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우선 요즘 경기가 회복이 안 돼서 계속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듭니다. 그런 상황을 인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게임산업진흥에 관련돼서 법률 위반 업소하고 그리고 음악진흥 관련돼서 위반한 업소 관련 질의를 드릴게요.

게임산업진흥은 거의 PC방이고 음악진흥산업은 노래방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임산업진흥 관련돼서 위반하고 과징금 물린 건수가 2023년도에는 42건, 2024년도에는 9건, 2025년 올해는 아직까지 정리가 다 끝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9건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음악산업진흥에 관련돼서 위반업체 및 과징금 현황을 보면 소위 얘기해서 노래방이죠. 2023년도에 45건, 2024년도에 37건, 그리고 2025년도에 16건이에요. 현재로서는 올해 11월 정도 되니까 2025년도 과징금이나 위반 업소 단속은 다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