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님!

네.

유재구 행정지원과장님!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이상균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팔달구 행궁동장 최영희 팔달구 매교동장 이지효 팔달구 매산동장 동정숙 팔달구 고등동장 윤병철 팔달구 화서1동장 허순옥 팔달구 화서2동장 지은아 팔달구 지동장 정순화 팔달구 우만1동장 김미라 팔달구 우만2동장 최영문 팔달구 인계동장 박선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균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구민과 적극 소통하며 활력 넘치는 팔달구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구민이 공감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팔달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팔달구의 각종 구정시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 소임을 다하시고 공로연수 예정이신 이상균 팔달구청장님과 허순옥 화서1동장님, 수원시를 위해 애써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균 청장님부터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요, 벌써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를 가게 되는데 늘 마음은 여기, 직장에 있습니다. 항상 직장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한 면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을 챙기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공로연수 끝나면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못했던 사회봉사 활동도 하고 싶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같이 근무했던 동료 공무원들, 선배 공무원님들 만나게 될 텐데요, 다시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너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구청장의 영예까지 앉게 됐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같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고요, 위원님들께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옥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이상균 청장님! 허순옥 동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팔달구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균 증인!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혹시 팔달구에서 지금 지적받으실 만한 게 뭐가 있을지 2개만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적받을 거요?

네.

아무래도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이다 보니까 많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수원역이라든가 시청 주변, 행궁동 여기의 청소 문제가 심각하고요,

청소 문제!

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팔달구에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문화행사는 많은데,

지금 행감에서 지적받으실 만한 게 문화시설이랑 청소 문제 두 개 꼽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제외하고 본 위원이 다른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예상과 너무 빗나가서요, 25쪽 한번 보시면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이 한 번 나왔습니다. 여기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 추진했을까요? 지금 보면 “사용료 현실화 및 계약만료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여러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는데 이 문구에서 어떤 게 다 추진이 돼서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을까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리 공지하셨으면 됐잖아요! 이것 공고 언제 하셨냐면 1차 공고 7월 24일에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그렇습니다.

이 공고문에는 사용료가 149만 3,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330만 원에 계약하셨어요, 공고문에는 149만 3,000원 돼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가능한 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기존에 했던 업체였습니다.

여기가 기존에 했던 업체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업무랑 특성이 맞을까요, 음악진흥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이 업체에다 줬어요, 거의 수의계약이랑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리고 공고가 한번 나갔을 때 한 업체가 들어오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원에 카페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많아요, 자활도 있고요.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걸 추진 완료하고 적어놓으시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한 업체가 들어와서 1년에 임대료 300만 원 계약하고 이렇게까지 해 주셨어요?

기존의 선정과정은 제가 모르고요, 단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띄웠는데 말씀하신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팔달의 우만자활에서 카페하지 않나요, 거기 원두 내리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만자활인가 어디 자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팔달 쪽에. 사회적기업 행사 나갈 때 보면 팔달 쪽에 몇 군데 카페 운영하시는 데 있거든요, 자활기업이랑 사회적기업에서!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요, 일단 이번 건은 제가 수의계약으로 해오고 있던 부분을 입찰로 돌린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했으니까, 미스가 있었지만 이제 끝이다? 방법이 없다?

계약기간 동안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우선 알겠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하고 화서1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균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구청장님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팔달구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수원의 중심이고 관광문화의 중요한 곳인데 업무수행 잘하시고 가시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사드리고요, 팔달구청을 맡으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이런 좋은 성적을 거뒀다.”하는 성과하고 팔달구청의 미래, 2026년에는 어떤 운영계획을 갖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팔달구 24대 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직원들이나 단체회원님들에게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하고 돌봄, 신속한 민원처리를 부탁했고요,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민하고 적극 소통해야 되고 또 단체와 유관기관과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가 기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들과 동장님들과 같이 똘똘 뭉쳐서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정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팔달구청을 어떻게 꾸몄으면, 후임자한테 전달한다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과를 말씀하라고 했는데 제가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안전에 대해서는 팔달구가 숙지산이라든가 지동과 같이 경사지가 심한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열선 12개소를 설치했고요, 학교가 37개로 많기 때문에 학교 주변 조사를 다 해서 학교하고 같이 예산확보를 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건축에 있어서는 지역에 큰 빌딩이 5개나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이걸 시정연구원에 건의도 하고 또 시장님께 건의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고요, 14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다른 선진 시장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어제 국미순 의원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전신주 이전도 한전을 설득해서 이전을 시켰고, 또 청소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365일, 일요일까지 수거체계를 갖출 수 있게 확보했습니다. 팔달구가 3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저소득, 노인, 다문화가 많습니다.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했고요, 신속한 민원처리는 숫자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빨라졌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건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과제라고 한다면 인계중학교 신설문제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공원 활성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사 문제가 두 군데가 있고요, 이런 문제는 후임께서 잘 처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등동장님 잠깐 일어서보실래요?

고등동장 윤병철 : 저희 고등동 관내에는 외국인이 한 1,5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무단투기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봄과 가을에 꽃을 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20만 원 선인데, 겨울이 다가와서 화단 조성이 힘들 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고등동장 윤병철 :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주이고요, 그리고 더 확대한다면 차상위 계층이나 독거노인분들, 1인가구로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팔달구청의 취약계층 비중이 어르신들, 극빈자들, 편부모가정을 100%로 보면 사람의 수, 비중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경로당이 한 9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팔달구는 김장 다 끝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매산동만 제외하고요, 매산동은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9개 동은 끝났습니다.

이번에 동별로 김장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는데 취약계층에 골고루 잘 나눠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김장은 매년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드리는 보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각 동의 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양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아니면 독거노인분들에게 충분히 나눠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은 계층별로 있는데, 물론 계속 주는 데도 있는데, 얇고 넓게 복지 차원에서 다양하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이상균 구청장님과 허순옥 증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원시를 위해서 30년 넘게 열심히 근무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좋은 인생 또 수원시민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재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지적이 더 많이 되고 금액이 더 커진 점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가 담당자도 바뀌고 감사자들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감사할 때마다 조금씩 양태가 다른데, 특히 '25년도에 금액이 작년보다 80만 원가량 늘어난 건 신규자 집합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데 합숙하게 되면 일비가 안 나가는데, 일비가 입교랑 끝날 때만 나가는데 중간에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이 큰 금액이 있었고요, 또 동에서 2km 미만이면 여비가 지급 안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미스가 돼서 나간 큰 건이 있어서 그게 추가되는 바람에 금액이 넓게 설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예산을 너무 많이 잡는 것보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기 자료 한번 봐주세요. 이건 4개 구 공통인데 새마을문고에 400만 원씩 각 동으로 배부가 되잖아요, 도서구입비! 동장님들, 아시지요? (“네.”하는 동장 많음) 문고에 상반기·하반기 200만 원씩 400만 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많이 이야기하시는 건데, 다른 4개 구청도 마찬가지로 질의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000만 원인데?”하는 위원 있음) 저기 4,000만 원으로 돼 있지요?

잘못돼 있어요, 저거.

400만 원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0”이 하나 더 붙어서, 단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죠?

네,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들 의아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년에 400만 원씩 각 동으로, 44개 동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가 많은 데는 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지 않은 주택단지 같은 데는 조금 덜하기는 한데 이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해서 이용객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차등을 두는 경우를 혹시 생각한 적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고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37쪽,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행궁동장을 향해) 행궁동 동장님!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행궁동장 최영희 : 새마을문고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관내 초등학생,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통문화 체험과 더불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갓 만들기, 떡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마을해설사 설명으로 왕의 골목을 투어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일요일 오전, 오후 두 팀으로 나눠서 한 80여 명이 참가해서 좋은 호응 끝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 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궁동은 문화적 자산인 화성행궁을 활용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교동도 수원천, (매교동장을 향해) 매교동장 증인! 잠시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매교동장 이지효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입니다. 유재구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집행이 될 거예요, 앞으로? 미집행된 이유랑 집행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공동시설비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이기 때문에요,

이게 예측할 수 없어요? 아까 보니까 CCTV 무단투기,

아닙니다. 그중에 구청장이 쓰는 예산이 5억이고 시의원님들 5,000씩 해서 2억 5,000이 서 있는 예산인데요, 상반기 때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을 전부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선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또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도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집행하고,

네, 그것은 저도,

의원님들 것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도 중에 예산 조치 전에 발생된 민원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이것을 설치했을 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따로 또 조사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만족도도 한번 봐야 하는데,

그분들께,

차후 또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고,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이 반복된다는 것은 약간의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제가 바로 공사가 끝나면 그분들께 공사 완료 사항을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고맙다는 말씀하십니다.

고맙다는 말씀만 하십니까?

네,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사업내용이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서 본 위원은 이것을 왜 이렇게 기관공동경비로 사용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만족도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시고 차후에는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니어도 동네에 기관공동경비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있는 예산이라고 그냥 편하게 쓰시는 것보다는 좀 더 고민해서 쓰시는 것을 지향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제교통과 허두경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자료확인) 네, 있습니다.

유료 소개소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지도점검을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표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례는 없던가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불법 사례는 현장을 나가보면 문을 닫아놓거나 또 점검해 보면 1년간 매출이라든가 추진실적 이런 게 없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경고 처분을 하고, 2차로 직권 폐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추가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 건수가 있어요. 행정처분 건수가 지금 밑에 있죠, 조치 결과에?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자료확인) 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자료확인) 2025년 상반기 행정처분 건은 건물이 멸실이 돼서 이것도 지금 경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자진 폐업 신고를 사실 해야 하는데요, 자진 폐업 신고를 안 해서 경고가 현재 나가 있는 상태이고 바로 직권 폐업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 것은 폐업 유도 1개소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1년간 실적이 없으면 이것도 폐업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 조치하고 저희가 직권 폐업을 한 경우이고요, 하반기에 발견된 건데 변경신고 안내가 안 된 게 하나 있는데 다음 주 안으로 하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관리를 잘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

세무과장 김용식 : 2025년도, 지금 165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165쪽이요. 양도소득분은 높은데 종합소득분이 좀 낮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보통 징수율이 양도나 종합은 한 80%대인데 금년도에 양도 부분이 높은 것은 고액자들이 포함되면 납부하는 게 조금 올라가고 그런,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보면 80%로 높으면 고액자들이 납부하고, 평균적인 건수는 비슷합니다.

건수는 비슷한데 고액자가 많아서 그렇다고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렇습니다. 납부자 중에 그렇습니다.

구에서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세무과장 김용식 : 전자고지를 저희가 합니다.

독촉장만 보내는 걸로 그치나요, 아니면 동시에 진행하시나요?

세무과장 김용식 : 일반, 처음 고지서를 보낼 때 전자고지로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전자고지이고, 독촉장은 종이로 가는 거고?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독촉장에 독촉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체납자들 실시간 납부 독려도 하고, 또 체납자 맞춤 상담을 따로 하시나요?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저희는 일단 체납자들 중에 미납자에 대한 체납 절차를 거치고 또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을 할 때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담을 거쳐서 분납 유도 같은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분납으로 상담?

세무과장 김용식 : 정기분이 올라간다, 그렇게 시 차원에서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거두어들이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체납자 맞춤형으로 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거두어들일 수 있는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팔달구 자료 84쪽,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제적도서 수량이 있는데 4,107권이 폐기가 됐어요. 그 이유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왜 기증이 한 권도 없고 다 폐기가 됐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중고라고 하더라도 보통 책 한 권을 사려면 기본가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새마을문고가 수원시도 같이 돼 있으니까 폐기할 바에는 괜찮은 것을 선별해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신축 청사 공사를 보면 128쪽에 인계동 행정복지센터가 내년 2월에 개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2월까지 준공 예정이고요, 업무 개시는 4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2월인데 업무 개시는 4월이라는 얘기는 한 달 반 정도는 비워두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이사 준비하고 내부 인테리어나 가구 배치가 있어서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시의회 청사는 지금 준공이 안 됐는데 개청식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서 뭐가 맞는 건가, 일반적으로는 준공을 하고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나서 개청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게 맞는 프로세스지요, 원래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그렇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 망포1동 청사도 개청했는데 개청식 때 가서 보니까 외벽이 울어있어요, 약간. 이게 항상 이런 공사가 끝나고 “나 몰라!”가 될 수 있으니까 아직 기간이 남았을 때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외부적인 것을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시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렇고 관급공사가 끝나고 보면 누수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때 가서 고치려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례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해서 좀 더 보고, 구나 동에서 자주 가서 확인해 주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2건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한번 그것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7월에 나온 기사거든요. “화서시장 불법 부스 갈등, 이상균 팔달구청장 ‘내년 강제집행 검토’ 최후통첩”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그만두시면 또 이것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플랜을 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1년 후에 다시 이 건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의원이 되고 나서 불법이라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 다른 기사를 보면 40년 역사와 그 중간의 합의, 그런 합의로 인해서 철거한 다음에 다시 지어주고 이런 중간에 합의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래서 노점상분들이 억울해하실 수도 있겠다. 충분히 억울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은 이해했는데 그래도 이게 장기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소방도로에 뭐가 적치돼 있다는 건 진짜 안전상의 문제가 엄청 크거든요. 이것을 공로연수 가시기 전에, 두 달 안에, 한 달 보름 안에 해결을 좀 해 주고 가십시오.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엊그제 박현수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셔서요, 제가 당시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2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때까지 소통을 안 하시면 법적 조치를 강하게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11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요, 또 내년 상반기에 하고 나서 끝나면 내년 7∼8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어떤 답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까지도 제가 만들어 놓고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계획까지 만들어 놓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획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73쪽이에요. 지금 고등동 부녀회에서 간식비로 지급받은 게 156만 원, 하반기·상반기 156만 원이 맞습니까? 유재구 증인!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총 312만 원이네요, 1년에? 78쪽 보시면 같은 단체지요. 대원수 11명, 순찰인원 3∼6명/일. 총 15회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맞습니다.

15회로 나누면,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자료확인)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것 지급한 것들 매번 결산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그렇습니다.

결산할 때 못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자료확인) 네, 보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이 틀리지 않았지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분들 되게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다른 동분들도 활동하시고 이분들이 봉사하시면서 자비를 내고 회비로 추가 간식비나 이런 것 쓰시거든요. 힘든 분들이기는 한데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이니 한번 체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원 돼 있습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허두경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는 몇 개소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직업소개소는 주로 파출부하고 건설인력사무소에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상권이 아무래도 팔달구에 집중돼 있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업소개소 담당자가 구별로 1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해 주고 팀장님과 제가 같이 노력해서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균 증인!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인원을 추가로 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제가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혼자 하시면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힘든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 하고 있는가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물가모니터요원은 10명이서 10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월 3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1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17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개인 서비스 요금에 외식, 한식 등 11종이 있고 외식, 중식 등 13종을 물가모니터요원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단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물가조사에 해당이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 이게 단품을 하든 사이드메뉴를 하든 이런 규정은 없는데 그래도 주메뉴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물가조사를 위해서. 그래서 사이드메뉴는 되도록 하반기부터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주메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김밥나라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저도 다양한 업소, 가게에서 물가조사를 해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나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물가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업체만 조사하지 말고, 또 요즘 보면 식당이 개업이나 폐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팔달구는 특히나 더 업소가 많고.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팔달구 세무과 김용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162쪽, 2024년도, 2025년도 징수액 대비 목표액을 보면 시세 부분은 크게 문제없이 달성이 되는데 도세는 약간 미진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부동산대책이 발표돼 가지고 조정지역으로 팔달구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많이 급감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해서 거래세가 덜 들어와서 도세 부분이 미약합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부분, 특히 팔달구, 장안구, 영통구 3구가 조정지역으로 묶여서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물론 데이터를 보니까 권선구가 조정구역 지정 전하고 후를 봤을 때 한 22% 정도 거래량이 늘었고 화성시는 70% 가까이, 서울은 상당히 많이 거래가 급감돼서 거래가 절벽인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청장님과 함께해서 팔달구, 장안구, 영통구가 빨리 부동산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 모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균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선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