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장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협력교육국 마을자치과 및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증인!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장미영위원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 증인!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장미영위원장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병진 증인!
도시본부장 정상래 증인!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용승 증인!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임정완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여러분께서는 함께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마을자치과장 조승원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용승
장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정완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제39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협력교육국은 “소통과 협치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수원특례시”를 목표로 주민주도 마을자치 실현, 시민참여 소통중심의 정책추진, 함께하는 교육도시 조성 및 혁신행정으로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임정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을자치과 및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조승원 증인께 질의할게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현경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활동 평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현경환위원
그래서 올해 활동 평가를 진행했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9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된 것입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1차는 완료가 된 것이고 마무리를 12월 5일에 할 예정입니다.
현경환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새롭게 평가표가 개선돼서 평가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올해 적용을 시켰습니다.
현경환위원
바뀐 게 그렇게 적용을 시킨 것입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현경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했던 것입니까, 올해 처음 한 것입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부위원장님께서 작년에 길을 주셔서 저희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께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3월에 바뀐 평가표를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현경환위원
바뀐 평가표를 보면 정량평가가 약 10% 정도 올라갔고 정성평가가 10% 내려갔더라고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래서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렇다 보면 수치에 맞추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보다도 평가표에 의존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10% 차이 났다고 해서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현경환위원
큰 차이는 안 날 것이라고 봅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현경환위원
그러면 차후라도 이런 평가를 통해서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바꿔 나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계속해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경환위원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잘하는 부분에서는 포상도 연결될 수 있게끔 마을자치과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선발 과정에 있어서 현재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의 선발 비율이 어떻게 되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3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상급기관이라든지 지침이나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주민자치회 전환 당시에 행안부로부터 표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현경환위원
표준 규칙안이 나와 있는데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것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하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준칙안에 따라서 적용을 시켰고 다른 시·군들은 보통 40%∼50%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저희 시가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동장의 추천 비율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이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동장이 추천했을 때 그 위원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연초에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협 쪽에서 동장추천제를 더 낮춰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주민자치회장님들의 의견을 쭉 들어봤는데 회장님들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20% 이하로 내리게 되면 향후에 주민자치회원 모집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현경환위원
그런데 반대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이 문제가 됐을 때는 동장님한테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지 않을까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회칙에 따라서 제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분은 제척을 시키고 별도로 공모하거나 아니면 동장 추천으로 해서,
현경환위원
억지로 사임시키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추천해서 된 사람이.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러니까 제척 사유가 된다고 하면 제척을 시키는 것이니까요.
현경환위원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방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위원을 추천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자치회 스스로도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위원을 뽑는 게 옳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차후에 깊은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원님들 공개모집을 하다 보면 걸러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동장님 개입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현경환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현경환위원
하여튼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평가표에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평가하는 항목도 있더라고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 그것을 작년까지만 해도 배점비율이 조금 셌는데 올해는 그것을 조금 완화를 시킨 상황입니다.
현경환위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표도 차후에 개선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서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다문화,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동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소외되지 않도록 동별 예산지원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마을자치과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도 조승원 증인께서 과장님이셨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작년 행정감사 할 때도,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올해 들어왔고요. 제가 1월,
박영태위원
그때는 아니셨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남기민 과장이었습니다.
박영태위원
남기민 과장이셨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 개최하고 내역을 보면 4월 22일에 1회차, 2회차 해서 지동 주민자치센터하고 팔달노인복지관 가서 하셨다고 사업성과 추진실적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요청했는데 행정감사 때 처음으로 보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 때 이야기하고, 무슨 계획서가 있으면 해당 상임위 위원이 이야기했으면 와서 레포트를 하셔야죠. 그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래서 레포트를 해 주셔야 제가 조언을 더 드려서 그와 관련돼서 노인복지관에 가서라도,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을 찾아가서도 설명도 해 드리고 아니면 특정 단체라도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추진실적이라는 게 단지 지적받고 난 다음에 형식적으로 “했습니다.”하고 그다음에 행정감사 때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향후에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
박영태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 요지는 그것 전에, 저희가 행정감사 하는 이유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더 잘하라고 제안을 드리고 그 제안된 내용을 레포트를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공유하고 다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제안하고 다시 더 좋게 만들려고 이런 행정감사를 한다고 봅니다. 단편 그냥 지적받았다고 해서, 뭐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셔서 그때 인원이 팔달노인복지관 누구를 대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4월 25일에?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이때는 특강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요,
박영태위원
특강이요? 그러면 누가 오셨어요, 팔달노인복지회관에?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참석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영태위원
네, 몇 명이나 오시고 어떤 분들이 오셨는데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복지관에서 특강을 진행하면서 참석하실 분들 소개를 받아서 진행했고요,
박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에 어떤 분들이 오셨냐고요. 신청해서 몇 명이나 오셨냐고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12명 참석하셨고요,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 중에서 참석하신 사항입니다.
박영태위원
1회차 지동주민센터에서 4월 20일에 한 것은 몇 명이나 오셨어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때는 40여 명 정도 되셨습니다.
박영태위원
누가 오셨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통장님들, 그리고 일부 시민분들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지금 실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주민참여 해서 지동 가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내용 다 알고 있으세요. 제가 지금 요청하는 사항은 다문화층이나 고령층이나 장애인분들 층에 직접 찾아가서, 아니면 그런 단체에 가서 이런 게 있으니 그런 것을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냥 지동 주민센터 가서 거기가 노인네, 노인 분이 아니고 어르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어르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냥 지동 주민센터 가서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갖다 놓고 이야기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지적을 하고 본인이 찾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지동 주민센터 가지 마시고 지동 관련돼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시설에 가셔서, 아니면 그런 단체, 그런 것을 주도하는 단체, 노인복지를 주도하는 단체, 아니면 장애인을 돌보는 단체, 아니면 다문화면 다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분들 찾아가서 설명을 하랬지 제가 그냥 팔달노인복지관 가서 달랑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지동이 어르신 많다고 해서 지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사업계획서, 계획을 잡아서 어디 방문할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김용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도 관여하시는 것 맞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하고 해서 지금 심사위원 선정기준이 도시재단 주관 선정에서 시와 도시재단 공동주관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떤 점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다양성 같은 게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비해서 약화된 부분도 있는 점이 있을까요?
그러면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할 때 특별한 주제나 이런 게 있었나요?
“다른 분들도 더 참여할 수 있게”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장벽 없다는 게?
조승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선정할 때 수원시에서 관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인원을 몇 명이나 추천했나요, 심사위원을?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추천한 것은 의회 의원님 한 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아무도 안 간 것인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시에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심의할 때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 선정할 때 시의원 한 분 들어간 것 말고 변경이 어느 부분이 달라진 것일까요? 21페이지 보시면 도시재단 주관 선정 그리고 변경이 수원시와 수원도시재단 공동주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심사위원이 어떻게 변경된 것인가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센터장님,
조승원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만들기 사업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했었잖아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
네일아트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모이지도 않고 줌으로 해서 인건비로 돈을 받아 간다든가 아니면 홍길동 탁구장의 홍길동 사장님한테 탁구를 배우면서 100만 원을 사용하고 이런, 어찌 보면 거의 부정수급에 가까운, 그분들은 마을만들기라고 부르지만 자기 취미활동을 위해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을 하면서 인건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30% 이내의 범위로 바꾸고 공익성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도시재단에서 주관하고 도시재단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그 형태는 바뀌지 않은 거잖아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 선정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은 30% 이내로 강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탈락을 시키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지금 주민제안 공모사업 현장점검 내역 요청드렸었고 점검결과 확인하니까 점검일정 조율 전 사업 종료된 2개소와 사업을 포기한 1개소가 있었는데 여기는 점검 미실시 하셨더라고요, 그거야 뭐 포기했으니까. 그러면 11월에 정산점검 진행 예정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장점검 제외된 세 곳 포함해서 정산점검은 진행된 상황인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다 점검을 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포기한 세 곳까지? 그러니까 정산점검이 있고 추진점검 하는 거였잖아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정산을 아직 안 한 상황이고 현장점검 내용만 보내드린 상황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면 점검하면서 혹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 사업에? 이번에는 시에서는 처음으로 점검을 한 거잖아요. 과장님이랑 관련 팀장님들이 직접 하신 것 맞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럼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저희가 나갔을 때는 크게 문제점,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인원이 조금 적게 모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저는 솔직히 이거 그래도 아주 상세하지는 않아도 점검결과를 되게 잘 적어주셔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도시재단에서 선정하고 도시재단에서 관리감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바이어스가, 좀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돼서 시에 이런 요청을 드렸는데, 그런데 보시면 점검 완료된 32개소 중에서 양호한 것들이 많기는 한데, 22개가 양호한데 10개는 구성원 적극 참여 필요, 적극적인 홍보 필요, 아이디어 개선 및 확장 필요, 프로그램 확장 및 홍보 필요, 그리고 주기적 사업 진행 필요, 월별 지출 관련 보완 필요 등 이렇게 지적을 다양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32개 중에 10개라고 하니까 적은 것 같지만 사실 3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아니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점검하면서 계속 점검나간 것은 아니고 그 당일날 점검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 대비 인원이 한두 명 적다거나 이렇게 된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홍보가 더 필요하다, 점검하면서 그분들, 공동체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한 사항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좀 시원찮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 시에서 처음으로 점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공모사업이 아마 계속 운영이 될 텐데 일단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사례집을 만들든가 뭔가, 그래서 그분들이 공모하시기 전에 아니면 공모하면서 추진하시면서도 그 사례집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쁜 사례들, 저희 의원들 선거할 때도 선관위에서 그런 사례집을 주거든요.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아니면 추천하지 않는 권고사항 그런 것을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점검을 계속 나가시겠지만 그때마다 똑같은 게 지적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병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이사장에 취임하시셔 많은 정책 수립하시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고 열정적인 모습 감사드립니다.
일단 본 위원이 오늘은 우리 동네 리빙랩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리빙랩이라는 게 실제 환경에서 우리 사용자, 주민들이 주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실험하고 검증하는 혁신 방법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보면 특정 문제의 최적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이런 혁신을 창출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집행부 거 페이지 보시면 115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올해 거 리빙랩이. 본 위원이 전에 파장동의 우리 동네 미니소방서, 구도심이죠?
소방차가 잘못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미니소방서를 만들어서 소화기 같은 거 갖다 놓고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권선1동의 시장 푸드업사이클 거기 가서 과일이라든가 채소 제공받아서 상품성 개발하고 이런 아이디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개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자면 연무동에, 이게 주민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빨래 및 청소, 복지서비스 제공 이런 것은 시, 구청에서 늘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폐건전지 분리배출 필요성 홍보, 수거함 설치, 환경보호 하겠다, 아파트에서도 하고 계속하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동에 보면 똑버스, 어르신 등 주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홍보, 실험 진행 이거 횟수 아홉 번이나 하시면서 300만 원 하셨는데 이런 거 당연히 교육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도 있는데 일상에 우리가 구청이라든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상시 하는 업무를 굳이 이것을 발굴해 내서 주민들의 무슨 아이디어인냥, 특별한 솔루션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은 44개 동을 우리가 다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의견 어떠신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 동에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면 심의하시죠?
지금 심의위원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심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용승 증인.
김용승 증인,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거입니다. 심의하시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본 위원뿐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게 처음에는 44개 동을 다 하려고 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저기도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쉬운 면도 있었는데 지금 44개 동을 거의 300만 원에 맞추고 조금 더 들어간 데는 600, 800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거의 비슷하게 지금 금액이 소규모예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44개 동을 다 하려다 보니까 이런,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게 리빙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다재다능하고 좋은데 거기서 본 위원은 44개 동을 다 하는 것보다 그냥 두세 개 동에서 올라온 것을 또 심의해서 그해에는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나 솔루션 이런 것에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죠?
또 이런 거예요. “인계동 내 골목 및 이면도로에 미니 제설함을 설치해서 보행자 사고 감소 및 안전확보” 그래서 횟수 네 번에 27분이 해서 300만 원 예산 또 쓰셨단 말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평상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리빙랩에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분들 의견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최적의 솔루션을 갖고 만들겠다는 저긴데 일상 속에 있는 것을 리빙랩 안에 넣었다는 것은 44개 동을 다 하기 위해서 이것을 끼워 맞추기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용승 증인께서 올해 리빙랩사업 한 것 중에서 인상이 많이 남는다, 이런 거 한두 가지 예를 잠깐 간단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44개 동을 다 리빙랩 사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좋은 사례 많은데 거기다가 집중을 더 해주고 아닌 것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아까 다문화 고령층에 관련돼서 조승원 증인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 많은 동이 주민참여예산 소외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사회적약자나 기초하시는 분들이든 장애인분들이든 다 배려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다문화가정이든? 저희 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다문화가정이에요, 그리고 어떤 특정 동은 노인이 굉장히 많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주민참여예산 중에, 이런 분들을 소외계층이라고 하죠. 사회적약자 플러스 소외계층분들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은 어쨌든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거의 배제가 돼 있어요. 연령층이 높다고 한다면 주민자치회장님 정도 연령층이 있지 예를 들어서 80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 동에 다문화가정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온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들도 들어오신 분들도 없고. 그만큼 그분들은 그 동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든 사업 발굴을 함에 있어서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참여예산에 들어오는 것들도 그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분들을 위하거나 그분들의 맞춤형 어떤 특정 동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참여예산의 일부는 그런 항목으로 남겨놔서 그런 부분을 배려 차원에서 마을자치과에서 동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동에다가 맡겨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제를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동이라고 그러면 지동의 노인분들이든 다문화해서 꼭 주민참여예산에 넣어봐라 하고 권고도 해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전체 평가표에서 그런 것으로 해서 정말로 약자분, 소외되신 분, 어르신분들, 노인분들, 다문화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안고 갔으면 하는 좋은 취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올해 추진실적을 넣었던 부분이 저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서 제가 좀 약간 비난을 했습니다. 시점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보완 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지난해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미흡하게 반영을 한 것은 인정하고요, 향후에 진행할 때 위원님 찾아뵙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핵심은, 물론 제가 혼자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는 쿼터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해 주시고 그런 소외계층분들, 사회적약자분들, 어르신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인분들이나 다문화가정분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권고를 유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더 평가를 높게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추가로 간단히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작년에 행궁동에 있는 행복마을관리사업소 예산이 없어서, 도비 지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을 하느니 안 하느니 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작년 예산할 때. 남기민 과장님 때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임정완 증인께서는 아실 거예요. 이거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성과공유라든지 여기 쓰인 대로 해당 동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44개 동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발전시켜서 다른 데서 말이 안 나오게 더 유도해서 보완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게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산이 도에서 지원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명확하게 검토는 다시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올 연초에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것을 도에서도 일부를 계속 삭감은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도에서는 내년도에도 일부 감축을 한다고 그러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존치하고 예산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도 예산 사항 없이 계속 이 행복마을관리소는 유지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도비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현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봐서 내년에도 올해 정도의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박영태위원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서 잘 관리하시고 멋있는 행궁동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이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조승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이번에 점검결과를 보면서 느낀 건데 보면 지금 어쨌거나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은 소규모공동체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럼 보통 얼마 정도 지원을 받나요? 100만 원∼300만 원 이 정도, 500만 원 이렇게 나눠지지 않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소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면 그게 연속으로 계속해서 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일부 공동체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연속으로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점검이나 성과공유회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은 계속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셨을 때 잘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못하는 곳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선택을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의 공익성이라든가 방향성이 옳은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원은 잘 참여하지만 공공성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관에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평가해야 이게 주민자치가 되는 거고 실질적인 자생적인 마을만들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단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받고 300만 원을 받고 소규모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이 안 됐을 때 그러면 다시 그 소규모공동체가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떨어지고 나서, 하다가 떨어지고 다시 시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동안 신청인원을 보면. 그러면 이번에는 경쟁률은 높았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저기,
지환
배지환위원
네, 그럼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경쟁률이 거의 2 대 1도 안 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이번에는 신청인원은 엄청 많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제가 조례 폐지를 주장했을 때부터, 지금 조례 폐지를 주장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업이 뭔가 정체돼 있어요. 10년이 지났고 지금 뭔가 새로운 탈피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고 이 이유는 실질적으로 마을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저는 이 부분이 많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없었다면 마을만들기가 그 역할을 했었을 거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32개의 사업이 있는데 보통 1년에 30개∼35개 정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시니까 그중에서 10개 정도는 미흡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정도라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 20개 정도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예선을 거쳐서 올라오는 사업은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네 자체 예산이 있지만 자기네가 하고 싶은 추가적인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시고 계시겠죠. 알고 있는 곳은 이미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있으니 그러면 말씀하신 동에 속하지 않은 소규모공동체가 또 하시고 싶은 데가 있으니까 그것은 10개 정도로 지금 여기 이렇게 하셨던 분들 중에 주민자치회와 연관된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비율을 이제 30%는, 3분의 1은 소규모, 동과 상관없이 수원시 전체에서 받아서 10개 정도 선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20개는, 30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공모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받은 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받은 사업들이 올라와서 다시 경쟁하면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가 마을만들기로 이어지고 그 자치권을 강화해 준다는 의미에서. 물론 저는 관에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수원시에서 어떤 사업을 중앙부처에 냈을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중앙부처와 용역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지만 지금 관에서 이것을 딱 뭐가 맞다 아니다 선정기준을 하는 건 그것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저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마을만들기가 일부 폐쇄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로 흡수되고 하는 건 있지만 아직까지도 17개 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위원회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됐지만 각 동에는 아직도 거기 주민자치회에 포함되지 못한 공동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부 공감을 하지만 아직까지 없애기에는 시기상조고,
지환
배지환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을 지금 공모를 하는데 30군데 선정하는데 그중에서 20개 TO를 주민자치회가 추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올라오는 공동체를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화성이나 이런 지역도 그렇고 매탄동도 그렇지만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와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유리돼 있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우리는 통합시키려고 하는데 계속 이게 분리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자생하고 있는 소규모공동체가 주민자치회에 예속되거나 거기에 머리를 조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10개는 놔두자는 거예요. 10개의 TO는 시 전체에서 하시고 싶은 분들, 동과 상관없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지만 주민자치회와 연계, 그러니까 연계라기보다는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동의를 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거든요. 없애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쉬운 얘기는 아닌,
지환
배지환위원
어떤 측면에서?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44개 동의 자생단체 소규모 모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주민자치회,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30개 중에 전체를 다 하자는 게 아니라 그중에 60%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만약 주민자치회의 예선전을 통과하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처럼 그냥 하시면 되고 대신에 지금 경쟁률이 1.5 대 1이라고 하셨잖아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면 그 경쟁률은 사실 올라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어쨌거나 주민자치회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한다고 아우성을 치는 곳들이 대다수인데 그럼 거기서 이것을 준다고 하면 소규모공동체에서 제안하는 사업을 주민자치회와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원화시키자는 말씀이에요. 하나의 사업을 60%는 주민자치회 예선전을 거쳐서 결국에 선정은 시와 재단이 하겠지만 여기서 사업의 계획서나 평가서를 한번 검증받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주민자치회도 동의하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그냥 단순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사실은 주민총회도 하는 단체잖아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어느 동은 그냥 접수하고 어느 동은 주민자치회를 거쳐서 올라가고 분란의 소지도 발생할 거고,
지환
배지환위원
아니요, 그것은 본인들이 주민자치회와 함께 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 공모할 때 재단에다 그냥 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의 선택인 거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제가 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 그냥 재단에 넣을 것 같은데요.
지환
배지환위원
아니요, 그런데 재단에다가 넣는다고 했을 때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그러면 외부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그분들이 저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7 대 3의 비율로 20개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10개는 그냥 현재 하던 대로, 왜냐하면 신청 인원이 너무 줄어드니까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데끼리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 의견도 한번 조회해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1.5 대 1, 2 대 1이면 사실 하는 사람만 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판을 좀 흔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새로운 사업이 되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박영태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마을자치지원센터장님 김용승 증인한테 질의를 했었을 거예요. 마을지원관 제도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좀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아까도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사례집 같은 경우만 잘 관리해도, 이제는 어느 정도 시행을 오랫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특성상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 발굴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계속 한계점이 부딪힐 것 같으니 중장기적으로 그분들도 어쨌든 일자리 아닌 일자리지만 조금 더 발전적인 것을 검토해 봐달라라고 요청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질의했을 때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느끼는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와서 별도로 얘기를 안 하세요. 지금도 여기 내역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마을지원관분들도 열심히 다 노력하시고 저희 동네에서도 5개 동 플러스, 실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주민자치회든 어디든 다 쫓아다니시면서 살펴봐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나가면 아이디어가 많이 고갈될 거고 그런 것에 대해 또 나름대로 많이 자치위원들하고 같이 하다보면 그분들도 또 하나의 지원관 비슷하게 커리어가 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때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냥 단지 운영개선 설문조사 실시 2024년 11월 26일∼12월 16일, 그리고 93명 75% 찬성, 64명 51% 지원관 만족함, 동의됨. 그리고 운영계획 수립 시달 및 추진실적에 2025년 1월 모니터링 추진, 그리고 마을지원관 지원활동 현장점검 2025년 4월∼9월까지 15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추진실적이라고.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을 더 전문화해서 양성화 시켜놓고 또 다른 마을지원관 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더 업그레이드시키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제시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레포트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게 이렇게 설문조사만 하고 그냥 모니터링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것밖에 추진실적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데요?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중장기에 대해서 작년에,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예를 들어서 3년 차면 3년 차, 5년 차까지는 계속 지원하고 그 이후에 마을지원관의 도움 없이 마을자치에서 선별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더 그런 전문지원관 제도를 해서 보다 높은 고퀄리티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보다는 더 전문이시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상투적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것 들으려고 여기 행정감사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는 것 아니거든요. 뭐를 지켜봐야 되겠다. 제가 작년에 말씀 드렸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이라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상투적으로 말고.
일단은 그것을 구두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중장기 계획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의 역할, 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느 때보면 중간에 떠 있을 때도 계세요. 자기 친한 동은 그나마, 자기 출신이면 가셔서 이야기하시고 잘하시는데 또 다른 동에 가면 사람 인간관계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김용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 대 1이라고 아까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평균연령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지원하시는 분들의 평균연령이 아무래도?
저는 지금 센터장님이, 증인께서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는 가장 전문성이 있으신 거잖아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소규모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부분의 목적이 마을에 필요한 무언가를 서비스 제공해서 결과를 내는, 그게 미화가 됐든 아니면 어떤 행사 지원이 됐든 아니면 축제를 열든 이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마을에 있는 공동체 인원들의 어떤 활동 지원,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든, 왜냐하면 작년에는 제가 그것을 지적했거든요. 탁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마을에 도움이 되냐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께서는 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 공동체를 하나 집단화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이 사업의 목적은 어디에 조금 더 있는 것일까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203040까지의 연령대 분들이 동네에서 활동하시고 싶어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동네 활동이라고 아예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근 같은 것 들어가 보시면 러닝하면서 줍깅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거든요. 나이가 젊은 분들이 그냥 공동체에서 무조건 다 파편화돼서 개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그냥 2030이 듣기에는 제가 봤을 때 동네의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이유가 그거예요. 공동체 활성화라는 축이 하나가 있고 공공성의 축이 있다면 일정 부분의 공공성이 담보된다면 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사업명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030한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 동네에 꽃 심거나 청소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저번에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영어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어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만약에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모임 하셨던 분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아이들을 가르쳐 준다면 그것도 공동체 활성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해서도 모여서 산책하시고 그런 부분, 교육하면서 배변이나 이런 것 치우고 하는 것 충분히 저는 마을만들기 공동체에,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요구조건이 바뀌고 있는데 저는 경쟁률이 낮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 자체를 리뉴얼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름도 한번 바꿔 보시고 청소년청년재단이나 이런 데랑 연계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행정의 언어도 청년들이 조금 더 빠르게 배울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는 얼마 전에 청소년참여위원들이랑 청소년의회 의원들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학교 내의 자체적인 예산심의 통과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그때 청소년의원님들, 청소년참여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시의 사업에 한번 도전해 봐라. 미성년자지만 시의 사업에 도전해서, 어차피 학교에서 그 증빙자료 다 내는 것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7 대 3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청년을 도입할 수 있는, 이름도 바꾸고 홍보도 하셔서 그분들을 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주민자치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자치권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는 형태의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인큐베이팅 단계라고 보여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관에서 어느 정도 주도를 해야 되니까 재단에서 청소년·청년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조금 더 홍보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병진 증인께도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최근에 활동하신 것 보니까 학부모협의회나 그런 데랑 MOU도 맺고 하셨잖아요, 재단에서?
그리고 어쨌거나 보좌관 출신이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소통의 강점을 인사청문회 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센터장님은 그런 사업적인 부분을 한다면 재단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연계를 학부모협의회하고도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 마을만들기 이름을 바꿔서라도,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할 수 있게. 이사장님이 이것은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 부분이 있다면 학부모님들보다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들 하다보니까 자꾸 학부모님들이 연관되는데 그래도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장시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승원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9페이지에 보면 마을변호사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서 사업의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어요. 총계가 521건이고 이게 '25년 10월 31일 기준이면 본 위원이 11달을 나누어 보니까 한 달에 47.3건이고 하루에 1.5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을변호사 제도 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상담사례가 있을까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상담사례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미담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 영통3동에 계신 분이 견주이신데 줄을 풀어놓고 있다가 사람을 공격해서 형사재판에 걸리신 분이 있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다가 마을변호사제도라는 것을 들으셔서 상담을 진행했는데 어쨌든 연세도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법원 출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재판에서 좋은 결과도 얻고 해서 그런, 이분이 기프티콘, 선물 같은 것을 드리려고 했더니 변호사께서 거부하신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좋은 결과라는 것은, 반려견이 시민을 물었을 것 아니에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형사까지 갔다면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분한테는 도움이 됐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됐는지 약간 걱정스럽네요. 그리고 이 상황 전개를 보면 저희가 마을변호사를 선정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보통 마을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수원시가 접수를 하면 2주 정도 걸리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온라인 접수를 했을 때, 홈페이지에서도 보면 “수원시 마을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하고 저 밑에 보면 “신청 후 2주” 이렇게 상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온라인으로는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접수할 수 있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오프라인,
미경
김미경위원
온라인으로는 지금 새빛톡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2주 아닌가요? 여기 검색창 밑에 봐도 2주라고 되어 있어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2주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는 통상 1주 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접수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해지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1주 정도 소요가 되기는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사례들이 있나요? 접수했는데, 마을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은 마음이 바쁘고 굉장히 조급해요. 그래서 저도 마을변호사 상담을 의뢰해 본 적이 있지만 오늘내일 당장 급하게 마음이 서둘러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보면 하단에 “신청 후 2주”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당초에 마을변호사 진행을 하면서 2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작성은 되어 있는데 전에는 홈페이지에 기록을 남기게 되면 담당직원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열어서 담당 변호사들한테 통보했던 것인데 요즘은 매일매일 기록을 해서 바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홈페이지 한번,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변호사를 찾을 정도의 사건·사고라면 오늘내일, 저도 바로바로 상담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설정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창에 떡하니 2주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홈페이지 자체의 제작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수정하시고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용인시 사례를 보면,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메인화면에 무료법률상담 예약 이렇게 빨간색 네모로 되어 있는데 용인특례시 기흥구청 사례를 보면 저렇게 바로 메인에서 들어갈 수 있죠, 클릭해서. 그런데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는 검색창이 없어요, 메인 화면에. 한참 찾아들어가야 돼요. 보통 이 법률사례를 이용하는 사례는 증인이 말했듯이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에 약간 불편한, 찾아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를 저렇게 바로바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중앙기관이나 이런 데, 국민신문고를 보더라도 검색 바로 가능하거든요, 접수라든가. 그래서 이 메인화면에 저희가 신청 접수를 아무리 찾아 들어가도 접수하기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메인화면에서 클릭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정리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저희가 홈페이지 중간에 수원시민 맞춤서비스란이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조금 더 잘 보이게끔, 아니면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의 사례처럼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좋은 제도들은 많은 분이, 총계에서도 521건이고 하루면 1.5건 정도의 상담사례들이 발생이 되는데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잘 찾아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좋은 사례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모니터링 하셨잖아요? 시민 만족도조사라든가 공무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시민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문자 발송을 통해서 만족하셨는지 아니면 불만족하셨는지 그런 사례를 해서 설문을 실시한 사항이고요, 공무원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공무원 중에서 실제로 변호사하고 상담한 공무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인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7월까지 4명 정도 상담한 것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이 모니터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물론 마을변호사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자 하지만 접근성도 다시 한번 봐서 개선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마을변호사 자체가 온라인으로, 거의 메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상담하잖아요. 직접 대면해서 상담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명쾌하게 이루어지나, 물론 당장 그렇게 우수사례 실효성 있는 상담사례를 아까 제가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법률에 의하면? 우리가 AI를 통해서도 법률적인 문제 검색하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AI 통해서 상담할 경우 법률문제 쫙 다 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상담을 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을변호사 제도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적극행정 할 수 있는 방향을 더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조승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오세철위원
오전에, 지난주에 각 구청 행정감사를 했는데 구청마다, 동마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민들 참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강사수당 지급이 행정감사 때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특별강사, 일반강사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나요, 강사 지급기준액이?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특별 전문강사가 3만 5,000원 이하 맞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리고 일반강사가 2만 5,000원 이하, 시간당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 2만 원을 받고 계시는 분도 있고, 보통 3만 원 전후인데 3만 5,000원 이하 특별강사 이런데 6만 원도 있고 관학연계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도 있고 25만 원도 이번에 두 분 계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은, 구별로, 동별로 지급하는 기준액이 너무 이게 달라요. 조승원 증인께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저희 조례상에 강사수당 지급기준안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급기준액은 3만 5,000원 이하, 일반강사는 2만 5,000원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주민자치회에서 지급기준액의 100% 이내에서 가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자치회별로 이 규정을 갖고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돌아가는 동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조금 상향해서 주고 있고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고 이런 부분은 감해서 지급하고 있다 보니 편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철위원
바로 그 부분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에서 지급기준액의 100% 이내 가감이 가능하다, 이러니까 정성평가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4개 구청의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곳은 너무 적게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차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들께서는 지급액이 월등히 높은 분도 계시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로 가능할 수 있게끔 기준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강사수당 지급기준 이것을 조정하려면 우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우선 주민자치회 전체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 강사수당 편차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행정감사 때 동별로 주민자치회 회의 개최현황을 보면 어떤 동은, 작년 것 안 보고 올해 기준으로만 볼게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10월까지 한 데가 장안구라든가 영통구는 거의 열 번에 맞춰서, 많으면 한 군데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세 번 한 데도 있고 두 달씩 세 번 한 데도 있고, 급한 일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구별로 저희가 질의를 드려본바 어떤 기준 같은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횟수의 제한도 없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급이 되면 어떻게 어디까지 지급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 어느 한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정기회의는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개최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예산 상한액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편차가 있는데 주민자치 정기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다음 정기회의 때 회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거의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다들 지역에서 바쁜 분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월간 행사 계획이 쭉 나오잖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특별한 경우가 한 달에 몇 번씩 발생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그렇지만, 그러면 다섯 번, 여섯 번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은 조금,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회장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것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기준도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조승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사수당 관련해서 사실은 동별로 정해서 자치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장미영위원장
그런데 동별로 보면 약간 선입견이 있는 것인지 어느 동은 되게 낮게 편성되어 있고 또 어느 동은 여력에 맞춰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강압적으로 “얼마에 얼마 이상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구 회의나 시 회의 하시잖아요, 주민자치회장님들. 하실 때 의견을 논의해서 형평성에는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낮은 동이랑 너무 높은 동이랑 혼재되어 있어서 약간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전체 회장님들 모이시는 정기회의 때 안건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센터 동별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동 평생학습센터 지금 시범으로 10개 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지금 조승원 증인께서 평생학습과에 계셨을 때 동별로 다니면서 약간은 설득도 하시고 기 진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제가 살펴보기로는 평생학습과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미영위원장
그러면 마을자치과랑 평생학습과랑 계속 협업하셔서 이것을 진짜로 동별로 내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구별로 다니면서 회장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말씀드렸다시피 동 평생학습센터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조만간 동 평생학습센터는 다 지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장미영위원장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서로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자치과 과장님이랑 평생학습과 과장님 두 분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명확하게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또 마을에 돌아가서도 주민들과 아니면 단체원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그것을 조정함에 있어서 두 부서가 협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조승원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회계보고 부분에 있어서 지침이 시에서 내려가고 있는 것인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런데 그게 동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아니요, 2월에 회계운영안내서하고 운영방법이라든가 가능한 항목, 불가항목 이런 것들 안내책자랑 같이 해서 다 2월에 내려보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하시는지는 감이 안 드는데요?
지환
배지환위원
아니요. 다른 것보다는 동에 보니까 지금 책자 매뉴얼만으로는 일부 비용 처리에 있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어디서는 썼다더라 어디서는 못 썼다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영통구청 감사 때 동장님들이 그것을 다 알고 대답해 주시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자는 내리셨지만 가능하면 마을자치과에서 회계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의창구를 하나로 통일해서 질문을 하면 응답을 해 주는, 그리고 사례집을 만들거나 매뉴얼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요, 세부사항은 더 기록해서 안내책자에 배부해서 동일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리고 문의하는 창구도 하나쯤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올해 그럼 1,500만 원 또 배정이 되는 건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내년에는 증액을 조금 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네, 내년에. 그러면 올해는 축제 예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면 축제 예산이 7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년에는 그게 좀 들어가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계획 잡으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지환
배지환위원
올해 그 지침을 보니까 거기에 축제 예산은 아예 700만 원으로 목이 박혀 있잖아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
그리고 그 이상은 못 쓰게 돼 있었는데,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플러스마이너스 한 10% 정도 가감할 수 있게끔.
지환
배지환위원
그런데 사실 10%라고 해 봐야 770만 원이다 보니까 대부분 행사비용에 많이 쓰는 게 좋다는 건 아닌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두 번, 세 번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을축제에 특화돼 있거나 중점적으로 하는 마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미리 그리고 내년도 마을계획서도 나오잖아요, 운영계획서.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치회 회장님들과 그 부분을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시에서 정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다 보면 그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말씀하신 대로 세부 금액에 대해서는 회장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협업기관 임직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반드시 사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 50분부터는 시민소통과 및 혁신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소통과 및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한 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증인!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장미영위원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 증인!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장미영위원장
혁신민원과장 김수정 증인!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장미영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임정완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여러분께서는 함께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시민소통과장 정혜인 혁신민원과장 김수정
장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과 및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정혜인 증인께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박영태위원
지금 시민소통과의 주 업무가 뭐예요? 새빛톡톡 운영입니까, 아니면 시민갈등 이런 거 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 포션을 본다 그러면 제일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저희 업무는 시민참여하고 소통하고 협치 업무가 있고 제안사무도 있고 새빛톡톡 플랫폼 운영 관리도 있고 세부적으로는 시민배심법정 운영도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혜인 증인께서 과장님이셔서 제가 아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사실 갈등을 조정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옆에 혁신민원과 증인도 있으시지만 갈등을 조정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도 누구 장사 잘되면 그 안의 상인회에서도 민원 넣어서 벌금 물게 그런 식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그렇거든요. 지금 박도신이라고 갈등조정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상근이세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상근이십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번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의 역할이 정확하게 뭔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현재 수원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갈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고 소소하게 시청 앞에 집회· 시위 있는 것도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이 지금 갈등조정관으로 있으시면서 성과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를 갈등 해결했다든지 조정했다든지 그런 성과가 있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계속 갈등 조정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태위원
지난 1년 동안, 올해 1년 동안, 제가 이 소리를 물어보는 게 저 역시도 갈등조정관님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너무 업무파악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고 사실 어느 타이틀이나 직책이, 이분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욕하는 건 아닌데 갈등조정관이라는 분이 있는지를 제가 인지를 너무 늦게 한 게 일단 잘못이지만 어쨌든 간에 월급을 받고 조정관이 있다고 그러면 주요하게 이분이 무슨 업무를 하고 어떤 조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그러면 제가 갈등조정관님하고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배심원이라는 게 갈등, 주민, 주민 아니면 커뮤니티, 커뮤니티 아니면 시민, 시민 아니면 커뮤니티, 커뮤니티끼리 갈등 조정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공유하고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여론을 조성하고 그래서 해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37페이지를 보면 시정연구원 현안연구 지원에서 컨설팅받아서 추진실적에 나왔어요. 연구결과가 제도 목적성 강화 및 의제 신청 기준 확대 등을 위한 조례 개정, 숙의 방식 다각화 및 시민예비배심원 교육 강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홍보 강화 이렇게 해서 시정연구원 현안연구 지원이라고 추진실적에 써놓으셨는데 사실 의제 신청 기준 확대해서 조례 개정이라고 이렇게 검토가 나왔는데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올해 시민배심법정에 관해서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하고 작년에 오세철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고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성찰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실험적 시도를 많이 한 사항이고 배지환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게 시정연구원의 연구를 보고 기존 제도의 틀을 정비하라고 말씀하셔서 1월∼3월까지 시정연구원 현안연구를 했는데 현안연구 결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좋겠다, 그다음에 목적을 명확히 해라, 그다음에 시민예비배심원이나 선정위원회 분들의 역할이 미비하니 그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박영태위원
준비 중이세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준비 중이었는데 7월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지금 보류된 사항입니다.
박영태위원
무엇 때문에 보류가 됐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일단 시민배심법정이라는 제도 자체에서 법정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선도적으로 수원시에서 했었던 사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 체제 내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라고,
박영태위원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현안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연구결과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약간 상투적이고 너무, 물론 본인께서 연구한 게 아니고 시정연구원에서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굳이 연구원에서 지원받아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민배심법정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서로의 갈등만 더 유도, 테마 잡기도 쉽지 않고 안건 잡기도 쉽지 않고 잘못하면 민민 간의, 커뮤니티 간의 갈등만 더 조장할 수가 있어요,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꼭 연에 맨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만큼은 좀 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2년에 한 번 하시든지 중장기적으로 3년에 한 번 하시든지 이런 것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이 부분이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지금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내년에 하신다고 올해도 예산 넣으셨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박영태위원
숙고하셔서, 지금 갈등조정관이라고 내부 부서, 과에 있고 그분의 역할, 롤도 명확하게 상임으로서 뭘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조정관이라는 타이틀 정도 되면 굉장한 위치에 있어서 중요한 롤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플러스 시민배심법정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것을 꼭 굳이 매년 하셔야 되느냐, 이 부분을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새빛톡톡 지금 굉장히 많이 인원수 늘었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박영태위원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많이 늘었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작년 2024년 1월 1일 정도에 7만 정도였고 지금은 17만 3,400,
박영태위원
우리 집행부의 수장께서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부분을 하고 계세요. 소통을 거기다 더 집중화시켜서 업무를 확대시키는 게 민민 갈등을 제대로 조정할 수 없는 배심원 제도에다가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인원이나 효율을 잘 고려하셔서 그쪽에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본 위원은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얘기 좀 했으면 합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정혜인 증인께 질의할게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현경환위원
소통 시책추진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재작년 2023년도에 시민배심법정 운영을 했었고 2024년도에는 “시장님과 북적북적” 추진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행사나 시책명조차 지금 구현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예산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 12월에 추진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할 게 없는데 미리 떠밀려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12월에 하긴 할 겁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저희가 올해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시책 추진하는 기간이 맞지 않아서 지금 12월 23일 수원미디어아트센터에서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법정영화인데 이것을 시민배심원과 시민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시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현경환위원
이것은 언제 이렇게 계획이 세워진 거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11월,
현경환위원
최근에 다급하게 마련이 된 거네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아이디어는 계속 직원들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래저래 자꾸 이거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행정을 계속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어진 임무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3년간 상급기관과 업무 협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협조 현황이 3년 동안 한 건도 없더라고요. 어떤 상급기관과 업무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전혀 없는 겁니까, 우리 시민소통과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중앙부처의 위임사무보다는 주민 참여하고 협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에 의한 자치사무기 때문에 협조할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고 있고 작년에 정종윤 위원님께서 공공갈등 교육에 관련한 강사 초빙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공공갈등 관리를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공공갈등 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저희가 부탁해서 예산지원도 받고 교육하고 있고 이번에 갈등 관리하는 데도 컨설팅도 해 주셨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급기관과 업무 협조한 게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에 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우리 시민소통과는 공공갈등 관리라든지 새빛톡톡 플랫폼, 참여 플랫폼이죠. 어떤 행정소송의 중심이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행안부나 경기도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위원님의 고견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빛톡톡 회원 수가 꽤 많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고 노력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민원 중의 하나가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현경환위원
그 부분에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의회,
현경환위원
“제한을 두지 마라, 열심히 내가 제안하고 있는데 왜 마일리지를 제한을 둬서 어떤 좋은 제안을 갖다가 더 못하게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저희가 드릴 수 있으면 제 마음은 다 드리고 싶으나 수원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고 위원님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거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나 민원인한테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길이 있습니까? “이러이러해서 저희가 예산상 문제가 돼서 제한이 걸립니다” 이런 걸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전달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새빛톡톡의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안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현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정혜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오혜숙위원
268쪽 제안 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제안신청 및 처리현황을 보면 2년 치를 볼 수가 있네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오혜숙위원
시민제안이 접수된 건수에 비해서, 건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채택된 건수는 매우 적고 불채택한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증인께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2025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국민신문고와 새빛톡톡을 통해서 제안이 접수가 되는데 국민신문고상 신청 건수가 많고요. 이것은 국민제안으로 접수가 되면 바로 담당자가 지금 이게 민원인지 아니면 제안인지 구별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비제안 종결처리 건수가 많고요, 새빛톡톡으로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직접 승인해 주거든요. “제안이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건수에 대해서 부서에서 채택할 건지 불채택할 건지 그 건수를 보는데 사실 2025년도에 407건이 검토가 됐고 거기에서 46건이 채택이 됐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1.3% 정도거든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굉장히 높은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빛톡톡을 운영하는 부서, 팀에서도 이 제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정 채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내년에는 2년 동안 제안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제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 다시 봄”이라는 시책을 추진해서 다시 한번 또 검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혜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라면 참여 의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민참여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데 그렇지 않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일단은 채택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책도 추진할 거고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을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줘서 다시 수정 채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 간의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채택할 건지 불채택할 건지는 부서의 담당자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책도 있는데 더불어서 이것까지 시책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채택률이 저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제도 운영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증인께 고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혜숙위원
그리고 제안접수 단계에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제안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나 기준 설명을 충분히 해서 많은 부서에서 의견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민들의 제안은 행정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앞으로도 증인께서는 누구든 쉽게 참여하고 제안이 단순한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토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나 심사과정을 개선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정혜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오세철위원
방금 존경하는 오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새빛톡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플랫폼이, 새빛톡톡 플랫폼이 수원시민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들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쉽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세철위원
지금 누적 회원이 16만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원시민들의 주요 정책 결정에 외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사실 특정 지역을 제한을 둔다는 것보다도 가입한 타 지역 사람들이 생활권이 수원인 분들도 있고 잠정적으로 수원에 이사 오실 분도 있어서 특별히 제한을 두지는 않고 현재,
오세철위원
이사 얘기는 이사한 다음에 얘기해야 되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생활권이,
오세철위원
수원시민하고 비수원시민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이 85%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권이 10%, 기타 5%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기타는 전국?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러면 그 비율에 대해서, 16만 명에 대해서 비수원시민이 차지하고 있는 명수 같은 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네요.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상으로?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접근이 쉽다 보니까 수원시민이 아닌 분들이 우리 수원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정책 반영하는 데에 대해서 비수원시민이, 그러니까 타지 사람들이 이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지역의 많은 의견이나 민원을 수집해서 정확한 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으려면 특정지역 주민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특정, 현재 수원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고 하면 솔직히 수원에 직장을 가지시고 집이 거주지가 다른 곳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도 유의미한 자료가 아닐까 싶어서,
오세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입했는데 이분이 사는 곳은 용인인데 수원에서 활동하는지 다른 데서 활동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주소지만 나와 있지 거기 활동지라고 나와 있습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증인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오세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혜숙 위원님이 채택률이 급격히 하락된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부서에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오세철위원
특히 2023년도는 많지 않아서 4.32%로 채택률이 나오는데 2025년도에는 1.29로 급격히 하락했어요.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서도, 지금 보시면 235페이지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총접수가 3,855, 승인이 808, 채택이 78, 그런데 2025년도에 좀 급격히 줄었죠? 채택이 20개 되죠? 승인은 206개.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럼 본 위원은, 아까 채택률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것이 만약에 승인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제안을 주신 시민에게 피드백을 드립니까? “이러이러해서 좀 어렵게 됐다, 죄송하게 됐다” 내지는 “좋은 정책인데 다음에 또 한 번 반영하겠다”라든가 이런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피드백도 드리고 승인된 제안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승인 말고 지금 비승인 이야기. 채택 안 된 것, 승인이 됐는데 채택이 안 된 것, 그러니까 승인된 분들 마일리지를 따로 또 주신다, 그분들도?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승인된 분만 다, 206명에,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승인된 분은 다 준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승인돼도 좋네요, 다 드리고? 채택만 안 되는 것뿐이에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오세철위원
하여튼 이런 분들도 수원시민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잠깐만 보시죠.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저희 새빛톡톡하고 국민신문고 이렇게 딱 나와 있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오세철위원
증인,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게 간단명료하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좋아요. 깐부도 맺고 치킨도 100명 드리고 아주 좋습니다. 저런 것도 타지 분들도 들어와서 보고 “100명에 들어가면 치킨 한 마리 들어오는데 참여도 해 볼까?”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수요자,
오세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딱 봤을 때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서치 기능이 있어요, 신문고에. 그렇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서치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눠져 있고 맨 밑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딱 있는 게 밑에 또 있고. 이건 조금 줄이고, 시정소식 같은 것도 어느 칸에 딱 들어가면 볼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서 안 나오게 해서 간단명료하게 주민들이 딱 클릭했을 때 볼 수 있고, 그리고 찾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가장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새빛돌봄 이런 것 서치해서 딱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예 새빛돌봄 거기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런데 지금 돌봄정책과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새빛톡톡을 이용해서 업무협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빛돌봄이 들어오는 비중이 얼마만큼 됩니까, 새빛톡톡에?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새빛톡톡을 이용해서 새빛돌봄을 하려고 들어오는 분의 현황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세철위원
어떻게 하다보면 이 새빛톡톡이 새빛돌봄의 역할이 커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수원시의 새빛돌봄을 쳐보면 새빛톡톡으로 온라인상에서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다, 아니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접수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주 업무가 새빛돌봄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런데 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지 않나, 이것은 부서에, 이게 그러면 새빛돌봄이 들어오면 그 부서에다가 자동으로 가서 그쪽에서 이렇게 내용을 봅니까, 아니면 시민소통과에서 전달해 줍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그냥 링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오세철위원
거기에서 직접.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수요자 중심에서, 요즘에는 다 플랫폼들이 수요자 중심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개편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 홈페이지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구축을 한 것이라서 모바일 앱에 굉장히 최적화된 플랫폼은 아니라 지금 계속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도 개선사항에 올라가서 개선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세철위원
시간이 지나면 위원장님이 저기하시니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장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정혜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방금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아직 명확한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수원시 외의 지역 분들이 들어와서 가입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막을 생각은 없으신 거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플랫폼상에서 지역을 제한해서 투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고요, 그것을 굳이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막을 수 없냐? 그건 막을 수 있죠, 주소지로 하면 바로 막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새빛톡톡을 통해서 군공항 이전 이슈 같은 것 저희가 설문조사 부쳤는데 갑자기 화성시에서 대거 들어와서 이전 반대 누르면 그건 수원시민의 뜻이 됩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이게 지금 15%라고 생각하셨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오세철 위원님께서 그래도 조금 좋게 넘어가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시민의 의견을 받는 것인데 생활권이 수원이라고 해서 수원시를 위해서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본인의 개인 이득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주민자치위원들 뭐 하러 동에서 뽑습니까, 그냥 수원시에 사는 사람 아무나 갖다 놔도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답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이고, 이어서 시민배심법정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도 그렇고 오세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결과는 읽어 보셨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읽어 봤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결론이 무엇이었나요?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배심법정의 목적이 지금은 “결론이 아니라 갈등 해소를 하는 예방적 차원에 목적을 두고 숙의민주주의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목적을 구체화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었고, 두 번째는 시민배심법정 안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시민배심법정 안건을 신청하는 장벽을 더 낮춰서 유연하게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예비배심원들의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라”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결론이 그거였는데 그건 문제죠. 그건 지적한 문제고, 그럼 해결방안은 뭐를 제시했나요? 시정연구원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고요,
지환
배지환위원
그런데 개정이 안 됐잖아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지금 개정하려고 추진 중이었는데 보류된 상황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면 그것 통과하실 수 있으세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다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시에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배심법정이 안 열리는 이유나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이 조례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니 일단 내용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강구를 해 보지 않겠느냐,
지환
배지환위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이 이 담당업무를 해서 현재의 조례 제도 하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 개정 없이 시에서 말하는 대로 활성화 방안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조례 체계 내 참여율 제고 방안 모색인데 조례 개정이 안 된 것은 6월, 7월 이야기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면 3∼4개월 지났는데 지금은 방안이 있으십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저희가 그 조례 개정이 추진이 안 됐더라도 이번에 국민주권정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참여형 모의재판을 활성화하라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저희가 6월에 울산에 빛나는 공원 부지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저희 영흥공원 쪽 이야기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모의 시민배심법정을 열었거든요.
지환
배지환위원
저는 궁금한 게 전국적으로 지금 이 배심법정이 활성화된 데가 있습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지금 6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개정하고 있는데 실행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시정연구원에서 보면 900만 이상 사는 서울에서 연 1회, 2회, 충청북도 0, 서울 성북구 0, 경북 김천 0, 전남 나주 0, 전남 해남 0, 대전 유성 0이에요. 그리고 조례가 폐지된 곳도 있잖아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
수원이 선도적이라고 하셨는데 수원은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고 폐지된 곳은 조례 언제 만들어졌어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수원요?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여기 보니까 창원시는 2008년도에 지자체 최초 관련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2018년에 운영 저조로 인해서 폐지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수원시가 선도했다고 하셔서 수원시가 최초 조례 만들고 제일 먼저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운영 저조해서 창원시에서는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랑 가장 비슷한 규모일 텐데 딱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는 계속 이걸 붙잡고 있어요. 중앙정부 이야기하시는데 중앙정부가 하달한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10년째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예산 보시면 얼마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000만 원, 2,000만 원 계속 들어가고 있고, 저는 여기에서 제일 분노하는 포인트가 뭐냐하면 지금 이분들을 신규로 다시 임명해서 150명을 채웠다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올해 계획 하나도 추진 못하시고서, 하나도 제도 개선 못하고 아무것도 못 했으면서 인원 만들어 놓고 의원들이 또 조례 폐지하자, 없애자고 그러면 “신규로 임용되신 분들 이제 임용되신 지 3개월, 6개월 됐는데 150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말하실 거잖아요. 그 말 안 하실 거예요? 그 말 안 하시면 제가 인정할게요. 그런데 그 말하실 거잖아요? 150명이 새로 임명됐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고, 그분들한테 양해 어떻게 구하냐고. 모집하지 마셨어야죠. 제도가 개선되기 전에 운영이 불가능할 것 같다, 운영이 어려울 것 같으면 모집하지 마셨어야죠. 물론 지금 증인께서 그 권한을 안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을 의원들한테는 말씀해 주셨어야죠. 의원들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다, 6월에 의원들 한 명이라도 찾아오셔서 개정이 어려울 것 같다, 개정하겠다고 찾아 오셨었잖아요. 그런데 상정이 계속 안 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150명을 신규, 기존에 있던 분에서 다시 임명을 했다고 하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람 방패 만드는 거예요, 시민 150명을 인질로. 이것 진짜 방법이 있으세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시민예비배심원의 위촉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민배심원들을 모집했고 그분들하고 시민배심법정에 관한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러면 이전의 분들은, 증인께서 노력해 오셨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바뀌면 노력하면 바뀝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이전의 분들하고 같이 작년 6월에 모의 시민배심법정을 한번 열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유의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안건이 있어서 상정이 돼서 시민배심법정이 열렸으면 좋겠지만 이런 숙의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그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조례가 있어서 법정을 꼭 열어야 된다는 강박은 없고요,
지환
배지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이 제도를 법정이라고 정말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반드시 해마다 열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업 목적성을 말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하셔서 매년 4건, 5건씩 열 것인지, 사업의 목표가. 아니면 이것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때 열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의원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신고제로 법원처럼 소송을 하듯이 누군가가 “없으면 운영 안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2년째 가르마를 못 타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고민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를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1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000만 원 이상 사업별 성과분석 현황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내용이 있는데 '25년에 구입한 내역이 4대 정도 구입하셨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장 김수정입니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양 정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조달로 해서 구매한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사양 정보 좀 간략하게 알 수 있을까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따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무인발급기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신규 4대 설치하시고 지방법원이라든가 출입국관리소, 망포역이라든가 동수원병원에 설치하셨는데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인발급기가 주로 이용되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같은 무인민원발급기이고요, 이게 구입을 하기는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설치했던 곳이 있어서 기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양 정보는 상향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사양 그대로 입찰해서 처리하신 거네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사양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장애인편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내년도에 장애인차별법이 시행되면 저희도 기존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것들은 그런 기능이 다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성과분석 결과에 봐도 장애인편의기능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디 해외를 나가게 될 때 우리 지문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지문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는 60년 가까이 살다 보면 지문들이 많이 닳잖아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무인발급기에서 지문으로 컨택해서 뭔가를 발급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해외 나갈 때 이 지문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차이인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매할 때 사양에 대한 것을 여쭤본 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는지, 어디는 미세하게 이 지문을 다 체크해 내는데 이런 민원발급기는 안 돼서 결국은 창구에 가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꼭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해결됐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불편함이거든요. 결론은 편리함 속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양이 증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드리고 이런 게 개선된다면 훨씬 더 시민의 편의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드리니까 혹시 추후에라도 이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드립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원 증명을 할 때 지문도 물론 하고 요즘에 모바일 신분증도 같이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본인 확인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날로그 세대들은 모바일 신분증 잘 못씁니다. MZ세대들이나 조금 젊은 층에서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병합이 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의견도, 주민들한테 가끔 의견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개선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가사홈서비스 생활민원처리반에 대해서 336페이지 한 번 더 보실게요. 현재 가사홈서비스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5,767만 2,000원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5,000만 원대 예산이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1년 처리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올해는 4,029건을 접수했고 처리 완료된 것은 3,009건, 한 97∼8% 정도 다 처리 완료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가사홈서비스 하시는 생활민원처리반이 다섯 분 정도 계시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이분들은 수원시 전역을 다 커버하시는 거잖아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시 어디에 계시면서 출동하시나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지금은 현재 백성병원 앞에 가사홈서비스가 나가있고 거기에서 이동하십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보통 처리하는 건수가 인당 4.2건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한 분당. 보통 처리 건수가 4.2건이면 민간 수리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거의 시간이라든가 처리 건수가 비슷한데 업무가 행정복지센터하고 약간 중복되는 업무가 있지 않나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이분들은 일단 다섯 분이 계시기는 한데 2인 1조로 같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수리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소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가전제품 같은 것들이 작동되는지 이런 점검이나 수도꼭지 교체, 배관 교체라든지 이런, 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지 않고 대부분 이 다섯 분이 현장 출동을 해서 그렇게 소소한 것들을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주민센터의 기능들이 방문형 생활지원, 독거 안전점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있고 집수리 봉사 연계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모성 자재라든가 세부 사용내역에 보면, 하다못해 멀티탭도 교체해 주나 봐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멀티탭부터 자바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340페이지에 있어요. 340페이지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건수로 들어가는지 약간 애매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이런 행정복지센터의 기능들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복지센터의 고유업무영역에 가깝지 않나, 꼭 이렇게 다섯 분을 두면서, 지금 6,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과도하게 쓰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도 신청받을 때 대부분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렇게 돼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긴 하신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 저희가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물론 자재가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배 같은 경우나 소규모 집수리라고 여기 되어 있기는 하지만 큰 건들은 하지 못하고 이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건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아닌 복지센터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자원들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성격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지원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돌봄형이라든가 생활지원형, 취약계층 민원대응형, 긴급 경미수리 중심, 동 단위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행정복지센터 고유업무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중첩되는 부분들을 굳이 이런 과도한 예산들을 쓰면서, 6,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멀티탭으로 건수 올리고 형광등 하나 갈고, 한 집에 갔을 때 형광등 하나 갈고 멀티탭 교체해 주고 그러면 건수가 두세 건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섯 분의 홈서비스를 통해서 건수가 이 정도로 올라간다, 이것은 충분히 건수로서는 과하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그래서 주민센터에 있는 업무와 우리 가사홈서비스의 업무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약간 과도해 보이는 부분, 중첩되는 부분들을 한번 간결히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약간, 양변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이런 행정복지센터의 고유 업무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은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부분과 저희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저희가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잘 정리해서, 주민들 불편사항들을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가 함께 나서서 주민센터하고 주민들의 어려움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첩되는 예산들은 과하게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점검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정혜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박영태위원
아까 오해 살 요지가 있어서, 소통기획팀의 갈등조정관이라는 이분이 업무를 못하거나 안 하셔서 이런 식의 의도로 물어본 것은 아니었고 사실 민민 갈등 아니면 민·관이잖습니까? 민민도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옳으니 시에서 조정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관은 더더욱 심합니다, 민간인들하고 관하고의. 또 도시정비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관련된 관 상대로 한 허가, 인허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습니까? 그만큼 소통기획팀에 쓰여 있는 갈등조정관이라는 그 타이틀은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난 무게가 있는 직급처럼 보입니다, 명칭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어본 것이지 그분이 일을 못 했다고 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님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대신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롤, 역할을 얼마만큼 살리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민배심법정을 하는 이유도 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소위 이야기해서 어떤 식으로 경유해서 뽑아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명확하게 다시 서면이나 나중에 이야기를 통해서 듣겠지만 그 점에서만큼은 이 부분이 시민소통과가 아닌, 어쨌든 다 민원이기 때문에 혁신민원과의 베테랑 공무원들하고 엮여서 같이 섞여서 중간조정 역할 해 주고 업무를 하다 보면 과 단위로 가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육청소년과가 청년과하고 있었을 때 그런 이야기처럼 어쨌든 한 틀 안에서 과가 달라지게 되면 업무 협조 받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한 사람이. 그래서 그 부분은 임정완 증인께서 잘 업무조정을 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어디에 그분이 들어와야 되는지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임정완 증인께,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죄송합니다.
박영태위원
웃어서 죄송합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혁신민원과 김수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장 김수정입니다.
박영태위원
과 단위로 보면 팀 단위의 시민청이라고 있더라고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명칭이 바뀐 지 제가, 계속 조직도를 자세히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베테랑 공무원들 계신 분들 쪽에, 그리고 베테랑 공무원 9명 플러스 그것을 밑에 주무관들이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이죠? 맞나요? 시민청팀의 주무관들은 나머지,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개별 업무가 다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개별 업무가 다 있는 것인가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러면 열 몇 명 되시는 분들이 다 각자 주어진 업무가 나눠져 있는 것인가요, 각개식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단위 업무가 다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베테랑 공무원들이 집행부의 수장께서 늘 새빛톡톡에서도 하시고 베테랑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랑이 많으세요, 혁신민원에서 대상도 받으셨고. 그러면 이분들은 아홉 분 업무배정이 과 단위로, 국 단위로 다 나눠져 있는 거죠? 아닌가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현재 8명이 있고요,
박영태위원
8명인가요, 9명이 아니고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민원이 새빛민원실 방문하셔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과에서 복합민원이거나 아니면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뢰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영태위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여덟 분에 대한 민원업무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핵심적으로.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베테랑 팀장들 보면 시설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사회복지직, 세무직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민원실을 찾아오시면 민원 창구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를 듣고 관련된 분야의 베테랑 팀장들을 배정해서 상담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베테랑 공무원들은 시청에 찾아오신 분들에 한해서 일단은 상담을 듣고 그에 맞게 행정이면 행정, 세무면 세무, 보건이면 보건, 예를 들어서 시설이면 시설에 맞춰서 배정하는데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게 업무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설 관련돼서 계속 들어온다든지,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행정 관련해서 계속 들어온다, 그럼 그것에 대한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세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자체적으로 베테랑 팀장님들께서 내부 조정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몰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있으면 베테랑 팀장님이 단독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두 분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하시는데요,
박영태위원
가급적이면 자기가 경력을 했던 그런 시설이면 시설, 행정이면 행정 묶어서 그렇게 가나요? 묶어서 2인 1조로 이렇게 가나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만약에 현장을 나가거나 그러면 나머지 민원인이 방문했을 경우에,
박영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는 과장님이 다른 분이셨죠. 그분께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하면 종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각 구든 동에서 주요 민원들을 종합만 하지 그거에 대해서 안 살펴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 단위로 악성민원들이 있잖아요. 3년째, 4년째 계속 대두되는 거의 공통적인 민원들이 있어요. 물론 해결되기 어려운 거죠. 사실 그런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갈등조정관이나 베테랑 공무원이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게, 물론 어렵지만 10건 중에 한두 건이라도 정말로 해결해 주는 게 혁신민원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의문이 들어서 이것을 묻냐면 오시는 방문객들에 한해서만 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 단위든 동 단위든, 물론 동 단위에서 모여서 구 단위가 되겠죠. 구 단위의 주요 핵심민원 열 가지라든지 계속 악성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유나 가끔씩 할 뿐이지 들여다보지를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풋살경기장 민원이든 수질개선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런데 일어나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마다 계속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민원과에 관련된 베테랑 공무원들 플러스 갈등조정관 같이 들어가서 더 엮어서 잘 네트워킹해서 그 부분도 한번씩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냥 여기 시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 대상으로 베테랑 공무원 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 구 단위, 동 단위에서 주요 민원들도 한번 모집해서 제대로 한번 조정관이라는 분도 협치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발췌하셔서 갈등조정위원님들이, 그런 위원님들이 다 구성되어 있으니 그래서 거기서 한꺼번에 보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조금이라도 더 어프로치, 접근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방문하는 민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청이나 아니면 부서에서도 또 의뢰가 옵니다. 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조정관 아니면 저희 특이민원 전문 대응관도 있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협업해서,
박영태위원
잠시만요, 김수정 증인님. 오라고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구청에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시라는 게 아니고 수동적이 아닌 어그레시브, 공격적으로 찾아서 발췌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오는 거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어떻게 할 건지 방안 잡으셔서 서면이나 미팅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시민소통과장 정혜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공공갈등 관련해서 갈등관리 대상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물론 심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지만 최근에 서울의 종묘 개발 관련해서 지금 재산권 침해냐, 종묘를 지켜야 되느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런데 수원시도 사실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있는데 지금 수원화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 1997년 등재되면서 성곽 경계로부터 500m 완충구역 설정 관리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런데 2023년에 역사보존지역인가요, 그 지역이 200m에서 500m 구간을 완화하면서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 뜻은 사실 도시계획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수원시의 의지가 있으면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이 세계유산 보존의 문제도 있고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도 있고 주민의 재산권 문제도 있고 도시경관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유네스코 규범 문제도 있고 이게 전형적인 공공갈등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서울에서 종묘를 얘기했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쟁점화되고 있는데 이게 수원시에서도 충분히 인근에 계신 분들도 제기할 수 있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수원시는 이 사안을 공공갈등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은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겁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갈등관리 대상 사업으로는 아직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지 않고 시민배심법정 관련 안건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럼 궁금한데 배심법정에서 재산권을 주장하시는 시민들이 대다수일 거고 그럼 수원시는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인 건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반대라기보다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가를 숙의를 통해서 합의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지환
배지환위원
지금 그 말씀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는 건 맞고 그런데 그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수원시가 이것을 갈등으로 보거나 배심법정에서 다룰 이유가 없잖아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사실 시민배심법정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갈등해소여서 찬반에 대한 평의를 얻고자 하는 건 아니고 시민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개발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것을 가지고 주제를,
지환
배지환위원
개발을 하냐마냐보다도 개발을 용인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수원시 입장에 대한, 수원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이 될 거란 말이죠, 만약에 그게 정말로 배심법정에 되면.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면 거기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대다수 아마 하자는 쪽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더 깨끗하고 좋은 건물들이 들어와서 개발되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반대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과연 수원시민일지 수원시일지가 궁금한 건데 그럼 수원시의 입장은 아직 없는 건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아직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증인께서 이 입장을 표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수원시의 공공갈등 영역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따라서 수원시의 입장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묘 사건이 그냥 단순히 서울시와 중앙부처 아니면 문화재청, 국무총리를 비롯한 그분들과의 어떤 정치적 쟁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실 이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대다수 도시의 단체장들이나 거기에 있는 시민들에게 압박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공공갈등 관리로 볼 거다”라고 하면 시민과 시 간의 갈등이 되는 거고 “이거는 공공갈등 관리가 아니다, 수원시 입장은 명백하다, 이거는 문화재청과 수원시가 다퉈서 이겨내겠다”라고 하면 사실 공공갈등 관리가 될 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것을 수원시에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한번 부치셔서 수원시의 입장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법원에서는 서울시가 승소를 해서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와 싸우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원시가 어느 쪽의 입장을 낼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세계문화유산이 시 중간에 있는 수원시나 아니면 다른 구나 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세계문화유산축전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먼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정쟁의 요소로 가면 안 되고 팔달구 주민들, 특히 행궁과 화성 인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증인께서 공공갈등 관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다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업의 특성이나 이해 관계인들 규모, 그다음에 사회적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부서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심의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 중의 하나가 사실은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문화유산에서 해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도 주장을 해요. 유네스코에 지정됐다고 해서 세계유산이고 값진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성행궁을 유네스코 지정이라는 것에 굉장히 몰두해서 거의 20∼30년 가까이 이것을 홍보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정책 연속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팔달구 주민분들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정혜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오세철위원
아까 시간 관계상 마무리 못한 부분하고 새빛톡톡 플랫폼에 대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안내할 때 “부서 심사 및 결과 회신은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295페이지 여기 보면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구인 만석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다목적시설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게 8월 24일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서 검토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러면 이게 30일 이내에 회신을 줘야 된다면, 답변이 있어야 된다면 이게 이렇게 자료상에 쭉 올라올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제안일자가 8월 24일이고 한 달 동안 새빛톡톡 플랫폼 안에서 시민들하고 토론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한 달 정도 걸리고,
오세철위원
9월 24일,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부서 검토하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서 검토가 끝났을 텐데 시기적으로 지금 채택 여부에 부서 검토 중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예를 들자면 시민제안이 이렇게 1개월 이상이 초과돼서 여기서 토론하신다고 그랬죠, 토론 및 공감?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1개월,
오세철위원
그거 지나서 1개월 이상을 초과해서 미답변인 상태가 있는 그런 시민제안 건수는 총 어느 정도 되고 몇 건 정도 되고 이런 건수는 왜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지금 방금 172번에 관해서는 시민한테 답변이 검토 결과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 한 해 206건 정도가 승인됐는데 이게 민원 관련 사항은 제외하고 공감이 100개 이상 된 것을 가지고 부서에서 검토하고 부서에서는 담당자들이 그 사업을 실행할 건지 유의미한 안건인지를 채택해서 그것을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
부서에서 이 사안은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시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시민소통과에 연락이 옵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공문으로 발송이 되고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민원인한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접수는 같이 공유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볼 수 있게끔 해 주고 거기서 결과를 시민소통과에다 주고 그럼 시민소통과에서 제안하신 분한테 또 연락을 주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이제 문서로만 줍니까? 아니면 연락을 또 따로 해서 문자라든가 이렇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문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문자로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 못한 건수에 대해서 모니터링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기간이 초과했다, 너무 지났다 이런 것은 아예 없어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기간이 초과된 사항은 없고 본인이 제안 불채택된 건에 대해서 재심사 요청을 15일 이내에 하게 돼 있고 15일 이내에 하게 되면 다시 재심사를 해서 기간이 걸리는 사항은 좀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거기에 대한 역민원이 들어온 건 없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없습니다.
오세철위원
일단은 본 위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거기까지 하고 아까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지금 본 위원은 수원시민과 비수원시민에 대해서 아까 논의를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새빛톡톡에 인증할 때, 가입할 때 카카오톡 계정 인증을 하면 이게 뜨게 돼 있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인증이요?
오세철위원
네, 공동인증.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오세철위원
카카오톡으로 인증하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문자로 본인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인증했는데 거기에 주소 이런 거 적는 게 없는 거 같은데 수원시민이 아닌 것을 어떻게 밝혀내시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카카오톡은 그냥 간편인증해서 들어가셔서, 간편인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세철위원
그렇죠, 인증. 우리가 새빛톡톡 16만 명 가입할 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새빛톡톡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수원시 통합회원으로 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지역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분들도,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가입을 어디서 보세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기타라고,
오세철위원
기타 인증에서? 그러면 그거를 안 하신 분들은 다 비수원인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그래서 지금,
오세철위원
들어갔어요, 새빛톡톡을 16만 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인증을 해서 가입이 새빛톡톡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타 이렇게 안 들어가고 안 적은 사람들은 일단 가입은 된 거 아니에요, 16만 명에?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수원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기타 현황을 데이터로 뽑으면 기타로 나오,
오세철위원
기타 현황에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둘러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둘러보고 간 사람들도 16만 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하기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입자 수는 많은데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가입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이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활용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들어갔다가 이거 좀 불편하니까 그냥 나와, 그러면 그분들도 16만 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맞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회원가입을 통합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서 가입해야지 회원으로 인증이 되는 거고,
오세철위원
지금 그 16만 명이 거기에 통합인증까지 다 들어간 사람들까지 다 해서 그것만 포함하십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통합회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세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가 또 요청할 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아까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 결론을 내주셨는데 본 위원도 마무리 때 말씀을 드리려는 게 정책결정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판단된 설문 투표 기능에 대해서 비수원시민들의 참여가 수원시민들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이분들이 조금 더, 아까 화성시 얘기도 하셨지만 압도적으로 이렇게 가입해서 하지 못하도록 데이터를 분리하거나 아니면 참여 권한을 좀 제한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자료 같은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정혜인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박영태위원
시민고충처리 관련돼서 2024년도 말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혁신민원과인가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혁신민원과입니다.
박영태위원
김수정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 말에 시민고충 조례 만들고 난 다음에, 2024년도 9월에 세 번 했고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올해 10회 했다고 나와 있네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박영태위원
거기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여기 항목 면에 보면 심의결과에 심의안내라는 것은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심의안내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인데 결과가 보면 시정권고라든지 의견표명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심의한 내용을 안내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행정력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번 5번에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시간 동일 적용 요청이라고 심의안내라고 한 게 있어요. 이 내용은 뭐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델타플렉스 같은데 저희가 단속원이 직접 가서 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 유예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유예를 하지 않고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박영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이 항목별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차피 지자체에서, 물론 상위법에서 국민신문고 들어가면 이게 제일 불만사항이거든요. 불만사항이 그 시간에는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래도 소상공인 활성화시켜준다고 점심시간 특정시간 12시든 2시든 11시부터든 2시든 그 시간에는 해 주겠다고 해서 지자체에 권고가 나가서 나름대로 주차를 하는데 국민신문고에 찍어서 신고를 했어요. 딱지가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도 이 라인 안에 푸딩김밥이 있고 여기 이 라인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 딱지 안 끊겠습니다.”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찍었어요. 노란선 점선 있는 데든 찍었어, 예를 들어 노란색 점선에 적치물이나 주차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가정주택이든 일반 도로에서도, 그런데 그 부분은 유예해 주고 안 한다고 했는데 국민신문고에 찍혀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누구한테 구제를 받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혁신민원대상이라고 해서 대통령 대상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안 되나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점심시간을 유예하는 것은 워낙 단속해야 하지만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단속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에는 24시간 가능하고 뭐든지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것에서까지 유예라는 것은 일단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어쨌든 간에 다 소상공인, 대통령도 지금 소상공인 살리려고 지역화폐도 하시고 다 하잖아요, 활성화시키려고 하시고. 그러면 혁신민원과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고충이 있으니 그냥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부분에서 물론 위법이지만 정식적으로 대정부 기관에서 바꾸도록 요청한다든지 저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건에서 물어보는 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건의 좀 드리세요. 아니면 당정협의를 통해서,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대통령실이라든가 위에다가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진정으로 소상공인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두 번 나와서 딱지 떼면 저도 참 곤란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일곱 번째에 보면 “수원시장학재단 대학생 장학금 안내 등 14건 일괄상정” 이거 뭔데 수원시장학재단 대학생 장학금 안내 관련돼서 고충처리 민원이 왜 들어간 거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다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정말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할 사항 이외에 단순한 질의라든지 아니면 생활불편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영태위원
그럼 이것은 특별하게 수원시장학재단 대학생 장학금 안내 관련돼서 안내 관련 민원은 특별한 내용은 아닌 거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박영태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리고 10번에 보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미선정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이의제기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이 부분은 예술인 기회소득이었는데 소득 산정을 할 때 아마 이분이 저희는 추출된 자료, 전산으로 온 자료로 했는데 그게 아마 시점 차이에 의해서 이분이 소득이 없었을 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사를 했고 이게 그 기간 동안에 소득이 반영이 돼서 다시 지급됐던 사례입니다.
박영태위원
그럼 개선을 시켜주신 건가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연번 5번 항목에 “통장 모집 공고 내용에 관한 면접일 체계 개선 요청”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뭐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이분이 통장 모집에 응모했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에 아마 참석하지 못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고할 당시 공고에 면접일시까지 기재를 했거나 했다면 이분은 그거를 감안해서 어디 출장이라든지 기타 외부 외출 등을 안 했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면접에 못 왔던 사항이라 자치분권과에서는 이것을 공고할 때, 각 동에서 공고를 할 때 면접일도 이제 기재를 해서 같이 공고를 해라라고,
박영태위원
동에 나갔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구제된 거예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구제는 안 됐던 거 같고 그 이후에 이렇게 “공고를 할 때 이렇게 해라, 면접일까지 포함을 시켜라”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이런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백서를 만들든 사례집을 만들든, 1분만 쓰고 끝내겠습니다.(위원장에게) 사례집을 만들어서 꼭 동에 전달해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 아니면 불이익 사항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5번의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시간 이 부분은 시에서 선도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이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가뜩이나 요즘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밥 한 끼 먹겠다고, 1만 원짜리 먹겠다고 4만 원짜리 낸다는 것도 그렇고 그분들은 유예된다고 그래서 지자체 믿고 댔는데 상위법이라고 그래서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그러면 그 허망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사항을 아시면 똑같이 유예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김수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장 김수정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AI챗봇이나 AI 이런 거 도입을 요청드렸었는데 보니까 타 지자체 벤치마킹하려고 했는데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도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일단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 제가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당장 하는 것보다는 예산낭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고 내년도에 AI전략과에서 챗봇서비스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저는 이거 동력을 절대 잃지 마시고, 저는 이게 민원에서 공무원분들, 그리고 당직에서 공무원분들이 해방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지금 이런저런 행정학 전문가들도, 행정 전문가들도 AI를 도입하면 지금 민원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아주 단순한 전화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 부분의 50%∼80%까지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서비스나 관리 부분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을 많이 내주고 계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AI 도입을 해서 전화 및 응대나 이런 부분은 폭언, 폭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의원들이 꾸준하게 이것을 계속 푸시해 드리지 못하고 언급을 못 해 드리더라도 공무원분들이 이것은 꼭 쟁취해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민원 응대하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공무원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수원시나 지자체가 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그렇다고 해서 졸속으로 도입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민원 관련해서 하고 그다음에 당직도 지금 중앙부처도 재택당직 이런 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수원시가 진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꾸준히 푸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이어서 정혜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 지금 이거 관련해서 최근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시장님 공약사업이었고 토론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갈등 조정인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공공갈등을 이렇게 관련해서 하고 있으면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시에서 집중관리를 하면서 추진하는 건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공공갈등 해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컨설팅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결한다는 말씀이지 갈등 해결을,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갈등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요구하는 사건이 있으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들이 어떻게 느껴지느냐면 군공항 이전도 그렇고 그냥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그러니까 조금 보이스를 낮추기 위한 그런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라도 이것 갈등관리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추진내역이 매년 뭔가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배심원 법정을 조례 개정은 안 됐지만 어쨌거나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하실 거잖아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면 이 공공갈등, 저번에도 한번 질의드렸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배심법정에 공공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안건을 올리기에는 배심원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고 시민배심법정이라는 게 갈등해소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숙의해서 합의해 가는 과정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갈등이 심화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전문가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면 갈등 단계가 낮거나 아니면 갈등 단계로 가기 전에 어떤 시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숙의,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배심원제를 운영하는 방향은 그동안 해왔던 간담회나 공청회나 토론회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까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유사하지만 거기에서는 일방적인 토론회인 경우고 이 시민배심법정은 시민들 본인들이 주도해서 합의하고 숙의하는 것이니까 정말 갈등이 심한 것 이외에 시민 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단계 중에서,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분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드리고 이분들이 어떤, 예전에 원전공론화위원회처럼 이분들이 공론화를 해서 결과를 내는, 그러니까 의견을 제출하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
저는 그러면 지금 시민대상 중에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 결정이라든가 장기간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민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저는 영통구청 신청사 신축하는 것 여기에서 한번 다뤄 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매탄동 주민들이나 영통구 주민들은 계속 원하는데 어쨌거나 시에서는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민간 이런 것 다 크게 현실성 없다, 들어오는 것도 투자받는 것도 사실상 PF를 일으키는 것도 저는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모사업 6년 치 받아봤는데 연속으로 된 경우가 없고 실질적으로 1년에 다섯 곳도 안 뽑기 때문에 내년에 250억 가지고 올지 안 가지고 올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그것 희망고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저는 지금 수원시 예산 100%로 2,000∼2,500억 정도를 들여서라도 영통구 신청사를 복합청사로 지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주민분들께서 요청하신다면 이것은 배심법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매탄동 주민들은 무조건 원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될 수도 있을까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일단 안건은 심의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영통구청사 건립 관련 문제는 영통구만의 약간 지역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환
배지환위원
그런데 중요시책이니까요, 그리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니까. 왜냐하면 영통구의 지역적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그렇게 치면 정말 안건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모든 수원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이 가장 적합하고 이런 가치갈등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가격을 상승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가로쓰레기통 설치 문제 같은 경우도 적합한 안건들이 몇 개는 있는데 아직 부서하고는 협의 중이고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면 심의 대상에 대한 내부적인 세부내용이 있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궁금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조례에 있는 것이랑은 조금 다르게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반드시 사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감사계획에 따라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및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