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 된 행정이 있으면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 일정에 따라 영통구청과 경제자유구역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광교1동장 송숙영 증인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광교1동 행정민원팀장 최준혁 증인으로의 변경 요청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님!

네.

박승진 대민협력관님!

대민협력관 박승진 : 네.

지수진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박상빈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박상빈 : 네.

공영화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신필교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김은정 매탄1동장님!

매탄1동장 김은정 : 네.

승병숙 매탄2동장님!

매탄2동장 승병숙 : 네.

김병목 매탄3동장님!

매탄3동장 김병목 : 네.

민상희 매탄4동장님!

매탄4동장 민상희 : 네.

김선혁 원천동장님!

원천동장 김선혁 : 네.

최준혁 광교1동 행정민원팀장님!

광교1동장 직무대리 최준혁 : 네.

박남숙 광교2동장님!

광교2동장 박남숙 : 네.

신한길 영통1동장님!

영통1동장 신한길 : 네.

마혜란 영통2동장님!

영통2동장 마혜란 : 네.

이강여 영통3동장님!

영통3동장 이강여 : 네.

김영희 망포1동장님!

망포1동장 김영희 : 네.

이용태 망포2동장님!

망포2동장 이용태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 장수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장수석 영통구 대민협력관 박승진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영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영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영통구 매탄1동장 김은정 영통구 매탄2동장 승병숙 영통구 매탄3동장 김병목 영통구 매탄4동장 민상희 영통구 원천동장 김선혁 영통구 광교1동장 직무대리 최준혁 영통구 광교2동장 박남숙 영통구 영통1동장 신한길 영통구 영통2동장 마혜란 영통구 영통3동장 이강여 영통구 망포1동장 김영희 영통구 망포2동장 이용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수석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를 위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성장하는 활력 도시”, “생활 밀착 그린 도시”, “따뜻한 포용 도시”, “함께하는 소통 도시”라는 네 가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저를 비롯한 영통구 430여 공직자가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영통”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현장 중심의 소통, 열린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37만 구민과 함께하는 더 새로운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영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원시와 영통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하시고 공로연수 예정이신 신필교 경제교통과장님! 수원시를 위해 애써주신 열정과 노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0년 7월에 공직을 시작하면서 어느새 3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는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이면 저도 저만의 인생 설계를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서 고민이 앞섭니다.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과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동료·선배·후배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신필교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길도 잘 펼쳐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일괄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석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수석 증인께서는 조용히 영통구를 리더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행사 때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오신 지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5개월 동안 본인의 성과, 2026년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큰 성과를 냈다기보다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하고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하고, 구청의 특성이라든지 각 동의 민원 현안사항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와서 지역 의원님들이 주시는 민원을 최대한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주시는 민원은 대체적으로 잘 해결한 게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6년도도 마찬가지로 일선 행정에 있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일들이 구청과 동까지 잘 전달돼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늘 현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원님들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서 편안한 영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서 서너 가지나 다섯 가지 정도 주요 중점 현안으로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한번 챙겨보겠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제가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큰 건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사항들이 간혹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오늘도 출근하다가 봤는데 지금 수원시가 굉장히 많이, 특히 영통구 중에서 원천동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하고 아주 많이 대비가 됩니다. 그다음에 동탄 쪽을 보면 화성시 쪽하고 접경지역이 되는데 용인시와 화성시는 건설부터 반도체, 삼성까지 전부 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알다시피 원천동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삼성전자의 모기업이 있고 인근에 부수기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더 해줬으면 좋겠고요, 영통구청의 신축이 숙원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했다든가, 또 건의했다면 답이 어디까지 왔다든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일단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사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고요, 영통구청 건립도 사실 시급한 문제였는데 그동안 여러 이유로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영통구청 건립을 추진했다가 한 번 좌절됐는데 “내년에도 도시재생으로 도전을 한 번 더 해 보자.” 여기까지만 현재 진행돼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도 안 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통구청이 빨리 건립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많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10·15 부동산 대책 수원시 해제 촉구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가 가중되다 보니까 건설이라든가 특히 영통구에 영통1·2·3동하고 매탄1·2·3·4동에 25년, 30년 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전부 다 지금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뉴딜 정책처럼 새롭게, 건설경기가 침체가 됐을 때 영통구청 신청사를 신축하는 데 구청장님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예산이 연말에 치중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료 19쪽에 보시면 10월 31일까지 했을 때 집행액이 57% 정도밖에 안 돼요, 영통구가. 다른 구 같은 경우도 보면 크지 않은데, 장안구가 이례적으로 82%를 집행했고요, 팔달구나 권선구는 60% 초반대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4개 구 중에서 영통구가 57.4%로 집행률이 가장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개선이 안 된 부분이라기보다는 동별로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 동은 별로 없고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로 나눠서 구입하다 보니까, 자료 구입시기에 3, 5, 7이라든가 4, 7, 10으로 돼 있는 동들이 대부분 12월에 마지막 구입을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본 위원 얘기는 12월에 마지막으로 한다는 게 거의 40 몇 퍼센트를 몰아 쓰는 거잖아요. 만약 분기별에 한 번씩 쓴다고 치면 네 번이니까 25% 내외가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마지막에 급하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쓰는 것처럼 쓰지 말자고 말했던 것인데 여전히 지금 거의 50% 가깝게 남은 거란 말이에요, 42. 몇 퍼센트니까!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그것을 마지막 달에 다 쓴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일단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망포2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7월, 6월, 6월로 되어 있는 동들은 절반씩 쓰다 보니까 마지막 달에 쓰게 되는 돈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은 있어서,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망포2동이 본 위원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망포2동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반기 때는 회원 수가 너무 없어서 운영이 안 됐다가 후반기에 운영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망포2동 새마을문고 바로 앞에 태장마루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겹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점을 둬야 된단 말이죠. 태장마루도서관에서 독서할 때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새마을문고에서 책을 읽을 때의 장점이 있어서 비교 우위를 명확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다 태장마루도서관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본 위원이 가끔 가보면 태장마루도서관은 도서관이지만 약간 공부하는 쪽의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몇 개 층을 자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놓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정말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을 사람들은 태장마루로 가고 어린아이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독서를 친근하게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새마을문고로 간다든지 이런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맞습니다. 보통 보면 새마을문고는 저학년 어린이들이 학교를 파한 후에 와서 어떻게 보면 남는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그리고 교통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매탄공원이죠. 매탄공원 뒤쪽에 보시면, 뒤에 자료화면 띄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빨간색 저 부분이 자꾸 상습으로 6시 이후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고 말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렇게 쭉 대형차들이 있어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우회전을 하는 게 어렵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저 큰 차를 두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에 때로는 우회전을 못할 만큼 장애를 주는 것은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저희 현장 단속반들이 07시∼9시까지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민원 위주로 단속하고 있는데 화물차의 경우나 버스 같은 것은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차고지에 안 대고 저렇게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거든요.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는 시 소관인데 그쪽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나가야 하는데 워낙 수원시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시 교통지도팀에 얘기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저런 문제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 전역이 아마 그럴 거예요, 특히 무슨 공사가 있는 지역은 더 그럴 것이고, 일을 하는 분들이 아까 말한 차고까지 차를 가지고 가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구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정말 교통흐름에 장애까지 주는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 감사 지적사항이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수원의 4개 구를 봤을 때 영통구가 16회를 실시했어요, 동 종합감사랑 특정감사를 합쳐서. 보통 다른 구들을 보니까 적은 데가 13회, 14회, 15회, 영통구가 16회로 제일 많더라고요, 감사하는 것을 따지면. 그런데 행정상 조치로 따지면 가장 적어요. 물론 그만큼 잘 지켜서 조치가 적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권선구는 15회를 해서 271회의 조치사항이 나왔어요. 장안구 13회를 했는데 259회, 팔달구 14회에 307회, 나머지 3개 구는 250회에서 300회 정도의 조치사항 지적이 있었고, 우리 영통구는 190회로 유독 적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영통구가 조금 더 잘했다고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잘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다른 구에 전파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도드라지게 잘 돼 있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저는 다른 구랑 사실 비교는 해 보지 않아서 사실 이게 적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출장여비 같은 부분이 항상 같은 것이 걸리는 게 저는 아직도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적든 많든 간에 지속적으로 걸리는 것에 대한 업무연찬이나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항상 4개 구가 모여서 이런 것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35년 동안 근무 열심히 하시고 시의 환경개선에 고생 많으셨던 신필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임구가 장안구인가요, 따지면? 행감 자료 15쪽 보시면 4개 구 공통으로 자료제출할 때 서식 통일해 달라고 본 위원이 들어와서 3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통일되지 않은 자료가 곳곳에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김장 관련해서 금액이 33쪽에 나와 있어요. 영통구는 어떻게 산출했는지 60만 원 플러스 동 의료수급 세대비율 명시했거든요. 장안구 명시했어요. 다른 2개구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부터 뒤로 가면 더 계속 나오거든요. 기획감사팀에서 회의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회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개 구청.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보면 동 의료 수급세대 비율과 동 기초생활 수급세대는 같은 용어는 아니지만 수는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이 더 넓은 범위고 그 안에 의료대상이 있고 주택이 있고 이렇게 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통구에는 동 의료 수급세대 비율로 비례해서 60만 원 플러스로 안분했고요, 장안구는 동 기초생활 수급자세대 비율로 안분하면 비율이 좀 다른 거네요, 나누는 기준이?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초라는 표현을 쓰면서 실질적으로는 의료를 적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행정지원과장님이 다 듣고 계시겠지요, 화면 보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표현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바꾸셔야 될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알겠습니다.

김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33쪽 매탄동은 120포기 60세대고요, 9번 영통2동은 200포기 50세대입니다. 동별 편차가 기본금액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편차가 2배씩 나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받으시는 분들도 양이 2배씩 차이가 난다고 서류상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금액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이건 4개 구 협의 좀 보셔서 내년에 하실 때는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개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24년도 상반기·하반기 있는데 밑에 보면 “우수방범지대 5% 증액”이고 “미흡은 5% 감액”돼 있는데 전반기 때만 이러고 하반기 때는 이렇게 시행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하반기는 균등지급하고요, 상반기는 차등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라고 하면 20만 원?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여기 계를 보시면 원천동하고 매탄136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의 차이입니다.

2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지금 보면 원천동이 계속 마이너스 5%씩 받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맞습니다.

이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개선하라고 하는데 20만 원 차이로 개선의 의지가 없으니 계속 한 군데서 꼴등하는 게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저희가 현장을 보는 데 있어서는 현장도 있고 서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서류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지적해도 그게 개선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열악한 부분도 있어서,

계속 놔두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 질의내용에서 공통되게 본 위원이 3년 반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공무원 사회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없다고 느낄 정도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오실 때 전 과장님 누구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김주찬 과장이었습니다.

김주찬 과장님이랑 어느 정도, 발령 체계가 이미 가신 다음에 오거나 청장님은 퇴직하신 다음에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거나 발령 체계가 다 이래요. 그러면 청장님! 박사승 실장님이랑 청장님 되신 다음에 두 분이 식사하신 적 있으세요?

구청장 장수석입니다. 네. 저희는,

두 분이서 영통구 관련해서 업무 때문에?

두 분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두 분만 영통구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셨던 적은 없지요?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왔으면 업무파악 열심히 잘해서 하는 건 너의 몫이지 간 사람의 몫이 아니고, 항상 이렇거든요. 이게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밑의 직원들도 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계속 이 자료에서부터 작년에 말씀하신 강영우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도 올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다가 내년에 만약에 위원이 여기서 절반 이상 바뀌고 나면 또다시 시작이에요. 또다시 시작이에요! 이것 개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오래하신 분 중의 한 분인 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저희가 항상 인수인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서도 보내고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특정 분야만 불러서 따로 교육도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또 매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 몇 번 교육하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기업유치단 끝나고 나올 때 업무 인수인계서 혹시 쓰고 나오셨어요? 쓴 다음에 전달하고 나오셨어요?

네.

공무원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쓰게끔 돼 있어요?

서류상으로 서로 간에 인수해야 될 항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수인계하고요, 그리고 서류상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수인계서, 다음 분한테 쓴 자료들?

네, 서로 간에 다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시청 행정지원과 통해서 다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 구내식당 “영통정담” 올해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처음부터 본 위원이 반대를 많이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앞에 영통구청 상권이 죽을까 봐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쉬고 있는데 두 번 쉬는 것에 대한 공무원분들의 민원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일단 저희 내부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 없겠지만.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쉬지 않고 과별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외부에서 먹는 날을 정하는 건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지금 말씀하신 두 번 말고도 한번을 직원들 외식의 날로 돌려서 하고 있는데 그건 자율이고,

그러니까 전체를 빼서 하루 쉬는 게 아니라 식수인원을 10% 조율해서, 오늘은 행정지원과 밖에서 먹는 날, 그러면 안 쉬잖아요. 그리고 두 번 쉬고 한 번 더 추가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세 번 쉬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 안 하시지요, 월급은 똑같고.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근무하십니다.

그렇지요! 오시는데 정비를 하시거나 청소하거나,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소독하거나,

소독하거나 다음 날 식자재 준비를 하거나 이러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그런데 그런 날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아닙니다. 그 정도는 저희도 운영하는 데 무리 없다고 보고 청소나 소독하는 날짜도 필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반대했다고요!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돈을 쏟아붓고요, 공무원분들은 예산 써서 구내식당 만들고. 그런데 우선 이건 공무원분들도 민원이라기보다는 불만 말고 적당히 잘, 이게 혜택 받는 거고 서로 상생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알겠습니다.

로테이션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한지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쉬지 않고요?

두 번 쉴 걸 한 번만 쉬고 로테이션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입니다. 지수진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영통구 동사무소에 수족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수족관이요?

모르세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예전 제가 직원 때는 동별로 수족관이 다 있었는데 요즘에는 수족관이 별로 없지요.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없어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저희 동에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영통구에 2개 있어요, 매탄3동이랑 영통1동이랑. 수족관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심미성을 강조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물고기를 예쁜 애를 넣어달라.” “사이즈가 너무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이즈가 (손으로 크기를 표현하며) 이만한 아이였다가 반만한 아이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폐사가 됐어요. 그런 과정이 시민들이 볼 때는 절대 예쁘지 않아요. 월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관리비? 잘 모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한 10여 만 원 정도씩은 나갔습니다.

네, 10여만 원 나가요. 2개 동이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이지만 본 위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일단은 동별로 있는 거기 때문에 수족관을 계속 운영하든 없애든 동에서 동장님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동 운영비에서 물고기를 사든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잘 관리할 수 없다면 없어지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동 보면 없어요. 2개 동만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아마 오래전부터 있던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영통1동장님하고 매탄3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족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통1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통1동장 신한길 : 안녕하세요? 영통1동장 신한길입니다. 우리 동에 수족관이 하나 있는데요, 연간 예산은 132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분들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주민들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동장님 이것 잘 생각해 보시고, 의논해 보시고 본 위원은 그다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하셔서 생각을 심도 있게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통1동장 신한길 : 네, 알겠습니다.

매탄3동장님 의견 어떠세요?

매탄3동장 김병목 : 매탄3동장 김병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주민들 의견과 민원실 내방객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도 물고기 사이즈가 조금 줄었어요?

매탄3동장 김병목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동장님, 본 위원은 수족관 예산 쓸데없는 데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수족관 좀 더 고민해 보시고요, 좋은 방법으로 해결됐으면 합니다.

매탄3동장 김병목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무1과 박상빈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자동차세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어요. 정기분하고 수시분 징수율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세무1과장 박상빈 :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는데요, 수시분 징수율이 약간 떨어지는 이유는 차량을 이전하게 되면 그다음 달에 부과되거나 폐차시키면 다음 달에 부과되고 차량이 이전된 다음에 부과되다 보니까 납세자가 인식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기분보다는 수시분 징수율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진다!

세무1과장 박상빈 : 네.

그러면 징수율이 가장 높은 부류는 어디에요!

세무1과장 박상빈 : 저희가 올해 1분기 때 징수율이 전년 대비 9.9%가 올랐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영통구가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는 수시분이 좀 떨어진다?

세무1과장 박상빈 : 네.

그러면 체납자들 있지요, 체납자들.

세무1과장 박상빈 :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네.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세무2과장 공영화 : 세무2과장 공영화입니다. (자료확인) 자동차 체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동차 체납 말하는 겁니다. 같은 쪽에 있어요. 같은 쪽 보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세무2과장 공영화 :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를 일단 실시하고요,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압류하면 돈 납부가 되나요?

세무2과장 공영화 : 그럼요.

다 하시나요?

세무2과장 공영화 : 압류를 잡아서 납부하는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안 내시는 분은 없고, 그렇게 되면 거의 다 납부하나요?

세무2과장 공영화 : 거의 납부를 많이 하셔도 아직 체납은 계속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목표로 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징수목표! 그것은 달성하셨어요, 올해 '25년도?

세무2과장 공영화 : 저희가 달성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전체 체납세가 작년에 65%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고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6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달원인이 경제가 안 좋아서?

세무2과장 공영화 : 그런 원인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따로 조사하거나 확인해 보신 건 없으세요?

세무2과장 공영화 : 올해 영치가 9월 말 기준이지만 10월 17일까지 368대를 영치해서 작년 12월보다 100대 이상 더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책은 없고 계속 그렇게 추진을,

세무2과장 공영화 :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은 하시지만 목표액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분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신필교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181쪽, 물가조사 및 검토도 하고 물가 정보 홈페이지 공표도 하고 물가 캠페인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을까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우선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효과를 보는 건 아니고 거기를 찾는 방문객이나 소비자들한테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안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실질적인 효과는 수치로는 확인이 안 되고 그냥 느낌으로?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붐,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에 한 5회 정도 했는데 자료에는 지금 4회로 되어 있는데 올해 새세페 기간 동안 한 번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일회성이 아니고 1년에 5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정에 반영이 잘 되던가요, 했을 때?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저희도 시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수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므로 해서 좀 더 효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재위촉을 하시잖아요, 2년 1회에 한해서!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위촉기준이 따로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대상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특별한 건 없고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확보가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심사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럿이 올 경우에는 점수표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누가 심사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저희 구 팀장하고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올겨울 김장하시느라고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장 각 동에 다 하셨지요? (“네.”하는 동장 많음) 고생 많으셨고요, 망포1동은 망포2동하고 같이 했는데 부족함은 없었는지, 또, (“부족함 없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괜찮으셨나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실 때 서식을 4개 구청 동일하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도 4개 구 회의를 했는데 서식이 다른 부분이 영통구도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4개 구에서 행감 자료 작성한 후에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진 증인께.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9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통구 외 다른 3개 구청에는 문고에 희망도서 수요조사대장이 있어요. 그런데 영통구는 아직 그 수요조사 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를 구매하는 수요조사 같은 것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탄1·2·3·4, 광교2, 영통1·2 같은 경우는 문고 내에 아예 상시로 희망도서 수요대장이 상시 비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기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하는 동이 원천, 광교1, 망포2동이고 그다음에 서점 베스트셀러를 참고한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도 다른 구는 다 작성이 됐는데 영통구는 빠져 있어서 지적하게 되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알겠습니다.

75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외 집행내역에서 '24년도에는 기관공동경비가 5건이 있고 '25년도에는 0건으로 기관공동경비 집행기준에 따라서 적절히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17쪽을 보면 기관공동경비 집행내역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 시 탄소중립 등 새마을중앙회에서 추진목표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업발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영통구 새마을지도협의회에서 사업변경한 내역이 혹시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작년에 이미 신청해서 지원한 사업이고 올해는 미비하게 작은 것이 하나 있었고, 내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더 새마을중앙회의 추진목표를 공유하자고 했는데, 사실 저희도 보니까 중앙회의 목표가 탄소중립, 공동체 문화, 역량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서 사실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협의회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있어서 2025년도 5월에 신청 절차가 안내되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지급 후에 사업 변경 안내를 한 것인데 그렇게 할 경우 사업을 변경하면서 단체에 추가적인 행정업무가 생긴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것에 대한 불만 사항은 혹시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제가 기억하기로 추가로 올해 사업을 바꾼 동은 아마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도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던 것 같고, 동에서 변경 부분을 공문으로 주면 저희가 승인해 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올해 신규 발굴을 하면서 그것에 부합하는 행사를 한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집행한 후에 다시 또 사업 변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장수석 증인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지금 진행 예정이지요?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공사과만 너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멀리 보지 않아도 옆에 있는 수원시의회 신청사만 보더라도 준공이 안 되었는데 개청식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본 위원이 날짜가 안 될 것 같아서 몇 번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담당부서에는 “날짜를 맞출 수 있다.”고 강하게 어필하시고, “전문가가 보는 눈은 다르다.” 이렇게 하셔서 이게 진행이 돼서 지금 KBS까지 나온 것 아시죠, 공사 중인데 개청식을 했다고! 망포1동 청사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개청식을 가봤는데 일부 민원이 뭐가 들어왔냐면 외벽이 울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자가 아니라. 이런 것도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하지 않을까, 시민감사관제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감사관 숫자는 늘었지만 그분들이 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나 동에서라도 관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감사관도 잘 활용하고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도 해 보고 청사 신축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망포1동 개청식 때도 오셨지만 외벽을 한 번 더 보시고 울어있는 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빈 증인! 징수목표액이 전년대비 한 8%의 징수액이 부족한 것 같은데 주원인이 뭐지요?

세무1과장 박상빈 :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2025년요?

네,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보니까 징수액은 2024년 대비 더 걷혔는데,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한 8% 정도가,

세무1과장 박상빈 : 이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징수액이 6,540억이고요,

아, 9월 기준!

세무1과장 박상빈 : 9월 30일 기준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좀 더 늘어나서 7,000억대로 징수가 되었고요, 이게 지금 시세에는 큰 무리는 없는데 도세에서 아무래도 10·15 대책으로 해서 취득세, 거래세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세수 감소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세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무2과장 공영화 : 세무2과장 공영화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분기∼3분기 영업이익이 23조 6,000억 원이고, 4분기가 12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35조 6,000억 원이 예상돼서 전년 대비 2.9조 원 증가가 예상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때문에 금액이 좀 줄었는데 내년에는 1,000억 정도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수진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하인리히 법칙 아시지요? 원천동에 계속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왜 정보공유를 않지요? 구청장님, 동장님과 회의할 때 내부적으로 소통을 안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원천동,

네, 원천동 지구대!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아,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면 바로 해서 개선을 해야지요. 1년간, 2년간 계속 문제가 있어서 한다고 하면 “그래서 했습니다.” 물론 조금은 이해가 돼요. 거기가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어떤 내부 정리가 잘 안되었다고 하면 동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요원들한테 개선해서 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계속 안 되면 안전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핵심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동장님들 월례회의나 중간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하셔서 원천동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행정지원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리드하는 구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1∼2년간 계속적으로 재발생하고 재발생한다면 하인리히 법칙이 맞아요. 이런 부분을 방관하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빠른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요구한 자료는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온 내용 중에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업무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매뉴얼, 교육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그런 자료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는 차등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균등 지급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특별히 이유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한,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차등을 둔 이유는 좀,

그것은 알겠는데 상반기에는 차등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는 균등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계속 차등을 둔다면 계속 좋지 않은 점수를 받는 곳에서 불이익이,

지금 있는, 44개 동이 다 없지만 어쨌든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아, 우리 방범대하고요?

네, 자율방범대!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과 관련해서 윤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으면, 기준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