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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11-21

박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에 앞서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증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에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증인 변경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가정복지팀장 선유미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한 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장 김종석 증인!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네.

장미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증인!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장미영위원장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증인!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네.

장미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증인!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네.

장미영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종석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여러분께서는 함께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장 김종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권선구청장 김종석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장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류1동장 선병옥 참고인!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선병옥 : 네.

장미영위원장

세류2동장 변영호 참고인!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변영호 : 네.

장미영위원장

세류3동장 이진영 참고인!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이진영 : 네.

장미영위원장

평동장 김명숙 참고인!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명숙 : 네.

장미영위원장

서둔동장 양오선 참고인!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양오선 : 네.

장미영위원장

구운동장 박은준 참고인!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박은준 : 네.

장미영위원장

금곡동장 장성임 참고인!
선구

권선구

금곡동장 장성임 : 네.

장미영위원장

호매실동장 이정훈 참고인!
선구

권선구

호매실동장 이정훈 : 네.

장미영위원장

권선1동장 최규희 참고인!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최규희 : 네.

장미영위원장

권선2동장 장순정 참고인!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장순정 : 네.

장미영위원장

곡선동장 김미현 참고인!
선구

권선구

곡선동장 김미현 : 네.

장미영위원장

입북동장 이경영 참고인!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경영 : 네.

장미영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종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권선구 구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권선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군소음, 고도제한 등 다양한 규제 속에서도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R&D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과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수원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저를 비롯한 권선구 450여 공직자는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구민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권선구 행정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성실히 수행해서 구민 중심의 행정을 확립하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김종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의 본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박영태 위원입니다. 윤형진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박영태위원

우선 요즘 경기가 회복이 안 돼서 계속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듭니다. 그런 상황을 인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게임산업진흥에 관련돼서 법률 위반 업소하고 그리고 음악진흥 관련돼서 위반한 업소 관련 질의를 드릴게요. 게임산업진흥은 거의 PC방이고 음악진흥산업은 노래방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임산업진흥 관련돼서 위반하고 과징금 물린 건수가 2023년도에는 42건, 2024년도에는 9건, 2025년 올해는 아직까지 정리가 다 끝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9건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음악산업진흥에 관련돼서 위반업체 및 과징금 현황을 보면 소위 얘기해서 노래방이죠. 2023년도에 45건, 2024년도에 37건, 그리고 2025년도에 16건이에요. 현재로서는 올해 11월 정도 되니까 2025년도 과징금이나 위반 업소 단속은 다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 지금 4분기는 12월까지 점검을 합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예전 3년 치 추세로 봤을 때 이것보다, 예를 들어 게임산업진흥 관련돼서는 2025년 9건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련돼서는 2025년 16건인데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저희가 점검하는 목적은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처벌을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경찰 쪽에서 통보가 돼서,

박영태위원

거꾸로 구청으로?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구청으로 오는 경우에 저희가 처벌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장을 나갔을 때는 직접적인,

박영태위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이 주관해서 행정지원과 문화공보팀에서 나가서 조사한 일은 없을 거고 마지막으로 4분기 때는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 그것만이겠네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현장에서 직접적인 적발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하겠지만,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11월 중순에서 12월 넘어가지 않습니까? 음악이든 게임이든 문화공보팀에서 나가서 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계획이 있으세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분기별로 점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4분기,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월에도 나가서 하실 거냐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할 겁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연말이니까 꼭 나가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는데 현저하게 많이 줄었어요. 2023년도 제가 초선 들어올 때부터 누누이 단속하라고 얘기를 해서 2023년도에 게임산업진흥은 42건이고 2024년 9건, 2025년도 똑같이 9건이고 노래방도 2023년도에 45건, 2024년 37건, 2025년에 16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게 단속의 효과인지, 그래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기가 많이, 소위 얘기해서 노래방 같은 경우에 경기가 많이 죽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속을 그런 면에서 줄여서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이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보시기에 어떠신 건지.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저희 4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관련된 업종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의 효과가 일단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폐업하는 사례나 영업을 중지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고 또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도 그동안 좀 성행했다고 하면 지금은 좀 침체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경기가 많이 죽어서 그런 곳들도 폐업해서 숫자가 줄어든 건 당연한 겁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면 요즘 많이 폐업들 하시더라고요. PC방이든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예전같이 2차, 3차 문화가 없다 보니까 많이 줄었지만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위법을 저지른 것들은 시민의 안전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속 계도하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인지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윤형진 증인께 질의할게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현경환위원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전체적인 게임제공업소 현황이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저희 권선구에는 노래연습장업이 238개가 있고요,

현경환위원

게임제공업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게임제공업은 145개가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145개 전부 다 지도점검 대상인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맞습니다.

현경환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2분기에는 지도점검을 했다고 나왔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3분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1분기하고 3분기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지도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공보팀의 인력과 경찰 인력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1분기와 3분기는 게임제공업을 한다고 하면 2분기와 4분기는 노래연습장업을 이렇게 해서 교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145개 중에서 49개소만 게임제공업소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실 계획이시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지금 저희가 총 58개소는 완료를 했고 지금 11월 19일 날도 영통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곡선동의 1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현경환위원

그러면 현재 70개소 더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4분기에 다 몰아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 될 때는 해당 동에도 요청해서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현경환위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구청장배 e스포츠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현경환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e스포츠대회는 작년도에 팔달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저희 4개 구가 협의를 해서 4개 구가 같이 진행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현경환위원

그런데 권선구에서 진행한 대회 정확한 명칭이 뭐죠, 이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고 합동으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현경환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권선구청장배인데 팔달구에서 대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합동으로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한 거고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지는 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경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이 있어서 “진행을 해 봐라”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했다는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예산,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스포츠에는 일반적인 스포츠도 있지만 e스포츠도 있기 때문에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다고 판단했고요.

현경환위원

장소는 팔달구인데 권선구청장배, 사실 장안구에서도 장안구청장배 e스포츠대회를 하는데 팔달구에서 해서 저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구마다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합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럼 명칭을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명칭에 대한 부분 고민을 4개 구가 같이 해 보겠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래서 행사 진행 결과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일단 저희가 진행했던 게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요, 롤 게임에 대한 부분이 일부 연령층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배틀그라운드라든지 FC온라인, 발로란트 등 이렇게 PC방의 점유율이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1안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협회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면 오히려 그런 쪽 부분보다도 저희 권선구는 지금 유소년축구를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경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축구라든지 아니면 배틀그라운드가 됐든 구마다 특색 있는 종목을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제가 한번 드려보고 내년에도 참가종목 개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숙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현경환위원

그리고 관학연계 프로그램 진행하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현경환위원

주로 수원여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원여대는 제가 알기로 인제캠퍼스, 해란캠퍼스, 캠퍼스가 2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인제캠퍼스는 우리 권선구 관내에 있고 해란캠퍼스는 화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관학연계를 하는지 아니면 통틀어서 그것 상관없이 수원여대 그렇게 연계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일단 저희가 협약은 수원여대하고 맺었고요.

현경환위원

그럼 해란캠퍼스에서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매년 저희가 그런 설명회를 갖고요, 그중에서 저희 자치회장님들이 참석하셔서 관학연계로 선택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종목 논의도 계속 하신다는 거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럼 16페이지 보면 특성화프로그램도 수원여대와 같이 하는 겁니까? 그건 다른 기관이 있습니까? 관학연계 이외에 특성화프로그램, 관학연계는 현재 수원여대와 연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런데 특성화프로그램은 그것도 수원여대와 연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관과 협업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특성화프로그램도 수원여대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럼 특성화프로그램 중에서 보면 세류3동에서 진행했던 어린이풍물교실이라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현경환위원

그리고 또 구운동에서 진행했던 어린이풍물교실이 있어요. 보이시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현경환위원

세류동에서 진행했던 기간을 보니까 추진기간이 78일 정도 되고 7월 1일∼9월 16일까지 제가 날짜 계산을 해 보니까 78일이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현경환위원

그리고 구운동에서 진행했던 기간은 7월 28일∼9월 30일, 65일이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현경환위원

그런데 78일 진행했던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66만 원이 지원됐고 65일 진행했던 사업은 144만 원이 지원됐어요. 외려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차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현경환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 몇 회가 횟수가 다르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같으면 상급, 중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해가 빠르겠는데 입장을 거꾸로 놓고 서류만 봤을 때는 똑같은 프로그램에 날짜 수도 다른데 금액이 다르다? 그럼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간략하게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지금 설명을,

현경환위원

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세류3동의 어린이풍물교실은 총 11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운동의 어린이풍물교실은 12회를 실시했는데 시간은 2시간씩 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럼 별 차이가 없잖아요? 1회 차이인데 어떻게 두 배 이상 차이 나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횟수는 그런데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세류3동은 1시간씩 했고 구운동은 2시간씩 했습니다.

현경환위원

시간 차이 때문에 그렇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시간 차이 때문에 금액과 횟수 1회에 대한,

현경환위원

강사는 똑같은 사람들인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경환위원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조금 용이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자료 만들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반갑습니다. 오혜숙 시의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동장님들 김장 다 끝났죠?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형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오혜숙위원

22쪽 현황을 보면 권선구에서는 2018년도부터 올 '25년도까지 매년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행사 장소가 해마다 바뀌고 있거든요. 동일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장소가 바뀌는 것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권선구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사실은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건이 어려운 동 부분을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고정적으로 대표 축제로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오혜숙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장안구 같은 경우는 만석거라는 대표공간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음악분수라든지 오로라쇼라든지 불꽃쇼 주야 행사를 일관되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그리고 시민에게 접근성도 용이하고 한데 앞으로 권선구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게 옆에 있는 장안구 만석거를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위원

권선구 축제, 타 구의 성공사례를 참고해서, 권선구 역시 시민들이 매년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열심히 준비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오세철위원

최근에 무인전자담배 자판기에서 신분증 인증 절차를 위조해서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손쉽게 구매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보시죠. (전자칠판 화면 제시) 둘리입니다. 지금 저렇게 신분증을 청소년들이 간단하게 위조해서 사용하는데 무인자판기가 저렇게 반응해서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손쉽게 구매하는 영상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러한 무인자판기에 대한 실태파악이라든가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적발된 업체가 있으면 위조 인증 가능성에 대한 보완 요구나 행정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은 없고요, 그런 사회적으로 성인인증에 대한 제도적 문제와 기계적 장치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게임제공업이나 뽑기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아이들의 어떤 탈법행위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계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오세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월 31일 여기 보도자료를 보면 “권선구보건소가 수원권선경찰서·수원교육지원청과 함께 권선구 내 전자담배판매점을 점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민·관·경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합동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오세철위원

권선구보건소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구청하고는 별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지만 구청에서도 합동단속으로 이런 거 점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를 구청에서도 함께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청소년과 관련된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와 가정복지과 그리고 저희 행정지원과 이렇게 해서 권선구보건소와 협업해서 점검하는 데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만약에 적발된 게 있다면 나중에 위원들에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실제 그렇게 가능한지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다음은 82페이지 보면 지금 강사들 시간당 강사료가 표기가 안 돼 있고 일 평균 몇 명에 참여 인원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강사명이 나와 있고요, 여성 축구 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최OO, 서OO 두 분의 강사가 계십니다. 일 평균 15명에 2024년도에 보면 1,442명, 그런데 건강생활체조 조OO 분은 46명씩 해서 9,43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강사수당 보겠습니다. 여성축구 980만 원, 인원이 훨씬 8배 이상이 되는 건강생활체조는 660만 원 정도인데 시간당 금액이 안 나오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202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지금 강사료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러면 강사료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당 얼마, 이렇게 표기가 다른 구청에서는 나오는데 여기는 시간당 얼마 나온 게 없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는 다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성축구는 강사가 두 분이나 계세요. 일 평균 15명인데 2명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시간당 강사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전혀 이 내용을 볼 수 없는데 지금 여성축구 강사료가 어떻게 됩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지금 생활체육교실의 강사수당은 시간당 2만 5,000원이고 스케이팅은 5만 원, 주부 볼링은 3만 원하고 나머지는 2만 5,000원으로 같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시간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시간의 차이인데요.

오세철위원

시간도 그래요. 건강생활체조 4회, 일주일 이야기입니다, 4일. 그리고 5일짜리도 있어요. 기계체조인지 기체조인지 있습니다, 배OO 강사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가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건강생활체조는 2월∼12월까지 운영하고 월화수목 4회를 하는데 시간은 1시간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세철위원

축구는 얼마만큼 합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축구는 1월∼12월까지 화요일과 목요일 11시∼오후 1시까지 해서 2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서면으로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오세철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한 달에 보통 한 번씩, 동장님들 계시지만 한 번씩 운영되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어제 팔달구 보니까 한 달에 세 번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세류3동 보면 올 1월∼10월까지 열세 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씩 세 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물론 급박한 사항이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다른 동은 급박한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통 기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하는데, 그리고 서둔동 같은 경우에도 열한 번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에 세 번 하는 것, 두 번씩 몇 달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어떤 것으로 적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이게 주민자치 관련 조례 16조에 의해서 임시회의가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동장과 자치회장이 협의해서 하는 경우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가 있고요, 보통 큰 행사할 때 개최하기 전에 급하게 의결 필요한 경우에 동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문제인데 횟수는 정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보통,

오세철위원

한 달에 다섯 번도 가능하고 여섯 번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긴 한데 보통 여태까지의 사례를 비추어 보자면 한 달에 개최 횟수가 3회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세철위원

3회가 가장 많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다고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분들도 다 바쁘신 분들인데 나오라고 그런다고 다 좋아서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이나 주민들한테 급박한 사항이 있으면 또 의결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선유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장안구청에다가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다 말씀드린 부분이기는 한데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전자담배 무인담배가게 관련해서 신분증 문제 말씀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복지과, 청소년위원회, 범죄예방위원회 그리고 구청, 경찰까지 합동해서 청소년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을 당부드렸었는데 혹시 진행사항이 있을까요?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선유미 : 그 전자담배 내용은 제가 인지를 여기서 처음 한 것이라 알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행감에서 다시 지적이 나올 정도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4개 구청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는 아직 없는 것 보니까 저 몰래 하셨든지 아니면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권선구를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다른 구청에서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모든 구청에 다 여쭤볼 것인데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권선구청에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팔달구청 행감 진행하면서 언급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것은 김종석 구청장님께,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발적인 유괴 시도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팔달구나 영통구에서 미수사건이 각각 한 건씩 발생했고 권선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것 같지만 권선구도 아시다시피 통학로라든가 이런 데 조금 외진 곳이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동·청소년 대상 납치 유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거나 관계기관과 협업을 준비 중인 대책이 있으실까요?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아직 권선구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아동을 유괴하는 그런 범죄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권선구의 취약지역을 파악해서 경찰서와 시와 협의해서 그런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어제 질의드린 것을 구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동구역 지정 같은 경우에 아마 모든 학부모님은 본인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전체를 다 지정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CCTV도 설치되어야 되고 관제센터까지 다 연결이 되어야 하니까 우선 구에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요즘에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다니는 그 길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많이 위험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인데 서울시에는 버튼을 누르면 100데시벨 이상 경고음이 나는 초등안심벨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권선구에서랑, 4개 구청 전부 다입니다. 4개 구청에서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4개 구 합동 e스포츠대회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날 4개 구청장님을 제가 다 뵀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님도 되게 머쓱하셨을 것 같아요. 4개 구청이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인원이 적었고, 물론 온라인 게임이고 온라인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올라오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주최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중도 너무 적었고 장소도, 장소는 사실 좋았죠. 장소는 좋았는데 홍보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팔달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다른 구청장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소속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안구 주민들, 학생들이나 청년들끼리의 장안구 출신이다, 이런 것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서 만약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대항으로 만들어서, 어차피 예선은 다 온라인으로 치르는 것이니까 학교별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편하게, 이게 상금이 걸려 있는 프로대회가 아니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구마다 현실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도 홍보하셔서 예선을 치르시고 그다음에 결선을 4개 구청이 함께 해서 그때 청년청소년 페스티벌 하는 날에 해서 같이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청청재단이나 아니면 청년청소년과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을 롤만 하셨는데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발로란트라든가 다른 연령대도 즐길 수 있는 3∼4개 정도의 게임을 선정하셔서, 이것은 e스포츠협회랑 체육진흥과랑 아마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인데 e스포츠 관련해서 게이머만 있는 게 아니라 e스포츠 기자, 마케터, 방송PD, 대회 운영 관련된 이런 산업 관련 직군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에 취업하거나 관심 있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e스포츠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가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대회를 여는 김에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진흥하기 위해서 글로벌e스포츠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요, 프로구단이랑 함께.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KT랑 많이 연관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것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알고 계시면 아마 체육진흥과랑 같이 협업하셔야 될 것 같은데 e스포츠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이 행사에 한번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데요, 그 의견이 반영돼서 사업이 바뀌거나 변경될 때는 저희 위원회에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형진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관학연계 프로그램,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관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목적이 뭘까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이 부분은 관 주도의 학습보다는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평생학습에 관련된 부분을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관학연계 자체가 대학의 전문성이라든가 연구자원을 시민들에게 환류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관학연계 프로그램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차이.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일단 성격보다도 금액의 차이로 보자면 관학연계는 수강료가 들어가지를 않고 저희가 전부 지원해 주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수강료가 들어간다는 차이가 일단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성의 차이인데 이 부분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의 퀄리티 부분인데 저희가 일반적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분들도 훌륭하지만 학교를 통한, 대학을 통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더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동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본 위원도 전문적 특성화 되어 있는 교육 제공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111페이지에 보면 라탄공예부터 전통 디저트 만들기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평동의 “소도구를 이용한 필라테스”라든가 호매실의 “나의 마음 일기장”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프로그램의 세부적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이런 필라테스라든가 일기장 프로그램이 정말 전문적이고 특성화되어 있는 교육 제공이 맞는지, 그리고 강사료를 보면 전문 강사료가 여기는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다른 데를 보면 강사료가 관학연계 3만 5,000원까지 있어요. 이게 관과 학의 협력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학 강사들이 보통 강사료가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대가 다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3만 원과 6만 원대의 강사료를 받으면서 과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저희가 수원여대하고 MOU 체결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강사분들이 직접 동에 찾아와서 할 수 있는 편리성 부분과 그다음에 전문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비용으로 처리해 보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도,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취지는 대학의 전문성이라든가 학문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강사에 대해서도 특성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전문성들이. 제출된 표에 보면 강사명 뒤에 전공이라든가 학력, 소속 대학 등 이런 자격에 대한 사항들이 전혀 없는데 이 자료는 따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제공해 주시고요, 이런 수준의 이런 금액으로 강의를 수행하는 게 저는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문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이건 평생학습과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저희가 관학연계를 하는 주목적이 그런 강사들의 퀄리티 부분인데 강사분들은 대부분 수원여대 출신의 강사분들이 많고요, 저희가 수원여대에 가서 직접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중에 주민자치회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이런 부분 중에 우리 동에 이런 부분은 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신 다음에 종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여대 쪽에다가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프로그램을 요구해 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한 특성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계를 하시려면 전문성을 담아낼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시든가 아니면 이것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이 자체에 대한 취지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과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 요구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전부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이신 한석택 증인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종합민원과장 한석택입니다.

박영태위원

자료에 민원 요구사항 2023년도∼2025년까지 3개년 치를 보면 두 가지가 집중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풋살장 소음 민원하고 그다음에 체육지도자 미 배치 2개가 2023년∼2025년까지 거의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특히 풋살장 같은 경우는 중복인가요, 장소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진정민원이나 건의민원 같은 경우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풋살구장은 풋살구장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풋살구장, 제가 지금 이것을 묻게 되는 이유가 저희 시민협력교육국에 혁신민원과가 있어요. 작년에 업무감사 때도 종합만 하시다 보니까 내용은 인지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런 민원이 계속 동일, 반복적으로, 어제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한 동일인이 100개를 넣고 있고, 똑같은 거기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소음으로 인한. 제가 보기에는 동일인인 것 같아요. 동일 장소고 인력 배치 안 하는 것도 동일인인 것 같은데 3년 내내, 체육시설의 전문 인력 배치 안 한 것이야 본인이 안 가시면 되는 것이지만 특히 풋살장 소음 같은 경우에 야간이나 주간에, 휴일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3년 내내 계속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해서 데이터만 정리해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민원 해결이 안 된다면 종합민원과에서 새빛민원실에다가 이야기해서 더 시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베테랑 공무원이든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집계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질타가 아닙니다, 조언입니다. 집계만 하지 마시고 종합민원과에서 보시기에 조금 중요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민원과에서 위에다가 혁신민원과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컨트롤타워 쪽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지금 묻는 내용이거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민원과에서 월별로 한 번씩 내려와서 구에서 발생되는 고질 민원 같은 경우에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조금 더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계속 민원 넣으면 그 민원 넣는 사람들의 고충이 있어요. 물론 악의적으로 넣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삶의 질이 소음이나 빛에 의해서, 거기 상업시설도 아니고 분명히 풋살장이면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지만 시민들이 편할 수 있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김종석 증인께 정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화합축제가 2003년도에 한 번씩 2024년까지 하다가 둘로 나누었어요, 2025년도에. 경험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둘로 나눠보니까 한 번에 할 때보다 둘로 나눴을 때 비용은 줄고 효과는 어떤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권선구의 대표축제는 황구지천에 있는 벚꽃축제입니다. 이 벚꽃축제를 대표축제로 가지고 갈 계획이고요, 올해 영남지역 산불 사건으로 인해서 각종 지자체마다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자연이 주는 벚꽃의 선물을 그대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축소하면서 봄철에 축제를 진행했고 그러면서 예산이 조금 절약이 됐습니다. 그 남은 예산 가지고 가을에 1년 동안 고생한 구민들과 화합하는 장소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고색역 상부공간에 가을축제를 한 번 더 개최하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박영태위원

한 번 할 때보다 두 번으로 나눠보니까 비용 면에서는 줄었는데 효과는 어떠냐고,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권역별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축제는 황구지천 벚꽃축제로 가지만 권선구 지역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동수원 쪽과 서수원 쪽 권역별로 이런 작은 축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 축제는 가지고 가면서 권역별로 작은 축제도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박영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소상공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해서 동마다 축제를 열고, 그리고 구 나름대로 축제를 열고 시민들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마냥 축제만 하느냐, 거기다가 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축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인식이 불만이거나 안 좋게 생각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조금 있으세요. 여기 동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주민 축제하셨을 때 지역, 이것은 동일 4개 구가 마찬가지여서, 어제 생각을 못하고 팔달구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이것은 화합 면이고 그런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을 덜 끼치는 범위 내에서 축제 아니면 소상공인이랑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이경영 참고인께 질의할게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관련된 것인데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자치회 회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북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12월 2회씩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인 참고인 임용한 날짜를 보니까 그전에 임용이 돼서 이게 무슨 내용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더 진행했는지 혹시 알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경영 : 일단은 동의 큰 행사 준비 관계로 주민자치회장님이 회의 소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내용은 모르시고?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경영 : 내용은 작품 발표회나 이런 총회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이나 예산을 의결받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니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세류3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실은 제가 보니까 입북동이 가장 횟수를 많이 진행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경영 :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위원

또 우리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중에서 출산가정 축하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경영 : 네,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실은 우리 동장님이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또한 깊이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게 주민자치회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해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축하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출산 장려?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경영 : 우리 출생등록을 하러 오면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아기들 초점책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초점책이요?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경영 : 네.

현경환위원

그러면 작년 11월∼12월에 200만 원을 사업비에 썼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경영 : 1년 치 일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현경환위원

총 400만 원입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작년 11월∼12월에 200만 원을 집행했고 올해 1월∼10월까지 200만 원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러면 기간별로 봤을 때는 뭐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한 사업에 대해서 동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경영 : 제가 기억하는 것은 책자를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연락드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책자를 구입하려면 일괄 한 번에 다,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경영 : 네, 1년 치 한번에.

현경환위원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나눠져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두 달에 200만 원, 10개월에 200만 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경영 : 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선병옥 참고인께 질의할게요.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선병옥 : 세류1동장 선병옥입니다.

현경환위원

현재 세류1동 청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선병옥 : 현재 동 청사가 내진보강공사 중입니다. 공사 기간은 올해 11월∼내년 1월까지입니다.

현경환위원

약 3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되는데 지금 공직자들이 업무 보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제한을 받고 있잖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선병옥 :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어디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선병옥 : 현재는 별관 건물 1층과 3층을 이용해서 1층에 임시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3층은 직원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지역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의 불편함은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선병옥 : 민원실이 조금 좁아서 불편한 점은 있는데 공사기간이 3개월인데 최대한 단축해서 12월까지 완료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세류1동은 준공된 지가 몇 년 정도나 됐어요?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선병옥 : '91년도 건물이라 34년 정도 됐습니다.

현경환위원

34년 되고 지금 내진보강설계 하는데 그게 도비죠?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선병옥 : 네, 맞습니다.

현경환위원

얼마나 들어간 거죠?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선병옥 : 8억 투입했습니다.

현경환위원

8억 들어갔죠. 제가 세류1동을 갔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30년이 지난 건물에 8억 이상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수원시 예산이었으면 제가 강력하게 조금 더 질타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송죽동에도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김종석 증인, 도 예산이나 위에서 돈을 내려줬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이게 공공청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내진보강을 하도록,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결과에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이 어려우니까 도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특조로 공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청사가 신축되기 전까지 보통 청사 신축계획을 잡아서 신축까지는 5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이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진보강공사는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경환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네.

현경환위원

제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새로 지으면 송죽동도 마찬가지로 오래됐고 세류1동도 청사가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라리 새로 신축하는 게 나은데 그 중간에 왜 저렇게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만약 시민이 그것을 안다면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공직자 입장에서 돈을 내려주겠다는데 “안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시민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이게 좀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네.

현경환위원

제가 갔을 때 매우 혼란스럽고 힘들게 일하고 있다, 그것을 느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하시고 2026년 1월 퇴직 준비 교육에 임하시는 김종석 권선구청장님,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한석택 종합민원과장님, 박은준 구운동장님 지난날 수원시를 위해 애써주신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짧은 소회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3년의 공직생활을 의미있고 무탈하게 마칠 수 있도록 그동안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받았던 모든 복은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지만 수원시의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드는 일에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선구는 앞으로도 성장이 조금 더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권선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 내년에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 27살 나이에 공직에 입문해서 33년간의 공직생활 마무리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 했던 초년병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수원시와 권선구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행정의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은 저희 선배님들이 이끌어주셨고요, 위원님들의 배려와 능력이 출중한 후배님들께서 힘을 합쳐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부족한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공직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하자고 하셨던 김종석 권선구청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직렬로 업무를 인사, 의전, 청소, 정책, 기획감사, 후생복지, 청년, 마을만들기 등 해 보고 싶어 했던 업무는 다 해 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배님들이 지금 이 시기의 감정을 시원섭섭하다고 하는데 저는 섭섭한 건 없고 시원하다는 감정과 앞으로의 생활이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제는 뒤도 돌아보고 좀 천천히 걷는 법을 배워야 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수원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수원시와 권선구의 발전을 응원하고 위원님들의 앞날에도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종합민원과장 한석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3년간의 공직생활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동료들과 재미있게 지냈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막상 공직을 마무리하려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비록 공직에서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구운동장 박은준 : 안녕하십니까? 구운동장 박은준입니다. 올 12월을 끝으로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제2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데 현재 심정은 후련함과 함께 아쉬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위원님, 지역마다 지원이 필요한 곳곳이 있을 때마다 통 큰 지원으로 큰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떠나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지만 그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소중한 시간, 시간을 늘 기억하면서 늘 함께 응원하고 마음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장미영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새로운 여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응원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 장안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