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국미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안전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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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훈 안전교통국장님!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정진숙 안전정책과장님!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임태우 재난대응과장님!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전현진 첨단교통과장님!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신민철 대중교통과장님!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오현재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님!

이경희 수원도시공사 스마트주차운영처장님!

이원용 수원도시공사 교통시설운영처장님!

이창원 수원도시공사 교통약자지원센터장님!

윤진수 녹색교통회관장님!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규훈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규훈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안전교통국장 정규훈 안전정책과장 정진숙 재난대응과장 임태우 첨단교통과장 전현진 대중교통과장 신민철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오현재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스마트주차운영처장 이경희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시설운영처장 이원용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약자지원센터장 이창원 녹색교통회관장 윤진수

명기

채명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훈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규훈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교통 여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개최, 신분당선 및 동탄 인덕원선 전 노선 착공,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및 똑버스 운영 확대, 지능형 CCTV 확대, 공영주차장 조성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그리고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 및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 그리고 PM 불법 주차 시스템 운영 및 견인, 그리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및 동수원IC 주변 교통혼잡 개선공사,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공사 준공, 광교산로 데코 확장 공사 추진 등 풍수해, 새빛안전지킴이 교육 수원시민 5% 달성 등 안전교통국의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과장, 협업기관 참석자들과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정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정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2개 부서를 함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참고인 출석요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에 대한 변경 및 불출석 요청 승인하였으며 금일 감사에 출석한 참고인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증인 참고인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섭 용남고속버스라인 상무이사님!

이상복 성우/삼경운수㈜ 전무님!

권혁성 법인택시협의회장님!

혁성

권혁성법인택시협의회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성준 법인택시협의회 총무님!

조용선 수원개인택시조합장님!

용선

조용선수원개인택시조합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곽재수 수원개인택시조합 총무지부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첨단교통과 전현진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이대선위원

참고인 먼저 아니에요?

국미순위원

어떻게, 참고인 하고 빠지실 거예요?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참고인은 같이하겠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구청을 할 때는 참고인을 하고 그분들이 또 현업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분들이 계셔야만 또 증인분들이 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미순위원

첨단교통과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545페이지부터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결과 현황표를 보면 2024년도, 다음 페이지에 2025년도가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1일∼12월 31일까지 137건이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2025년도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339건이라는 게 접수됐는데, 이게 지금 전년 대비 200건 이상 증가가 됐어요. 먼저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일단 민원이 증가된 원인은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하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착 작업이 진행되고 또 발파 작업도 지금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 따른 교통 불편, 또 발파에 따른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국미순위원

이게 민원처리 결과에 547페이지, 10번 한번 보시면 수원역 환승센터 1층 회전교차로 내, 보통 시선유도봉도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환승센터 내에는 저희 건축물, 시설물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경찰서 협의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런데 민원에 대부분의 조치 결과, 처리 결과를 보면 “조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담당부서에 안내했습니다.” 혹시 이걸로 처리 결과가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설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설치를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가 직접 설치해 놨다면 저희가 설치했다고 안내를 드리면 되는데 도시공사로 이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미순위원

지금 10번의 경우, 시선유도봉. 수원역 환승센터 1번이 설치됐는지 확인은 해 보셨어요, 혹시? 10번이면 굉장히 상반기쯤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부서에서는 추후에 확인 같은 건 안 하시나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이 부분은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오토바이를 중간에 대서 설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내에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여기 10번에 따른 회전교차로는 바깥 부분이거든요. 바깥의 교차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시선유도봉을 세워놓으니까 그사이에 이런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불법주차를 해 놓고 그러셔서 경찰서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따로 설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틀 전에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교차로 내 시선유도봉이 쭉 설치는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그게 도로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회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보행하는 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이 부분은 일부 몇 개 빠진 것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로터리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경찰서랑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최대한 현행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신민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국미순위원

정규훈 증인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9월 8일 처음 이재준 시장님과 매교동 새빛만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셨죠?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정규훈입니다. 참석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 자리에서 본인이 지역구 주민이고 의원으로서 시장님한테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광역버스정류장 말씀하시는 것,

국미순위원

네, 공항버스,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공항버스,

국미순위원

공항버스 변경을 요청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100번 공항버스가 있는데 기존 노선에 매교역을 추가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증인께서도 아시겠지만 매교동은 한 2년 전부터 재개발로 인해서 1만 1,783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항버스를 이용하려면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파트 공유방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건데, 매교동의 인구 변화에 따른 이용객 수요라든지, 교통 데이터라든지 주민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셔서 기존의 공항버스 노선이 수원터미널하고 수원터미널 다음에 수원역으로 가거든요. 중간에 충분히 경유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국미순위원

그리고 그때 증인께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노력하겠다. 우리 노선은 경기도 관할이니까 도에 요청을 부서에서 하겠다. 지금 9월 8일이니까 한 두 달이 지났는데,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11월 5일 자로 저희가 일단 경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공항버스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긴밀하게 도랑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절차가, 우리가 요청하면 경기도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국미순위원

비용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이 절차에 따라서 한 6개월이 걸리거나 1년이 걸리거나 그런 게 있나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제가 세세한 부분은 솔직히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감자료 68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회관 윤진수 증인 계신가요?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여기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교통회관 윤진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3페이지 교통회관 관련 추진실적을 보면 2025년도 6월에 운수종사자 이용현황 및 수요 분석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분석하셨나요?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국미순위원

전체 이용객 중에 운수종사자 비율하고 일일 방문 운수종사자 수하고 운수종사자 프로그램 참여 내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저희들이 운수종사자의 어떤 특성상 버스나 화물이나 택시는 주어진 시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은 수영장에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더러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지하고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중교통과 택시팀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들이 1층의 유찰이 계속돼서 운수종사자 복지 공간 및 주민 프로그램 조정하기 위해서 운수종사자 힐링 쉼터,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상담소, 그다음에 영상교육실, 교양교육실, 그다음에 다목적실로 이용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한 2026년 1월∼6월까지 그렇게 운영 개선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리고 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추진실적 중에 공간 활용 및 활성화 방안 세부 협의를 7월에 하셨다고 쓰여 있는데, 혹시 어떤 협의를 하셨죠?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거듭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에 근무를 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를 오전 6시∼9시까지는 자유로이 좀 찾아올 수 있고, 그다음에 힐링센터가, 고유 목적인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보다는 지역주민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수종사자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택시 쉼터에서 지속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시간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장시간 운전을 위해서 업무적 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체력 증진 및 건강 관리. 그래서 힐링센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소까지 같이 겸비해서 심리상담도 받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직무 관련된 애로사항도 받아 보고요, 그다음에 직원 마인드 인식 개선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 특성상 택시, 버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 노무사가 있어서 전문 노무사의 노동 상담까지 같이 겸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층에 있는 교양교실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협소한 곳도 있어가지고 그쪽에 수강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그쪽에 전시관을 만들어서 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실익이 없어서 수강생들이 1년 해서 작품전시실도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회관이 2019년도 개관했죠?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런데 2019년부터 지금 1층에 공실이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매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 공실을 목적에 맞게끔, 교통회관인 만큼 운수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찾아봐라, 찾아봐라 했는데 사실 더 많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건물이면 공실을 5년 동안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매년 지적을 했는데 세부적인 협의를 하셔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력단련실이라든지 힐링 쉼터, 운수종사자의 상담소라든지 전시관, 영상교육실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오랫동안 공실로 비워둔 만큼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 녹색회관의 고유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첨단교통과의 전현진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박현수위원

행감자료 577페이지 참고하셔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 사업 추진에 대한 현황인데요, 2024년 행감자료에 보면 착공이 2024년 6월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운역을 동시 착공하겠다고 돼 있었습니다. 맞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25년 11월에 약 1년 후에 착공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맞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실질적으로,

박현수위원

그런데 이번 자료에 보면 2025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작년 자료에 그게 아닌 게 나왔지 않습니까, 실 착공은 2025년 11월에 한 걸로? 그런데 행감자료가 이렇게 작성됐다는 게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고요,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작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행감자료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위원님,

박현수위원

이때는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향후 계획을 또 지나간 것을,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운역 위치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본선 환기구 공사입니다. 제가 착공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본선 환기구 공사를 한 이후에 구운역 공사에도 그 환기구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증인! 환기구가 아니라 본 위원이 묻는 건 이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문서상에는 이렇게 돼 있었지만 실 착공은 2025년 11월에 됐어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실 착공한 게 구운역이 아니라 신분당선 본선 공사에 있는 환기구 공사를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박현수위원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향후 계획에 2025년 3월은 아직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이게 향후 계획이에요? 이미 지났죠, 시기가! 2026년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게 향후 계획이에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2026년 3월이 맞습니다. 저희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행감자료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잘못 작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내년이 맞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운역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협의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습니다, 상임위원들한테도. 어떤 조건부 협의 내용이 이루어진 거죠? 단순하게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수익에 대한 부분 이렇게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국토부나 철도공단하고 어떤 조건부에 대한 협의내용을 가지고 중투심에서 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조건부 협의가 된 거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국비 지원을 더 받아라. 그리고 운영할 때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수익 배분에 대한 문제 같은 협약체결 내용에 없다. 그래서 그 협약을 좀 수정하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아직 수정이 안 됐나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수정해서 제출이 돼서 그걸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렇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지금 행감자료도 제출된 게 없고 명기된 게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지를 알아야 상임위원님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을 드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공사는 중투심 없이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절차상 중투심 이후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박현수위원

지금까지 그런데 중투심 전에 총 집행된 금액이 얼마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집행된 것은 최초에 22억이었고요, 중투심 이후에 107억 추가 집행했습니다.

박현수위원

22억이 선 집행됐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이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한테도 없나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일단 22억 집행했던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본선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현수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셨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지방재정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서 집행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분명히「지방재정법」위반을 하신 거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담당 부서뿐만이 아니라 시장도 위반한 겁니다. 맞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건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럼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후에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본인들 돈이시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차 무시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실시설계도 일시 정지되고 착공도 연기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오히려 더 늦게 만들었어요. 맞죠? 절차대로 진행했으면 계획대로 진행됐을 것인데,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차대로 했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설계 착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박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절차를 무시한 게 잘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신분당선 공사와 구운역 개통 시기를 조율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하자보다는 시민들 편의를 먼저 생각했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행정이 그렇게,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행정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절차 다 무시하고, 법 무시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건 그렇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지십니까? 이것 시장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죠! 절차 안 지켰기 때문에 공기도 늦어졌고 서비스 제공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건 맞지만, 늦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설계가 착수가 됐으면 최소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사업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 사이에도 뭡니까? 철도공단에서 예산을 선 집행해 주지 않으면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철도공단에서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수원시가 절차 다 무시하고 22억이라는 돈을 선 집행해 주고,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늦어진 게 없다? 그것 안 했으면 늦어졌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법을 위반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 무슨 행정을 하는 겁니까! 하여튼 늦어진 만큼 향후에 이런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투심에 있었던 조건부 협의 내용을 상임위원들한테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향후 진행되는 것들 수시로 보고해 주세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영주차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669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장 확보율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권선이 83.3%, 장안이 99.1%, 영통이 129.6% 팔달이 140.7%. 주차장 확보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하는 계획에 권선구가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이유로. 그런데 참 의문입니다. 아니 이미 다른 구는 거의 100%에 육박하는 공영주차장 확보율이 되어 있는데, 확보가 안 된 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주차장 사업 자체는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수원시 블록을 자른 이후에 그,

박현수위원

용역을 주실 때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주십니까? 확보율이 구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용역의 과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드립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이 현황 주셨습니까, 확보율?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그것은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박현수위원

제공을 하는 데도 이렇게 나옵니까, 결과가?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구별 자료라기보다는 주차장은 주택가 쪽 블록별로 저희가 조사한 것을,

박현수위원

블록이 아니라 보셔야죠. 확보율이 이미 100%가 다 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100%가 넘게 확보가 돼 있는데 그런 데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게 맞아요?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인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 이런 데는 사실 지금 주차 난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확보율이 8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금곡동에 하나로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것 있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그 부분은 일단 내년도에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주차장 설치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 설득을 한 이후에 내년 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질의사항이 더 있는데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첨단교통과 전현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김경례위원

575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게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일단 수원 트램 자체는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다만 막대한 사업비 부분 때문에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민자에 대한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접촉한 민간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이 상태로 답보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문제점의 대책에 보면 민간 제안 접수가 전무한 상태잖아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추진이 어렵다면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시고, 또 가능성이 있다면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어서 59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이용현황의 정기권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대기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대기자 현황은 혹시 도시공사,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사에서 설명해도 될까요?

김경례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대기자 현황에 몇 대인지,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 대충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기자가 대황교 화물 같은 경우는 420대가 있고요, 그리고 수원화물차고지 같은 경우는 263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281명, 그러면 수원은 좀 늘어났고. 이게 언제 이렇게 조정이 된 거죠?

10월 기준이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도 2020년부터 계속 정기권을 부여받지 못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설문조사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순환추첨제 시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언제쯤?

내년부터요?

지금 가까운 의왕이나 용인, 화성 일부는 다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올해 3월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때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정말 “유효기간 없는 공영화물차고지, 주차권 입주 기다리는 차주들 눈 빠진다.” 이런 기사 보도는 접하셨죠?

그래서 여기 도시공사 관계자분이 순환추첨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

이분들이 수원에 화물차고지가 부족하고 대기가 장기간 길어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공정성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내년에 반드시 순환추첨제를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65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공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올해가 13개소잖아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작년에는 몇 개소였어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올해 하나 추가가 됐고요, 하나가 종료가 돼서 그대로 13개소입니다.

김경례위원

그대로예요, 2023년도는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12개 정도입니다.

김경례위원

계속 그대로예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12개소.

김경례위원

지금 여기 기관명을 보면 거의 종교시설이고 도서관이 1개소밖에 없잖아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이게 학교라든가 공공기관, 대형 상가 다 이렇게 기관으로 대상지를 할 수 있는데 왜 종교시설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지,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일단 학교에서는 대부분 아이들 안전 문제 때문에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보안 문제, 그리고 일반 상가,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부분 동의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봉사활동 하시는 종교시설 쪽에서 많이 이렇게 개방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개방을 해 주면 유지보수는 어느 선까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저희가 2년 계약이고요, 원래 주차면 1개당 최대 100만 원까지. 그래서 보통 주차면 수 곱하기 100만 원 해가지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 사업이나 이런 걸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개방 시간이 평일도 있고 주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평일만 하는 곳도 있는데 한 면당 100만 원씩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으신지?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저희가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주차장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 개념으로 지금 운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들락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들에서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거주자 식으로 해서 일정 정해진 시간에 들어왔다가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그런 식으로 대부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김경례위원

평일에도 가셔서 그러니까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평일에 예배가 없으면 개방을 안 해 두시는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문이 닫혀 있다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쭌 건데, 이렇게 개방시설로 되어 있으면 평일에도 다 개방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이게 기준이 그렇습니다. 하루 7시간, 일주일에 최대 35시간을, 그러니까 주당 35시간 이상 개방을 하는 경우가,

김경례위원

일주일에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일주일에 35시간이니까,

김경례위원

35시간까지예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월요일∼금요일까지 밤 12시∼아침 7시까지 7시간 해서 5일만 개방을 해도 주차공유사업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일찍 가셨다가 못 들어가시는 경우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개방하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그분들한테 맞춰드리려는 게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시간이라든가 종교시설에서 원하시는 시간을,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보다는 종교시설에서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개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그런 안내들이 안내판에만, 그런 홍보가 안내판에 의해서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시민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거기 가서 그것을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주차 대시는 분들 수요 자체를 시설에서 받아들이시고 개방을 해 주시는 사항이라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숫자를 모으기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저희 환경안전위원회가 시작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개방화장실을, 아시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원 방법이라든가, 지원 금액이라든가, 조례를 개정해서 신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 개방화장실이 지금 수원시에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주차는 시민들에게 가장, 평상시에 활동할 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공유사업도 지금 13개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어떤 주차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주차공유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잠시 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윤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신민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정종윤위원

703페이지 관련입니다. 여기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노선버스 파업 예고에 따른 안내문 현수막 구입에 1,900만 원 계약 진행하셨는데.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2023년부터 보니까 매년 2,000만 원씩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현수막 제작이 2,000이면 생각보다 큰 예산인데, 계약 물량의 파업 시 게재되는 대체 노선 안내 물량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현수막뿐이 아니라 전단지 아니면 랩핑하는 것, 그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종윤위원

그런데 올해는 협상이 타결돼서 파업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구입한 현수막은 전량 폐기예요, 그러면?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일단 사전에 해 놓은 것은 전날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올해 버스 파업 대비해서 전세버스 계약한 것도 있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위약금으로 전액 처리됐다고 기사를 봤는데 맞습니까?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기사 내용 혹시 보셨어요, 기사?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여기 남양주시, 그다음에 여주시, 성남시 이것 보셨어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정종윤위원

수원시는 전액 위약금 처리됐다고 나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저희도 다른 시처럼 위약금이나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매년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소모하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노력하려고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내년에는 위약금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

76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주요 민원인데요, 이것은 참고인분들께 직접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시내버스 관련해서 참고인 중에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류소 무정차 건수가 꽤 많은데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최진태 참고인이나 최두섭 참고인, 이상복 참고인 중에.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비해 건수는 줄어들고 있긴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수원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쪽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권혁성 참고인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혁성

권혁성법인택시협의회장

택시협의회장 권혁성입니다.

정종윤위원

운행 중 흡연 민원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교육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택시 쉼터도 있고 택시 정거장들이 있다 보니까 택시를 정차하고 나서 흡연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원사항에 보면 부당요금, 승차 거부보다 운행 중 흡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혁성

권혁성법인택시협의회장

그것은 지금 각 회사들이 거의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하는데, 간혹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데도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을 더 시켜가지고 택시 같은 경우는 차내에서 쾌적한 게 주목적인데 그걸 다시 한번 협의회 때 공지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흡연하지 않도록 다 교육시키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감사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흡연 문제가 조금 더 느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탁드립니다.

혁성

권혁성법인택시협의회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개인택시조합 조용선 조합장님도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용선

조용선수원개인택시조합장

흡연 문제는 저희도 수원시나, 계속 홍보를 하고 하는데 일단 과태료가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개인택시도 그렇고 법인택시도 좀 늘었다고 그러시는데 과징금 때문에 지금 전혀 흡연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또 수원시를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윤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현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669페이지에 신규 공영주차장 설치 내역 및 계획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동 제3공영주차장이 건립이 됐습니다. 이게 신동지구 내에 지금 10년 넘게 유휴부지로 있던 공간에 세워진 것 맞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 10년 넘게 방치돼 있던 부지를 저희가 공공청사 용도의 주차장을 플러스를 시키는 계획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님 통해서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전체 국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종윤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게 지금 10년째 이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카페거리를 가다 보니까,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저 같은 이용객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용현황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현재 주말 같은 경우에는 100% 만차, 카페 영업시간에는 계속 만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일도 저녁때 오후 되면 거의 만차가 되는, 저희가 설치해 놓고 나서 굉장히 잘 설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관리나 이런 신규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팔달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주차장도 필요하고 교통체증도 심하고 불법 주차난이 심각하긴 합니다만 권선구 또한 같은 문제일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통구나 팔달구는 140%, 120% 이상 된 부분인 만큼 권선구 부분도 신경 써서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정책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 주민분들도 그렇고 새빛만남 때도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이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지금 표 한번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 표가 기사에 나온 부분을 갖고 온 겁니다, 이 부분을 칭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이용률 같은 경우도 늘었고요, 그다음 수익도 증대되었다고 나오는데 과장님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24년 7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제를 시행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이것 아무래도 도시공사 쪽에 운영 수지에 적자가 심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었지만, 사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여기 표에 보신대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약 6% 정도가 차량 이용률이 증가가 돼 있고, 요금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요금 12단계 있던 것을 4단계로 개편을 하면서 한 영향도 있겠지만 많은 차이가 나되 수입이 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 정도 운영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단속 같은 실적을 또 봤더니 주차장 주변에는 불법 주차 단속건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1시간 무료 주차를 하면서 시민 만족도도 늘어나고 운영 수익도 늘어나고 불법 주차도 줄어들었다, 저희가 보기에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앞으로도 좋은 정책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만2동 공영주차장이나 행궁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주차장 입구 라인, 주차장 기역 자 라인을 따라서 불법 주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5분, 10분, 음식 가지러 갔다 오고 커피숍 갔다 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1시간 무료 주차 정책 이후에는 불법 주차가 정말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발굴 및 적용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민철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이대선위원

행감자료 776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상버스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도입된 버스 누계가 955대인데 맞습니까?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내년에는 혹시 몇 대 더 증차나 아니면 교체 예정에 있습니까, 2026년도? 2026년도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나요, 몇 대인지? 대략적으로 말씀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 부탁드리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수원시가 저상버스를 전면 교체를 하는 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나눠서 하려고 하는 게 일부러,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연차별로 저희가 시내버스 대폐차 할 때, 그때로 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걸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런데 전체 다, 연도별로 바꾸면서 전체 저상버스를 다 도입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있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수원시는 버스정류장에 보면 저상버스가 정차를 했을 때, 휠체어를 원활하게 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곳들을 무장애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용인특례시라든지, 특례시 안에 고양특례시도 그걸 다 도입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도입계획이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없어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무장애는 없고 저상버스로 해서 교통약자 들어가는,

이대선위원

네, 맞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타기가 되게 어려워요. 버스정류장이 휠체어를 통해서 타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무장애 버스정류장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이 방안을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순차적으로 내년에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예산 반영하고, 그다음에 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 꼭 도입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세부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RT 사업이 이제 광교, 평동, 그리고 입북, 당수동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호응이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존 택시업계와 기존 버스업계와의 DRT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 간에 있는 상황 속에서 민원이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일단 DRT는 지역별로 지금 3단계로 해서 호응을 좋게 받고 있는데 단, 조금 택시업계나 특히 시내버스는 그렇고 마을버스 쪽에서 일단 같은 구역 내에 운행하는 부분들은 마을버스 업체에서 조금 못마땅해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DRT 회사 업체를 할 때, 마을버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저는 역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DRT를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없으니까 DRT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교통체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DRT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이게 약간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3개의 지역에는 마을버스도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배차간격이 많이 엄청 길다고 하더라고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짧게는 20분에서 한 30분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 또 추진되는 지역 내에서도 조금 확장해 달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대선위원

네, 맞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씩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율전동에 112 버스가 이제 폐지됐잖아요. 노선 폐쇄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율전동에 강력하게 DRT 도입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본 위원이 주민들의 의견들을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그런데 하지만 본 위원하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버스업계나 택시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도입이 상생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또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대중교통체계가 부족한 곳에는 어떻게 시민들의 발이 될지,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율전동 같은 경우도 이제 상율전, 하율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단순히 저희가 지하차도를 못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폐쇄가 된 거거든요. 운수업계 종사자 하시는 분들도 거기가 워낙 언덕이 많으니까 운전하는 것도 되게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지만, 결국에는 시의 세금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있는 세금을 받고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는 분명히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선 폐지를 하게 된다면 강력하게 저는 DRT 목소리를 내고 싶고, 그렇게 안 하려면 율전동이라든지 대중교통체계가 부족한 곳에 버스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노선을 증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율전동 부분이 율전지하차도가,

이대선위원

맞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차고가 3.2m 정도 되는데 이번에 그 차들이, 지나다니던 차들이 차량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대선위원

맞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내년 2월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상버스로 바꿔야 되는데, 저상버스로 바꾸지 않으면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저상버스로 바꿔야 되는데,

이대선위원

높이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저상버스가 한 3.4∼3.5m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율전동에 시민 의견수렴을 한번 들어 봤고요, 그 노선을 변경하다 보면,

이대선위원

그건 너무 잘하셨어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DRT하고, 그다음에 상행 위쪽으로 들러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대선위원

네, 맞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업체에서 적극 수렴해서 좀 돌아서 가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RT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우선 조금 노선 폐지된 것에 대한 방안과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을 조금 확보하는 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저희랑 같이 입북동, 당수동에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똑타 가입을 하는 데 부서에서 많이 와주셔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어르신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 가입을 많이 하고도, 가입을 하면서도 이용률이 조금 원활하게 됐는지 그걸 여쭙고 싶거든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전화,

이대선위원

어르신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어르신들한테 전화 앱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가서 홍보도 하고 해서, 아직 당수나 평동은 조금 기간이 있는데 그래도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이것을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앱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이제 앱을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전화로 할 수 있게끔 지금 많이, 그전 팀장님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방안들을 리플릿을 만들어서 알려주시든지 현장에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께 조금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분기별로 해줄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안전교통국의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증인들이 실질적으로 답변을 하는 데에 대해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면 1년의 어떤 일련의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 없죠. 그냥 다 자료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것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자꾸 자료를 요청한다고 자료로 드리겠다, 이런 건 자료로 하는 건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성의해요. 이렇게 자료 준비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동일한 해의 상황에서 2023년도의 자료와 2024년도, 2025년도가 없어요. 2023년도의 똑같은 것이 같이 진행이 됐는데 2024년도, 2025년도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이나 시청이나 동일한 시점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구청 자료가 취합이 안 됐다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건 시청에서, 본청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본 위원장이 그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교통국에 대한 부분이 다른 국에 비해서 너무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신민철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이재선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838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의 온열의자 설치 현황을 받았어요. 영통구, 제가 속해 있는 영통구 중에 저는 매탄동 시의원인데,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9월 21일 매탄동 지역에 온열의자가 설치된 버스정류장 현황, 미설치된 현황 받으셨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이재선위원

받으신 것 확인, 알고 계세요? 9월 21일 본 위원이 구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매탄동 지역을. 왜 했느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4개 구청 중에서는 영통구가 비교적 많은 여건이 갖추어졌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영통구 중에서도 매탄동 지역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발전되면서 매탄 지역이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영통 지역이 생겼고, 최근에 광교 지역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탄 지역이 굉장히 취약해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온열의자 상태가 똑같아요. 요즘 새로운 정류장 생기는 데는 전부 다 온열로 해놓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매탄 지역이 그렇게 낙후되다 보니 주민들이 제일 먼저 소외감을 느끼면서 하는 얘기가 “왜 이런 것도 이렇게 초라하게 해 주느냐.” 해서 전수조사를 본 위원이 시킨 거고 9월 21일 본청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것 하나 설치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거의 한 2,000만 원 듭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온열의자 하나 해놓는 데 300만 원 내지 3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2,000만 원은 정류장을 설치하고 모든 시설을 갖출 때 2,000만 원이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열의자를 하는 것은 300 내지 350만 원뿐이 안 들어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수조사해서 보내드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본청에서. 그러면 저희 예산 한 1억 2,000만 원이면 안 한 데 설치가 다 끝나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면, 또 시민들의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선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인 버스승강장 내에 온열의자가 같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라 한 2억 정도, 전체적인 부분이 2억 정도 되는데 전체 구로 해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 권선구 같은 경우는 사실 도에서 받은 특조금이 조금 있어서 권선구에 많이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지역을 그 예산 가지고 내년에는 3개 구를 골고루 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려요. 증인이나 공직자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 수원에서 축제 예산 한 번만 깎아도 완벽하게 영통구의 민원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축제 한 번만 안 해도 1억 예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수원시는 3조 원의 예산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아마도 4조 원 가까이 될 텐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안전교통국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들, 이것은 소소한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한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계획 영통구의 매탄동 온열의자 100%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항상 적극이 아니고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이재선위원

네, 답변 들었습니다. 다음 전현진 증인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이재선위원

내주신 자료 557쪽을 보시면 공통 자료 7번은 저희가 최근 3년간의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업체들의 소재지까지 표시를 해줬어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공통 자료 10번 자료는 소재지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아니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 요구를 왜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의계약 내용을?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아마 관내 업체 우선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재선위원

맞아요.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할 때는 가능하면 골고루 주시고, 시민들한테. 또 입찰해서 낙찰된 분들이 그 안에 도급을 줄 경우에 도급자가 수원시 업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려요. 그런데 지금 내주신 공통 자료 10번을 보면 소재지가 어딘지, 업체명은 나와 있지만 도저히 몰라요. 앞으로 자료 내주실 때는 위원들의 무슨 의도로 왜 이걸 요구를 하셨을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자료를 서식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소중한 시간에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왔다 갔다 안 하겠죠. 그렇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소재지가 나와 있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다음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입찰된 분들이 거의 다 전국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입찰도 있겠지만 하도급 주는 경우가 내용상에 다 있어요. 폐기물이 됐든, 아니면 도로포장이 됐든, 인원을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엔 분명히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늘 보면 공무원들이 오해받을까 봐 그런다고 그러는데 오해 안 합니다. 소신껏 일하시면 됩니다, 사명감으로. 맞죠, 증인?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은 588쪽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내년도에, 아니, 지난번에 한 10월 중에 주민들 모아가지고 설명회하고 이런 것 아시죠, 주차장 설치 때문에?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설명회는 아니었고요, 주차장 내용에 대해서 와서 저희한테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래서 간 적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소요 예산이 얼마쯤 되죠?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틀에서 큰 윤곽만 말씀하셔도 돼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잠시만요, 매탄3동 추산 125억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125억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지금 설계비까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요.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원 사업도 그렇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고, 주차장 사업도 그렇고. 구 청사가 지금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가건물이라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매탄 지역에 그것만이 숨통이라고 생각하죠? 그 요구사항을 수도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주차장 물론 필요해요. 매탄 지역은 딴 지역에 비해서 없어요, 주차장이. 주택지가 주차 전쟁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데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내년에 당장 이 주차장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제가 그때 분명히 증인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맞느냐.” 아직 설계 중이고 아직 진행되려면 아마도 내년 말∼후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증인?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내년∼후년입니다, 개통이.

이재선위원

후년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주민들을 모아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공직자들이 해 줘야 되겠다, 분명히 그 돈은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물론 특조금도 와야 되고, 도에서 교부세도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에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고 절차가 많은데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통 중에 매탄동은 정말 취약하다, 그걸 바탕에 깔고 있더라도 절차가 있고 뭐가 있다고 그러면 차근차근히 추진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절차 맞춰서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공무원까지 같이 부화뇌동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고 매탄2동·매탄3동·매탄4동 주택가의 전쟁은, 주차 전쟁은 해결할 방안이 참 모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를 파고 들어간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확보 잘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첨단교통과 전현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자료의 5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 급지 선정과 관련해가지고 재검토 요청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수원시 공영주차장 급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 정리가 되면 용역이 완료될 것이고요,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결과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지금 12월 말까지, 12월 8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이 급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누가 발주했어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수원시 공영주차장 급지 타당성 조사를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아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도시공사 쪽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공영주차장의 급지라든지 이런 주차요금에 대한 어떤 직결된 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책 사안이잖아요, 어떤 급지를 정하고 하는 건. 그런데 이것을 도시공사는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데인데 위탁운영을 하는 데서 이런 사안까지도 진행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시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정규훈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단지 당초에 할 때 약간 판단적인 것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이게, 이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사실 첨단교통과하고 도시공사의 어떤 그런 업무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일을 추진한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첨단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을 왜 도시공사 쪽에다가 일을 줘가지고 진행시켜요? 앞으로는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책적인 거라든지, 어떤 조례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제가 아까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이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정책에 대해서 하셨는데 저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반론을 조금 제기하려고 해요. 지금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정이 됐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급지 조정은 금년 1월 1일 자로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렇죠? 이게 급지 조정 요금이 현실화된 거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작년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요금이 인상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사실 이게 급지 조정을 하면서 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본 결과, 지금 상반기 자료밖에 없지만 작년 상반기하고 금년 상반기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요금이 갑자기 많이 올랐거나 갑자기 떨어졌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일정 부분 오른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급지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오른 곳도 있고 떨어진 곳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년 대비,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것을 비교 안 해봤어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지금 상반기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상반기 자료를 비교했을 때 몇 % 정도 인상됐어요? 급지 조정에서 몇 % 정도가 인상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이게 1시간 무료를 같이 하다 보니까,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요금은 3% 올랐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1시간 무료에 의해서 이게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빼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급지 조정을 통해서 몇 %를 현재 요금이 얼마나 더 걷히는지 이것에 대한 걸 안 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얘기할 때는, 2024년 7월 1일부터 1시간 면제 운영이 됐어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같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이걸 뽑아봤어요. 20%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이게 같이 진행해도 20%면 엄청나게 인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제가 작년 자료를 동시에 기간을 가지고 같은 달로 해서 이 내용을 뽑았을 때 20%가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시간 무료 정책 이게 무슨 근거를 갖고 진행한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게 진행이 됐는지. 그것 혹시 아세요? 왜 갑자기 1시간 무료가,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정책이 추진됐어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제가 작년에는 여기 있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식사라도 편하게 1시간 정도는 줘야 식사라도 나가서 차를 대놓고 편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시장을 가서 장을 보거나 이런 것 할 때도 1시간 정도는 드려야 가서 편하게 본인이 볼 수 있는 일들을 보고 오셔서 출차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그걸 누가, 이게 조례로 결정한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잘 봐보세요,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요, 조례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내부 결제로 결정됐다, 이것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 있어요? 아니, 이게 1시간 무료 정책이라는 건 주차장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조례나 어떤 근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1시간 무료 정책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근처에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무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1시간, 저희가 하고 나서 화성시가 들어와 있고 지금 다른 데도 추가적으로,

명기

채명기위원장

잠깐만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화성시는 이미 그것 안 해요. 그 기간이 정해진 거예요. 한시적으로 정해져서, 이걸 하려면 어쨌든 어느 지자체든 간에 다 한시적이에요. 잠깐의 상황만 해요. 지금 화성시 안 해요, 이것. 30분이에요.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김포시예요.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든 이것을 진행하는 데는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인근의 공영주차장, 특화된 데를 지정하지 수원시처럼 전체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전국에서 이렇게 전체 지정한 게 김포하고 우리인데 김포는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하겠다고. 수원시는 아무 기한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 또한 조례의 어떤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뭔 근거로, 이게 그냥 지자체에서 “내부 결제해.”라고 해서 진행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 한 사항은 아닌 게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초에 전체적으로 1시간 무료 정책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 결재를 진행한 이후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례에 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이 이렇게 지금 이런 1시간 무료 정책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시민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좋다, 그건 어찌 됐든 장점의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절차라는 게 법과 어떤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진행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이것을 그냥 막 그때그때 뚝딱뚝딱하면, 예를 들어 지체장이 “그냥 해.”라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찌 됐든 이걸 하려면 조례가 성립돼야죠. 주차장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자체가 코로나라는 것을 거치면서 아마 이게 여러 가지 기간 동안의 어떤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일부 어느 정도 상황에서 이런 1시간을 무료로 줘서 이게 조금 더, 어쨌든 이게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진행한 데가 바로 지자체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자체 내용을 보면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언제까지라는 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이 1시간 무료 정책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근거 상황을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그걸 지금이라도 만들어 놓고 이걸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다음에 저도 차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전현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김경례위원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원도시공사 소속 주차요원 근무 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요. 맞죠? 도시공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근무인원이 45명입니다. 45명이 지금 근무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45명이 근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차가 빨리빨리 이렇게 빠지지 않을 때 티켓을 뽑아주거나 결제해 주거나 이런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카드 결제,

지금 통합관저센터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혼잡한 부분에 근무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53페이지에 보시면 수입 현황은 있는데, 근무자들의 인건비라든가 어떤 지출 현황들이 없어요. 이 부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신민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김경례위원

68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도 계속 말씀해 주셨고 본 위원도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온열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또 잠시 쉬었다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귀갓길이라든가 출근길이라든가 잠시 쉬었다 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 설치된 것만 봐도 장안구가 100개나 차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이해해 주시고요,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작년 행감 때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 전수조사까지 하셨는데 전수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단순히 설치, 아니면 불가. 설치가 가능한지 불가한지 이 내용만 가지고 지금 파악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온열의자가 필요한 곳,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리고 노령인구가 많은 곳 이런 곳으로 선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구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증인께서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명심해서 내년도 사업에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어서 687페이지, 수원e택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e택시 앱을 깔고 계시나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저도 e택시가 생기고 나서 저도 카OO, 이것을 다 삭제하고 저도 수원 e택시만 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약간 호매실 외곽에 살아서 그런지, 정말 어떨 때는 시급을 다툴 때가 있는데 자차로 가지 못할 경우, 미리 이렇게 콜을 하는 데도 거의 외곽 지역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콜 수락률을 보면 45.19%예요. 이 수락률만 봐도, 이 수락률을 보면 이용자가 얼마나 불편이 많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e택시를 협의회를 갖고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근거리 배차 방식 적용도 한 2.5㎞ 내로 받을 수 있게 근거리 적용도 해보고, 또 승객용 앱 지도나 정밀도 같은 것을 좀 더 카OO, 그런 데보다는 낮겠지만 그래도 많이 수락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전화 콜서비스를 준비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증인께서 전화 콜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화 콜이 지금 8월 1일 시행을 하셨어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데 전화 콜도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봄부터 시행하지를 않고, 지금 보면 여기 시범운영, 8월 1일부터가 무더위잖아요. 한참 한여름입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이용객 수가 아무래도 두 달만 가지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운영 여부를 검토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두 달은, 8월은 정말 올 또 얼마나 더웠습니까? 밖에 외출하지 않는데 콜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두 달 만에 어떤 건수를 가지고 운영 여부를 검토한다, 저는 이것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홍보는 홈페이지도 하고 또 BIS에도 하고 각 동의 단체도 연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이게 대부분 젊으신 분이나 60대∼70대까지도 대부분 앱을 이용해서 콜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앱을 이용해서 하면 안전하잖아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길거리 지나서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서 타고 가는 것보다 앱을 이용하면 다 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콜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려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 콜을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 계실까요?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쪽에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하는 방향성을 스티커 제작이나 또 QR코드 해서 바로 할 수 있게끔 복지관이나 경로당 쪽에 스티커라도 붙여 주신다면 이분들이 이 전화번호를 사진 찍어놓든지 해서 바로 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홍보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아무쪼록 내년에는 이런 얘기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지금 수원e택시 3개 단체 공동추진운영위원회 윤진수 대표님이 나와 계시는데 혹시 지금 사업비가 보조금으로 2억이잖아요, 24시간 운영을 하고. 충분한 예산 같지 않은데 운영상의 어떤 어려움은 없으신지?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8월 1일부터 세상은 많이 바뀌어 가는데 앱을 사용 못 하시는 고령화층을 위해서 전화 콜을 가지고 개통하면서 하는데요, 초창기는 1,114콜이 개통하자마자 됐고요, 9월에는 2,574콜. 1,460콜이 늘었겠죠. 그다음에 10월에 3,429콜에서 2,315콜이 또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각 경로당 대한노인협회의 사무국장을 만나가지고 4개 구에 유인물을 다 배포했습니다. 크게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앱을 켜면 전화 콜이 별도로 수록이 돼 있어가지고 누르면 바로 올 수 있고 일반 전화로도 가능하게 넘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고령층에 대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예산적인 문제는 현재 2억 원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고요,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원e택시가 수원 브랜드잖아요. 수원의 통닭거리가 계속 축제를 하고 부서에서도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까 지금 통닭거리가 자리 잡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수원e택시도 앞으로는 50% 이상 넘어가는 콜 수가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2페이지, 여기 특별교통수단 현황을 보면 지금 콜센터가 경기도로 이관이 됐잖아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도시공사에 질의를 해야 되나? 그런데 이것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상담원 11명이 작년 책자에도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로 이관이 된 상태에서 상담원이 수원도시공사에서 필요한가요?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래도 연말쯤에는 구조조정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통공사에서는 지난번에 유관기관협의체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아직은 불안하니까 인력을 그대로 놓아뒀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김경례위원

11명이 상담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네, 하고 계시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하는 게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조금은 인력을 놓아뒀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미리 글씨 작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추가 질의하시지 않겠어요? 지금 다음 분들도 해야 되는데, 지금.

김경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신민철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 신민철 증인입니다.

박현수위원

행감자료 770페이지 참고로 하셔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DRT 운영에 대한 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T 운영실적을 보니까 평동 쪽에 배차 실패가 16%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따지면 6번 호출하면 1번이 배차가 실패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배차 실패 기준이 어떻게 되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기준은 실패에 있는 경우는 앱 호환성이 안 돼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게 16%나 됩니까? 그 원인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똑같이 차량은 10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광교1·2동이 면적을 따져보니까 11.1㎞. 2단계, 평동이 10.9㎞, 3단계, 입북·당수동이 6.9㎞. 평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도 훨씬 광교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는 분명히 다른 지역보다 실패율이 높은 이유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류장의 설치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요즘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런 문제로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원인 분석이 되고 시간대별로 차량 재배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류장 신설 문제라든지. 왜? 기존에는 버스정류장이 되어 있는 곳만 지금 정차를 하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평동은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개선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지난번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최원용 의원이 수원에 대한 교통, 특히 버스노선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신 것 기억하시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서수원 부분은 더 심각합니다. 2024년도에 시정연구원에서 수원시 대중교통수단별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서수원 시내버스 만족도가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박현수위원

당수동에서 수원버스터미널 가는 데 노선이 딱 1개 있습니다, 13-5. 차로 가면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시내버스를 타면 최하 40분∼최장 1시간 반이 소요가 됩니다. 왜? 온 노선을 다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갑니다. 또 배차간격도 평일에는 20분, 주말에는 25분이라고 하는데 거의 1시간 납니다. 그러면 이런 걸 타고 수원버스터미널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다른 대체 수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수원시 전역에 따른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관내 교통수단 중에 버스 분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2021년도에 18.2%, 2023년도에 15.4%. 그래서 2016년∼2020년도의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승용차가 37%에서 42%로 증가하고, 지하철은 7.3%에서 9.2%로 증가, 버스는 그런데 27.9%에서 24.8%로 감소가 됩니다. 버스가 특이한 추이가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릴게요. 승용차나 지하철도 최근에는 감소 추계로 추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의 유용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자료가 아니에요.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 현황 및 공동사업, 국토교통부 연도별 자료 취합해서 나온 자료예요. 그리고 올해 수원시가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157억, 736페이지에 있습니다. 똑버스 예산 70%, 33억 이것도 77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대체수단을 만들어도 대중교통, 특히 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아요, 특히 서수원권은. 담당 부서에서 이건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수원시민들이 어느 권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이런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는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래서 서수원권에 대한 노선 전면 재조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DRT 부분도 시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경기도나 경기교통공사에 건의를 하셔서, 왜? 시비가 70%잖아요. 그런데 왜 권한이 없습니까? 돈은 내고 권한은 없는 게 수원시의 실정이에요. 이런 부분 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자료들을 좀, 그래서 아까 위원장 지적하셨잖아요, 공부 하시라고 제발. 아니, 위원들은 공부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합니다. 행감 전에. 그런데 담당 부서들은 이런 추이도 보신 적 없죠? 아니, 시정연구원에 용역 줘서 하면 뭐 합니까, 활용을 안 하는데! 수많은 용역들을 하시죠, 시정연구원에?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안전교통국에서도, 여기 계신 부서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분석만 해놓고, 활용을 안 할 거 뭐 하러 분석합니까! 매년 똑같은 지적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답변들을 하세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정규훈 증인!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정규훈입니다.

박현수위원

종합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행감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1년 동안 행정에서 한 업무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수위원

분명히 사업을 하시다 보면 과도 있고 오도 있습니다. 과에 대한 것은 칭찬을 드릴 거고 오에 대한 것은 지적을 해드리고, 또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거죠.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시 정책에 맞는 사업들을 예산에 맞춰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런데 어떠세요, 행감? 오늘 이렇게 진행하는 것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좀 더 칭찬을 많이 듣는 그런 안전교통국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자료도 자료고요, 답변도 답변입니다. 수원시 공직자분들 본 위원이 3년째 지금 행감 하면서 느끼는 게 동일합니다. 그냥 아까 행감 사전에 뭐라고 공지합니까? 임기응변식 답변하지 마시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임기응변식이에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하면 끝이에요. 본인들이 책임지고 있는 부서 일입니다. 본인들의 집안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단돈 1원도 분석해 보고. 그런데 본인들 돈 아니니까, 세금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많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안전교통국에서 각 부서별로 아마 각종 위원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위원회들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에 다 담겨 있나요? 모르시죠? 어떤 건 조례에 있는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마 신설된 것들은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현황 파악 한번 해보세요.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네,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례에는 없는데, 이것 역시 절차의 문제예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절차 무시하고, 그냥 부서에서 필요하면 만들어서 선 운영하고 후 조례 재개정하고. 이런 절차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라는 건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나는 대로 파악을 해서 위원회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2시 06분 감사계속

오찬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14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전현진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이대선위원

얼마 전에 경인일보에서 난 기사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금곡동 1088번지 주변에 불법주차 관련돼가지고 언론에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증인께서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혹시 불법주차 관련돼서 내용을, 그 기사를 접해보셔서 내용을 아시는지?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기사는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 언론에서 나온 내용 토대로는 수원시가 주차부지 매입을, 주차장 매입을 안 해가지고 주차 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안으로 내세운 게 두레뜰공원에 공영주차장을 설립하고 있는 걸로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랑은 별개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별개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거기 장소에는 벽계수 스파라고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에 차량이 가득 차 있으면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시스템이더라고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이대선위원

거기가 또 일방통행인데 그게 열리지 않는, 차단기가 열리지 않으면 차량이 계속 정체가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와 정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들이 있는데 우선 시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대응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그 기사를 접하고 나서 현장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도, 약 12년 전이죠?

이대선위원

그렇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LH에서 수원시의 4개 필지, 지금 말씀해 주신 필지를 포함해서 4개 필지에 대해서 매입 의사 타진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검토했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대선위원

네,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신분당선 호매실역 공사를 하면서 점유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상가 바로 옆에 있는. 그런데 거기가 환승주차장 부지였었습니다. 환승주차장 부지였기 때문에 아마 바로 인접해 있는 필지라 매입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이대선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호매실역이 지어진 곳에 환승주차장의 건립이 있으니 그게 커버가 될 거라고 지금 부서에서나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네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그렇게, 그 전에 2013년도 공고 났을 시점에는 아마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많이 환승주차장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이대선위원

그렇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그쪽 주변에 불법주차도 많고 주차 수요가 지금 갈 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 뒤쪽에 민간주차장이 있는데 요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당선 공사 때문에 환승주차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 부지에 대해서 물색을 하고 있고요, LH에서 비용을 받아서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광위에서 환승주차장 위치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올 초에 승인 신청을 해놓고 나서 아직 승인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걸로 비춰봤을 때 당수지구도 비슷하죠, 내용 자체가?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당수지구에는 지금 주차장 부지가 마련돼 있나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지금 당수1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필지가 다섯 필지가 있습니다. 다섯 필지가 있고 상업지역에 2개, 주거지역에 3개 해서 총 다섯 필지가 있는데, 주거지역에 대한 필지는 저희가 금년에 LH랑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해서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요, 다만, 상업지구 내 두 필지가 더 있는데 예산이 추가적으로 한 85억∼9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세 필지 사는 데도 약 1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 두 필지에 대해서는 재정 협의 자체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선위원

본 위원이 보면서 13년 전에 일어난 호매실지구랑 똑같은 지금 현상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끔 움직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당수지구도 분명 상가지역에 입주가 다 되면 거의 3∼4만 명 가까운 주민들이 입주가 될 텐데, 주차난이 분명히 심각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예산 마련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지만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 부서하고 좀 더 깊이 치열하게 다퉈보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저희들도 같이 목소리를 낼 테니까, 호매실지구에서 있었던 주차난이 그대로 이어져서 당수까지 안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꼭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대선위원

그리고 이어서 신민철 증인께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이대선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당수지구가 내년에 2지구까지 다 완료가 되면 인구가 3∼4만 명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체계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혹시 계획된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대중교통체계는 기존의 버스랑 시내버스랑 가는 노선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당수1지구까지는 현재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 2지구는 LH랑 협의회를 가지면서 좀 더, 아까 박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쪽 부분의 교통 부분들은 심도 있게 좀 더 계획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대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무척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안 됩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미리 반영을 해서 제가 당수지구 3단지·4단지가 첫 입주했던 입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그 입주민 중 한 분께서 울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이가 아픈데 택시도 안 잡히고 버스도 없고 병원을 갈 수 없어서 눈물을 호소하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진짜 저희가 미리미리 대응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훈 증인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부서랑 협의해서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네, 대응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이경희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43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조례 제정 후에 1차로 전기차 전용 소화기 82개 설치하는 내용까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2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시죠?

몇 대 구입한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전부 1차·2차 해서 합쳐진 숫자인가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증인한테 말씀드렸는데 2차 설치한 것은 고정 방법을 개선하셨나요?

아니, 1차 설치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었잖아요. 고정돼 있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들고 가도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2차로 한 것은 고정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다행히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은 좀 덜 할 텐데 노상에 있는 주차장은 누가 들고 가도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CCTV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사각지대에는, 그냥 요만한 함에 있기 때문에 들고 가면 그냥 그걸로 끝일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고정하고 식별 부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식별 부분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실 거예요. 저게 전기차 전용 소화기인지, 일반 소화기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모르는 분들은 아마 소화기인 줄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함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식별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설치 안 된 장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이따 안전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도시공사에서도 안전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향후 계획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십시오.

그리고 첨단교통과 전현진 증인께 이어서 더 질의를 드릴게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박현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 지금 호매실역 환승주차장이 어찌 됐든 기존 계획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대체 부지는 어느 쪽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지금 두 필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그,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 경과) 홈플러스 건너편 뒤쪽에 필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주차장 필지 해피라움 상가 그 뒤쪽에 지식산업센터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필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쪽에는 예산 대비해서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하다가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쪽 토지주하고 저희가 1차 협의는 한번 해봤습니다.

박현수위원

1차 협의 결과는 어떠신데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그쪽에서도 자기들도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주겠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박현수위원

근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LH 쪽에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것은 192억을 받기로 LH랑 협약이 돼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건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최대한 토지를 많이 매입해서 지평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해피라움 상가 같은 경우에 거기도 주차 전용 건축물인데, 거기에도 약간 여유 공간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부지를 사놓고 나서 추후 주차 수요 파악을 한 이후에 건축물 식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박현수위원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지적드렸듯이,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환승주차장 건립 부분도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LH에서 190억을 지원해 준다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지금 사실 지상에 이것 해서 몇 대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지가. 몇 ㎡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 대수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또 20∼30대 대는 형태가 되면,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그 정도 규모는 아닙니다. 최소 100대 이상입니다.

박현수위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금곡동 호매실, 호매실지구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가 가장 실책한 게 저는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을 매입 안 했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12년 전이지만 지금 와서 저희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아까 이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수지구도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가 반복될까 봐. 제발, 지금 서수원 지역밖에 이제 남지 않았잖아요, 개발 거의 다 완료되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 됐든 개발계획이 있을 때 첨단교통과에서는 제일 먼저 검토하셔야 될 게 앞으로는 주차장이에요. 상업지구 갖다 놓고, 공동주택 갖다 놓고 이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주차장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수지구에서 일단 기본 주거지역 내 세 필지는 계약을 했고 남은 상업지역 내 두 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협의 때문에 계속 지난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평동입니다, 평동. 아시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중고매매 상사들이 지금 현재는 도이치나 SK V1에는 총 댈 수 있는 대수가 2만 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고 상품은 4만 대가 지금 평동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항상 때만 되면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 종사자분들한테. 그런데 딱 끝나면 그다음부터 “나 몰라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어떻게 됩니까? 그 중고매매상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맨날 다툼이 벌어져요. 평동 행정복지센터 한번 낮에 가 보세요, 민원인들 차 댈 데 없어요. 평동 행정복지센터의 한 공무원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처리하느라고 하루 다 갈 거예요, 아마, 차 빼라. 거기도 어차피 이전 계획이 지금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첨단교통과에서는 그 부분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평동에 대한 주차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색역도 아시잖아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환승주차장이라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것 노상에 몇 대 대요, 고색역 환승주차장 지금?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30대 정도 대면 다 끝날 거예요, 한쪽 면에 한 10대 정도씩 해서.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런데 거기도 사실 우리 시에서 역은 개통을 하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환승주차장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또 이용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로만 역세권 어떻게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하면 뭐 합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시죠, 역세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개발하겠다는 계획 발표하신 것?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첨단교통과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그 주변에 대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의 신민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72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지금 관내 버스승강장이 총 1,430개로 되어 있네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대형 환승정류장이 지금 16개인데 또 이걸 줄여서 10개라고도 하더라고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 16개 중에는 수원역이랑 장안공원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10개면 10개지 16개다, 자꾸 어떤 건 16개고, 어떤 건 10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은 대충 알아요, 수원역 같은 경우는 5개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또 개수로는 16개라고 하고, 또 그냥 할 때는 10개라고, 용역 결과를 집어넣는 건 10개고, 전체적인 환승역은 이야기할 때는 16개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선이 생겨서 이걸 일원화해 주시길 바라고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환승역 정류장 유지관리 외 세척, 이것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728페이지의 내용에 보면 균등하게 해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쉘터형 같은 경우는 이걸로 차등 구분해가지고 나눠놨더라고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7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712페이지 두 번째, 2번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2023년 수원역 등 버스승강장 세척용역 해가지고 수원역 등 10개소에 3,300만 원 그 정도 금액이 나와 있어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2024년도에는 안 했어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2024년도에는 환승의 부분에 대해서는 못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환승역에 대한 세척을 안 했어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못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왜 못 했어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에 이 세척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시설유지비를 하다 보면서 일부 민원 들어올 때 조금씩 한 부분이 있는데 2023년도처럼 한꺼번에 한 적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2025년도에도 없어요. 2025년도는 왜 안 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올해도 못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세척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 수반이 됐을 텐데 왜 안 한 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아니, 당당은 아니고요, 저희가 못 한 부분이라 죄송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무슨 세척을,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갑자기 진행되어 왔던 내용들을 왜 진행을 안 하고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없게,

명기

채명기위원장

대답을 조금 정확하게, 이걸 안 한 어떤 사유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런 예산 안 세우는 거예요. 아니, 예산 세워진 걸 하지도 않았는데 또 예산을 세워요, 2년씩이나 계속 진행을 안 했는데?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걸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대형 환승과 스마트 정류장 세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 몇 회 해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원래는,

명기

채명기위원장

몇 회 세척을 하시냐고요. 이게 용역을 주게 되면 몇 회를 하냐는 얘기예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보통 최소한 1회∼2회 정도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해서 4회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돼 있어요. 아니, 이것은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보고 넘어가려 그러는데 답변을 못 해서 내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세척 1회씩으로 해서 4회라고 쓰여 있어요. 증인이 내놓은 자료에도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그 많은 쉘터형 승강장을 구청하고 본청하고 나눠서 관리를 해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굳이 이것을 본청에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이원화가 더 실질적으로 행정의 어떤 민원을,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다 받아내지를 못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승강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세척을 했나? 엄청 지저분해요. 막 그냥 딱지, 딱지 이런 것들 여기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세척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것을 다 떼어내야 돼요. 1년에 이런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면 그건 떼어내야죠. 그런데 그것 하나도 안 떼어내요. 그냥 뭘 청소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구청과 본청이 나눠가지고 지금 세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구별로 쪼개서 하다 보면, 구에서 세부적인 사항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실 예산도 지금 4개 구청으로 나눴어요. 2억을 이렇게, 2억이 잡혀 있던 것을 4개 구청으로 나눠서 줬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거기에 잡혀 있던 금액을 구청 몫으로 나눠 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만 달랑 본청에서 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사실은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세척을 해서 용역을 줘야지, 이것만 또 모아가지고 별도의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게 나는 이중적인, 비용적인 부담이 더 들어가지 않냐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관리를 안 할 것 같으면 구청으로 넘겨줘가지고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하여튼 정규훈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세척이나 승강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든, 시에서 하든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 있어서 전현진 증인께,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595페이지나 645페이지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개선 및 요금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률을 보니까 90% 이하, 자료에 의해서 90% 이하인 데가 73개소에서 19개 정도의 현재 대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작년에는 보니까 한 6개 정도만 이렇게, 그런데 올해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19개로요. 그래서 이게 세류1동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여기 자료에 의해서 잔여 명이 9명인데, 대기자가 30명이 돼요. 그러면 빨리 대기자가, 잔여 명이 있으면 대기자가 들어가야만 이게 빨리빨리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73개 중에서 19개가 실질적으로 이게 안 맞아요. 지금 대기자가 있으면 빨리 대기자를 집어넣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아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실래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일단 거주자우선주차는 실제적으로 비율상 100% 채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배정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쪽 주차면에 주차가 불가능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배정을 못 하는 상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몇 군데 부족한 데가 있는데 몇 군데는 저희가 하고 나서 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곳도 있고,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배정을 안 해서 주차 수가 97%,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혹시, 오현재 본부장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장이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개별적인 사안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지금 수원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원시의 주차 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대안 이런 것을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증인이 생각했을 때 수원시의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수원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약 한 58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결하는 방법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을 막 설치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렇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다면,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야.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주차장 해결하면 돼요. 주차장을 막 늘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주차장 이렇게 설치하려면 어떤 비용이 있어야만 주차장을 설치할 것 아니에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지금 수원시에서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비용은 어디서 조달해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조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주요 수입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요금하고,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주차요금이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통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지금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1억 2,000?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20년 전에, 한 2005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을 것 같아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글쎄요,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냥 대략.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한 절반 정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렇죠. 절반 정도, 한 6,00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아마 주차장 1면이 되지 않았을까,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사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20년 전에 주차장 비용이 한 50%라고 보자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20년 전에 현재 주차요금은 얼마였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주차요금. 우리가 지금 현재 주차요금 한 3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잡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거주자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때 당시에 얼마였을 것 같아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때 당시에 3만 6,000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무슨 현실적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이, 아니면 그런 주차요금이 제대로 징수가 되고 금액이 만들어져야 주차장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러면 2005년도에 주차요금이 3만 6,000원인데, 현재 3만 원으로 이미 더, 2007년 이후로 3만 원을 쭉 고집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3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주차장을 건설 비용으로 따지게 되면, 실질적 건설 비용은 두 배로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차난의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요금을 전국 지자체 해가지고 수원시가 적게 받냐, 많이 받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인구 밀도를 다 따져가지고 서울에 아니면 또 부천이나 이렇게 인구 밀도가 수원시하고 비슷한 데를 따져보니까 다 흡사 비슷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고민도 부서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주차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늘리기 위한 것도 조금 고민을 해야지, 아까 박현수 위원님이나 이대선 위원님이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만들어 낸 예산이 아까 주차요금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차요금은 만들어지지 않는데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증인 생각을 듣고 싶어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일단 요금에 대한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많은 의견을 듣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찌 됐든 수원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조금 심도 있게 용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연구 상황을, 시정연구원 있잖아요. 그냥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같이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807페이지인데요, 도시공사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해 질의드릴 텐데요, 이창원 증인께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의심 아닌 의심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게 수리 내용, 수리 업체, 단가, 수량, 금액이 다 있는데 차량번호도 없고, 수리한 날짜 없고, 차종, 연식 이런 것들을 여기에 표시해서 같이 자료 제출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 있나요?

그러면 차량별 수리 날짜랑 수리 내용들이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연화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시다가 도시공사로 오셨는데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계시는 만큼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이경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9월에 업무보고받을 때 매교동 아니고 교동 공영주차장 기억하시나요?

그에 따라 빠르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청소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며칠 전에도 이용해 봤는데 너무 쾌적하고, 엘리베이터도 다 교체가 된 상태고, 화장실 청소도 물론 깨끗하게 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또 하나는 화서역 공영주차장의 면수가 어떻게 되죠?

네.

그러면 하루 일일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죠?

그리고 이용률도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26년 1월 1일부로 폐쇄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안내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렇게 홍보에 있어서 많이 와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문의가 들어오고, 왜 폐쇄를 하는지. 그다음에 폐쇄 후에는 어디로 이용을, 차를 어디에 대고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안내까지도 조금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아 보고 이러니까 복합 개발로 인해서 폐쇄가 되는가 보다, 여기에 대대적인 청년 단지가 생긴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폐쇄된다고 그런 문자만 받고 이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 번쯤은 간단하게 홍보를,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일일 주차 이용객이 많잖아요. 홍보지를 만들어가지고 차 앞에 꽂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첨단교통과 전현진 증인께,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박현수위원

신분당선 사업 추진에 보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993억 원 있는 것 아시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이것 언제 납부가 됐죠, 몇 년도에?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호매실지구랑 광교지구 입주 시점에 다 납부가 됐습니다.

박현수위원

몇 년 정도?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한 14∼1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렇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이것 어디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LH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렇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15년 이상은 됐습니다. 그렇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자에 대한 부분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LH하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이자 부분 때문에 국회의원님들도 만나 뵙고 경기도 통해서 건의도 하고 또 시장님도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셔서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10년이면 이자 5%만 해도 50%가 늘어나는데, 이걸 LH에서 계속 가지고 있고 나중에 받아놓고 나서 비용 상승이 계속, 공사비는 상승이 되는데 이자만 있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많은 주장을 했었는데 국토부나 LH 쪽에서는, LH 구조가 그렇다더라고요. 이걸 받아가지고 그걸 쓰고, 또 다른 지구에서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닥치면 쓰고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고 부당하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국가 쪽에서, 국토부나 LH 쪽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이 분담금은 누가 납부한 거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주민들이 납부하십니다.

박현수위원

그렇죠?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광교나 호매실에,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저희도 좀,

박현수위원

직접 입주한 주민들이, 수원시민들이 납부한 거예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 자체 지방채 등등 해서 저희가 2,300억 정도 자체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부분일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런 답도 못 받은 상태에서 계속 지방채 발행하고 시 자체 비용 투입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땐 이것 분명히 주장해야 됩니다. 왜? 수원시민들이 부담한 거지, LH가 부담한 것이 아니잖아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박현수위원

그러면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도 수원시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왜 이것을 LH가 사용합니까?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저희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님들이나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건의가 아니라 이것은 다른 방법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분담금” 그러면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이 부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역시 이자수익도 그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상식적으로. 부담은 A가 했는데 이자수익은 B가 취하겠다는 거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도 좀 더 국회의원님들이나 더 찾아뵙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찾아뵙고가 아니고 이것은 법적 조치하는 사항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잖아요. 시민들의 몫이잖아요. 그냥 찾아가서 건의만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저희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자문 변호사 자문받으셔서 명확하게 법적 대응 가능하면 법적 대응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위원님.

박현수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5%만 따져도 15년이면, 4,900억에 15년이면 얼마예요?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되는 금액이에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당함에 대해서.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정치적인 논리도 아니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저희가 법률 검토 한번 받아서,

박현수위원

아니, 맨날 건의만 하고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그래도 일단 국회의원님들도 국토부 쪽에 지속적으로 말씀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같은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 아마 당을 초월해서 계속 LH하고 협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근데 이건 1∼2년 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벌써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론도 안 나는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언제까지 그것만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건의해도 그냥 LH가 묵살하면 그만일 것 같은데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나 좀 더 법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더 이상 건의로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건의로 될 것 같으면 벌써 들어줬겠죠. 15년 동안 끌어왔겠습니까?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분명히 이건 방안을 찾으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 정말 용역을 통해서라도 명확한 근거를 찾아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률 자문을 통해서 어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분명히 이것은 방법 찾으셔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시장님도 그냥 계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 주장하시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주장만 하면 뭐 합니까? 말로만 하는 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법론이 나와야죠. 방법론이 안 나오는 말 백 번 하면 뭐 합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방법론 찾으십시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 수원시민들이 낸 걸 LH가 사용하게 내버려둡니까?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문받으셔서 방법 찾아서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이대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현진 증인께 마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이대선위원

제가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질의한 것을 혹시 모니터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뭔가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이대선위원

저희가 조례로 근거해서 100대 면이면 100대의 몇 프로는 전기 주차장을 짓는, 구역을 짓는 것처럼,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5%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가장 많은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의 역차별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한 적 있었어요. 혹시 내용은,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못 했습니다.

이대선위원

내연기관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차구역이 없어서 전기차 주차장에 대고 과태료를 물고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는데 제가 타 지자체를 알아봤는데 동시 주차가 되는 데 몇 군데를 지정해 놨더라고요. 역차별에 대한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내연기관, 그러니까 일정 시간 안에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만든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수원시도 도입해서, 당연히 수원시가 아까 58만 대 차량이 등록돼 있는데 거기서 거의 과반, 과반도 아니죠. 내연기관 차량이 완전 많지 않습니까, 전기차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시 주차가 가능할 수 있게 혹시 증인께서 방안을 만들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타 지자체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쪽 부분을 확인해 보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확인한 이후에 저희도 도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주차 과태료를 내는 것도 내는 거지만, 당연히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전기차만큼의 좋은 대안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연기관 차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역차별, 역민원이 분명히 발생되는 시점에서는 동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방안을 만들어주면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내년에 가능하다면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현진

전현진첨단교통과장

네, 방안을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고, 뒤에 있는 참고인들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오전에 DRT 관련해가지고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 DRT 사업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도입이 돼서 많은 도움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 택시업계에서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혁성 참고인이라든지, 아니면 조용선 참고인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말씀 중에 택시업계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정책 제안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한 게 승강장을 많이 설치해 달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같이 의견을 모으는,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용선

조용선수원개인택시조합장

수원개인택시조합 조용선입니다. DRT로 해서, 저희 사무실이 고색동에 있는데 평동, 고색동, 오목동 통틀어서 택시정류장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버스정류장은 1,00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수원에는 택시정류장이 통틀어서 122개예요, 정류장이. 광교 같은 데나 고색동 이런 광교 신도시 같은 데도 보면 택시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남문이나 역전, 버스가 많은 지역은 제외하고 버스정류장 뒤쪽에 택시를 한 대라도 서면, 우리가 다른 데다 세워놓게 되면 불법주정차로 사진 찍히다 보니까 승객을 모셔다 주고 다시 나오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택시에 관련, 우리가 한 4,800대가 넘는데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경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원 근교에 있는 용인, 화성, 안산, 안양 4개 단체 사람들이 사실 수원e택시 콜을 만들어놓고 나서 수원으로 귀로하는 손님이 없대요. 갓등 때문에 다 표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도 콜을 받으면서 카카오 때문에 우리가 계속 수원e콜을 만들어놓고도 잘 안되는데, 수원e콜을 열심히 받는 법인이나 개인택시 사업자한테 어떤 성과금을 지급한다든가 예산을 더 많이 주셔서 우리 택시도 이렇게 관심 있게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택시도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큰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교통수단인데 저희가 다른 쪽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이크를, 택시업계에도 한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신민철 증인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제약되고 여건이 어려운 게 사실이죠, 수원시에서?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택시승강장은 버스승강장하고 달라서 택시승강장은 차들이 정차를 하고 있는 시간이 깁니다. 또 요즘은 e택시나 카카오처럼 이런 앱으로 해서 콜을 다니기 때문에 택시승강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대선위원

그런데 이게 젊은 세대들이야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앱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아직도 앱 사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버스승강장에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전에 사례를 얘기하신 게, 택시를 잡고 싶은데 택시가 자꾸 안 서니까, 콜 받고 계속 가니까 답답해서 택시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아드님한테 콜을 잡아달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의 민원도 있을 거니까 그런 적절한 곳에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제가 당수지구에 개발되기 전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얘기한 것처럼 적재적소에 공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확인을 해주셔서 승강장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역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아까 110개라고 했나요, 110개에서,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122개.

이대선위원

150개까지 한번 만들어볼 수 있도록.

웃음

이대선위원

힘든가요? 노력해 주세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대선위원

하여튼 최대한 택시업계도 같이 상생하면서 살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사실 이것을 하려고 딱 했더니 벌써 해버려서, 지금 증인분들이나 뒤에 계신 참고인분들이, 어찌 됐든 지금 끝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불합리한 점이나 또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자유롭게, 하실 분이 있으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부서에서?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DRT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여기 행감자료에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또 택시 업무를 같이 하시는 개인조합도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홍보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을 기회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상호 협조하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하실 분 계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성우

/삼경운수(주) 전무 이상복 : 시내버스를 하고 있는 성우운수의 이상복입니다. 늘 교통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시내버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공관리제, 공공제. 이렇게 해가지고 광역버스는 공공제에 해당이 되고, 공공관리제는 일반 시내버스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버스의 교통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코로나 시대 때 차가 많이 섰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운수업이 도산에 빠질 것 같으니까 공공관리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노선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301번이라는 노선이 38대가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정부나 경기도나 수원시나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24대만 띄워라, 이렇게 돼가지고 14대는 세워놓고 있어요, 여태까지. 벌써 한 6∼7년 계속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운수업은 도대체 뭐를 믿고 기다리냐,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2007년도에 전부 다 준공영제, 공공관리제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는 조그만 회사예요. 1개 노선에 14대를 세워놓고 그냥 차를 대게 해놓고 버스를 그냥 세워놓은 상태에서 몇 년을 가고. 또 그 노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공공관리제나 공공제로 계약된 총 인가 대수가 85대인데 지금 66대만 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얼마 지나면 2026년이 돼서 그 차를 운행시켜주려고 하면 수원시 예산 70%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아니, 버스 수송 능력이 떨어지는데 자꾸 돈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실 건데 문제는 차가 안 다니니까 수송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자동차 운행을 3년 줄여놓으면 교통량이 회복될 때까지는 6년이 걸린다는 학자분들의 논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정부가 약속한 기간이 1년 남았어요. 2026년도에는 전부 그 차가 운행되지 않으면 시내버스 회사는 앉아서 도산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시내버스 중에 큰 대형버스, 수원시는 딱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펀드회사랑 펀드회사 아닌 데랑. 그런데 많은 차가 있는 데는, 전체 1,100대 중에 85%를 차지하는 데는 감차가 가능해요. 그런데 조그만 회사는 감차를 시킬 수가 없어요. 감차를 시키면 회사가 몇 대 남지도 않는데 어떻게 감차를 시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저희가 늘 가서 불평불만을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가서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26년도에는 저희 차 다 넣어주는 겁니까?” 그걸 누가 답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넣어준다고 하자니 많은 예산은 어디서 나며, 또 저희는 물어보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전부 “'26년도가 지나면 전부 운송개시가 된다.” 이렇게 알아요. 수원시나 아니면 도에서 아니면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기사들의 처우는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시내버스 회사 연봉이 저희 회사 기준으로 보면 한 6,300∼6,400만 원 정도가 돼요. 일주일에 5일 근무고, 하루에 8시간 근무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나마 저희가 기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처우개선을 관에서 해 줬으니 우리는 서비스를 보답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육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준공영제는 실비 계산이에요. 거기 구성 액수를 보시면 업자에 대한 배려는 없어요. 모든 것은 실비 계산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많은 대수를 세우게 되는 때가 오면 회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주제가 너무 무겁고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들 열심히 도와주고 세비 갚아주니까 그나마라도 해 주는 걸 감지덕지해야지. 이런 자리 와서 이런 소리를 해?” 이렇게 혼이 나지 않을까, 사실 좀 오락가락했어요, 그냥 가는 게 맞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실 건 아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외람되게 한마디 말씀드렸는데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준공영제 편입을 안 시켜주는 대수가 많이 나올 때는 첫째,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파업은, 그것은 정해진 수순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 볼 테니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그 문제도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지금 성우운수 전무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사실 경기도에서 공공관리제를 추진할 때, 인가대수가 아닌 실 운행대수로 해가지고 원래 수원시가 인가대수는 한 730대 정도 되는데 실 운행대수로 하다 보니까 한 583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도 쉬고 있는 차가 많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27년도까지 공공관리제가 완성이 되는데 그전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협의를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꼭 그렇게 좀 신경 써서 여기에 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대중교통과 신민철 증인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박현수위원

지금 성우의 이상복 참고인이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수원시는 지금 구조가 문제인 겁니다. 시내버스 회사 85%,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아시죠? 사모펀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85%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이 구조적인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은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원금 역시 85%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대부분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지적을 하려다가 이 부분은 지난번 말씀을 드려서 지적은 안 했는데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 전에 빨리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찾으십시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2개 회사 파업하면 대중교통 운영 안 되잖아요, 수원시?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수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것 다 커버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또 불이익 받고 있다고 다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한 회사잖아요, 사모펀드 운영하시는 회사는. 증인은 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수원시민들의 발이 묶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당연히 해결 안 된다는 것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 분명히 장기적으로 대안 수립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준공영제 됩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구조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분명히 이것은 구조적인 개선방안 수립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업체 분들한테도 공유를 해주셔야 될 문제예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규훈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오후 3시 20분부터는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안전정책과의 정진숙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정진숙입니다.

박현수위원

행감자료 68페이지를 참고로 하셔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화재 안전 취약기구, 소방용품 보급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때 설치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미설치에 대한 현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올해 자료를 봤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예산도 그대로고. 그래서 혹시 증인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들이 어떤 게 강화됐는지, 또 강화됐다고 하면 그 이후로 어떻게 개선이 될 것 같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보니까 2023년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단독주택 55.6%, 연립 및 다세대주택 61%로 돼 있어요. 그런데 '24년 보고에는 이 항목이 아예 사라져서 수치가 확인이 안 돼요. 이것을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정진숙입니다. 저희가 주택용 소방시설 용품 보급은 소방서하고 같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지금 7,586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소방서에서 저희하고 합해서 지원한 게 지금 3만 5,15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자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아파트에는 화재 예방에 대한 것이 강조되어서 내년도부터는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화재 취약계층이라든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주택에 이런 화재 주택용 소화설비를 보급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왜 '24년도 보고에서는 이 자료가 확인이 안 되죠, 사회조사보고서에?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저도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감 때 말씀하신 것 보고 올해 '24년도 사회조사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이 왜 빠져 있는지는 사실 저희가 사회조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각 부서의 조사 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별도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소방서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에 단독주택 55.6%, 연립 및 다세대주택 61%보다는 개선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수치가 있으세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소방서에서 지금 저희하고 같이, 시하고 소방서에서 같이 보급한 게 현재까지 3만 5,150가구를 지원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전체 가구로 비율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개선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박현수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으면 그건 따져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비율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수위원

지적을 드렸는데도, 관리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인지 현황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개선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축이나 개축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수원시가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상위법도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주택 사용 승인을 하면서 관련 부서에서 소방점검이 있어야 허가 조건이나 신고 조건에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규나 증축이나 소방시설을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자료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또 경기도 조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서 “시장·군수는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또는 개축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모르겠다? 글쎄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인허가에 대한 부서는 별도로 있겠지만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안전정책과에서 일정 정도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관리를 할 것이고. 그게 미비한 데가 있으면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 줄 것이고 또 소방서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든 어떤 점검을 하든 형태가 이루어질 텐데 이것을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행감자료 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작년도 행감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2026년도 지원대상 발굴 및 계획 수립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런데 현황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건지,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계획 수립 전에 현황 파악부터 하고 나서 수립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지원대상 발굴 및 계획 수립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됩니까, 안 됩니까? 수원시 예산이 여기는 하나도 수반 안 되나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은 똑같은 거고요, 개선을 요청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선을 요청드렸고 그것에 따라서 발굴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발굴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황이 없는데?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발굴은,

박현수위원

예산이 2,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고 예산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첫 번째 현황 파악이 돼야 지원에 대한 계획도 수립이 될 것이고 또 계획에 안 들어와 있는 곳이 있다면 발굴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증인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 아니세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박현수위원

똑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요, 원론적인 얘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오전부터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는 말씀드렸듯이, 정규훈 증인.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정규훈입니다.

박현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 가기 전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감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자료로 제출하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담당 부서 과장이 현황 파악도 안 하고 와서 행감을 받으러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지적사항이었어요, 다른 위원도 아니고 본 위원이. 그때도 이 현황을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지금 현재 수준이 이렇다,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몇 %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또 개선했으면 사회조사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는 “얼마가 개선됐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몇 년도, 여기 적어 놓으셨듯이 “지원대상 발굴 및 계획 수립할 때 조금 더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게 맞는 답변 아니에요?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행감을 계속합니까?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상위법과 경기도 조례에도 우리 위임사무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임의 조항도 아니고 강제 조항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고 하면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나머지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도 안전정책과 정진숙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정진숙입니다.

국미순위원

자료 37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에 보면 지금 '25년도 예산 편성 현황에 1회 추경에서 112 순찰 차량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에 4,913만 원, 시민안전보험에 10억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서 예산에도 순찰차 운영이라든지 장비 보강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런데 시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는 이유가 있나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순찰차에 AED기 지원은 저희가 한 10년 전에 MOU 체결한 건이 있어가지고 그게 노화가 돼서 교체해 주는 건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MOU 체결로 인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그쪽에 비치하는 형태로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미순위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보통 점검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국미순위원

최근 '25년도에 팔달경찰서가 생겼잖아요. 개소를 했는데, 그러면 팔달경찰서의 112 순찰차에도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계속 보급할 계획이신가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팔달경찰서뿐만 아니고 지구대, 그러니까 제일 많이 출동하는 지구대나 이런 데도 다,

국미순위원

파출소나,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그런 데 다 같이 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8년도에 그때 당시 MOU 체결을 했더라고요, 수원 남부하고 중부하고 서부경찰서하고. 그러면 그때 한 번 체결한 걸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계속 교체해 주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의무로 보는 게 아니고 MOU 체결에 대한 이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게 현재까지 보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몇 대, 자동심장충격기 1대에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제가 단가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 잠깐만요.

국미순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4,900만 원 예산이 나가는데 단가도 모르고, 우리가 돈으로 주나요, 경찰서에?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국미순위원

그런데 단가를,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관급자재를 발주해서 구입을 해서 직접 거기에 설치를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국미순위원

그런데 단가를 모르신다고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1개 대수의 정확한 단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미순위원

이것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는 건데 단가를 모르신다는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고,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약 1대가 130만 원∼160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거치대까지 하면 단가가 230만 원까지 해요. 이런 내용을 담당 증인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로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짜리를 사 주는 것도 지금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면 정말, 아무튼 증인께서 이것 확인해 주시고 자료 몇 대 구입해서 어디에 주셨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앞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또 행감자료 40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 경과) 40페이지가 아니네요,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시죠?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69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 가입 금액이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9월 기준이지만 지급액이 현저히 줄었는데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5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있는데, 보통 자료 주실 때 10월 31일, 10월로 하지 않나요? 이것 12월 31일 맞나요, 혹시?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현재 자료에는 9월 30일 기준 지급 실적이 맞고요,

국미순위원

'25년도,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25년도 것.

국미순위원

'2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자료를 주셨어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이건 가입 기간입니다.

국미순위원

아, 이건 가입 기간인가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따라서 처음에 시민들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지급률이 낮았잖아요. 지금 몇 회 걸쳐서 있는데, 지급률이 그때는 낮았는데 홍보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저희도 그걸 계속 지적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다음에 또 높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금액을 보면 시민안전보험 홍보하실 때 개인보험이 들어있는 것하고 수원시 안전보험하고 중복되면 어떻게 지급이 되죠?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지급 가능합니다. 실손보험하고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급되는 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러면 수원시의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되죠?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보상 내용은 상해의료비 100만 원 한도하고요, 그다음에 상해사망장례비 2,000만 원 한도,

국미순위원

아니, 그 내용 말고 보상 내용에 상해의료비라든지, 장례상해사망보험이라든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것.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지금 '25년 기준으로 하면 상해의료비가 14억 3,6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상해장례비는 1억 1,500만 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습니다. 사실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라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안타까워서 지급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명확해야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혹시 사유 있나요, 혹시?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지급 사유가 명확한 것은 영조물 배상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는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 사유가 명확해야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지만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해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의 귀책사유나 영조물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귀책사유를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보상 심사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죠, 평균적으로?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한 달 이내 신청을 하고 나면 한 달 이내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 9월∼10월에는 지급 건수가 많이 몰려가지고 처리가 지연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보상심사가 길다는 의견에 대해서, 증인께서 알고는 계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따라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요, 특히 매년 보험사가 변경될 때마다 보장 항목이라든지 약관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입찰 공고가 나가 있고 다만, 달라지는 것은 어린이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24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해까지 1건에 4만 원만 지급이 돼서 그 조항만 빼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자료 보니까 1건밖에, 4만 원 지급밖에 없더라고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래서 이게 보험회사가 바뀌고 이럴 때 시민들께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비교표 작성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원시가 매년 2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또 걱정이에요. 이게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조례를 통과해가지고 타 지역까지도 지급해 주는 걸로, 상해를 당했을 때.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랬는데 예산의 확보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혹시?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시고 저희도 예산을 무한대로 확장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올해 추경까지 확보한 예산이 24억 4,500만 원이거든요. 그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의 한계점을 두고 보장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국미순위원

다시 하셔야죠.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다고 주던 것을 예산 소진됐으니까 지급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스쿨존 사고, 묻지마 범죄 피해라든지 화재상해, 대중교통사고 확대 보장 등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만큼 부서에서 세밀하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난대응과 임태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임태우입니다.

김경례위원

115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지금 부서에서 4개 위원회가 있는 거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례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 수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 위원회가 그래도 가장 많은 안건을 다루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요.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한 분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개선이 안 되고, 의원이 빠져 있습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아마 작년에 지적 사항으로 봤는데요, 이게 위원회 임기 끝나면 그 이후로 아마,

김경례위원

임기가 언제까지, 12월 말까지인가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내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도중에는 이게 결정할 수 없나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임기,

김경례위원

위원회 회의 열릴 때 위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이것은 원래 위촉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끝난 이후에 하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 것 보고 그러니까,

김경례위원

아, 생각 중이셨습니까?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위원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조례와 규칙에 맞춰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다음은 117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여기도 위원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김경례위원

이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을 저희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당초에, 연초에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변경되거나 추가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김경례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연초에 계획을 다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1년 계획을 다 세우셨을 건데,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김경례위원

증인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2차·3차·4차에 걸쳐서 계속 변경을 하십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례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금 특성상 예산을 세워서 바로 무슨 사업에 추진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 기금을 처음에 총괄로 세워놓고 그게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열어서 기금을 더 확보하는 거죠.

김경례위원

그게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신다면, 1차·2차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1차·2차·3차, 1차·2차·3차 이렇게 해서 이 위원회만 기금운용의, 혹시 예산 심의를 피하시려고 이렇게,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례위원

하시는 건 아닙니까?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례위원

올바른 위원회의 역할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어서 16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민방위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보니까 여성민방위대 사업비가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 사업비가 절반으로, 물론 국비 때문에 감소가 됐겠지만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데 문제는 잔액이 작년 대비 2배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지금 아직 올해가 다 끝나지 않았고요,

김경례위원

10월까지,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10월까지 그런 거고,

김경례위원

그걸 참고했어도 2배나 남아 있다는 것은 활동이 국한되어 있나, 어떤 간담회나 을지훈련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그게 주요 업무고요, 평상시에는 민방위시설장비 점검이나 할 때 같이 나가시고요, 재난위험 예찰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나가는 건데,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나가는 건데,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12월에 저희가 심폐소생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김경례위원

12월에 다 몰려 있나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아니요, 12월에 다 몰려 있지는 않지만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아직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김경례위원

지금 짝수 달에 정기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원시 전체가 몇 명이에요, 회의 인원이?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지금 위원이 94명이 돼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아, 94명.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장안구 20명, 권선 28명, 팔달구 25명, 영통 2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일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100%는 다 안 오시는 것 같고 한 50∼60% 정도는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조금 전에 안전지킴이 활동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김경례위원

수원에 새빛안전지킴이가 있잖아요. 혹시 이런 활동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알겠어요. 그건 나중에 질의할 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그래도 부서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찾아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각자의 직업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여성민방위대라는 그런 안전이나, 시민이 보기에 이분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신다면 안보의식이나 안전에 대한 불감증 이런 것도 많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의 임무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경로당의 한파쉼터가, 경로당 전체의 숫자하고 한파쉼터 경로당 수치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장안은 116개인데 110개잖아요, 한파쉼터 경로당이.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경로당이라고, 한파쉼터,

김경례위원

장안구에. 그 표에 보시면,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무더위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례위원

한파쉼터요, 166페이지.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166페이지 한파쉼터에 경로당이 105개로 되어 있습니다. 총 106개, 아니 506개.

김경례위원

506개인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116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파쉼터로 지정된 곳이 110개로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모든 경로당이 다 한파쉼터로 지정된 것은 아닐 것이고, 이 차이가 어떤 이유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공동주택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수치는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도 포함이 됐을 거고, 그런데 한 동짜리 공동주택 있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곳에는 경로당이 있을 자리가 없어서 외부에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로당은 시에서 난방비라든가 지원되는 게 소외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요즘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겨울도 다가오니까 공동주택 바깥에 있는 경로당, 주택가에 있는 거 말고요. 주택가, 놀이터나 이런 데 있는 경로당은 당연히 다 지원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몇 개소, 지금 보니까 한 6개소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구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시수원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겨울에 따뜻하게 어르신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많이 챙겨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김경례위원

소외되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자료가 2024년 12월 기준 자료였고요, 2025년은 116개가 다 들어간 걸로,

김경례위원

그래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런데 2025년도 것 자료는 안 주셨네요. 아무튼 무더위쉼터 자료는 '25년도가 있는데 한파는 '25년도 것이 없어서,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김경례위원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잠시 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임태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임태우입니다.

정종윤위원

저도 한파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수원시 한파쉼터 전체가 몇 개소예요? 여기 524개,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524개는 작년 거고요, 597개소로 돼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597개소로 되어 있는 거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597개소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24시간 개방하는 한파쉼터는 몇 개예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24시간 개방하는 곳은 스마트정류장, 여기 밑에 보시면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는 24시간은 개방이 안 되고요, 스마트정류장이라고 해서 거기는 24시간, 그게 버스정류장인데 막혀 있고 그래서 거기 안에 온열의자나 이런 것도 있어서 10개소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5%도 안 되네요. 2%, 2%도 안 되네요, 24시간 운영되는 것은. 567개 중에 10개소만 24시간 운영이면,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그리고 올해 말까지 11개소를 추가로 해서 24시간 하는 걸 한 21개소로 늘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웬만하면 많이 하고 싶은데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많이 가서 확인도 해보고 신청도 하고 그랬는데 어렵고 그래서 스마트정류장 이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165페이지 보면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48개는 무더위쉼터가 지정되어 있는데 한파쉼터에는 지정이 또 안 되어 있네요. 이유가 있나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아, 그게, 몇 페이지예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106페이지에, 여기 2024년 자료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잠깐만요.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 경과)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릴 건데요, 2025년 자료에는 구청 행정복지센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48개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MBN에서 언론 보도했던 건데 “한파에 문 닫는 한파쉼터” 그래가지고 MBN 뉴스에서 보도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24시간 개방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확 늘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인건비 문제도 있고, 지금 10개에서 21개소로 늘린다는 이 말씀은 수원시민들에게도, 수원시에도 좋은 소식이라고 들리는데 11개 늘리는 데 예산이나 이런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예산은 한 군데 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아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마 다 확보된 걸로,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이 부분도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 제 생각에는 567개라고 하면 10% 정도는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구별로 확보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또 한파쉼터 대부분이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인 출입을 꺼려하는 경로당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한파쉼터가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방안은 있습니까, 혹시?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사실 큰 대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기득권, 원래 계셨던 분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한데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 및 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 면제가 1,570명이 있는데 교육 면제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교육 면제는 형을 받아서 집행 중이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으로 한 3개월 이상 못 들어오거나 그런 분들입니다.

정종윤위원

그리고 교육 불참자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2차 보충 교육이 있는데 이때도 교육을 안 받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그때 교육을 안 받으면, 저희가 보통 교육을 하면 본 교육이 있고요, 1차 교육이 있고 2차 교육이 있는데 2차 교육이 거의 한 12월, 사이버 교육 같은 건 12월 10일 끝나고요, 집합 교육은 11월 28일 끝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관련 구에서 과태료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를 잘해 주셔서 모든 시민분들이 교육을 받고 과태료를 내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정할 게 있는데, 아까 스마트 정류장이 한 군데에 한 8,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거랑 아까 헷갈려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종윤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한 군데는 8,000만 원 정도라고 지금,

정종윤위원

24시간 운영을 하려면요? 그럼 11개 늘리면,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설치비가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설치비?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설치비.

정종윤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은 24시간 운영했을 때,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운영비? 운영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관련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기존에 있는 쉼터를 24시간으로 운영했을 때 추가로 드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드나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정종윤위원

아파트 정류장 온열의자만,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온열의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칸막이를 해 놓고 사람이 그 안에 쉴 수 있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정종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정진숙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정진숙입니다.

정종윤위원

79페이지입니다. 반려견 순찰대 운영현황인데요, 올해부터 반려견 순찰대를 수원시 전체로 확대 운영하고 있죠?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의무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횟수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의무적으로 활동 횟수를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활동을 하나도 안 한 분이 다음에 또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면 그걸 확인할 수 있나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많이 활동하시는 분은 한 달에 74회 활동도 하시고, 80회 활동도 하시고 신고도 18건, 16건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 지금 해촉을 하는 것도 약간 조심스러워서 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활동했다는 건 어떻게 인증하죠?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어플이 있거든요. “와글”이라는 어플이 있어서 활동을 하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켜고, 끝나고 나서 종료 하고 이래서 거기에 숫자로 나오는 거거든요.

정종윤위원

그러면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보상이나 혜택이 따로 있나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현재는 우수 활동 대원에 대한 표창을 주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봉사시간을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하게 활동을 독려하는 부분은 없죠?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표창하고 용역회사에서 100개 활동을 하면 강아지 반려견에 대해서,

정종윤위원

배지,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이렇게 승급을 해 줘요. 그래서 관계되는 간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때 조금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용역회사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이게 상당히 시민 호응이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 수원, 과천, 부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원처럼 안전 관련 부서도 있지만 우리는 반려동물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지금 왜 반려견 순찰대를 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하냐, 이런 얘기를 저는 들어 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처음에 조성할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안전의 문제 아니냐고 그래서 저희가 받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센터보다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신 거죠?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활동을 잘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국 지자체 사업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모든 곳이 (사)유기견 없는 도시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저희도 입찰공고를 했는데 들어오는 게, 문의는 많이 왔는데 실제로 입찰할 때 다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지금 계약을 한 거고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운영상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수원시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 관내에서 운영하시는 분 있으면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이게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더라고요. 서울시, 부산시, 광역시뿐만 아니라 과천, 수원, 부천, 용인, 안산, 고양, 시흥, 하남 모두가 다 여기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게 있나 했는데, 문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죠?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입찰했을 때 단독 응찰을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 해당 업체 외에 다른 방법으로 뭐 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예산 자체가 사실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게요, 이것도 참 고심이 많네요. 이 업체가 한 군데밖에 계속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 업체랑만 해야 되는 그런 고심이 또 있겠네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향후 또 반려동물센터나 이런 데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업체가 생길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그 사항으로 저희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도 반려견을, 반려동물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서 순찰대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5회, 그다음 25회 기준으로 배지 같은 걸 주더라고요. 옷에 달 수 있게끔 배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줄에 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수원시 배지 같은 걸 제작을 해서 하다 보면, 조금 더 열심히 그걸 모으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다니고, 또 신고하고, 또 활동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홍보 같은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진숙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정진숙입니다.

이대선위원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아까 시민안전보험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69페이지랑 70페이지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전화 응대 직원 증원을 여덟 군데 더 하셨더라고요, 충분한가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아직도 부족합니다. 사실 콜센터에서 일차적으로 전화가 안 오면 부서로 전화 상담이 와서 직원도 같이 응대하고 있고, 그리고 연령별 수급률을, 지급률을 보다 보니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사실은,

이대선위원

그렇죠,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많이 다치시다 보니까 서류 내는 게 쉽지가 않으셔서 사실 저희한테 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률을 보고, 어떤 업체가 내년에는 또 어떻게 계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이 사항을 처음부터 감안해서 운영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시민안전보험을 접수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다쳤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지, 간략히라도.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우선 보통 저희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담 전화가 오면 먼저 그것부터 체크를 하고,

이대선위원

그게 18명이 하시는 거죠, 지금?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체크를 하고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더 가깝다면 그쪽 부서를 연결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대선위원

연결해 주고,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그렇지 않으면 시민안전보험에 증빙서류라든지 갖춰야 될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그것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런 다음에 그 서류를 받고 그걸 보험사에 넘기고,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일차적으로 양쪽에서 같이 접수를 받고 있고요, 보험회사에서도 받고 있고 저희한테 오셔서 작성하는 건 그 서류를 받아서 팩스나 메일의 형태로,

이대선위원

보내드리고,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제 그러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피드백을 주는 건가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그러고 나서 심사하신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청구하신 분한테 계좌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거기에서 오는 분쟁까지는 아니고 민원은 따로 없나요, 그 과정 중에서?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약간 잘못 설명한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안내를 잘못했다거나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제금이 3만 원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 없이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민원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고민을 해 본 건데,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접수를 하는 것들을 18명께서, 공무직인 건가요, 아니면 임기제로 저희가 뽑은 건가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18명, 보험회사에서 고용되어 있는 분들, 상담원입니다.

이대선위원

파견돼서 온 거예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저희는 아니고요,

이대선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더 증원시켜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명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30명이 왔으면 좋겠다, 몇 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계약 조건에다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거의 유찰이 되거나 무응찰이거나 이런 상태에서 계약 조건을 상담원까지 넣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어쨌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증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70페이지에 지급현황을 보고 있는데 이 건수가 지급된 건수인 거죠, 연령대가 나와 있는 것?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확실히 60세 이상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접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약간 홍보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통장님들이나 단체장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쪽에 너무 치우쳐서 홍보가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마이크로타깃팅으로 홍보 방안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연령별 분석을 해 봤더니 이제는 어르신들이 많이 청구를 하시고 있어서 사회,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지회라든지 홍보의 타깃층을 그쪽으로 돌려서 하고 그다음,

이대선위원

아니요, 그쪽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그리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새빛톡톡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수원시에 5개 대학교가 있잖아요. 거기는 홍보를 어떻게 해요? 홍보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대학교를 딱 지정해서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이대선위원

한번 내년에 강구해 보세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연령대를 다양하게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 딱 나이대를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고등학교도 많이 홍보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청이랑 연계를 하든지,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교육청의 알리미 서비스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해가지고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받을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마저 임태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임태우입니다.

이대선위원

행감자료 126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린이놀이시설 놀이기구가 수원시에 8,190개가 있는데 10년 이상 된 데가 절반 이상인 59.8%, 이렇게 거의 60% 가까이가 좀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임태우입니다. 수원시에 지금 1,548개소, 8,190개 정도 놀이기구시설이 있는데요, 관련 부서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 관련 부서가 있어서, 구청 환경위생과라든지, 공원관리과, 수목원과 이런 관련 부서가 있어서 각자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데 당초에 설치될 때 검사를 해서 통과,

이대선위원

설치될 때 검사를 한다고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설치될 때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통과되는 것만 설치가 되고 통과 안 되는 것은 다시 설치하라고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정기점검이 있고 매년 월 1회, 안전점검을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게 잘됐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노후화된 놀이터에 정기검사를 들어갔을 때는 신규로 지은 거랑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하는 방법이 좀 다른가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지금 검사를 보면,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하는 데 그건 검사 기관에서 하거든요.

이대선위원

용역을 줘서,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용역을 줘서, 따로 검사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신규 검사랑 비슷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그 검사는 어떤 걸 해요, 안전검사? 위험한 것, 뾰족한 것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건지,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그게 파손된 거라든지 이런 검사를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그 용역비가 얼마예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그건 각 부서에서 해서 제가 용역비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확인해서,

이대선위원

그러면 재난대응과는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는 거예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럼,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해가지고, 저희한테 입력을 합니다. 저희 시스템이 있거든요. CPF? 여기에 입력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게 제대로 됐는지 저희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재난대응과에서 뭔가 요청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관리를 공원녹지과든, 환경위생과든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재난대응과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저희 시설 수가 다 나와 있고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기검사나 설치 검사나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안전교육을 해서, 그 시스템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등록이 안 되면 저희가 확인해서 등록하라고 하고 검사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재난대응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면 이걸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색을 다시 해서,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한 다음에 교체는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그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선위원

그래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저희는 총괄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대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둔동 벌터 놀이터의 놀이기구 중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그냥 부서에서, 만약 그게 공원녹지과라고 치면 공원녹지과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것을 또 재난대응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이대선위원

행안부에서 하는구나,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을 하고 저희는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관리가 안 된 것들을 사진 띄워서 보여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네요.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그렇죠. 관련 부서에,

이대선위원

안전건설과는 안전건설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이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부서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4년째 방치되어 있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서둔동 벌터놀이터의,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사진을 저장 안 해가지고 저렇게 나오는데, 저기 저 뾰족한 것 보이시죠?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네, 그렇죠. 저것을 저렇게 방치시켜 놓은 놀이기구가 3년째 있습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 한번 해가지고 어린이,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놀이터면 구청의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만 재난대응과에서 하는 역할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면 이건 어디 쪽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안전 관련돼서,

이대선위원

그렇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한번 전수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저기에서 다친 어린이를 시민안전보험으로 제가 연결을 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깨알 홍보를 하지만,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하여튼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린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임태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임태우입니다.

이재선위원

117쪽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2025년도에 4번 했나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월에 한 것은 2025년도 운용계획 1차 심의하신 거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129쪽을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1차 운용계획 심의가 끝나면 전체 총액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심의위원 할 때,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1월 22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재선위원

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1월 22일?

이재선위원

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이건 '24년도 결산 및 '25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하고 1차 변경 결정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25년도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운용심의위원회 개최를 1월에 하시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연간 계획이죠, 큰 틀에서?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세세한 연간 운용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심의위원회, 운용위원회를 하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재선위원

그 변경을 하기 위해서?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이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현재, 10월 31일 현재 기준이에요.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있어요, 현재 집행잔액이? 318억이 맞나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그것은 누적 금액,

이재선위원

집행잔액.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누적 금액이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현재는 얼마예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아, 맞습니다. 누적 금액으로 318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318억 남아 있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 기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기금 관리는 사회재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증인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재난대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318억이 지금 기업은행에서 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어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아, 기업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관리는 은행을 바꿔서 각자 경쟁력 있게 하자, 그 이유는 기금을 어떻게 잘 운용을 해야만 이자수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직전 오전에 행감을 하면서도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그 기금에 수원시의 예산 가지고 LH에서 집어넣었다가 우리가 아직 집행도 안 한 걸 가지고 사용했던 것 때문에 이자 부분은 시민의 돈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기금 318억이 돼 있는데 해당 증인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기업은행에서 딱 돈을 맡겨놓고 어떻게 운용하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지금 예치금액이, 의무예치금액이 있고요,

이재선위원

아니, 의무예치금 좋아요. 그 돈 다 기업은행에 들어가 있잖아요, 기금이. 뭉칫돈이 지금 318억 가져가 있어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해당 부서의 증인께서 어떻게 그걸 이용을 하고 기금이 불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여기에 이자수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기업은행에서 주는 이자 가지고 그냥 받고만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기금 운용이 기업은행에서 하도록 봐주고 계신 건지를 묻는 거예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재선위원

주는 대로?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문제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개인 돈 같으면 돈을 그렇게 하겠느냐. 이자 더 줄 수 있는 데를 돌리든지 다른 형태로 정기예금을 1년짜리가 더 이자가 비싼지, 2년짜리가 비싼지 해서 지금 당장 안 쓰는 돈을 100억, 200억, 300억씩 들고 있잖아요, 해마다 들어오고. 그러면 그걸 운용을 잘하면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사업비도 굉장한 여유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재난에 어려운 사람들 더 줄 수 있고 이런 여백이 생기는 건데 증인께서는 이자 주는 대로 10원 주면 10원 받고, 100원 주면 100원 받고 하니. 본 위원은 수시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금 관리 제대로 하라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아마 작년에도 그런 질의를 하시셔서 작년에는 그냥 뭉칫돈으로 넣어놨는데 저희가 의무예치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의무예치금은 정기예금으로, 의무예치금은 바로 쓰는 게 아니고요, 큰 재난이나 국가적 재난이 났을 때 저희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의무예치금으로 넣어놨습니다. 의무예치금이 이자가 좀 더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것은,

이재선위원

그러면 증인!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이재선위원

지금 의무예치금 17억이에요. 그렇죠? 현재 잔액으로 보면 224억,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224억.

이재선위원

224억.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거의 90몇 억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여백이 있어요, 90억이.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 쓴 돈이 얼마예요? 계속 들어오고 그렇죠? 전입금 들어오고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수입, 이자수입 해서 1년에 들어오는 돈이 139억 정도 들어와요. 그렇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2025년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24억 의무예치금만을, 의무예치금이니까 이건 그냥 붙박이처럼 집어넣어야 하니까 정기적금 두고 나머지 90억은 그냥 일반통장에 넣어놓으면 손해 본다는 생각 안 하세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유동적으로 갑자기 빼서 써야 되는 그럴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못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예치금만 넣어놓는 거라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 돈이 해마다 들어와요. 해마다 조성액이 들어오잖아요, 139억 정도 들어오잖아요. 쓰는 돈 나오고 하니까 그래도 여백은 한 50억 정도는 남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금 관리하는 직원이 몇 급 공무원이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지금 6급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단단히 교육 좀 시키세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내 돈 같이 기금 관리하라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펀드라든지 어디 이자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몰락하는 데 투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정성이 있지만 그냥 일반 예금보다는 정기예금보다는 못하지만 일정 부분은 정기예금 더 넣어줘도 되겠죠, 의무예치금 외에, 그렇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 것들을 계속 들여다 봐야 돼요. 돈을 못 벌면 있는 돈 잘 굴리는 것도,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이재선위원

꼭 명심해 주세요. 임태우 증인님!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내년도에 똑같은 대답 안 하게 좀 하세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숙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정진숙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가장 최근에, 올해 아마 맨홀이나 밀폐공간에서 작업 도중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안전정책과는 전체적으로 안전교통국의 주무 부서로 전체적인 총괄을 지원하는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관련해서 사업 부서에서는 작업 프로그램을 총괄 부서 안전정책과로 제출하면 어떤 심의를 하나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연 2번 의무이행평가라고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하반기에 의해서 긴급구조 훈련 같은 밀폐공간 사고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 밀폐공간 작업자 안전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요? 어떤 것들을 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지금 49개 부서에 330개의 밀폐공간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위주의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밀폐공간에 대한 현장에 나가서 작업 환경 파악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보장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자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보디캠이라든지 산소농도측정기라든지 밀폐작업을 할 때 의무 착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올여름에 서울과 인천에서 밀폐공간 작업 중에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 사고 원인이 뭔지 아세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질식사, 가스 농도에 의한 질식이 가장 크고, 환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2인 1조 작업 기준을 안 지키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안 지키는 사항들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맞습니다. 사실 원칙대로 작업 전에 산소 및 어떤 유해가스, 황화수소라든지 산소의 양이 농도나 이런 것이 미리 측정이 되거나 휴대용 장비만 갖고 작업장에 갔더라도 충분히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만들어졌고요. 수원시도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유사한 사고가 있었어요, 상수도사업소 관련해가지고. 그 이후로 수원시 같은 경우 어떤 사항이 개선이 됐는지, 사고가 나면 항상 그때부터 부랴부랴 이 상황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때 이후로 안전정책과에서는 어떤 사항을 개선시켰는지 조금씩 생각나는 것 있으면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우선 정기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전문 위탁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현장 점검 이런 것들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도급이나 위탁 같은 경우에 영세기업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실제로 가스 농도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검토하고 내년도에 실제로 의무 도입하고 대여까지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사고 이후에 지금, 본 위원이 국회 입법예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국회에 표류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밀폐공간의 작업자에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를 지급하는 게 의무화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현재, 근데 아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증인이 얘기를 해서 이게 모든 사업장에서 운영이 가능할 만큼의 측정 장비를 우리 시가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확보에 대한 내년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좀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저희가 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4개 가스 측정밖에 안 돼서 더 많은 가스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장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하여튼 이게 현장에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만 잘 지켜진다고 하면 아마 질식 재해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될 부분이 크지만 사실 어찌 됐든 총괄 부서니까 안전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로 해서 전체적인, 타 사업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진행될 때 사업장에 빠르게 작업자들에게 측정장비가 충분하게 지급이 돼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리고 재난대응과의 임태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임태우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증인, 구청할 때 모니터링 하셨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지금 비상급수시설 관련해가지고 관내에 재난대응과 자료하고 4개 구청하고 제출한 수치가 맞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똑같은 날,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은 수치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같은 날 기준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구청 자료와 시청 자료가 틀리다고 하는 건 어느 쪽이 잘못한 거예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저희가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104%가 맞습니다. 맞고요, 구청하고 저희하고 자료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저희 쪽이 맞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권선구 쪽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쪽이 맞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게 지금 이래요. 제가 구청하고 이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 전체적인 규모의 톤 수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 재난대응과 자료에 의하면 3만 1,129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4개 구청을 다 합해도 2만 8,791톤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하고 지자체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팔달구에서 하나 조금 문제가, 시에서는 7개로 되어 있는데 또 구청에서는 8개로 돼 있어요. 이게 구 관리시설로 해서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건 제가 조사한 자료니까 필요하다면 드리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어차피 자료에 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구청에서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그렇고 자료를 내놓는데 이것 또한 같은 상황에 별도의 자료가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구청의 잘못인 건지, 본청의 잘못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는데 왜 이렇게 수치에 대한 것이 다르게 나오면, 이게 본청에서 재난대응과 상황에서 이게 주 업무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보고 자료를 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하여튼 이런 비상급수시설 현황도 말고 이것 외에도 다른 어떤 민방위시설도 그렇고 모두 점검해가지고 구청이나 본청하고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 임태우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임태우입니다.

국미순위원

행감자료 16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 자료에 보면 “폭염‧한파 저감시설 지정 운영”을 보시면 그늘막이 있어요. 그늘막 중에 파라솔과 스마트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파라솔은 보시면 수동으로 펴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 파라솔처럼 그게 한 3m∼5m짜리가 있고요, 스마트형은 제가 알기로는 온도를 자동으로 체크해가지고 자동으로 펴지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미순위원

그 온도는 어떤 온도를 말씀하세요, 스마트형?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그때 현재 거기에 온도계가 달려 있어서, 그 파라솔에 달려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을 조작해 놓으면 그 이상이 되면 펴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스마트 그늘막이 온도와 바람에 반응하여 자동으로 개폐가 되고, 그렇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태양광을 이용한 전원공급장치가 적용으로 유지관리가 수월하시고 그런 이점이 있나요, 스마트형이?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그게 수월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월한지에 대해서는>

국미순위원

아, 그런가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국미순위원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본 결과,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스마트형 사진 하나, 2개 비교해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왼쪽에 있는 사진이 부산역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은 수원시가 설치한 것이고. 똑같은 스마트형 그늘막이거든요. 그런데 그늘막 설치를 하면서 부산역에 있는 건 저 밑에 의자까지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는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의자까지 설치를 하면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제가 비용 차이까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의자가 설치됐기 때문에 한 100만 원? 그 정도,

국미순위원

그렇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다지 큰 비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령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있어서 수원시도 어차피 스마트형 그늘막을 설치하면서 그것까지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적극 반영해서 구청에서 하면 그쪽 의자나 편의시설이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보시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장안, 권선, 팔달, 영통. 스마트형 그늘막을 영통구에만 왜 이렇게 설치해 주셨어요? 지역 분배 안 하십니까? 안배도 생각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증인 알고 계세요? 장안구나 권선구나 팔달구 같은 경우는 25개, 33개, 57개, 영통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적을 하는 건 아닌데 영통구는 180개를 설치했어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제가 앞으로는 구별 안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

국미순위원

아니, 지금까지 안배를 안 하신 거냐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설치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돈을 내려주는 업무를 하는 거고 설치는 구에서 직접 합니다,

국미순위원

아니, 돈을 내려줄 때 그러니까,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그렇죠,

국미순위원

아니, 180개하고 23개하고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안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앞으로는 안배를 잘해 주셔서 권선구나 장안구나 팔달구에 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진숙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정진숙입니다.

국미순위원

안전취약시설 점검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안전취약시설이면 저희가 보통은 B등급을 받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정기점검이 1년에 3번 있습니다. 해빙기·우기·동절기 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잘하고 계시는 걸로 자료에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 하나를 띄워 줄 건데, 이건 사실 도시정비과의 소관이긴 해요. 그런데 안전취약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지역구의 고질적인 민원 때문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한번 띄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벼락 무너지는 것.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확대해 주세요, 담벼락. 좀 올려주시고. 사실은 저 집이 빈집이에요. 빈집으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사유지라고 나무 전지도 안 하고, 저 담벼락 보십시오. 구청에서 쇠말뚝만 박아놓고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게 몇 년째 있는데, 이렇게 안전에 취약한 건데 사실 부서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우선 지금 빈집이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 예방 핫라인이 있어가지고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점검을 좀 그쪽으로 의뢰를 하고요, 위치를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의뢰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붕괴의 위험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도시정비과의 빈집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수원시에서 빈집 관리 수요조사도 하고 계속 사업을 해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어떻게 민원이 그렇게 들어가는데도 구청 안전건설과라든지, 저 상태로 계속 있어요. 손을 안 대고 있어요. 방치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사실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자료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진단부터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정진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정진숙입니다.

김경례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26년도에는 24억 5,000으로 입찰 예정이신가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예정가가 23억 8,500만 원 나왔습니다.

김경례위원

23억 8,500이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지금 지급률을 보면 65.5%인데, 69개죠?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지급률을 보면 올해 65.5%에 금액이 15억 지급됐잖아요. 그런데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년 안에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지금 '25년, '24년도에 이것 접수를 안 하신 분들이 또 접수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급 금액에 있어서 또 유찰이 될 확률도 있겠네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저희가 내일까지 입찰 공고 나가고요, 내일 16시, 제가 알기로는 개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찰이 되면 다시 또,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단독 응찰에서 유찰이 됐을 때에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가격 경쟁을 해서 들어온 데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이 가능은 합니다.

김경례위원

그럼 올해 계약 업체가 어떻게 입찰할 예정인가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낙찰이 되기를 바라고, 보장항목에 보면 상해 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그리고 어린이 부상치료비가 있는데 계약서 보면 세부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새빛톡톡이나 아니면 어디에 게시가 되어 있나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안전 분야 홈페이지에는,

김경례위원

수원시 홈페이지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수원시 홈페이지에는 일상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팸플릿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각 동주민센터에는 이미 다 뿌리고 홍보는 이미 다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대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나 이렇게 특정 스팟으로 해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 더 집중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본인 부담금이 3만 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본인 부담금이 아니고요, 공제금,

김경례위원

공제금,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보험이, 만약에 내가 다쳤는데 3만 1,000원의 치료비를 부담으로 냈다고 그러면 청구하면 3만 원을 제외하고 1,000원을 주는 그런,

김경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킥보드에 넘어졌거나 하면 엑스레이 찍고 뭐 해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못 받으시는 분들은 아예 청구해도 “우리는 받을 게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작년에는 이 공제금이 3만 원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민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은 제외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 의원 이렇게 해서 신청하라는데 3만 원 제한이니까 받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들을 홍보하실 때 자세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리고 지금 전화 응대가 10명에서 18명, 이분들은 보험회사 설계사분들이 봉사로 하시는 건가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그건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경례위원

시에서는 전혀,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저희는 예산이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김경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부서에서 다른 업무들도 많을 텐데, 시민안전보험을 접수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찾아오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은 보험을 청구하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앱만 하나 깔면, 어느 보험회사인지 그 회사의 앱을 핸드폰에 깔아서 서류만 찍으면 바로 하루나 이틀 있다가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새빛톡톡이나 아니면 홈피, 이런 데도 “어느 보험회사의 앱을 깔아 주시면 신청하기 편리하십니다.” 이런 문구라도 하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에는 별도로 앱을 통한 접수 창구는 없는데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시행이 되고 만약에 내년에는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같이 홍보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증인, 올해 DB손해보험하고 메리츠화재잖아요. 이 보험회사 앱을 까시면 접수가 가능해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저희한테는 지금 개발 중인 걸로 체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김경례위원

그래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사실 이게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AI 챗봇을 가지고 접수하는 것을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도 요청을 했는데 담당자한테 보고받기로는 12월 중에 시행이 될 거라고 보고를 받은 사항이라서 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영조물배상보험이 있잖아요.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서 시민들이 본인의 부주의가 아닌 공공시설물 부주의로 만약 부상을 입었거나 다쳤을 때 대인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민보험하고 중복으로 지급된 사례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영조물배상하고, 그러니까 관내에서 다쳤을 때 영조물배상을 받아야 되시는 분은 시민안전보험하고 중복이 안 되고요,

김경례위원

중복이 안 되나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관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오산시에서 가다가 영조물배상을 받았다, 그럴 때는 시민안전보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민안전보험이나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서 혹시라도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된 건수가 수원시에 있나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영조물배상보험은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김경례위원

아직 없습니까?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아무튼 시민안전보험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이렇게 상해로 부상을 입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래도 수원시민인 게 다행이다, 보험을 들어놓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이 내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내일 개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어서 7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빛안전지킴이 교육실적을 보면 올해 10월까지 실적이라고 감안하더라도 많이 줄었어요. 차이가 어떤 건가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정진숙입니다. 우선 지난해 예산이 8,0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강사수당이 줄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4월 3일∼6월 3일까지 대선 기간에 강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6년도 예산이 지금 4,000만 원으로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은 내년까지만 할 예정이신지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저희 생각은 실제적으로 심정지로 인해서 사망하는 분들이 1년에 3만 명 이상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발생 장소의 50% 이상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심폐소생술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예산이 2,000 정도씩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교육 실적을 보면 상설 교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혹시 찾아가는 교육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지금 상설 교육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김경례위원

없어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알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상설 교육은 사내강사를 양성해서 사내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에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대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강사비가 주잖아요. 강사비가 1회 15만 원인가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인원이 많았을 때는 가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조 강사를 넣어가지고.

김경례위원

강사수당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몇 회, 몇 명인지가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내용들도 내년 자료에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재를 부탁드리고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보면 강사분들이 20명인데, 이게 경기도로 확대해서 공모를 하신 건가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확대해서 공모한 게 아니고 당초부터 경기도로 공개모집을 한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상황을 조금 보니까 사실 자격증이 있는 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이렇게 경기도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원시 외의 8명이 접수를 하셨고, 그리고 7명이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셔서 내년도에는 우선 수원시 분 먼저 하고 강사가 부족할 때 경기도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증인이 말씀해 주셨듯이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20번에 보면 의용소방대 한 분도 지금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수원시에 거주하고 수원시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이런 안전지킴이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마지막으로 7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내용을 보면 지금 다양하게 이런 신고 활동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위험요소를 발견한 후에 조치를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SNS나 이런 데에 게재된 사례가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지금 “와글”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와글”이라는 앱에서 반려견 순찰대의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보면 본인이 경험했던 사례들을 게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망포의 공원에서 핸드폰을 습득해서 지구대에 갖다줬더니 외국인분이 그것을 잠시 찾고 있었다, 그래서 이랬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그것은 순찰 활동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사례를 보통 그런 데, ‘와글’에다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이게 지금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거의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물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증인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대원을 한번 일차적인 정비를 할 계획에 있고요, 실제 목표가 있어야 활동 횟수로 하실 것 같아서, 아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100회 이상 활동자는 배지를 준다라든지 승급의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활동의 횟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내년에 사업하는 단체가 결정이 되면 같이 논의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활성화 방안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자 동물병원과의 협약이 이루어져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할인,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물병원과 협의해서 MOU 체결을 하든 어쨌든 가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병원을 이용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반려견 순찰대가 단순한 그런 캠페인이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 진짜 반려인과 반려견이 서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증인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진숙

정진숙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 임태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임태우입니다.

박현수위원

행감자료 91페이지, 100페이지 참고해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난 예방 경고 시스템 구축 개선 부분을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질의를 드렸고. 그때 AI 기반의 재난대응시스템 시범사업 도입, 그리고 관측부터 문자 발송 연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혹시 이 시범사업 실시하신 데가 있나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지금 시범사업 실시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문자 발송 연계가 되는 시스템은 하신 데가 있나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도 하시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게 있으셔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 사무실이 2027년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7년 이전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지금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2027년까지는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하고 가서 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수위계가 작동하고 수위계가 작동하면 자동으로 경보장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되어 있는데 그 이외 곳에 대해서는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문자 발송은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해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갖춰 놓은 시스템에서.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그런 건 제가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검토하셔서 가능하신 부분은 먼저 하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완전히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축해야 된다, 이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을 일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돼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특히 위험한 지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들은 먼저 시범사업을 하든 어떤 형태를 도입해서라도 실시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을 찾아 뵙고 좋은 고견 한번 듣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어차피 스마트 재난안전통합플랫폼을 구축하시겠다고 추진계획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앞으로는 세부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면 언제 하겠다는 건지,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왜냐하면 또 예산하고 연동이 될 것 아닙니까?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이,

박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주셔야 상임위원님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거고, 그런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또 두 번, 세 번 반복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그다음 101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에 대한 부분, 구청 행감할 때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 행감에서 보니까 아직도 한 2개소, 3개소씩 내용연한 지난 것들에 있더라고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내구연한이 9년이 경과되면 바꿔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가 없어서 1년에 한 3개 정도씩 교체를 하고 있는데,

박현수위원

근데 증인 보시면 3개 교체하는 데 한 8,000만 원 정도, 그러면 1개 소에 약 2,700 정도 소요밖에 안 돼요, 지금 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한 3,000만 원 정도,

박현수위원

실적을 보면,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1억이 없어서 내용연한을 넘긴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저희도,

박현수위원

재난 사항이 발생을 해서 경보를 울릴 사항이 안 벌어지니까 다행이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하면 내용연한 지난 경보시설들이 만약 경보를 안 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 1회 유지보수업체에서 점검을 하고요, 저희한테도 확인을 받고 주 1회 자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통제소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조치하시는 건 좋은데,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1억이면 다 교체가 가능한 겁니다, 증인.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박영태위원

아까 말씀드렸죠. 재난기금 얼마 있어요? 300억. 그렇죠?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1년에 1억 사용 못 합니까, 이것 교체해 주는데?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사업비를 앞으로 확보를 많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이건 재난기금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난기금심의위원회 통과시키면? 1년에 2억씩만 잡으면 제가 봤을 때는 내용연한 넘긴 경보시설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재난기금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검토까지 안 해봤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재난기금이 사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연간 10억 들어간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간 1억이면 다 교체가 가능할 걸 내용연한을 넘긴다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그만큼 등한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검토하시고, 본예산에 일부 수립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많지 않아요. 구청할 때 보니까 어떤 구청은 한 군데, 어떤 구청은 두 군데. 4개 구청 다 해봤자 열 군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열 군데 다 해봤자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 3,000만 원씩 잡고, 3억이면 다 교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3억이 없어서 이 내용연한을 넘기신다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구청하고 다시 파악해 보시고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이런 것들은 내용연한 넘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해서 언제 어떻게 오류를 발생시킬지 모르잖아요.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꼭 챙겨서 내년에 문제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우

임태우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규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답변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교통국 소관부서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