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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회 제도시미래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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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증인께서는 “다 갈등 없이 잘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터넷 블로그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토지관리 행정 같은 경우는 도시 골격을 만드는 기본이기 때문에 투명, 공정, 정확 이런 부분이 수행되어야지만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사실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세심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토지보상 지연 때문에 열받고 또 내 땅에 도로 침범하고, 생각보다 많이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도로, 구거, 하천 등 법정 지목 같은 경우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증인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