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님!

네.

박승진 대민협력관님!

대민협력관 박승진 : 네.

지수진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신용화 토지관리과장님!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서주석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장수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영통구청장 장수석 영통구 대민협력관 박승진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영통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영통구 광교1동장 송숙영 참고인께서는 모범공무원 해외문화탐방으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다는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광교1동 행정민원팀장 최준혁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정 매탄1동장님!

매탄1동장 김은정 : 네.

승병숙 매탄2동장님!

매탄2동장 승병숙 : 네.

김병목 매탄3동장님!

매탄3동장 김병목 : 네.

민상희 매탄4동장님!

매탄4동장 민상희 : 네.

김선혁 원천동장님!

원천동장 김선혁 : 네.

최준혁 광교1동 행정민원팀장님!

광교1동장 직무대리 최준혁 : 네.

박남숙 광교2동장님!

광교2동장 박남숙 : 네.

신한길 영통1동장님!

영통1동장 신한길 : 네.

이강여 영통3동장님!

영통3동장 이강여 : 네.

마혜란 영통2동장님!

영통2동장 마혜란 : 네.

김영희 망포1동장님!

망포1동장 김영희 : 네.

이용태 망포2동장님!

망포2동장 이용태 : 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이나 회피성 답변을 지양하고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석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를 위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성장하는 활력도시, 생활밀착 그린도시, 따뜻한 포용도시, 함께하는 소통도시”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를 가지고 저를 비롯한 영통구 430여 공직자가 “새로운 미래, 함께 하는 영통”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37만 구민과 함께 하는 더 새로운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영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원시와 영통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먼저 동 업무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소관 업무 중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내년도 상반기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서주석 건축과장님의 간단한 소회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주석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축과장 서주석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91년도 공직을 시작으로 35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동료,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떠나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 고향은 저 아래 지방이지만 집과 거리가 멀어 중간지점인 충남 예산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함께한 시간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을 떠나지만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석 과장님, 35년간 수원특례시를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영통구 관할 동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유재광입니다. 참고인들은 동 최일선의 책임자라서 업무에 복귀해야 된다는 것을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께 의견을 드리고요, 또 지난주까지 김장담그기 행사를 했는데 독거노인이나 사회취약계층에 전달해 준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신가요? 조미옥 위원님!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영통구에서 자랑할 게 있다고 하는 동장님 두 분, 그래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김선혁 동장님! 제일 눈에 띄어서요.

원천동장 김선혁 :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조미옥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원천동뿐만 아니라 영통구 전체가 전부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천동은 원천유원지 시절부터 유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섹터공간이고 광교신도시도 같이 인접해 있으니까 오셔서 항상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망포1동 김영희 동장님!

망포1동장 김영희 : 안녕하세요. 망포1동장 김영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통구는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고요, 장수석 청장님 이하 12개 동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고 계시고요, 저희 망포1동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께 신청사 개청식을 마쳤습니다. 이찬용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항상 힘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사에서 더욱 발전하는 망포1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통구 장수석 청장님께서 되게 유능하시거든요. 유능해서 그런지 동장님들도 다 유능해 보이시네요. 모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 행정 최전선이 지금 비상사태래요. 빨리 복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 관할 동 업무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 참고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신용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을 보면 거짓 광고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더라고요, 과태료가. 그런데 거짓 광고의 과태료를 보면 2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25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는데, 물론 경중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을 것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토지관리과장 신용화입니다.

그러면 거짓 광고의 한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거짓 광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시세가 1억인데 8,000만 원에 급매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끼 상품처럼?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광고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실거래 신고하는 데이터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광고 올린 것하고 데이터가 비교되잖아요?

네.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그러면 모니터링한 결과가 저희 구로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 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실조사 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중개물건확인서를 작성할 때 준공일자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루이틀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50% 감경해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조사 한 후 본 부과를 하기 전에 예정 통지를 하거든요. 예정 통지했을 때 납부하게 되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20%를 감경합니다. 실제로 위반했을 때 300만 원인데 일단 50%를 감경해 드리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20%를 감경해서 실제로는 한 120 정도를 납부해요.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거래가 없어서 중개업소가 경제난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고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약간의 융통성은 그분들이 사전 납부를 하지 않고, 본 부과했을 때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서류를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공무원들은 재량권이 없지만 판사님들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결해서 한 50%를 더 감경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공인중개사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도 한 25%, 2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의신청 중에서.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내렸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본인들은,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국토교통부에서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받은 부분이라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사님께서 초범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아마 재량권을 발휘해서 약간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측에서 정말 단순 실수에 의한 거짓 광고냐 아니면 고의성에 의한 거짓 광고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사실상 적발된 것만 177건이다 그러면 제가 바라볼 때는 적은 건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전세사기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가 있어서도 안 되고 고의성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문제만큼은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단순 실수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한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고 나서 이후에 또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거짓 광고 건수로 계속 지속적으로 걸렸을 때 영통구에서는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저희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중개업소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위반을 세 번 이상 하게 되면 과태료가 아닌 업무정지로 갑니다, 처분이. 업무정지를 하게 되면 굉장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컨설팅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경험하신 중개업체 분들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분들은 별도 맨투맨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빛톡톡 소통방이 있어서 새빛톡톡 소통방에다 절차라든지 아니면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가 2건 있더라고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부동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고 거짓 광고 때문에 손해 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거짓 광고에 속지 않도록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에서 새빛톡톡에 안내하는 이런 사안들은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 단순 실수도 거짓 광고에 대한 심각성을 앞으로 더 많이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장안구 건축과와 행정지원과에 자료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했으니까 영통구도 참고해서 부탁의 말씀드리고, 저는 영통구청장 장수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영통구는 이번 재개발·재건축 30곳 중에 몇 곳이 선정되었나요?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제가 알기로 서른 곳 중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열한 곳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문의드린 이유는 영통구는 수원시에서 가장 큰 신도시가 있고 또 되게 오래된 구도심 지역이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매탄동 일부가 구도심 지역으로 주택가가 많이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재건축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또 삼성전자 출퇴근 도로이다 보니까 교통문제, 주차문제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구청장께서 재개발·재건축, 또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구분 지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많은 지역은 매탄2동 쪽 지역입니다. 삼성전자하고는 도로 하나로 인접한 지역이고요. 물론 출퇴근 시간대 보면 삼성전자로 출퇴근하는 인력 때문에 차량의 정체가 상당히 심하고, 그런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 제가 감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계획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영통구에서 그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시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수석 증인께 여쭤본 것은 어쨌든 증인께서 영통구를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그리고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과 우리가 미래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었고, 매탄동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매탄동의 이슈가, 본 위원은 거기에 살고 있지 않지만 주차문제 그리고 교통문제, 재개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청의 도시계획과가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영통구 증인께서 어느 정도의 기획안과 어느 정도의 계획안이 있고, 또 본청과도 상의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추후에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고 어떤 부분이 도시 미래와 또 도시계획과 맞닿았는지를 판단하고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영통구 발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유재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수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2025년도 친환경 염화칼슘에 대한 금액과 업체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염화칼슘 구입분 중에 친환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토털!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토털이요?

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건축과 서주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주석 : 건축과장 서주석입니다.

우선 35년간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통구에서 가장 오래되셨어요. '23년도 1월 부임이고 2년 반 동안 건축행정에 앞장서 주셨더라고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제일 고참이시더라고요. 아무튼 제2의 인생 가시는 길에 힘찬 응원 박수 보내드립니다. 행정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신고 가설건축물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 한 22건 정도 들어왔는데, 미신고를 확인하고 현장에 가겠죠. 가설건축물 확인한 다음에 시정명령을 하잖아요, 행정처분을 내리겠죠?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다음에 그게 시정되는 것은 거의 100% 다 된다고 보면 되나요?

건축과장 서주석 : 일단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가설건축물로 할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미신고 가설건축물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행정조치를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추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가설건축물을 하면서 신고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행정을 잘 몰라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고의성에 의한 건가요?

건축과장 서주석 : 일반 시민은 모르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도 이런 것을 하는데,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잘 살피셔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종의 민원이겠죠.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이런 건축물대장 관련 행정절차 질의가 거의 한 3,000건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건축과 인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러면 이런 민원 대응은 어떤 방법으로 소화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주석 : 일단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홍보 문안, 실질적으로 건축에 대한 안내문 그런 부분도 안내해 드리고요, 실제 질의가 왔을 때 저희 인원은 소규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질의가 자주 들어오는 것, 예를 들어서 자주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건축과장 서주석 : 네, 홍보 안내문도 있습니다.

보면 일반 시민은 용도변경이라든가 표시변경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부분이라든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아까처럼 새빛톡톡이라든가 수원시민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인께서 인수인계 잘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셔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주석 : 건축과장 서주석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불법건축물 단속 관련돼서 작년 실적하고 올해 나온 것이 한 50%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한 거죠? 이것이 1년 치 전체 다 나온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서주석 : 9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 확인) 페이지가,

건축과장 서주석 :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네.

건축과장 서주석 : '24년도는 500건이고 '25년도는 268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5년도 전체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금?

건축과장 서주석 : 아니, 전체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반복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현황이고 단속이거든요. 이행강제금 불법 단속을 하는데 팀이 여러 팀 있습니다. 행정팀, 건축물관리팀, 건축허가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부분에서 아직 단속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한 500건에서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은 됐는데 아직 부과는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한 단계입니다.

사실은 여러 민원이 부서에는 더 많이 들어오겠지만 유예를 해달라든가 아니면 불만이라든가, 단속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대응에 있어서 형평에 맞고 공정하게 대응하시는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돈 내라고 하는 불만이 또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건축과장 서주석 :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위 시쳇말로 빽 있으면 유예해 주고 봐주고,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이행강제금 내고,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 부서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서주석 :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설득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불공정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인 거죠?

건축과장 서주석 : 저희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내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민원인께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