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장안구청장님!

네.

최승란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네.

박수현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김수정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네.

조근희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일희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일희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장안구청장 이일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영 파장동장님!

파장동장 장인영 : 네.

성영신 율천동장님!

율천동장 성영신 : 네.

이명구 정자1동장님!

정자1동장 이명구 : 네.

윤상숙 정자2동장님!

정자2동장 윤상숙 : 네.

송근숙 정자3동장님!

정자3동장 송근숙 : 네.

추혜경 영화동장님!

영화동장 추혜경 : 네.

최선정 송죽동장님!

송죽동장 최선정 : 네.

김옥영 조원1동장님!

조원1동장 김옥영 : 네.

모현희 조원2동장님!

조원2동장 모현희 : 네.

공순정 연무동장님!

연무동장 공순정 : 네.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일희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일희입니다.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장안구는 “새로운 변화, 희망찬 장안”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구민과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과 안전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29만 장안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장안구 각 동의 참고인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은 동 단위의 행정을 총괄하고 주민의 생활, 안전, 복지, 민원을 책임지는 현장의 행정 최고의 책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여름에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한파도 걱정이 됩니다. 올겨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장동장 장인영 : 파장동장 장인영입니다. 제설 우선지역으로 해야 될 곳을 정비하고자 파장동 전체를 한번 정비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통장님들 회의 시 각 상점가나 개인들이 우선적으로 눈이 오면 눈 쓸기 작업에 협조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율천동장 성영신 : 율천동장 성영신입니다. 저희 율천동 같은 경우에는 제설이 많이 힘듭니다. 골목길에 비탈길이 많아서 한겨울 동안 제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제설함 정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도 한 번씩 다 방문해서 난방 문제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관리원 쉼터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자1동장 이명구 : 정자1동장 이명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눈 치우느라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올해는 10월부터 저희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택시승차장 같은 데를 책임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올해 제설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고요, 한파 대책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대피소로 다 지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자2동장 윤상숙 : 정자2동장 윤상숙입니다. 먼저 경로당 13개소를 순회하여 정비를 하였고, 그리고 통장 회의 시에 담당 구역별로 통장님들의 구역을 배치해서 불시에 눈이 내릴 경우에 바로 출동하도록 이미 통장회의에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번 주에 공문을 발송하여 눈이 올 때 아파트 내에만 제설을 하지 말고 아파트 앞 횡단보도까지 다 정비 요청을 끝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자3동장 송근숙 : 정자3동장 송근숙입니다. 저희는 초등학교가 6개가 있는데요,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초등학교 통학로 쪽이라서 그쪽 부분에 통장님들하고 단체들하고 지정을 해서 눈이 오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치우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오셔서 그 주변에 눈이 오면 정류장이나 보행로를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 쪽을 최대한 어떻게 표시를 해서 그쪽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지금 담당자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영화동장 추혜경 : 영화동장 추혜경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영화동에는 반지하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열기구를 사용하다가 화재가 날 수 있어서 화재경보기나, 지난 여름에는 풍수해 보험도 가입해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설 상황판을 만들어가지고 통장님들에게 책임구역을 정해서 상황을 공유하면서 제설 상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송죽동장 최선정 : 송죽동장 최선정입니다. 저희는 며칠 전에 구에서 사전 대비 차원에서 제설 회의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사전에 또 동별로 경사진 곳이 있는데 그곳에 대한 집중 대책으로 저희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제설함이 6개에서 3개를 더 추가했고요, 그리고 제설함보다 더 유익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통장님들이나 주변에 직접 제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동에 신청을 하시면 염화칼슘을 미리 배부해 드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난방 장비가 이상이 없는지 사전에 지금 다 확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교 앞도 얘기하셨는데 학교 측에도 저희가 아무래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사전에 충분히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원1동장 김옥영 : 조원1동장 김옥영입니다. 조원1동은 비탈길이나 언덕길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 필요한 염화칼슘을 필요한 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제설함을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회의를 통해서 단체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눈이 많이 올 때는 저희 직원 담당자와 단체별로 맡은 구역에 나와서 눈을 치울 수 있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집 앞, 내 상가는 내가 쓸기에 대한 그런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조원2동장 모현희 : 안녕하십니까? 조원2동장 모현희입니다. 저희는 다행히 공동주택이 많은 마을이라서 제설이 용이한 편이긴 한데요, 학교가 밀집된 지역이 있고 약간 비탈길인 일반주택이 좀 있어서 일반주택가에는 반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비상시에 제설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분들한테 미리 염화칼슘을 배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이나 주로 다니는 곳들은 단체별로 책임구역을 정해서 지금 현재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내 집 앞 눈 쓸기나 이런 것도 홍보 계속하고 있고요, 낙엽이나 청소는 일제 대청소를 실시해서 배수로가 막히지 않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연무동장 공순정 : 연무동장 공순정입니다. 연무동은 연무시장을 포함해서 상가가 많은 지역인데요, 앞서 동장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내 집 앞 내 점포 쓸기 운동을 지금 단체회의 시마다 솔선수범하시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에 제설함이 30개소가 있는데 사전에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책임구역을 정해서 4개 단체와 함께 책임 담당구역을 정해서 제설 작업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들의 따뜻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겨울 한파 전에 경사진 골목길 제설에 필요한 곳에 단체별로 책임구역을 정해가지고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장안구는 김장 담그기, 새빛만남 모두 다 마치셨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희 증인께서는 김장을 한 20번 정도는 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장안구에는 자원순환역 포함해서 한 10개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동에 5곳이 있고 정자2동에 3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인분들께서는 정말 힘들고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민원도 많이 받으실 거고 또 직접 나가셔서 환경미화원들과 같이 또 작업도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좀개선해야 되겠다는 애로사항 한 가지씩만 말씀 주시면 저도 함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자2동 윤상숙 참고인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2동장 윤상숙 : 정자2동장 윤상숙입니다. 저희 동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각용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배출 장소가 없는 재활용품 배출 에코스테이션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골목가에 위치하다 보니 에코스테이션 앞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함께 배출돼, 무단투기는 아닌데 함께 배출되는 상황이 10년 정도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스테이션 앞에 상가 주민들이 24시간 투기되는, 투기라기보다 배출되는 재활용품 때문에 소음과 음식물쓰레기 산적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악취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해결하고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주말에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씩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과 배출시간 준수 등의 홍보를 두 달여 동안 하였고, 주변 인근 통의 한 100여 가구에 대해서 쓰레기 배출시간을 8시 이후에 배출을 해 달라, 그리고 낮에는 상가주민을 위해서 배출을 하지 말아 달라, 이걸 한 두 달 홍보를 하여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근무자들이 수시로 이걸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민원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근로자들이 어려워하는 점이 혹서기와 혹한기 때 너무 덥고 너무 추워서 쉬실 때 선풍기나 에어컨까지 요구를 하시는데 그 정도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선풍기나 난로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영화동의 추혜경 참고인!

영화동장 추혜경 : 영화동장 추혜경입니다. 저희는 에코스테이션이 4개, 자원순환역이 1개소 있습니다. 자원순환역은 전기, 수도, 손 세척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요, 에코스테이션은 그 시설이 구비가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고양이들이 많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뜯어져 있어서 그걸 치울 때 상당히 비위도 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유가 되면 손 세척 시설이나 수도시설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듣고 당장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좀 송구했고요. 그리고 여름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서 이웃분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때도 역시 수도시설만 있었다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환경관리원분들을 통해서 세척을 여러 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해소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영화동에 자원순환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종종 지나다가 많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수원시에서 가장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자원순환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수원시가 이제는 뭔가 확실하게 바뀌어야 될, 이런 자원순환역의 시설에 대해서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환경위생과 김수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팔달구청과 권선구청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다 모니터링하셨으리라 믿고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저도 장안구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원순환역이나 에코스테이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동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는 시와 구청과 동이 다 같이, 전반적으로 주민과 다 같이 한꺼번에 나서야, 어떤 개선 방향을 찾아서 나서야 이게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심각성에서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부서 직원들도 같이 보시고 함께 대안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에코스테이션이나 자원순환역을 몇 군데 돌아봤는데요, 여기가 어디인지는 아시겠죠? 수성고등학교 맞습니다. 수성고 담벼락에 있는 에코스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이 확대는 안 되나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지금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라는 글귀가 크게 있고 현수막을 보면 여기는 일반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대형까지 다 버릴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쓰레기는 저기 배출 장소라고 조그맣게 쓰여 있잖아요, 자기 집 앞에라고. 저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시나요? 거기까지는 “남의 집 앞이 아닌 내 집 앞에 배출하세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플래카드가 전체적으로 확 눈에 띄게 하려면 “여기는 에코스테이션이다.”라는 뭔가 좀 명확하게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 옆에 보시면 일반 쓰레기를 버리니까,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옆으로 조금만 옮겨 주실래요? “이곳은 재활용만 버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 옆에 보면 일반 쓰레기 다 갖다버려서 “건물값 몇억이 떨어지니.” 그런 얘기도 하시고 집 내놨는데 이사도, 집도 나가지도 않고 정말 실제로 나가 보시면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반대로 저기에 골목 라인이나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이게 있어서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 공동주택에 사실 수도 있고 저는 주택가에 살아 봤고, 저것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것은 다급한 현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증인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코스테이션의 가장 큰 문제?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에코스테이션이 지금 일반 소각용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 배출할 수 없는 건데,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그런데 재활용을 같이 버리다 보니까 그런 쓰레기까지 그쪽에 배출을 하게 돼서,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그것 때문에 거기 일하신 분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제일 시급한 것은 지금도 저 현수막이 저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인식이 아직 많이 개선이 안 돼서. 그러니까 현수막 자체부터 다시 제작을 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고 눈에 확 띌 수 있게끔, 좀 더 주변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현수막 제작을 부탁드리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두 번째 사진. 그전 사진, 현수막 붙어 있는 사진 있죠? 그전 사진. 없나요? 정자어린이공원에 보면 거기도 에코스테이션이 있는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어린이공원 사진 없나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차단봉 같은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끈을 연결해서 현수막을 저렇게 해놨는데 제가 저기에 가 보고, 정말 한 1∼2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시위하나? 저기가 어린이공원이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저 공원에서 많이 쉼을 가지는 장소인데 저 앞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가에 계신 분들이 119 실려가서 진짜 정신과 병원도 다니고 계속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봤을 때, 저 차단봉이나 저것을 왜 설치를 했을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증인은?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일반 쓰레기들이 거기에 적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적치하지 말라고 저것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그래도 거기 공간에 끼여있다 보니까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가서 현수막을 저렇게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것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그래서 안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인지 행정에서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에코스테이션이 정자동에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다 CCTV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혹시 CCTV에서 무단투기자를 특정하신 사례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지금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네.

그래서 CCTV 자체도, 제가 다른 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점들이 전혀, 그러니까 현수막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문제점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와, 그다음에 관리부서인 시와, 그다음에 주민들, 자원관리사까지 다 같이 서로 개선점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을 다녔을 때 주민분들 생각은 그거예요. 안 버려도 되는데, 그리고 자원관리사분들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본인들이 계시면 쓰레기봉투를 들고 와서 그냥 사라진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봉투를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자원관리사가 있으면 그냥 집으로 들어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지금은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에코스테이션이 당초에 각 동에서 어떤 공모사업이나 마을 리빙랩 사업 등으로 해서 설치가 됐었던 거예요. 청소자원과에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갖춰서 이렇게 설치한 게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설치하다가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관에서 자원관리사를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청소자원과에서 설치하는 자원순환역 외에도 동 자체적으로 계속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올해도 마을 리빙랩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도 올해 지금 정자1동하고 또 율천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에코스테이션을 설치했는데 설치한 규격에는 또 일반 소각용 쓰레기도 담을 수 있게 설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고, 지금 자원순환역에서 설치한 것은 일반 소각용도 다 같이 담게 되어 있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그전에 영화동이나 정자2동에서 설치한 것은 소각용 에코스테이션은 빠진 상태로 설계돼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청소자원과에서도 에코스테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증가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에서 관리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데 어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고민을 청소자원과에서도 하고 계시고, 또 얘기 나온 것 중에는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 아니고 향후 그런 쪽으로 가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도 리빙랩 사업으로 제가 보니까 조원1동, 그 라인이 조원1동인지 2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조원1동인 것 같아요. 에코스테이션이 있는데 거기 위에 또 리빙랩, 분리수거 설치를 했더라고요. 거기는 주민자치에서만 관리를 하고 아래는 주민자치에서 관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통일성 있게 정확한 정보로 시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줘야만 이것들이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또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현수막에 보면 “이곳에 일반쓰레기 배출 시 과태료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아마 한 번도 100만 원 과태료 부과한 적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 이것 다 거짓말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식 개선, 그리고 행정에서도 그만큼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지금 혼돈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확실하게, 에코스테이션만큼은 이곳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을 버리면 안 되고 과태료를 정확하게 원칙대로, 그런 행정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그리고 저 현수막도 재검토해서 다시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어제 팔달구하고 권선구 행감자료 모니터링하셨나요? 같은 상임위에 같은 부서에 중복되는 것은 제가 따로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꼭 모니터링을 하셔서 부서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종합민원과 최승란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종합민원과장 최승란입니다.

14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보면 장안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동하고 구 합해서 34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행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나요? 사회복무요원들한테 행정보조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건 없습니다, 아직.

그렇죠? 따로 뭐 정해진 게 없죠?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네.

그래서 지금 점검결과표 2024년도, 2025년도를 보면 지도점검 하실 때 근태관리 등으로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지적 사항인데 이 위에도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공무원들하고 갈등이 있더라고요, 동이나 구에서도. 그래서 증인께서 혹시 복무상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아직 저희 구는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그런 사회복무요원은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병무청 사회복무 복무관리 매뉴얼을 보니까, 찾아보니까 “근무 성적이 극히 우수한 모범이 되는 사회복무요원”, “선행 행위 등의 표창을 받는 복무요원”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건 연 해가지고 5일 정도 휴가를 줄 수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네, 저희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무청에 따르면 특별휴가를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고.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네.

이 친구들이 가장 좋은 게 휴가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근무하고 이러는데 혹시 증인께서도 부여하신 적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저희도 분기별로 구청장님 표창이 있는데요, 모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서 근무를 잘하고 있는 직원들 추천이 들어오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하고 거기에 따른 휴가,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휴가도 주고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공무원이 일을 미루고 폭언하고, 사회복무요원하고 이제 “우리도 그래서 노조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열람을 할 수 없다는 것 아시죠?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네.

그런데 공무원증을 우리 패? 표? 표라고 그러죠? 공무원증을 주고 그 공무원증을 이용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안 될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의무 대체하는 공익근무 형태가 되어야 하지만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원시 맞춤형으로 실효성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매뉴얼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병무청 기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업무 규정, 사회복무요원의 매뉴얼 등을 참고하셔서 4개 구청과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에 관련 부서들이 함께 수원시청의 소속 근무지 대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사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네, 알겠습니다.

네, 증인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김수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환경위생과 김수정입니다.

행감자료 187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장안구에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일곱 군데가 줄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네 군데.

네, 영화동하고 조원1동이 세 군데가 신규로 선정되었어요. 무단투기 상습지역으로 선정되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추가가 되거나 제외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환경위생과 김수정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매일 구역이 나누어져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는데요, 단속하는 구간에 계속해서 쓰레기가 적치돼 있는 공간, 밀집공간이 있을 경우에 거기를 무단투기 상습지역으로 봐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도에 56개소였는데 올해는 5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집중단속을 해서 또 36개소가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됐는데, 금년에 또 새로운 지역의 공한지나,

그렇죠, 3곳이.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이런 지역도 새로 생긴 곳이 서른두 군데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52개소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 쪽에서 상습지역으로 선정되면 계도하고, 홍보 추진하고, 단속반에서 단속하고,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네, 과태료.

과태료까지 부과하기에는 사실상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홍보물을 전달하고, 단체 SNS로 홍보를 하고 해도 그게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선이 안 되면, 앞서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함에도 우리는 늘 행감 때마다 쓰레기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런 대책 방안을 모색해 주셔가지고 정말 대대적으로 과태료를 세게 하든지 무슨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하여튼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해서 예전 2023년도, 2022년도에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과태료 부과 건이 그전에는 한 45건, 50건이었는데,

점점 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지금 현재 한 1,100건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근절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 보면 2024년하고 2025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내역,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주민신고 건수가 165건, 166건. 2024년도, 2025년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반 단속 건수는 1,335건∼1,702건으로 증가했음에도 각각 부과된 금액이 더 적어요.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부과된 금액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과태료 부과액이 종량제봉투 외 검정 봉투에 담아서 배출했을 경우 과태료가 2배가 더 많고요, 종량제봉투 안에 규격별로 재활용품을 섞어서 배출했을 경우에는 10만 원이고, 까만 봉투나 이런 봉투에, 그냥 종량제봉투 아닌 봉투에 담아서 배출했을 경우에는 20만 원이거든요. 그런 것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백몇 건에서 천몇 건으로 늘었는데 금액은 더 줄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그런데 금액의 차이에서 그거랑 또 기한 내 자진 납부했을 경우에 20% 경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자진 납부를 안 하고 납기로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또 20%가 더 증가가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단투기 적발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네.

반복 위반자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4개 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이게 앞서 어제도 다른 구청도 칭찬을 드렸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증인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청소차량 수리비 일부 업체가 편중되어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올해 4개 구청 모두 신규업체를 잘 이렇게 힘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소차량 5개를 신규 배출하셨는데, 수리업체를. 지금 보면 분산 비율을 조금 더 내년에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6만 원, 8만 원 이것 우습잖아요, 이게 자료에 올라오는 것도.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네.

그래서 내년에는 분산 비율을 조금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특장차 정비도 업체를 추가 발굴하셔서 한 곳에 편중되는 부분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선 위원입니다. 박수현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경제교통과장 박수현입니다.

제출해 주신 157쪽 참고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현황을 보는데 뒤의 자료하고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휴일엔 미단속하는 걸로 돼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그런데 탄력 운영에서 제외되는 건 주민신고제, 출퇴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영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하고 설명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혹시 학교 앞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가 시에서 직영, 시의 것이 있고 경찰서 것이 있고 그런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아니요, 저희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8개소인데 그중에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29군데예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CCTV가 되어 있는 곳에서 탄력 운영에서 제외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지만 29개소는 CCTV인데 그건 제외되는 공간으로,

그러면 거기는 공휴일인데도, 아이들이 안 다니는데도 다 단속한다는 이야기죠?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이,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그러니까 공휴일에 학교 앞은 저희가 단속을 안 해요.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학교 앞에 그것은 공휴일·일요일·토요일 이 부분에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내준 자료 88, 89, 90. 아니 88, 송원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앞에 시간대가 있어요, 공휴일. 미단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그건 무슨 의미죠?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그러니까 단속 시간이 공휴일에는 CCTV가 학교 앞에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는 뭐예요? 탄력 운영 뒤에는 뭐냐고.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그러니까 탄력 운영도 CCTV 중에서 지금 탄력 운영을 얘기하다 보니까 학교 앞에 CCTV가 지금 29개소가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학교 정문 앞이.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그런데 뒤에는 미단속이고 앞에는 단속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공휴일에는 학교 앞이 아이들이 안 다니니까 굳이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것을 해지해 달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요. 저희한테.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앞에는 분명히 어린이보호구역은 탄력 운영에서 제외하니까 단속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보면 미단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차이가 뭐냐 이걸,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여기 앞에 157페이지에 있는 탄력 운영에 보면 점심시간 단속 유예라든지 탄력 운영에서는 학교 앞이 제외된다, 그러니까 CCTV가 학교 앞에 29개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제외가 되는 부분입니다, 탄력 운영에서는. 그런데 학교 앞에 공휴일에는 학교가 쉬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CCTV에서 안 찍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CCTV에서 안 찍느냐고.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공휴일에는 안 합니다.

공휴일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주민들이 공휴일에 많이 단속이 돼가지고 그걸 들고 와요. 그러면 내가 대신 야단을 치기도 하고 이걸 공무원들이 내줘야 하는 형편이니까 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파악을 다시 부탁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단속 해제 시간대를 보면 11시∼14시 30분까지 해제죠?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그러면 오후에 저녁 시간대에 해제 요구는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저녁에는 상가밀집지역 부분은 18시까지만 하고 단속을 안 하고요. 그밖에,

18시부터 몇 시까지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그 이후로 저녁은 안 해요, 밀집지역은.

아예?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그것도 탄력 운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자료 요구를 점심시간 때만 요구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맞습니다.

이게 4개 구가 똑같죠?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시작하는 것은 08시로 시작을 다 맞췄는데요, 저녁 시간에는 각 지역마다 또 상황이 달라서, 장안구 같은 경우는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녁에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또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할까 봐,

증인께 말씀을 드리지만 수원시를 보고 수원시 행정을 얘기를 해요, 시민들은. 장안구청장을 보고 권선구청장을 보고 영통구청장을 보고, 이렇게 행정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라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 단속 해제를 한다든지, 유예를 한다든지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라든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시간대 유예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구는 시켜주고, 어느 골목을 해 주고, 어느 골목은 안 해 주면 이건 맞지가 않아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행정이 똑같은 규정에 똑같은 형태로 틀을 맞춰가야 시민들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이 시간대는 골목 활성화에서 수원시에서 이런 노력을 해줘서 유예가 된다, 이 시간대는 우리가 비켜줘야 되겠다, 아니면 협조를 해서 이 시간대를 이용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4개 구가 똑같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저희가,

서로 의논하셔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의논을 해가지고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주세요. 행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64쪽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2024년도에 부과가 18억 6,400만 원 정도, 맞죠?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징수는 12억 7,000만 원 정도. 결국 체납액은 5억 9,400만 원 정도예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한 30% 정도가 과태료 납부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그게 이월로 넘어가겠죠?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2025년도 10월 현재로 봐도 똑같은 형태예요. 부과 20억 8,800, 징수 14억 6,000만 원, 체납이 6억. 결국 공교롭게도 거의 30%가 미납부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는 지금 납부 촉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에서?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저희가 다른 구랑 다 비슷하게 일단 체납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은 물론 그다음에 압류는 기본적으로 다 차량에 대해서 잡고 있고 독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독촉을 몇 번이나 하죠?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체납이 되고 나서,

2024년도에 과태료가 미납이 됐어요. 그러면 절차가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납부 독촉장을 한 번 떼고,

발부를 하고,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그리고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에 들어갑니다,

하고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그러고 나서도 저희가 분기적으로 독촉장을 계속 부과하면,

계속이라는 것은 몇 달에 한 번씩 해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워낙 부과 건이 많아서 매달 독촉장을 나갈 수는 없고, 과년도는 특히 징수과에서 독촉장을 부과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압류된 사실도 차주들이 팔 때나 알아요, 명의 이전할 때나. 압류된 사실을 그때 인지해요. 그러면 이 중에는 개인적으로 생업용 차량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과태료 부과가 되면, 불법 주정차하고 과태료 부과되는 차가 아주 고정적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내서라도 그냥 감수하겠다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쩌다 걸린 불법 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자기 재산이 나중에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폐차 처분할 때나 내 차가 얼마나 과태료가 물려 있는지 그때 안다고요, 생업을 하다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맞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과태료가 미납된 것을 세금 부서에서 과태료까지 다시 하자, 넣은 돈 가지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과년도에,

그것을 관계를 잘 가지고 이렇게 팔 때, 깜짝 놀라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빨리빨리 좀 해 줘야, 독촉장도 자주 좀 나가 줘야 이걸 해결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어떻게 2024년도, 2025년도, 거의 균등하게 30%의 미납자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증인께서는 앞으로 체납된 과태료, 체납이 아니죠. 과태료 납부가 안 된 납부 촉구를 정확히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증인한테 질문드리니까 증인은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차를 팔 때나 인지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저희가 힘들더라도 어쨌든 자주 독촉장을 더 발부를 해서 그분들이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또 전화로 많이 항의하면 그것을 이해시키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현실인데요, 조금 더 열심히 압류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도, 체납 독촉.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이 많은 거예요. 어렵지 않은 공무원들이 많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납부 촉구할 때 “선생님의 차는 과태료 납부가 안 돼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다고 통보를 정확히 해 주시고 빨리 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게 자꾸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면 나중에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니까, 증인께서 힘든 것 충분히 저희가 알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다 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승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링했으니까, 현재 국가 비상시에 비상급수가 장안구는 그래도 어찌 됐든 구내에,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1인당 25L 거의 다 흡족하게 돼 있더라고요. 영통구청하고 장안구청은 이렇게 1인당 25L에 대한 것을 지키고, 이게 좀 더 초과로 진행이 돼서. 하여튼 국가 비상시에 이렇게 음용수, 생활용수 이런 것들은 미리 어떤 기준의 시설이니까 계속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질 검사나 이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승란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의 박수현 증인께,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경제교통과장 박수현입니다.

증인께도 똑같은 부분인데요,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모니터링에 대해 얘기했는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가 종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 어플에 대한 홍보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 시스템이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1월 1일부터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남은 두 달여, 아니면 한 달여라도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것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김수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환경위생과장 김수정입니다.

공사장의 소음, 32페이지나 295페이지에 보면 공사장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그런 민원이 유독 4개 구청 중에서 장안구만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이게 어떤 증가 사유가 있어요, 이유가?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지금 공사장이 인동선역, 두 역을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인동선,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신분당선역도 두 정거장이 우리 관내를 지나가고 있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환경공단의 대여사업을 적극 활용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팔달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46건, 또 권선구는 80건 해가지고 상당히 대여사업을 통해가지고 비산먼지 이런 것들은 많이 축소를 시켰어요. 거기는 잘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아니,

아니, 유독 지금 장안구,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래요. 어쨌든 인동선 부분인데 제가 딱 느낄 때 여기는 왜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대여가 홍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때문에 혹시나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그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팔달구청 같은 경우에는 일반 특정 공사나 비산먼지 신고 사업장이 있는데요, 신고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방음벽이나 흡입형 방음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설치 안 됐을 경우 과태료가 100만 원 이상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 들어온 그 업체에 대해서는 이 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자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았고.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 1,000㎡ 이하의 건축물 신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안내문을 제공하다 보니까 팔달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신고 사업장은 저희가 119개가 있는데요, 119개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저희가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설치 안 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아서 팔달구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팔달구는,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일괄적으로 다 안내문을 보냈고,

일괄적으로 다 안내문을 보냈고, 그 차이가 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네.

물론 큰 사업장은 어차피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물론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또 이렇게 많이 늘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환경위생과장 김수정 : 대부분 민원이 인동선 관련된, 전철 관련된 사항하고요, 이목지구에 지금 대단위 아파트 공공주택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근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안전건설과장 조근희입니다.

지금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 포트홀 발생 건수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영조물 배상 건수를 보니까,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43건에서 25건으로 이렇게 크게 감소를 했더라고요. 어찌 됐든 이렇게 감소를 한 것은 또 안전건설과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이런 결과치인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줄어든 것은 저희들 대처보다는 아직 계속 접수 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변동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 어떤 선에서 지금 그렇다는 건가요, 이게? 영조물 배상 건수가 지금 43건에서 25건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이 앞으로 남은 2개월 부분 때문에 비슷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제가 최근에 결재한 건수로 보면 이 자료를 낸 이후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월 30일 자의 기준이다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네, 맞습니다,

이 자료 상황이구나. 그리고 344페이지에 포트홀 최다 발생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저는 이것의 관리를 조금, 어찌 됐든 도로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려면 이게 몇 회 이상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또 이 중에서도 정말 최대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고, 또 이게 발생하는 원인이 뭐고,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지금 현재 시에서 도로 전산 시스템 통해서 맵핑을 하고 있고요, 맵핑한 걸 보면 그것 한 군데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또 일어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보면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또는 교량 이런 쪽에서는 잘 안 일어나고 일반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또 중차량이나 이런 차량이 있는 곳에서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고요. 좀 더 맵핑이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거리나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 장비나 아니면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것도 혹시라도 더 좋은 자재라든지 장비가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4개 구청의 공히 이렇게 사진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청하고 4개 구청이 같이 앞으로 수원시의 포트홀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도출하고 어떻게 이걸 막아내고 원인을 계속적으로 공유해서, 지금 사전에 포트홀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개 구청 같이, 그다음에 본청 해가지고 중장기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시하고 협의해서 각 구 같이 논의해 가면서 대책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여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례 위원입니다. 조근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안전건설과장 조근희입니다.

38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혹시 장안구에 하천관리원이라든가, 하천지킴이 이런 인원들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한 분 있습니다.

한 분이세요? 그분은 어떻게 근무를 하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그분은 9시∼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85페이지에 지금 하천 산책로 민원 조치로 9건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에요? 사고가 난 거예요? 아니면, 385페이지, 하천 산책로 민원 조치내역. 아래쪽에 있습니다, 385페이지 우측 아래.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처리 결과를 보면 현수막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장안구에서도 전동 킥보드가 하천 산책로에서 넘어져가지고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지금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구에서는 단속이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천의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나 이런 것은 자제해 달라, 아무래도 보행자들하고 계속 겹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만 하고 있고요, 아직 단속이나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그러니까 처리 결과에 보면 현수막 설치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설치 가능한 차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안전시설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를 위해서.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현재 차단 시설은 오토바이나 아니면 자전거, 킥보드가 가지 못하게 차단 시설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홍수나 이렇게 물이 많이 불어났을 때를 위해서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비가 많이 올 때만 내려가서 못 내려가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자전거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갈 수는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까지 막기는 아직,

그렇죠. 그러면 일단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고정적인 안내판이라도, 현수막이 아닌. 현수막은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더 지저분해지고 안내 문구조차도 흐릿해지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네, 맞습니다.

고정 안내판 정도라도 세워 주시면,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산책로에서 운동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 타시고, 또 오토바이는 진입하는 경우는 저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편하게 가족들과 지인들과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제를 해 달라는 문구라도 고정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근희 :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박수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경제교통과장 박수현입니다.

166페이지 참고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조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안구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고요, 대부분 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잔여로 있는 것이고 지금 부족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주자우선주차로 도시공사에 계속 대기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주차장이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투리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잔여 면수가 지금 정자2동과 영화동, 연무동 이렇게 지금 꽤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이 부분들이 남아 있다기보다는 공사로 인해서 중지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그러면 폐지된 내역도 공사 중에서 폐지된 것이 여기에 중복이 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어떤,

주차구획선 폐지 내역에 보면 공사로 인해서 주차구획선이 폐지된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중지하고 폐지하고는 다른 것이 예를 들어 공사가 길게,

일시적으로?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길거나 이럴 때는 폐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일시적으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장안구에는 주택 밀집 지역이 많잖아요. 주차 때문에 정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주차에 대한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건데, 거기에 대한 발굴 계획이라든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지금 특히 주택이 많은 곳이,

파장동, 정자1동, 연무동 등등,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조원1동도 있고,

조원1동,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집 앞 주차장을, 주택 같은 경우는 담장이나 대문을 조금 열어서 철거를 하고 거기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 때 각 동에 공문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일제조사를 해 봐서, 저희가 출장을 나갈 때도 한 번씩 보지만 풀이 많이 무성한데 땅이 괜찮은 데가 있어서 알아보면 문제가 있는 땅들이 역시나 저런 땅이 그냥 놀고 있지는 않겠다 싶었는데 공부를 확인해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유가 사연이 있는 땅들이었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자투리땅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금이나마 주차장 갖는 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도 거주자 자투리주차장을 한 군데 시에 요청을 드려서 파장동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일단 장안구에 시 유휴부지가 있는지,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곳들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셔서 그런 곳들은 어느 정도 협의 하에, 설득이 되신다면 자투리 주차장으로, 지금 1호, 2호, 3호?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3호.

3호까지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4호, 5호, 6호까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일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2시부터는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