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말씀 잘해주셨고요, 지금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 신청 중인 것으로 아는데 보시면 2025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후보지 안에 공모된 신청사 도입 기능 구상 내용입니다. 영화지구 때문에 2개를 동시에 올리면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은 아직 못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복합사업시설이라고 해서 체육문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지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영상 좀. (전자칠판 화면 제시) 보시면 지금 도시공사 이사장 아마 임용이 되셨을 텐데 저분조차도 민간 기업이 투자해서 영통구청을 짓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사실 지금 민간투자를 빌미로 해서 거의 10년 정도 저는 지연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통구 일부 직원들은 매여울도서관 쪽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저는 이거 공직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3,200억 민간투자 얘기하는데 이전에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구청장님들과 논의했을 때도 거기를 짓는다고 해서 공실이 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 산하기관이라든가 관련된 협력업체나 이런 데 얘기해 봐도 들어올 생각이 별로 없고 그러면 이제는 영통구청을 민간투자 해서 이렇게 지어서 분양하고 수익을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3,200억이 드는 부분은 분양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 그리고 공직자들이 그나마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공간을 최소한 확보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0억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영통구청에서 시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개 구청 중에 영통구청이 어쨌거나 수원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삼성전자도 있고 광교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영통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처지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구청장님들의 직급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직급을 가진 분들이, 3급 분들이 오시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구청 건물이 20년째 저렇게 있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간투자라는 부분을 걷어내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홍보도 하고 이런 내용 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구청 차원에서 취합하셔서 시에 건의하는 방향도, 이게 구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 좋게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달되는 이런 사업을 주로, 위탁되는 사업들을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청에서 시에다가 먼저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구청 직원들의 의견, 그리고 영통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에 먼저 선제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청회나 간담회를 시와 협력, 얘기하면 아마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할 텐데 내부적으로라도 설문조사를 하든지, 그러니까 필요한 수영장, 체육시설 그런 것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구청이 확장될 거 구청 직원들의 의견도 물어서 지금 구청 직원들도 사실 구내식당 하나 겨우 만들어서 나머지 다 도서관에 가 있는데 그 부분 의견을 취합하셔서 시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이거 보시면, 최근 10년간 연도별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보시면 '19년부터 전국에 4개, 2개, 3개, 1개, 2개, 2개, 3개 저 2025년도 상반기 3개는 영화지구가 포함된 거예요. 그럼 1년에 5개를 채 안 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지금 최근 2년, 3년간 연속으로 지정된 케이스가 전혀 없습니다. 2019년∼2025년도까지 충남 천안이 2019년도에 한 번 지정되고 2025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영화지구가 올해 상반기에 됐기 때문에 내년에 영통구청이 지정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안타깝지만 중앙부처에서 수원시에만 도시재생사업을 200억씩, 몇백억씩 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증인께서 관련 부서에도 계셨고 했으니까 오히려 더 잘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해서 250억 얘기한다는데 어차피 3,000억, 2,000억 들어가는데 250억 큰돈이기는 하지만 수원시에서 감당 못 할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먼저, 그러니까 용역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민의견과 공직자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시에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