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용 의원 발언

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네.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팔달구청장 이상균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팔달구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행궁동장 최영희 : 네.

매교동장 이지효 : 네.

매산동장 동정숙 : 네.

고등동장 윤병철 : 네.

화서1동장 허순옥 : 네.

화서2동장 지은아 : 네.

지동장 정순화 : 네.

우만1동장 김미라 : 네.

우만2동장 최영문 : 네.

인계동장 박선옥 : 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는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를 구정목표로 구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및 원도심의 활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 덕분에 팔달구의 여러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도심 발전을 위한 주민 재개발 수요에 맞춤 대응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구민과 적극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의 각종 구정시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상임위원회는 마지막이 될 텐데요, 아주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퇴직은 하셨지만 선배 공무원들과 동료들, 후배 공무원들 덕분에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1년간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팔달구청장으로 영광을 입고 이렇게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동안 배려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공로연수 잘 준비하고 마쳐서 사회에 나와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다시 뵙기를 감히 청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서1동장 허순옥 : 안녕하십니까? 화서1동장 허순옥입니다. 저는 7월 1일 자로 화서1동장에 부임했고요, 지금 한 4개월 20일 정도 근무했습니다.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복지팀장으로 '20년도에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1년은 근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주민분들이 아쉬워는 하지만 가야 할 길은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탈하게 공직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공직자분 또 후배 공직자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런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봐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족들과 소외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퇴직하게 되면 가족 사랑을 더 느끼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서1동장 허순옥 : 네.

유재광 위원입니다. 참고인들은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지난주까지 김장담그기에 고생하셨고, 아까 청장 증인께서 매산동만 며칠 이따가 한다고 그랬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참고인들은 본연의 업무를 위해 동에 복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팔달구에서 보니까 지동 정순화 동장님이 가장 오래된 고참이시네요, 팔달구에서. 다 '25년도에 발령 나셨는데, 지동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동네 자랑을 하시든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팔달구 자랑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동장님들이 주민들과 멋있게 소통을 잘해 주셔서 그나마 수원시가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동장 정순화 : 지동장 정순화입니다. 저는 작년 8월 5일 자로 부임해서 지금 1년 4개월 가까이 됐는데요, 저희 지동은 사실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포함해서 1만 327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노인인구가 32%를 넘어가고 있어서 사실 어르신에 대한 복지 수요가 좀 많고요, 또 지동은 원도심 지역이라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순박하고 다 친절하시고 단체원들도 동 업무에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일은 편안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 지동에 비탈길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겨울에 많이 힘들어하셔서 청장님께서 열선도 많이 깔아주시고 겨울에는 염수 장치도 해 주셨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선을 더 많이 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동장 정순화 : 그리고 청장님께서 워낙 팔달구 전체를 다 관리해 주셔서 저희는 무탈하게 동 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팔달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힘내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동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동장 정순화 :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 원양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죠?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네.

접수현황은 어떻게 되고 민원사항은 주로 무엇이 있을까요?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지금 접수는 150건 정도 되었거든요. 저희가 10월 20일부터 시행됐고요,

10월 20일부터 시행,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네. 지금 11월 21일이니까 한 달이 조금 지났잖아요? 그래서 150건이 접수됐는데 내국인이 137건이고 외국인이 13건입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그리고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민원이 2건 접수되었는데 허가기간이 15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저희가 다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한 7∼8일 정도 소요되고 있고 답변은 한 8일 정도 처리되었다고 통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토지관리과의 현원은 몇 명이나 있죠?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담당자는 몇 명이 처리하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지금 처리는 한 명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14명 정원입니다. 그런데 13명이 근무를 했는데 11월 3일에 직원이 복직되어서 그 직원이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이 150건을 다 처리한다고 인지하면 될까요?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다른 직원들이 같이 도와서 처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처리로 민원대응이나 이런 것에 만족하게, 사실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거기를 다녀가신 분이 어쩌고저쩌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저희가 한 달 정도 되면서 국토부 회의에도 두 번 정도 참여했고요, 그리고 도 관련 부서 회의에도 한 번 정도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말씀은 드리나, 행안부까지 그런 부분이 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인력 부분은 아직 지원이 좀 안 돼서 저희가,

팔달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 거래 같은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네.

그러면 현재 인원 한 명이 타 지자체하고 공유하면서 그야말로 근근이 민원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네.

그러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수원시민이 안고 가고, 한 달 사이에 150건이 접수됐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접수됐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건수가 접수돼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용산구나 강남·송파 같은 경우는 전담 TF팀을 운영한다고 해서 어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TF팀만 7명이, 또 요즘 핫한 이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굉장히 핫해서 네이버에 뒤져보니까 TF팀 7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인력 증원 없이 앞으로 기존 인력으로 민원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저희가 인적자원과에도 기준인건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냈고요, 그리고 내년 5월∼7월까지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그렇죠, 사후 이용실태 같은 경우도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네, 사후 이용실태 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인력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저희한테 협조가 안 되면 일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하러 갔다가 민원인의 애로사항이 의원들한테까지 들어올 정도면 지금 인원이 상당히 풀로 찼다고 보고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의 문제인 거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네.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것은 시민의 신속한 민원대응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인력을 보충하고, 대응 건수도 인터넷 보면 아시겠지만 서초나 용산 같은 경우 7명 TF팀을 운영하지만 접수 건수도 훨씬 적거든요. 수원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행정에 있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고,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네.

그러면 몇 명이 적절한지, 지금 운영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네.

딱 한 달로 보면 되는데 앞으로는 더 폭주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네.

그렇다 보니 증인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계획, 예산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균 구청장님!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아무튼 수원시를 위해서 공직생활 동안 늘 현장에서 발로 뛰어주시고 워낙 소통력이 좋으신 것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으시고, 팔달구를 위해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치시게 됐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지만 팔달구 행정이, 제가 구청장님 토요일·일요일에 청소하시는 모습도 뵙고 다 일일이 구석구석 살피시는 모습도 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 팔달구 민원이 밖으로 삐져나와서 저한테까지 접수되는 상황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민원에 대한 것은 해결을, 원양희 증인하고 함께 해결해 주시는 방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생지원금처럼 TF가 필요하면 저희가 꾸려서 대응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직 직원을 조기에 복직시켜서 대응하고 있고요, 또 토지관리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전 직원이 매달려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담당 부서하고 추이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대응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균 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임기 초에 청장님과 함께,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청장님이 국장으로 계실 때 함께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니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청장님 떠나시기 전에, 제가 이전 청장님께도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피드백이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화서동의 화서 먹자골목거리 있잖아요? 그 부분이 동은 화서동으로 들어가는데 정자동하고 너무 밀접하게 있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꽃뫼노을마을풍림아파트의 주민들은 정자동 편입을 원하고 화서 먹자골목에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민들은 화서동으로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정자동에 가깝고 정자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더니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지나갔다가 꽃뫼노을마을아파트 주민들을 만났더니 본인들은 정자동에서 정자동의 행정을 받고 싶다고 얘기하시니까 떠나시기 전에 행정지원과장님과 논의해 보시고 주민들과 다시 한번 소통하셔서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아, 이게 맞다.”라고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반으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한쪽 의견만 듣지 말고 다른 의견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그 지역이 “꽃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요,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오래 사셨던 분들이 계속 살고 계신 것이라서 그분들의 정서상으로는 아마 장안구로 가는 것이, 화서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약간 이해 못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정서를 한번 느끼시려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서호 관련 사진 전시회를 서호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찬식 : 건축과장 김찬식입니다.

김찬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참고해서요, 제가 “상습 불법광고물 행위자 명단”을 보다가 김OO 씨의 분양홍보 불법현수막 게첩을 보니 금액이 꽤 커요. 이것은 면적이 넓어서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김찬식 : 면적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에 많이 게첩을,

여러 장을 붙여서 그런 거죠?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게첩을 한 사항입니다.

건수가 2건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건축과장 김찬식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분들이 분양광고를 내신 건데요, 아마 2개 단지에 대해서 별도 각각의 현수막을 게첩한 사항입니다.

2개 단지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러면 두 곳에다 한 거예요, 여러 곳이 아니라?

건축과장 김찬식 : 아니, 게첩은 수원시 전역에 했고 분양단지를, 2개 단지를 한 겁니다.

아, 2개 단지에 한 것이, 여러 개를 해서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것을 합산한 겁니다.

저는 2개의 곳이 이 정도라서 상식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나오려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크게 세 분인 건가요, 상습적인 것이?

건축과장 김찬식 : (자료 확인) 그것은 상습적,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건축과장 김찬식 : (자료 확인) 그때그때 분양회사에서 이분들하고 현수막 계약을 체결해서 게첩하는 것인데요,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고자료로 준 게, “상습 불법광고물 행위자 명단”이라고 주면 이 사람들이 계속 상습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찬식 : (자료 확인)

그러니까 올해 불법광고물을 게첩했다고 주신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해서 이 내용을 여기에다 넣어주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찬식 : (자료 확인) 잠시만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추후에 저한테 다시 말씀 주시고,

건축과장 김찬식 : 네,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의 징수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찬식 : (자료 확인) 죄송하지만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42페이지를 제가 그대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자료 확인) 아, 맨 위쪽에 “행정계고 등 행정조치 현황”이요?

“상습 불법광고물” 아래 내용이요.

건축과장 김찬식 : (자료 확인) 아,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금액 말씀하시는,

네.

건축과장 김찬식 : 이분들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 체납을 한 사항입니다. 체납이 돼서,

그러면 지금 '24년도, '25년도가 다 징수 안 된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저희가 현재 납부독촉을 진행 중에 있고 한 명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된 내역은 총 몇 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면 되나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은 말씀을 안 주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이것이 상습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이분들 말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건수가 나와 있거든요. 건수 말고 성만 하더라도 어떠어떤 것들인지만 말씀 주시고,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이런 상습적이든 일회성이든 반복 고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찬식 : 분양광고나 홍보하는 방안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위원장님, 1분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인지를 시키는 방안인데요, 아무래도 통행량이 많은 곳에 게첩해 놓으면 많은 사람이 보고 인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의 재발방지 대책은 단순히 경고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찬식 : 저희가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철거를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태료와 강제철거 말고 다른 부분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건축과장 김찬식 :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로서 뚜렷한 방안은 없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계도를 실시하면서 철거를 진행하는 게 가장 뾰족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팔달구 건축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4개 구 건축과가 동일한데 그냥 똑같이 강제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히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4개 구, 본청까지 5개의 공직자분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야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겠습니다. 4개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시청의 도시디자인단하고도 상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했던 자료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겠습니다.

권기호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건축과장 김찬식입니다.

가설건축물이 있고 불법건축물이 있죠?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러면 가설건축물과 불법건축물은 관에서 부과금 이행이 안 되면 부가금을 주죠?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렇죠?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러면 지금 영통구 청사는 가건물이죠?

건축과장 김찬식 : 그것은 가건물이라기보다는 조립식입니다. 조립식 구조인 건물입니다.

아니, 하여튼 조립식이든 뭐든 어쨌든 결론적으로 가건물이잖아요? 가건물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러면 영통구청에 벌금 부과하나요?

건축과장 김찬식 : 불법건축물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축조한 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영통구청 같은 경우는 적법하게 건축허가 절차를 다 이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건축허가가 났다고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구청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유재구 증인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친환경 염화칼슘 구매금액, 업체명을 자료 요구로 정식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찬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건축과장 김찬식입니다.

국토부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한다는 것을 제가 뉴스로 접한 적이 있는데 그냥 보도일 뿐이지 아직 내려온 적은 없죠?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지한 사항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기준이 내려온 사항은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범위나 대상을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도시미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자료로 해서 협조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또 한 가지, 수원역 앞은 수원 팔달의 관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증인도 이해하시죠?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거기에 원형교차로가 있죠?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있습니다.

가뜩이나 수원역 내려오면서 건너편에는 현수막이, 정치적인 현수막은 그나마 이해됩니다. 그런데 원형 안 소나무 식재된 데다 아주 고의적으로, 그 자리가 눈에 제일 잘 띄잖습니까?

건축과장 김찬식 : 네.

나무와 소나무 사이에 게첩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바로 철거의 대상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철거대상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순찰을 좀 더 강화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어디라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연말에 똑같이 게첩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으니까 그것이 게첩됐을 때는 바로 철거를, 미관도 너무 안 좋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김찬식 :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고 앞으로 그쪽에는 게첩이 안 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게첩하는 데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소통해서 거기에는 못 달고 건너편에 달게끔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찬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건축과장 김찬식입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는 노후 주거지가 많고 또 구도심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이 다른 구보다 더 촘촘해야 되고 더 특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팔달구의 위험 건축물 판정현황, 예를 들어서 C등급은 몇 개고 D등급은 몇 개인지, 혹시 E등급까지 있는지요?

건축과장 김찬식 : E등급은 없고요, C등급은 다섯 군데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D등급은요?

건축과장 김찬식 : D등급은 없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양호하네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러면 C등급은 주기적으로 안전 관리해서, 통상 D등급 넘어갔을 때 안전관리 계획도 세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올해 팔달구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건수는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김찬식 : 올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전혀 없어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인사사고라든가 이런 부분,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발생하는 비정기공사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가 팔달구에는 체계화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찬식 : 그런 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청사도 야간에 공사하기도 하고 일요일에 공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팔달구는 안전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건지요?

건축과장 김찬식 : 외람된 말씀이지만,

급하다 보면 공사장이, 일요일이나 야간에 공사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찬식 :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주체고요, 공사현장의 시공이나 안전관리나 품질관리 같은 경우는 해당 건축주나 시공자가 본인들 책임하에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야간이라든가 일요일에 건축공사를 할 때, 그런 비정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현장하고 행정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건축과장 김찬식 :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그러니까 안전사고 조치, 예방 이런 부분을 팔달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건축과장 김찬식 : 각 공사장마다 감리 건축사가,

그냥 시간 있을 때 가시는 것인지, 나름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찬식 : 일단 해당 건축 공사장마다 책임감리 건축사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건축과장 김찬식 : 저희가 그분들하고 업무 연락체계는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징후가 있다면 저희하고 소통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현장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러면 그냥 수시로 하시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현장이 있어요. 규모가 작은 집 짓는 것부터 의회 청사처럼 크게 짓는 것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건물 지을 때 감리하고 소통하는데, 지금 표현하시기를 안전사고 징후가 있을 때 소통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거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 소통하거나 하면 너무 늦지 않나, 예방책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사장에 대한 안전체계 매뉴얼을 증인께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거든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하여튼 명심하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점검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김찬식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인허가 권한의 주체인 것이고 건축공사장마다 해당 시공자라든가 건축주라든가 이분들이 본인 책임하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감리나 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쪽의 감리자 책임이고 행정은 책임이 없다.”로 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행정이 그 부분까지도 미쳐야 되지 않나, 그러면 결국은 행정이 예를 들어서 감리자 지정이라든가, 좀 더 엄격하고 꼼꼼히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건축허가,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건축허가 면에서도 좀 더 촘촘히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께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