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박영태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마을자치지원센터장님 김용승 증인한테 질의를 했었을 거예요. 마을지원관 제도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좀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아까도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사례집 같은 경우만 잘 관리해도, 이제는 어느 정도 시행을 오랫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특성상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 발굴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계속 한계점이 부딪힐 것 같으니 중장기적으로 그분들도 어쨌든 일자리 아닌 일자리지만 조금 더 발전적인 것을 검토해 봐달라라고 요청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질의했을 때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느끼는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와서 별도로 얘기를 안 하세요. 지금도 여기 내역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마을지원관분들도 열심히 다 노력하시고 저희 동네에서도 5개 동 플러스, 실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주민자치회든 어디든 다 쫓아다니시면서 살펴봐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나가면 아이디어가 많이 고갈될 거고 그런 것에 대해 또 나름대로 많이 자치위원들하고 같이 하다보면 그분들도 또 하나의 지원관 비슷하게 커리어가 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때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냥 단지 운영개선 설문조사 실시 2024년 11월 26일∼12월 16일, 그리고 93명 75% 찬성, 64명 51% 지원관 만족함, 동의됨. 그리고 운영계획 수립 시달 및 추진실적에 2025년 1월 모니터링 추진, 그리고 마을지원관 지원활동 현장점검 2025년 4월∼9월까지 15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추진실적이라고.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을 더 전문화해서 양성화 시켜놓고 또 다른 마을지원관 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더 업그레이드시키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제시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레포트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게 이렇게 설문조사만 하고 그냥 모니터링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것밖에 추진실적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