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희 의원 발언

네.

대민협력관 박승진 : 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장수석 영통구 대민협력관 박승진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매탄1동장 김은정 : 네.

매탄2동장 승병숙 : 네.

매탄3동장 김병목 : 네.

매탄4동장 민상희 : 네.

원천동장 김선혁 : 네.

광교1동장 직무대리 최준혁 : 네.

광교2동장 박남숙 : 네.

영통1동장 신한길 : 네.

영통2동장 마혜란 : 네.

영통3동장 이강여 : 네.

망포1동장 김영희 : 네.

망포2동장 이용태 : 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정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를 위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성장하는 활력도시”, “생활 밀착 그린도시”, “따뜻한 포용도시”, “함께하는 소통도시”라는 네 가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저를 비롯한 영통구 430여 명의 공직자가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인 복지구현 및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녹색도시 조성을 통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37만 구민과 함께 하는 더 새로운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영통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원시와 영통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사정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사정희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희승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0년 7월에 공직을 시작해서 어느새 35년이 흘러갔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저와 가족을 위해서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고민이 앞섭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사정희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선배·후배·동료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매탄1동장 김은정 : 안녕하세요? 매탄1동장 김은정입니다. 저희 동은 영통1구역 재개발과 영통2구역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10월 말 기준 인구수는 1만 1,819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중에 복지대상자 수는 기초수급자 265명을 포함해서 차상위·한부모·장애인 등 토털 1,182명입니다. 이 1,182명 외에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 저희가 올해 캠페인을 실시하여 20가구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1대1 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안부 확인 등 어떤 점이 필요한지 불편하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매탄1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준비를 안 해도 심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라 하여튼 늘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동장님들 가셔야 하니까 동장님 전체 중에 망포2동 이용태 동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자료 2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후원금을 받으면 기부 독려 방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초대장도 발송하고 기부자석도 하고 구청에 어떤 표시도 하고 있다고, 다른 구도 그렇고 우리 영통구에서도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용태 동장님께서 관련해서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동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사항이 어떤지, 또한 지금 구에서 자료제출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망포2동장 이용태 : 망포2동장 이용태입니다. 망포2동의 경우 기업체라든가 어떤 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후원금품을 모집하기에는 사실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하고 발굴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후원금의 경우에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예치를 해놓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사업비로 쓰고 있기는 한데요, 기부활동이 사실은 착한 릴레이 운동이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품을 지원해 주신 분들께는 가게 앞에 현수막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창구를 만들어서 “동에 기부를 하면 이런 분들한테 쓰이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착한 기부활동 릴레이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또 기부금품을 주신 분들은 연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저희는 동 행사 있을 때나 아니면 다른 좋은 일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감사서한문도 보낼뿐더러 초청도 하고 있고 그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보답? 같은 활동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은 기부하라고 독려하러 다니십니까?

망포2동장 이용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이 그런 분들을 발굴하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비하면 저는 어느 정도 연계가 됐을 때 같이 가서 힘을 보태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의도로 부탁해서 이런 내용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부하는 것은 천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연결되는 릴레이를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기부했다고 기부자석을 만들어 주고, 초대장이야 뭐 종종 나가는 것이니까 구청에 표시내는 이런 것들이, 기부문화가 아직 한국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인데 기부자석까지 만들어 주고 구청에 표시까지 내서 이런 자료를 만든 것이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사보를 통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곳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니까 이해는 되는데, 독려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망포2동장 이용태 : 대부분의 기부자들께서는 약간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는 몰라도 저희가 하는 그런 감사의 표시에 그렇게 선뜻 응하지는 않고 밖으로, 외부에 유출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왜 기부자석을, 동장님, 기부자석을 만들고 구청에 표시를 하는 것과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망포2동장 이용태 :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부를 자발적으로 하신 분이라면 동에서, 제가 또 나중에 한 번 물어보겠지만 구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닐 테니까, 문제는 끝나고 차 한 잔이라든지 점심을 한번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이렇게 표시를 내서 기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차별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망포2동장 이용태 : 알겠습니다.

어제 장안구청 동장님들 서머리(summary) 해서 읽는 것을 보니까 지역구인 장안구 의원님들을 전부 다 칭찬하시던데 우리 동장님들은 서머리가 잘 안 되었나 봐요? 많이 서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장안구 동장님들께 오히려 뭐라고 하긴 했는데 중간 중간에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동장님들 김장하시고 행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단체에 이중·삼중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신 경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중 단체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망포1동 김영희 동장님은 개청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직원들에게도 격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기부 독려 방안”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사실 제가 얘기한 의도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동에 많은 기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 가서 기부자들께서 잠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선한 마음에 자기를 밝히고 싶지 않으신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동에 행사가 있거나 그런 게 있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또 기부를 할 때는 거의 뭐 추석이나 명절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부자가 물품을 기부했을 때 “이런 행사 때 기부를 하는구나!”하고 행사에 대해 알려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 행사들이 있을 때 “우리 동네에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라고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되도록 같은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참석하셔서 함께 해 달라는 그런 차원이었지 그렇게 꼭 좌석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눈에 띄게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것은 팔달구청에서 현판을 만들어서 주신다고 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판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것은 좀 과하다.”라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동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이 기부를 했을 때 그래도 명단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행사를 진행했을 때 행사 정도는 알려주는 그런 정도의 뜻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려에 대해 더 하게끔 하려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콩 한쪽이라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동 행사가 있을 때 알려드리고 오실 수 있다고 하면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꼭 “이분이 무슨 기부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도 싫어할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광교2동 박남숙 참고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광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고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나,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혼자 사시는 분을 칭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려운 이웃을 칭하는 쪽에 좀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광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행복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냅사진을 찍은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요.

광교2동장 박남숙 : 저희가 당초에는 장수사진을 기획했었는데 요즘 어르신들께서 장수사진을 그렇게 선호하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 15명에게 신청을 받고 광교호수공원에 사진사가 직접 와서 스냅사진을 찍은 후 액자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집에만 계셔서 가시는 곳이 많지 않고 경로당이나 그 주변만 가시는데 저희가 모시고 직접 호수공원에 와서 오신 분들이랑 또 소통도 하시고 주변 환경도 구경하시면서 사진도 찍어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분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대상자를 더 적극적으로 늘려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그냥 그 지역의 독거노인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한 것이군요.

광교2동장 박남숙 :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찾아보았더니 광교2동에는 홍보된 내용이 없어서, 대상자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교2동장 박남숙 :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낸다고 내기는 했었는데 인터넷으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내용도 그냥 보기에는 일반시민들이 대상이었나 해서,

광교2동장 박남숙 : 아닙니다.

정말 좋은 취지에서 진행을 하신 것이라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대상자가 있었군요.

광교2동장 박남숙 :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교2동장 박남숙 :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탄4동장 민상희 : 매탄4동장 민상희입니다.

매탄4동장 민상희 :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저희 동에 3개 팀이 있는데 제가 복이 많은지 우리 팀장님 세 분이 너무너무 친하시고 직원들도 팀 업무를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같이 협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매탄4동장 민상희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김수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2개 구에 질의했었고, 경로당 양곡관리현황에 대해 요청한 자료를 오늘 아침에 급하게 받아 보았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자리에 와서는 위에 내용을 잘 보지 못하고 “6개”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지난해 6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1건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맞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위를 잘 안 봤어요, 잘 안 보고 “이렇게 많아?” 했는데 어쨌든 구에서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사실 양곡관리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구에도 소정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 2개 구에서 한 군데씩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어쨌든 영통구에서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경로당별 운영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개 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에 보면 경로당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12개 동에 129개 경로당이 있는데 전체 중에서 미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는 135개소고요,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페이지 18쪽을 보시면 미운영·휴지된 경로당이 6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 7개소였다가 올해 1개소가 개소해서 지금 현재는 6개소가 미운영 중입니다.

저는 자료 196쪽을 보고 129개 경로당 중에서 미운영되고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했고, 삼성3차 경로당은 2025년 9월 1일 부로 운영재개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봤었는데 앞에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네요. 어쨌든 지금 미운영되고 있는 곳들 같은 경우 회원 수 부족, 회장 공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이기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334쪽에 영통구 어린이놀이시설 70개가 있는데, 올해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6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2023년도에 89개소, '24년도 63개소, '25년도 62개소에 손바닥정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2개 구청에 물어봤었는데, 3년 동안에 이렇게 손바닥정원을 조성하면서 혹시 장소가 중복된 그런 곳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중복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자료에 환경취약지 12곳, 기타 6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환경취약지는 무단투기가 있거나 방치된 화단이 있는 곳 10곳을 조성했고요, 매탄동 172-7번지 등 10개소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산의초등학교랑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있는 빈 공간에 조성했습니다.

산의초 뒤편이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취약지라고 한 것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그 장소에 조성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맞습니다.

산의초등학교는 개인적으로 제 모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잘 정비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손바닥정원을 새로 만드는 것에 급급해 하지 말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장소에 관리를 잘해서 주민이나 시민들이 그 장소에 가서 정말 힐링도 하시고 잘 만들어 놓았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기범 증인!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산의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공원 이름이 뭐죠? 지금 거기에 조성하셨다고,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산의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공원에 조성한 것은 아니고요, 산의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공원 말고 기타 공간,

초등학교 뒤에 있는 공원 이름이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 공원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다산공원입니다.

네, 다산공원.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나무들이 많이 꺾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광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그러면 정리가 되기 전에 나무가 꺾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무가 길게 자라다가 꺾이고 나면, 지금 지나다니다 보니까 일정한 높이로 해서 잘랐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옆에 이파리가 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폭설로 부러진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전지를 하고요, 나무도 저희 몸과 똑같이, 부러졌다고 해서 그 나무를 벌목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폭설로 인해서 나무를 잘랐는데 그냥 윗부분만 딱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무통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실질적으로 다시 이파리가 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산공원 거기가 산의초등학교 뒤편이고, 그래도 거기가 버스정류장도 있고 도청도 가까워서 많은 분이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쪽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폭설 이후에 그래도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 나무를 살릴지 어떻게 관리를 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현장에 한번 가보고 다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김수정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147쪽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 실시현황을 보니 지금 '24년도와 '25년도 2년 동안 공무원 간담회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중복성이나 실효성이 조금 부족해 보여요, 조금 반복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간담회 대부분이 안내나 절차, 설명 중심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이것은 교육하고 힐링 모두 동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만나서 실시한 것을 다 기재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질의응답, 협조사항 안내, 공유라고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 간담회를 보면 참여율이 굉장히 낮은데 낮은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직원들이 한꺼번에 출장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분야 업무 담당자하고만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할 때 관련 업무 직원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업무적으로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굉장히 일이 많고 사실 필요에 의해 모여서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인데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간담회 형식을 바꿔 보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보니까 고독사 발굴·지원과 관련해서 컨설팅 방문에 관련된 것도 교육을 했는데 '25년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고독사가 '24년도에는 이슈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25년도 수원시 고독사 발생률을 보니까 그래도 '24년도에는 약 54명 정도, '25년도에도 50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고독사 하신 절반 이상의 분들이 40∼50대 남성 1인가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25년도에는 빠져 있어서, 고독사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저희가 추가로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참석 간담회를 실시했을 때 애로사항으로 어떤 것이 나왔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우선 가장 힘든 것은 사회복지 업무 분야가 넓다 보니까 업무지침 숙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변동사항이 많고 또 각종 복지 관련 사무 한 300개가 넘는 게 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지침을 다 숙지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 부분에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특이민원에 대한 대처를 어려워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각종 업무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원 같은 경우에는 대체하는 인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한 동에 몇 명씩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이 1개 팀인 데가 있고요, 4개 동은 2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실정에 따라서 6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동 실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사실 우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최전선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일이 너무 많은데 또 이런 간담회까지 하려고 하니, 간담회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시간에 쪼들려서 정말 중요한 이런 자리에도 참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다시 한번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어려운 만큼 우리도 여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효상 증인께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현재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독감이 많이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독감 확진자 수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의 정확한 수는 안 나왔다고 하면, 관리는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어린이집에서는 못하고 있고요, 따로 저희가 자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관리를 왜 안 하고 있어요? 독감은 매해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아이들의 건강권이랑 합쳐져서 운영에도 영향이 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관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나요? (시간경과)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 부분은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이, 제가 사실 다른 구에는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팔달구에도 물어볼 예정이었는데 모든 구청에서 지금 어린이집 독감 유행과 관련해서는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영통에서만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특별히 관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한번 확인하셔서,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자료 확인해서,

지금까지 안 하셨으면,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든 안 하든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관리를 해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그것은 자료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김수정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2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경로당 디지털 교육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진실적에 경로당 13개소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저희 영통구 경로당 수가 총 몇 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현재 운영되는 경로당은 129개소입니다.

129개소 중 지금 13개소가 참여한 것이라면 많이 적은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신청한 경로당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문화교실 하는 것 외에도 타 기관 디지털 교육을 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참여도 적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수요조사부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10일가량만 지원을 받았거든요? 수요조사 및 홍보 1월 7일∼1월 17일. 너무 짧은 기간이지 않았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그래도 129개에 대한 수요조사는 다 완료했고요, 어르신들께서 노래교실이라든가 건강체조 같은 것을 더 많이 원하셔서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늘리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디지털 교육이 조금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추가 요청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저희가 지금 예산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도 추가로 요청한 곳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청이 있어야지만 운영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지금 디지털과 AI 시대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직접 하시는 것 자체가 자신감도 없고 그럴 수 있거든요. 교육 같은 것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3억 6,500만 원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1억 3,700만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예산 집행을 반도 안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2024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액에 수질개선 공사비용이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29개소 중에서 시 관리 경로당 신청한 곳 17개만 됐고요, 일반 아파트 경로당은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이 예산을 반납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책정하셨을 때 아파트 경로당까지 넣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당초에는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할 수 없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증인도?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가요? 지금 반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증인께서 예산 자체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어쨌든 그것이 전체 4개 구에 편성이 됐어야 했는데 저희 영통구만 편성이 돼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이후 다음 해에는 나머지 3개 구도 편성이 돼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집행액이 또 나와 있어요. 지난달 10월 31일 기준인데 예산을 반을 조금 넘게 쓰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지금 이것은 작성기준일이 10월 31일이지만 조금 일찍 자료를 내서 그렇고요, 지금 예산 잔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추가로 11월에 경로당 개·보수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왜 연말에 몰아서 하시는 거예요, 개·보수를?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조금 늦게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발생은 이미 됐던 것 같은데, 경로당 수요조사나 현장에 대해서 부서에서 제대로 잘 모르고 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조사는 다 했지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특히나 기관운영비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많이 충당한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경로당 안전바라든가 이런 부분은 11월에 공사 예정에 있어서 그것을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 잡힌 예산 다 사용하실 예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1년 치인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는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 책정할 때 영통구 가정복지과에서 달라는 대로 줄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기발주라든가 수요조사도 정확히 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가 많지는 않잖아요.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알아보셔서 공사 계약하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필교 증인!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35년 동안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관리는 증인 부서에서 하는 것 맞죠?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맞습니다.

영통구 2024년도, '25년도 현황을 보게 되면 반려동물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징수 건이 1건도 없네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등록을 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우선 그것은 신청주의다 보니까 개를 키우면서 등록을 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파악을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건의 대다수가, 목줄 미착용 건이 8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많고요,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 나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등록을 하라고 하는 모법이 어떤 법률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동물보호법에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있죠. 그 목적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동물 개체 수를 적정하게 관리해서 유기동물을 최소화시키고, 또한 생명존중에 따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유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리하기 때문에 등록제를 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등록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얼마 정도?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자료확인)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 2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20만 원이고요, 2차는 40만 원, 3차는 60만 원,

그렇게까지 낸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의 법률에는 개만 이렇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등록 개체 수가 실질적으로 1/10도 안 돼요. 이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하는 것을 독려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독려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우선은 저희가 동물등록제라든지 이런 것을 동에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동물병원이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당연히 의료행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물등록을 유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물병원에서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홍보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 어떤 통장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동물관리제도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미진한 것처럼 보이고, 저 또한 동에 관계된 어떤 업무를 하면서 한 10∼20여 년 가까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좀 더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좀 더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도 동이나 아파트관리소라든지 이런 곳에는 꾸준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하시는 분들에게도 항상 말을 하는데,

영통구에서는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살고 있는 장안구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저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수시로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전체 자료를 보게 되면 현실적인 실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23년∼'25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등록 개체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동물이 사망이나 유실되었을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등록된 사람들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그러면 그것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동물등록 대행하는 동물병원이 있고요, 구청에 신고하셔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냥 하면 돼요. 굳이 동물병원이나,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관리시트를 만지는 것은 동물병원이랑 저희가 만지는 것이고요,

그래요? 개인이 신청해도 되지 않나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냥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인터넷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신청을 하는데, 2025년도에 우리 수원시 전체를 따져 보았을 때 20건밖에 안 돼요. 등록된 개체수는 약 한 9만 3,792마리인데 실질적으로 사망했다고 등록한 건은 20건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체계와 홍보가 우리 시민에게 충분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우선 최초 등록할 때는 저희가 분명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전에 받은 자료이고 개들의 수명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등록할 때 강력하게 홍보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동물보호기관이라든지 그런 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이게 생명존중의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차원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그에 따르는 조례도 만들고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법 취지에 맞게 행정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김수정 증인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오버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김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구청 증인께서도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하나를 드렸는데, 자료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봤습니다.

혹시 시청에서 냉·난방비를 부식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공문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나온 것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우선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11월 말 정도에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 당시에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경로당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난방비가 조금 남아 있는 곳에 부식비로 쓰라고 하기는 했지만 시기적으로 경로당에서는 그것을 다 집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것을 말하는 거예요, 2025년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2024년도 것이고요, 저희가 아직 2025년도는 지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국비에서 내려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난방비는 국비로 해서 내려오고요, 저희가 이것을 “일반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각 경로당에 시달을 해서 그것을 부식비로 사용하라고 했지만 시기적으로 좀 짧다 보니까 집행이 다 안 되고 반납되었습니다.

증인! 자꾸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36만 2,590원을 반납해야 하는 거예요,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반납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냉·난방비 쓰고 부식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반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냉·난방비를 부식비로 사용했음에도 12월 말까지 다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는 것입니다.

증인, 이것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경로당에 가서 확인해 봤냐고요?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이 시간만 지나면 끝이에요?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 36만 2,590원 내라고 하잖아요! 최소한 여기 경로당에 가 봤어요? 대답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뭘 가지고 우리 증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 영통에 아파트 말고 계량기 별도로 둔 이런 곳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수원에서 지급하는 형태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지금 영통동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수원 뭐라고 해요, 그거를? 수원시에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아파트에서 계량기가 별도로 있으면 저희가 난방비를 집행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그때 당시에 집행잔액,

됐어요! 그 얘기는 다 알아들은 것이고, 여기 나가 보셨냐고!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이렇게 우리 증인이, 지금 내가 자료를 방금 줘서 검토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생겼다면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보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몇 군데 되지도 않는 이런 형태의 노인정을?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전화로 부식비로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전화로 할 일이냐고요! 36만 2,590원을 반납하라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독려를 했고요,

독려를 왜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보조금은 잔액이 발생하면 당연히 반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 지금 시에서 공문으로 내려보냈잖아요! 냉·난방비 남는 것 다른 급식비 종류로 쓸 수 있게끔 하라고 내려보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급식비로 사용했음에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직접 나가 봤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 증인은 책상에 앉아서 일하면 됩니까? 그렇게 앉아서 일하는 곳은 시청이고요, 구청에서는 만약 시간이 맞지 않더라도 동에 얘기를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공문만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냉·난방비 쓰고 남은 것을 급식비로 쓸 수 있게끔 했는데도 이런 공문을 내보냈다는 것이, 참 일 어렵게 하신다,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이런 행정을 하시는 증인 같은 분이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냉·난방비 관련해서 제가 다시 우리 행감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지시가 내려가면 잘 적용을 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안효상 증인!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폐업 원인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장 주요한 원인은 출산율 감소라고 보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보면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국·공립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산율이 저하됐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딱 끊어서 말씀하세요, 덧붙이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공공어린이집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증인은 공공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아무래도 시 입장에서 보면 학부모들께서는 민간보다는 국·공립이라든지 공공어린이집이 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낫다고 보기 때문에,

나라에서 해 주면 좋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나라에서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의회에서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라고 했는데 다 돈으로 때우는 것 같아요. 시비·도비·국비 등 돈으로 때우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돈 주는 것 빼고 우리 증인께서 하시는 정책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주는 논리라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다 없애버리고 공공형으로 하시면 되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이 심하게 되고 있고요, 신도시라든지,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증인은 영통구에 살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영통구의 가정복지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 상황은 뭐 이해는 돼요.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구체적인 안에 대해, 이렇게 작년 행감 때 요구했던 것을 지금 돈으로 주는 것 외에는 우리 증인이 따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냐고요. 지금 수행해 온 것이 있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경과) 죄송한데, 언제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올해 7월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기범,

그래요, 쉬었다 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김수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분명히 “경로당 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애써 달라.”라고 몇 번씩이나 구나 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난방비나 이런 것을 쓰다가 비용이 남으면 부식비로 전환해서 쓰시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당연히 다 쓰시겠죠! 그런데 아까 김기정 위원이 “가서 직접 확인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직접 나가보지는 않고 쓰고 남은 것을 환수 조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면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반납하는 경로당이 과연 몇 개나 있겠냐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구나 시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경로당에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으려다가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도대체 정말 이게 구의 담당 과장님이라는 분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인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11월부터 했든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냉·난방비 이런 것을 부식비로 전환해서 써도 된다고 했으면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총무님에게 이래저래 해서 쓰셔도 되니까 전환해서 쓰시라고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이 구에서 할 일이지 “쓰다 남았으니까 돈 환수해야 하니 보내주십시오.”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서 드시는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반납을 받는 것이 최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어쨌든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을 그냥 이렇게 막,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그 담당 과장이랑 팀장하고 같이 그 현장에 갔어요. 같이 얘기도 하면서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뭐 반납 받아서 본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요. 앞으로 가능한 한 경로당 운영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이런 식사를 하시는 관계에서 반납을 받는 그런 일은 되도록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어르신들은 모르기 때문에 반납을 하시는 것이지 구나 동이나 시에서 가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설명해 줬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100% 다 쓰실 분들이에요. 절대 반납들 안 해요. 그런데 그만큼 본인들이 할 일을 안 해놓고 “자. 남았으니까 반납하십시오.”, 조금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부식비로 쓰고도 남은 것을 반납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남았으니까 반납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남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해야 할 일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추후에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지침이 변경되고 집행하는 시기가 경로당별로 너무 짧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 동에서 다 현장을 나가기는 했습니다. 과장이 다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최대한 반납액이 안 생기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새빛코칭”이라고 해서 경로당에 직접 나가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잔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잔액을 반납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돈을 가지고 경로당에서 다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김수정 증인!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난방비가 남아서 반납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은 영통동 경로당만 얘기했는데 혹시 다른 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작년에는,

아니,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규정이 많이 바뀌어서, 무더위라든가 한파기간을 좀 연장해서 그 이후에도 쓸 수 있게 지침이 변경되었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냉방비도 난방비로 쓸 수 있게끔 규정이 바뀌어서 최대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이 끝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잔액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전에 쓰실 수 있도록 안내를 적극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범 증인!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를 특정단체에 편중하지 마라.”라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영통구는 나누기는 했는데 대표자가 임성우 또 임성우,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용역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한 75∼76억 정도를 한 업체에 줬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자료확인)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공원녹지과 분야가 처음이시고 아직 일하신 기간이 짧은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리고 그때 계셨던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게 말이 됩니까? 권선구는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가 총 7개 있거든요. 7개 중에 한두 개씩 나눠서 줬고, 팔달구도 2개 줬네요. 팔달구는 월요일에 행감 진행할 거니까 일단은 그렇다 치고, 장안구가 7개 중 6개 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전체로 한 200억 되는데 2개 업체에 몰아줘서 임성우, 한영렬 그래서 100억이 넘어요. 도대체 공무원분들께서 위원들이 행감 때 얘기한 내용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통구는 1개 업체에 한 78억 정도 준 경우가 생겼는데 왜 이렇게 1개 업체에만 줬나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행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영통구가 3개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2개 단체예요, 2개 단체.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기범 증인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장수석 증인! 증인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똑같은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 거예요? 이 계약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행지과에서 하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저도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다른 구에 비해 업체 수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서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퇴직을 앞두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시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어려운 장애인들 단체에 준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곳이 어디 단체든 간에. 그런데 1개 업체에만 이렇게 78억 정도를 준다는 것이, 그것은 현실적으로 짜고 치지 않는 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91페이지에 보면 손바닥정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손바닥정원 잘 되고 있습니까? 전 구청장이 손바닥정원 하라고 했더니만 조그마한 통 갖다 놓고 하나 했다고 실적으로 보고하고, 다른 구가 할 곳도 훨씬 많고 넓은데 영통구가 1등을 했어요. 본 위원은 손바닥정원의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 (손으로 표현하며) 이만한 항아리 같은 데 풀 몇 개 심어 놓고 그것도 손바닥정원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것은 우리 증인이 없을 때니까 그렇다 치고, 391페이지에 보면 30만 700원과 28만 원, 이것 단위가 천 단위죠?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그 정도 금액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말씀하셨듯이 28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자료작성 시에 꼼꼼히 봤어야 했는데 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들이 봤을 때 증인이 잘못했는데 마치 제가 혼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의원을 5선 동안 하면서 느껴왔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마치 “네가 잘못했어.”라고 말한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말씀해 주신 부분은 손바닥정원의 위치별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보인 부분이 영향이 있는데요, 손바닥정원 위치별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른 구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쪼개기로 보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가계약법에 공무원이 쪼개기 계약을 하면 혼나야 하고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장수석 증인!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계약은 (공원녹지과장을 가리키며) 여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계약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방법에 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카드결제로 하는 계약방법이 새로 생겼어요?

네. 오래되었는데요, 500만 원 소액의 경우에는 부서에서 직접 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결제로?

네, 카드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계약은 합니까? 결제는 카드결제로 한다 치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의계약을 할 때처럼 서류를 다 만들어 놓습니까?

500만 원 미만 소액일 경우에는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는 것처럼 카드만 결제하면 물품도 받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결제방법을 통한 수의계약은 처음 봐서, 그러니까 간이로 결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수의계약이잖아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료 지금 줄 수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가계약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이 보고 이해를 할 텐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결제는 카드결제로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수의계약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1억짜리 입찰을 내보내나 수의계약 2,000만 원짜리를 내보내나 서류는 똑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시면 더 좋은데,

그러면 잠시,

네, (관계 공무원을 향해) 자료 주세요.

이기범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98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어요? 2025년도 수의계약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62번에 “주식회사 마당”이 있고 82번에도 “마당”이 있는데 같은 회사예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98페이지 말씀,

9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1번부터 쭉 있잖아요. 62번에 “주식회사 마당”이 있어요. 업체명, 그렇죠? 그다음에 82번에도 “마당”이 있는데, 이것 같은 회사예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자료확인) 같은 회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알아요, 같은 회사인 것 알아요. 그런데 행감자료 제출하실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한 것을 쭉 보니까 계약일자도 사업기간이랑 똑같아요. 대부분의 계약을 사업기간 시작 날에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사업 절차에 맞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통 계약을 먼저 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하면서 바로 착공이 같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사를 시작하는 날에 계약하셨어요. 지금 절차상에 위반이 있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절차상의 위반은 아니고요, 계약할 때 계약하면서 착공을 시작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작업에 대해 먼저 주문을 해놓고 “오늘 시작하니까 오늘 계약합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봤을 때 그냥 내정된 업체로 진행하시다가 “계약은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영통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과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약을 자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통만 대부분의 계약을 사업기간 시작한 날에 계약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수석 증인,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보통 사업기간을 적을 때 대체로 계약일자부터 사업기간으로 산정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료가 똑같이 되어 있는 게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저도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이 수의계약만 문제가 아니라 입찰도 똑같아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 도대체 우리 영통구에서 행정절차에 맞게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회사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가정집에서 하듯이 “오늘부터 해 주세요, 작은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지금 몇 천만 원짜리예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위원님,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늘 추진하지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좀 더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업체를 비교했는지 그런 것부터 제대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 38번 수의계약 지성공원 게이트볼장에 대해 질의 드릴 건데요, 지금 38번이 실시설계로 2,000만 원 사용하셨고 45번에 폐기물로 1,100만 원, 그리고 46번에 전기로 1,900만 원 사용하셨습니다. 이것 쪼개기 계약으로 보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위원님 이것은 쪼개기 계약이 아니고요, 사업공정별로 설계 따로 전기 따로 다 별도로 따로따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통합발주로 할 수 있잖아요. 통합발주로 해서 경쟁입찰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그렇게 통합발주로 발주하지는 않습니다.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 전기공사한 거죠, 게이트볼장?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게이트볼장 전체를 다 다시 한 것입니다.

전체 다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전기공사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 관련 비용은 어디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자료확인)

지금 공사 내용으로 실시설계랑 폐기물 처리랑 전기밖에 없어요. 메인공사가 뭐예요? 왜 그 내용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확인)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관계 공무원과 협의) 위원님 111페이지 36번 보시면 지성공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 건은 입찰로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의계약 부분이라 이렇게 페이지가 분리돼서 작성되었습니다.

왜 같은 환경개선 공사인데 몇 건은 수의계약으로 지정해서 하시고, 또 나눠서 입찰로도 하시고, 이게 흔한 거예요? 공사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제가 업무를 추진할 때도 그렇게 했었고 공정별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만 폐기물 따로 실시설계 따로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도급금액이 2,200이면 2,200, 5,500이면 5,500, 이 범위가 넘어가면 입찰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장수석 증인,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맞아요?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분야 공사의 경우에는 큰 공사라 하더라도 전기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하는 게 바르게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폐기물이나 실시설계, 전기 같은 경우처럼 어떤 공사라든지 모든 것을 이렇게 따로 발주해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 위원님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잠깐 덧붙여서, 장수석 증인! 최대한 할 수 있는 수의계약 금액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1인 수의계약은 2,2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은 2인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은 그렇다고 쳐도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도 성익건설개발에 6,228만 원짜리를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시간경과) 98페이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2,200만 원 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입찰입니다. 그런데 공식용어가 “수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2인 이상 수의계약”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입찰이면 입찰이고 수의면 수의인 것이지 그렇게 2인 이상,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사업을 한 4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입찰이면 입찰이고 수의면 수의인 것이지 수의인데 2인 이상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성익건설개발 같은 경우에는 6,228만 원을 줬는데 2인 이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입찰로 했는데 2인 이상이라 수의로 했다는 얘기예요?

입찰입니다.

아니, 자료들을, 지금 여기 9번에 보면 “수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의로 생각을 하고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입찰로 한 것이면 “입찰”이라고 표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 데 혼선이 빚어질 수 있잖아요. 사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가 2,200만 원인데 6,228만 원을 수의로 계약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불법인 거잖아요. 업체에 그냥 몰아주는 것으로, 아까 우리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손바닥정원 쪼개기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처럼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표기를 “수의”라고 한 것은 표기상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2인 이상 수의”라든지, 또는 “입찰” 이렇게 표시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행감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른 데 보면 입찰이면 입찰이고 수의면 수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수의, 수의, 수의라고 해놓고 큰 금액들을 이렇게 “수의”라고 표기해 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안효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2개 구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모니터링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했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85∼286쪽 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해서 '24년도에는 6건인데 10월 말 기준 '25년도에는 현재 9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보면 올해도 원장과 보육직원에게 두 번의 교육을 했고 11월에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6건인데 올해 10월 말 기준 현재 9건으로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안전사고를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안내와 교육을 많이 했지만 원아들 교육과정에서 주의를 잘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교육, 잠시만요. (자료확인) (시간경과)

어쨌든 자료에 보면 올해도 원장이나 보육교직원한테 두 번의 교육을 했고 11월에 또 한 번 할 것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인데 하면, 그렇게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10월 말 기준 현재 3건이나 더 늘어나 9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조금 더 주의를 기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다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장수석 증인!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찰로 하지 않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부터 입찰 금액인데 장수석 증인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가 2,200만 원 밑이라도 타견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타견적. 타견적으로 2개 이상 업체를 비교해 보고 그중에 나은 곳으로 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무조건 2,2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영모 위원님과 김소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증인이 2인 수의계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입찰이라는 말을 빼야 돼요. 아니, 다 2인 이상이지 2인 이상 아닌 곳이 어디 있어요? 자꾸 여기에 와서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행감은 어차피 오늘만 하면 끝나잖아요. 모르는 것은 뒤에 팀장한테도 물어봐야지 증인이 아는 대로만 대답하시면 됩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은 오늘만 하면 끝나지만, 어쨌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그리고 자료 왜 안 줍니까? 아까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아까 자료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아니, 달라고 해야 줘요? (자료확인) 이게 뭐예요? 잘 안 보여요. 출력해서 주세요.

그리고 사실 지금 계약을 보면 손바닥정원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미 짜고 일 시켜 놓고 결제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많이 늘려야 하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서류 보셔도 아시겠지만 방법에 카드결제랑 수의계약, 카드도 수의계약의 일종이에요. 카드결제하는 입찰방법이 어디 있어요. 서류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김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꾸 이런 것들이 의심스럽게 보여요. 우리 증인은 계약방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까?

계약방법에 대해서 저도 전문적으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공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증인이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알겠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행감장 나오시면 솔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12페이지에 보시면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도 변과 차도 변 사이에 있는 사각형으로 된 시설물,

들어보셨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들어봤어요?

네.

이것 누가 했는지도 아시죠?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 때가 시장 누구였을 때였어요?

전임 시장 때부터,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영통구 관할이 아니고 시청 환경 쪽의 과장이었는데, 이것 취지가 우수를 받기 위한 용도거든요. 혹시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네, 길가다가 현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영통구밖에 없던데 많기는요.

영통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디 또 있어요?

구청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영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권선구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통에 있다고요.

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빗물을 받겠다고, 빗물을 사와도 그 돈이면 충분했을 텐데 이것을 만들어 놓아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다치는 아이들이 생긴다고, 만약에 인도가 3m라고 하면 1.5m에 그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들이, 거기가 주로 학교 앞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뭐 만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8,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또 8,500만 원을 들여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요.

그것 건설과장이 하나요? 여기에 없네? 없으니까 넘겨요, 그냥.

네.

그런데 지금 제가 한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 억대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우수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나무만 심어 놓고 본 위원이 “다치는 애들이 있다.”라고 뭐라고 하니까 기껏 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또 앵글을 만들어서 그것을 덮더라고요. 8,500만 원씩 들여서 그것을 해 놓았는데, 동에 가면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돈 없다고 맨날 힘들어 하고, 그리고 일반 민원이 들어오면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돈 없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그것 이미 심어 놓은 것은 뺄 수가 없으니까 앵글 안 덮어도 관리만 잘하면, 그리고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수의 의미도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돈을 8,500만 원 들인다는 것이 저는 좀 그렇다, 천 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였으면 한번씩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통쪽에 많다고 하니까 지나가면서 한번 걸어보기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천 억 가까이 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빗물을 받는다는 것이 취지에 잘 맞지도 않고, 차라리 그 돈으로 물을 사오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조경의 목적도 아니고 취지가 물 아껴 쓰겠다고 우수전을 만든 것인데 취지에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쪽을 향해) 왜 자료 안 줘요? 그래야 마무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회 아무 데서나 뽑으면 되는 것을 구청까지 가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아니요, 출력하러 갔습니다.

혹시 구청까지 가신 줄 알고, (부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다 됐나요?

그러세요.

저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25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1인 수의계약과 2인 수의계약에 대해 어떤 것이 1인이었고 어떤 것이 2인이었는지, 2인이라고 하면 어디어디 업체랑 경쟁해서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한 것인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시는 동안 준비되시면 그것 보고 질의를 더 할 것이고요, 만약에 오늘 안에 안 나온다고 하면 중지를 하더라도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자료는 다시 작성해서 오늘 중에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작성하실 수 있으면 잠시 감사중지 후에 다시 할게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자료는 다시 봐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아까 청장님께서 1인 수의, 2인 수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료 준비해 주세요. 행감 이렇게 못 끝내고요, 정확하게 자료 주시고 난 후에 행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이것이 지금 바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우리 김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청장 증인이 일을 키운 거예요. 2인 이상은, 2,200만 원 수의계약도 원래는 한 업체만 받는 게 아니고 2개 이상 업체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업체에 막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요, 더더군다나 2,200만 원 넘는 것은 당연히 입찰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 증인께서 너무 빨리 대답을 하시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잠깐 이것 하나만, 부위원장님께도 자료 갖다 드리세요.

지금 받아 보았는데 증인, 500만 원 미만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보셨겠지만. 그래서 관련해서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증인이 내용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이것만 보면 “500만 원 미만의 용역, 수리, 수선 시 신용카드 사용 가능”이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은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문제는 이것이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카드결제냐? 그런데 우리가 국가계약법에 보면 입찰하고 수의계약밖에 없어요. 이런 결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단 30만 원짜리라도 옛날에는 다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래서 김소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준비하는 시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500만 원 이하를 이렇게 계약 없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 증인께서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위원님,

본인 소개를 하고 말해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말씀하신 500만 원 이하 카드결제는 아까 별도로 말씀하신 수의계약 범위보다는 저희가 계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편의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증인한테 정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아닙니다.

방법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소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짜고 치는 거잖아요. 미리 시켜 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증인, 원래는 입찰 내보내고요, 입찰 내보내면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공사 준비한다든가 다른 거 하고 착공, 그래서 착공일자랑 준공일자를 따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편의를 봐주고 일을 미리 시키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원래 계약이란 미리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편법이기는 한데 급한 공사가 있잖아요. 구청에 물이 샌다고 쳐요. 물이 새는데 어느 세월에 계약하고 언제 해요. 이런 특별한 경우만 계약과 동시에, 아니면 미리 선공사 시키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도 지금처럼 정상적인 손바닥정원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약날짜, 예를 들어 계약날짜가 착공일자면 미리 짜고 쳤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너 오늘 계약해.”, “공사 바로 해.”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업체가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국가계약법의 문제이고 우리 증인은 정말 징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영통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가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은 안 시키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불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건수 늘리기 위해 그냥 미리미리 다 얘기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것들이 많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간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자료 작성은 1시간 만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다음 주로 미룰까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다음 주에 저랑 청장님만 참석하면 될까요?

그런 행감이 어디 있어요.

그건 본인 생각이지. 안 끝났는데 저랑 청장님만이라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그리고 아까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번 계약 건 같은 경우에는 관급이랑 도급금액을 기재하지 않아서 이런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1인 수의, 2인 수의도 계약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자료 준비 오후, (관계 공무원과 협의)

다음 주까지 감사는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면,

아니, 제가 중지 요청을 했는데,

행감 중지 요청을 했는데 무슨,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그러면 저희가 2시까지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

김수정 증인께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자료 220페이지, 올해 2025년도 경로당 시설공사 개선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올해 다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집행된 것, 될 것 해서 계약내용, 계약일자, 집행일자, 예산집행일 아니면 집행예상일, 이것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