필수 법적 사항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검사를 해서 검출이 되면 당연히 할 것이고 안 되면 안 하나요? 그래서 저는 다 하는 것으로,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사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필수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도시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근린공원도 있고 소공원도 있는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그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을 만들어,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조합놀이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항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필수항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에, 492쪽을 보면 대부분의 어린이공원이, 우리가 이쪽에 가지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72개가 있어요. 그런데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조합놀이대와 흔들놀이기구, 그래서 놀이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변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원은 대부분 아파트 안에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명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건강하게 보건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놀이시설이 아닌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놀이시설부터 다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예전에 보면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놀이시설을 많이 조성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새롭게 거기에 현재 상황에 맞는 시설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안 하는 곳도 있거든요. 노인정 바로 앞에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오히려 더 들어오는 이런 일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을 향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있는데 해도 될까요?

네,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1분은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알아서 하십시오.

손바닥정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손바닥정원을 선정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손바닥정원 대상지는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우선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정원의 목적이 뭐죠, 만드는 목적? 손바닥정원을 만드는 목적은, 여기에 보면 “5분마다 정원”이라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해서 시민들의 감성과 이런 부분을 함양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또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손바닥정원 자체도 녹지거든요, 꽃도 있지만 녹지인데 이것은 탄소중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권선구에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동네가 있어요. 행정동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디냐 하면 평동하고 세류1동이에요. 여기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우선관리동”이라고 해서 여기는 대기오염 배출량이 수원시에서 상위 20%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욕구는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자발적인 참여가 많은 곳에만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녹지도 공원도 정원도 마찬가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만 자꾸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녹지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곳은 자발적 참여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일부러 자발적 참여가 안 되더라도 될 수 있도록 뭔가를 조치하거나 시에서라도, 우리 구청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심영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입니다.

367페이지 보시면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동별 대상자 수에 비해서 배달인원이 현저하게 적어 보이거든요. 지금 대상자가 128명인데 배달인원은 2명이에요. 호매실동,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저희도 자료준비하면서 이것이 의문이어서 확인해 봤는데, 배달 관련해서는 여기 호매실동이 영구임대 단지에 주로 대상자들이 모여 계셔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대상자들에게 배달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했는데,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사업 취지와 관련해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업체와 협의를 해서 배달인원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업체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제가 알기로는 “홀몸어르신 안부”할 때는 동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도 참여를,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아니요, 야쿠르트나 연세우유 배달업체가 동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배달인원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호매실동뿐만이 아니라 몇 개 구역이 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선유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입니다.

냉·난방비 관련하여 어린이집에 한겨울하고 여름에 추가적으로 지원되죠, 금액이?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그것은, (자료확인)

더울 때 추가적으로 전기세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자료확인)

그러면 이것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랑 공기청정기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그러면 사실 이 공기청정기나 냉방기는 가동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그런데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그다음에 청정기 자체도 꺼 놓은 상태였다.”라고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수시로 점검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어린이집 점검은 70% 정도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이나 청정기 가동에 대한 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 냉방기나 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곳은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밖에서 일을 하시고 정말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받아보니 “전기세를 아끼는지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는데도 너무 덥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꺼져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나, 제가 봤을 때는 공기청정기나 이런 경우에도 업체에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필터교환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그런 사항은 지금 저도 잘 알지 못했던 사항이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운영 여부에 대해 어린이집 전체 파악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세 같은 경우 한 여름에 전기세를 지원했을 때 그 전기세는 금액으로 드리나요, 아니면 나온 고지서대로 드리나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연료비는 지금 보니까 냉·난방기당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냉방기를 켜지 않는 것에는 좀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불순한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냉·난방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그렇게 30만 원씩 지원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 나온 금액에 대해 한전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방법을 강구하고 해결해서 이 부분은 투명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유미 증인! 아까 김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못하신 부분 잘 파악하셔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해 드리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김상일 증인!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공원녹지과장 김상일입니다.

평가제가 상당히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1년인가요, 2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평가로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고생하는데 뭐하러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계약할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까 그것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때 난감해 하신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1년마다 계약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던 데도 평가를 해서, (자료확인) 본 위원이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경기도장애인마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거기가 제일 많아요. 거기가 엄청 잘해서 평가도 없이 재계약을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표가 있으니까 그 평가표를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이 평가표를 참고해서 다음에 계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손바닥정원이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자료확인)

509페이지.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여기 120만 원, 33만 9,000원, 1,127만 원, 어떤 것은 공개입찰을 하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혹시 우리 증인께서는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수의계약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입니다.

그렇죠, (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여기는 유독 100만 원짜리 입찰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금액,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입찰을, 특히 33만 9,000원 이런 입찰이 나간 것에 혹시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이것은 1개 업체에서 입찰해서 여러 개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인이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 계약은 분리발주 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이것은 입찰로 어떤 것은 또 수의계약으로 분리발주하신 거예요. 계약은 증인께서 안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것 분명히 문제 있다! 우리 구청장 증인, 지금 이것 분리발주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발주하셨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결재 안 합니까, 보고 안 받습니까?

전결규정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계약법에 가장 큰 문제가 분리발주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법에 의해서 분리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업체에, 아니면 여러 개 나누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은 FM대로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한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 다시 하라고 하면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계약할 때 참고해 주시고, 지금 손바닥정원을 1,000개 하셨다고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 책임지실 일은 아닙니다만, 손바닥정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원했던 곳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숫자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유미 증인!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영업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운영난에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폐업의 주요 원인을 “원아감소”라고 써 놓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38페이지 답변에 보면 이것이 일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답변만 보면 그냥 통계 내는 것에 급급해요. 폐업현황 원인은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폐업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파악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과 기껏 한다는 것이 예산 지원으로 그냥 시나 구에서 국·도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 외에는 답변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든 권선구청만의 지원정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들과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오는 결과에 정책이 반영된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반영된 것은 교육시기라든지, 어린이집은 역량교육이나 필수교육이 필요한데,

잠깐만요, 증인! 그것은 조금 벗어난 예이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폐업이 되는 이유가 원아감소라든지 기타 환경의 문제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 회장들하고의 미팅, 간담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에서 나온 것 중에 뭔가 정책에 반영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복지 쪽에 전달이 돼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 잡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정책적으로 실행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인,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감 때 하는 얘기 늘 뻔한 거잖아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안 봐도 내용 뻔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라도 정책에 반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막말로 행감은 하루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364일은 그냥 자기업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루만큼이라도 감안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한다,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우리 팀장과 과장, 구청장까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예산 국비·도비·시비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 폐업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파악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방안이 만들어져야지 이것 통계 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으로 할 일이, 올해는 안 하시고 내년에만 또 하시려고 하나 봐요. 올해 이런 것을 했어야지, 간담회는 했을 테고 보육어린이집 확대 추진, 시간제,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폐원 감소를 위한 보조금을 줘야지 안내만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주는 것이 있어야 안내를 하죠. 그리고 폐원 시 보육환경 유지를 위한 “전원”이 무슨 뜻이에요, 전원 조치 강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에 옮길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것을 “전원”이라고 해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그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 이것과 관련하여 보육이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증인만의 아이디어, 구의 아이디어, 시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냥 말로만 예산 국비나 도비 따면 되고 맨날 그냥 회장들이나 만나서 간담회만 한다든가 이것으로 끝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책이, 국가도 못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정책을 해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을 향해) 하나만 더, 시간되나요?

네.

심영미 증인!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입니다.

냉·난방비, 급식비 사용 후 남는 돈에 관해 혹시 공문 받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작년 11월에 개정돼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어떤 공문을 받았나요? 냉·난방비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일단 작년 같은 경우 냉방비는 7월∼9월 시비로 지원한 사항이라 해당이 없었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공문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몇 개나 해당합니까, 권선구는?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아니요, 난방비는 실제로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고 직접 납부하시는 경로당만 지원이 되는데 잔액 관련해서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되면서 전체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에 인원수 대비해서 배부된 사항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올해는 아직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올 연말에 정산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산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정산은 아마 내년에 끝난 다음에,

내년 몇 월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12월까지 다 사용하신 다음에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다른 경로당에서 돈이 여유 있게 남아서, 일반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정리하니까 남고 안 남고가 없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그런데 아파트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계량기를 별도로 둔, 대개 단독이 주가 되겠죠. 여기가 남았을 때 다른 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식비인데 어르신들 식사하는 데 사용하고 뭔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파트는 손해 아니냐, 거기는 관리비를 안 내니까 그냥 시에서 줘서 남는 것을 그런 부식비에 준하지 않는 것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로당 차원에서 불만 있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제가 들은 것은 없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들은 게 있거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곳에 나오셨으면 과장 대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그러면 지금은 과장 역할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팀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냥 모르면 몰라도 되고 확인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최소한 팀장 오래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파악도 하셨어야지,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서 잘 하지는 않는데 “그냥 남 얘기하듯이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감 준비 안 하십니까? 과장님이 언제 해외 나간다고 얘기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해외가 아니라,

연수?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전문위원을 가리키며) 지금 전문위원으로 인사이동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문위원으로 위원회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있어서는, 여기 오고 안 오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수인계 하시고 오셨어야죠. 그래서 우리 팀장님인 증인이 빨리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고 오셨어야 한다, 그러면 인수인계도 안 하고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해 주셨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공원녹지과 김상일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공원녹지과장 김상일입니다.

44쪽에 보면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께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관리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본 위원도 지난해, 그 전에도 숫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관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이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 64개소이고, 2024년도에 69개소, '25년도에 51개소가 조성이 됐다고 자료에 제출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인께서 생각하기에 '23년도에 설치한 곳, '24년도에 설치한 곳, '25년도에 설치한 곳이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물론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가 다 되고 있지는 않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지역주민하고 자발적으로 매칭이 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기설치된 곳에 대한 전공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전공이요?

예를 들어서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전에 설치된 곳들은 현장에 나가서 본다든지 아니면 보고를 받는다든지 관리 체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면, 증인께서 보실 때 100% 만족은 못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자료사진까지 띄워서 말씀드렸었는데 조성된 곳을 지금 동이나 단체에서 관리를 하든 누가 관리를 하든 간에, 처음에 조성할 때는 꽃도 심어서 예쁜데 세월이 지나면서 잡초가 우거져서 정원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곳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이런 저런 말씀하신 대로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에 보면 환경취약지 25곳, 기타 12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취약지 15곳은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자료확인)

44쪽에, '25년도 보면 25곳이 환경취약지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그 25곳이 어디예요, 어느 곳을 얘기하시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장소는 제가 별도로 해서 서류, (공무원 간 자료전달) 예를 들어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있다든지, 투기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곳입니다.

행감 자료를 제출하시고 자료를 냈으면 최소한 오시면서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어쨌든 그부분에 대해서 추가자료 내주시고요, 그러면 기타 12곳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공공청사라든지 경로당 등 이런 곳입니다.

공공청사, 경로당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기타에 쓰여있어요. “공공청사·학교·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곳 설치한 곳이 어디냐고요. (시간경과)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추후에 주시고, 아니, 제가 참 답답한 것은 행감 자료를 이렇게 주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엄청 까다롭게 여쭤보는 것도 아닌데 자료를 낸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서 답변을 해야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공공청사·학교·경로당 그런 곳에 설치한 열 두곳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거기도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똑같이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모니터링을 통해서 잡초 제거라든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나 학교나 경로당이나 어쨌든 그런 데 설치한 것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따로 가서 점검하는 것은 없고?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관리의 주체는 그쪽에서 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든 학교든 경로당이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환경취약지와 기타부분에 대한 자료는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김상일 증인에게,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공원녹지과장 김상일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이 있어서, 세류동에는 공원들이 너무 작기도 하고 경로당과 같이 붙어있는 곳이 많아서 사실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공원을 보게 되는데 공원이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경로당에 붙어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운동기구들도 있고 벤치나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전지도 잘 되어 있고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당부드릴 것은, 공원에 보면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으슥한 공원을 갔었는데 그 공원이 관리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로등을 피해서 나무전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되어 있어서 윤호식 팀장님,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뭇잎을 어르신들이 밟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나뭇잎 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나무 전지하는 시기를 제가 2년∼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가로등이요?

나무전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알겠습니다.

나무전지는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가려진 부분들은 주기를 앞당겨 주시고요, 공원 옆에 붙은 주차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작년 같은 경우 폭우로 인해서 나무가 주저앉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차가 파손은 아니더라도 기스가 난다든지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겨울이 되기 전에, 눈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나무전지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지가 안 된다면 LED 조명으로 조도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안전하게 공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유미 증인!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입니다.

38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어린이집 폐원에 관련해 저희가 작년에 질의를 드린 바 있어요. 저 또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어린이집 폐원을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뜻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뜻이었냐면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찾아야 한다는 게 우선이었고,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었고, 어린이집에 원생이 없는데 예산을 지원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폐원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보육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올해 12월에 진행하시려는 거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1년 만에 간담회를 하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아니요, 분기별로 했고 12월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분기, 언제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추진 실적에 6월, 9월, 2월 써 있습니다.

어디 있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아까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요약서 만드셔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어린이집 현장에 계시는 보육교사라든지 원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실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분명히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담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영미 증인!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리를 떠나셔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아닙니다.

과장님에 대한 원망은 나중에 하시고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이라든지, 집기류에 관련된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예요? 보통 얼마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물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확인)

대충 기준점 알고 계신 것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시간경과) 찾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20년 된 집기류나 시설, 10년 된 집기류나 시설, 전수조사하셔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설이나 집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내부에 환풍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방에 있는 후드 같은 경우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를 해야 될 부분까지 요약을 해 가지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로당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청소는 하시지만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청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셔서, 권선구뿐만 아니라 4개 구가 공통으로 논의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심영미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김상일 증인!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공원녹지과장 김상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권선1동 용화출공원이 리모델링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화장실을 짓지를 못합니다. 용화출공원도 장수경로당과 붙어있고 세류 경로당도 공원과 붙어있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 때문에 화장실을 짓지 못하고 경로당의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경로당 분들도 불편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예를 보거나 수원의 어느 공원 같은 경우도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정말 안 된다면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운영 중이잖아요. 그런 곳을 찾아본다든지, 이것은 비단 용화출공원뿐만 아니라 세류동 쪽으로도 워낙에 많고, 수원에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는, 시설률 자체가 어린이공원이 60%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합놀이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리모델링할 때 불필요한 것을 정리해 나가면서 편의성이 드러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놀이터가 새롭게 리모델링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동식화장실이 유치가 될 수 있게끔, 세류 경로당의 예를 들면, 거기 공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어르신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 아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안 증인, 따로 할 말 없으시죠? 오늘 말씀 한마디도 안하셔서 기회를 드릴려고 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선구청에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된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 후에 이어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선구청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