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난 금요일에 충분한 검토를 위해 중단했던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난 금요일날 한 관계로 따로 하지 않고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님!

네.

박승진 대민협력관님!

대민협력관 박승진 : 네.

김수정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안효상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신필교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이기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지난 회의에서 완료되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첫 번째로 자료가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요. 주말도 껴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요청하니까 받은 것은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범 증인!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료를 제가 요청한 대로 잘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수의계약에서 여성기업 이런 것들도, 관급·도급 다 주셨는데 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계약일자나 사업기간 이런 것도 오타가 있어 가지고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것도 지금 보니까 새로 주신 자료에는 오타를 수정해서 주셨던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계약일자와 계약일자에 사업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업체에서 받을 때 제대로 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것에 대해 저희가 얘기했을 때 증인도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충분하게 협의한 후 사업시작일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체에서 과업지시서 낼 때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을 내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하는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전에 공사하는 기간도 있었을 테지만 최소한 계약일자 그날부터 준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업체와 잘 협의하셔서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수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오늘 아침에 주셨어요. 경로당 환경개선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긴 하셨는데 저번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4년도 예산이 3억 6,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사용한 집행액이 1억 3,700만 원, “반도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수질개선공사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아파트 수질개선 때문에도 빠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는 시설유지관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에 아파트까지 예산이 편성됐다가 그 부분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자료 주신 것에서 39번째 자료를 보면 “아주”하고 괄호치고 “아”는 아파트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그 경우는 저희 시관리 경로당입니다. 아주아파트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만 저희 시관리 경로당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질개선 공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상반기쯤 하셨나요, 하반기쯤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저희가 5월 7일부터 해서 6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2차 추경했을 때 충분히 반납금액을 반납할 수 있었는데 이 부서에서 반납하지 못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은 부서에서 반납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범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38페이지 참고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발걷기 길이 영통구에 몇 개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현재 총 15개 있습니다.

15개 중에서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것이 몇 개 소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15개 중에 해령공원과 사색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개소만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고 기존에 13개가 있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맨발걷기 길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저희 공원 청결관리원들이 맨발길을 아침저녁으로 한 번씩 보고, 맨발걷기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자발적으로 청소도 해 주시고 낙엽도 줍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맨발걷기 길을 순찰하고 있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민원인께서 저희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기도 합니다.

맨발걷기 길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맨발로 걷다 보니까 발등에 이물질이 박힌,

발등예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발바닥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영조물 배상하듯이 보험처리 의뢰를 했는데 그분 잘못으로 판결이 나서 맨발걷기 길에 대한 민원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공원 청결관리원이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매일 관리를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매일 관리합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구청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맨발걷기 길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맨발걷기 길을 이용하시거든요. 손바닥정원단처럼 주민이 주도해서 직접 맨발걷기 길을 관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질의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 당부드릴 것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갑자기 요구하시면 핸드폰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종이 자료를 뽑아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영통구청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석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지난번에 동장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건강복지팀과 복지행정팀 관련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두 팀이 있는 곳이 영통구는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광교2동 이렇게 4개의 동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작년과 올해에 차이가 많이 생겼어요.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뭐냐 하면 “두 팀의 협업이 중요한데 사회복지직이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증인께서 계시진 않았지만 2024년도에는 영통구 전체에 사회복지직이 9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폭 줄어서 올해는 여든세 분이 계세요. 그리고 매탄3동과 광교2동은 두 팀이 같이 존재하는 팀입니다.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매탄3동은 6급·7급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광교2동은 6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탄3동은 작년에 7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7급이 없어요. 6급도 없고 8급 두 명, 9급 두 명 이렇게 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 앞으로 인사할 때 그런 것 다 고려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탄3동은 두 개의 팀이 있는, 매탄동 중에서 복지 수요가 많고 영통 전체로 봤을 때 열악한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7급도 없고 6급 팀장도 없고 8급하고 9급이 있으면 이곳에 수퍼비전은 누가 주나요? (시간경과) 지금 6급 팀장님이 주시겠죠.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아니라는 것인데 적어도 사례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탄3동은 통합관리사례사가 있었는데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직이니까 기한이 돼서 퇴직하고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일하기 힘드니까 아마 그만두셨겠죠. 그런데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통합사례관리사도 없고 6급 팀장도 없고 7급 사회복지직도 하나 없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잘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내년도 되기 전에 지금 11월이고 조금 있으면 12월이 옵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교2동은 복지수급자가 영통구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무에 9급과 8급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이해는 하겠으나 이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탄3동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다음 인사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이기범 증인!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번에 제가 질의 드리지 못했는데 지난 번에 저하고 통화하실 때 도시공원유형별 세부기준에 관한 지침을 얘기해 주시면서 조합놀이대가 필수는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그런데 그린나래 어린이공원은 조합놀이대가 아니더라도 굳이 놀이기구를 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그린나래 어린이공원은 지금 용역 중이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 반영해서 조합놀이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놀이시설로,

최소한의 놀이기구를 얘기하셨는데 그때 같이 설명회에 있었지만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지역에 맞는 형편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의 요청도 강했었고 같이 앉아 있었던 시의원들의 요청도 있었는데 최소한의 놀이기구를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아이들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어린이공원”이라는 제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의 놀이기구를 넣는다, 그리고 놀이기구를 하나 넣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위원님, 적극 반영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것은 반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고 그나마 영통구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어린이공원에 조합놀이대가 100% 다 되어 있지 않아요. 두세 개 빠진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조합놀이대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돌아가는 상황에 의해서, 법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이기범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본 위원이 금요일 행감 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의계약 건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 금액이 맞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그렇습니다.

그날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것은 수의계약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인데 금액이 6,000만 원 짜리가 있어서 여쭸봤던 것이고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준 것은 관급자재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추가자료 주신 것을 보면 세세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행감 자료 보면 대충해서 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알고 공무원들은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행감 자료 내는 것은 세세히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답변할 때 정확한 것이 아니면 답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맞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제가 판단해도 위원들한테 답변하는 자세들이 뭔가 성실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후에 답변할 때는 확실한 것만 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안효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2024년도에 6건이고 '25년도에 9건으로 증가했어요. 원인이 뭔가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부주의한 부분이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부주의요?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나면 구에서 확인 안 해 보나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안전사고,

어린이집 안 나가보나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직접 나가진 않고 보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거나 어린이집 자체에,

아니,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보험처리하면,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중대한 사고라든지 심한 경우는 나가봐야 됩니다.

크든 작든, 심하든 안 심하든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어요. 기본적으로 나가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보험처리하면 끝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보통 내부적으로 다니다가 넘어지거나 상처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인, 사고가 경미하든 중하든 그런 것을 떠나서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으면 구에서는 왜 사고가 났는지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한 뒤에 보험처리를 하든 뭘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보험 가입돼 있으니 보험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중대한 부분은 꼭 나가봅니다.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참, 질의하는 저도 그렇지만 답변도 참 답답하네, 모르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는데 구에서 확인도 안 하고 보험처리한다, 답변이 맞는 얘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다음부터는 나가서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집 사고나 학대가 원에서 발생하면 개선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원인을 파악하고 보험처리하는 것이지 보험처리하니까 안 나가본다,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지 그게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제가 다른 구에도 여쭤봤었는데 올해 영통구에서 아동학대가 몇 건이나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올해 2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자료확인) 무혐의로 판결이 났는데요,

두 건 다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꽁초가 버려진 곳에서 맨발걷기를 하다가,

어린이들이 맨발걷기를 하는데 담배꽁초 버린 곳을 걸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래서 가시가 박혔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이런 부분,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어린이집 원아들이 맨발걷기 길을 갔는데 버려진 담배꽁초를 아이들이 밟아서 다쳤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밟았다는 것이 아니라 담배꽁초가 버려진 곳을 걸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원아들이 맨발걷기 가서 왜 다쳐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다친 것은 아니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런 길을 걸었다가,

부모들한테 항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시가 박힌 부분들을 확인을 제대로 안했다, 뭐 이런,

그런 면에서 부모들한테서 항의가 들어왔는데 무혐의 처리됐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경찰에도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 이런 무혐의로 나오고,

증인께서는 구에서 CCTV를 어떻게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지금 어린이집은 매월 1회 원장선생님들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을 통해서 CCTV가 제대로 점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장들이 월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 월 1회를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저희들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거기 점검을 나갔을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로그인이 제대로 되었는지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타구에서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원장은 “나는 몰랐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교사가 그랬는데 자기는 몰랐다.” 그러면 원에서 어린이학대사건이 일어났어요.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원장이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그런데 본인은 원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제가 타구에도 말씀드렸는데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학대사건을 확인도 중요하지만 CCTV를 설치해 놓고 구도 그렇도 시도 그렇고 원도 자주 점검을 하다 보면, 그런 아동 학대사건 같은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학대사건을 밝혀내기 위해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수원시에서는 정규시설점검을 연 3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 3회는 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하고 있습니다.

해야, 아동학대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못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나 시에서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것은 최소한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밝게 커 나갈 수 있도록 구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상 증인, 제가 잠깐 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아동학대 무혐의 처리 받은 것, 아이들과 맨발걷기를 하다가 발바닥에 이물질이 밟혀서 경미한 사고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인솔하는 선생님들이 보통 앞에 앞장서서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맨발로 걸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추정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인솔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주의를 주시는 것도 아이들 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심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 시 적극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하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솔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쪽에서 저희가 주의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현황 자체가 가정복지과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학대 말씀하시는?

학대 말고 안전사고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접수가 돼서 추계를 넣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전사고가 접수됐을 때 우리한테는 경미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경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지도점검 나가셔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사고는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기타사고는 밑에 표시해 놨는데 “아동간 물림”이라든지,

찰과상 그런 것인가요? “찰과상, 손가락 아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육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인한 “보육교사 자격정지 1개월”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자료제출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됩니까?

제가 여기서 궁금하진 않고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따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주지 마시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알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수정 증인!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193∼195 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통구에 장애인 보조기기 대상은 몇 대나 됩니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저희가 장애인 휠체어,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가 대상이 되긴 하는데 저희가 직접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24년도는 25세대, 그다음에,

25명이 대상인인지 아니면 수리를 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대상이면서 수리를 한 것입니다.

대상자는 무조건 했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우선 수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다 했다고 보고, 대상은 더 되는데 숫자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총,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공무원 간 자료전달) 숫자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일정소득 이하인 대상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중에서 보조기기를 받은 사람의 수를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보조기기를 갖고 있는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당되는 대상자가 영통구에서 25명인지 아니면 실제 인원이 더 많은데 수리만 받은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실제는 더 인원이 많고 그중에서 올해 지원을 받은 명수가 25명이 됩니다.

해년마다 1인당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받은 사람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맞습니다.

총 대상자는 현황 파악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업체별로 어떤 곳은 20만 원 받고 어떤 곳은 8만 8,000원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두 번째 업체와 밑에서 두 번째 업체 보시면, 작업내용은 똑같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지원내역,

작업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작업 내용은 똑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8만 8,000원∼20만 원까지 다양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나 작업한 정확한 내용을, 달리 작업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관련해서 튜브의 크기라든지 제품에 차이가 있어서 부속 품목별로 가격이 다 달리 책정되어 있고요,

금액이 정해진 매뉴얼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시에서 업체 선정할 때 단가기준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단가기준표, 어느 제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여기 자료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데 2023년도, 2024년도에 실제 중복돼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2025년도까지 해서 중복지원이, 해년마다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전체 인원 등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상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어린이집 독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당시 증인께서 “영통구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뒤에 직원들도 있으니까 아마 지난 주 금요일 행감 중간에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행감 때 제가 질의 드리지 않았더라도 발언 기회를 얻어서 정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행감이 끝나고 나서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따로 말씀드리겠다는 점,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증인이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충분히 알았어야 했겠지만 이런 위기 상황을 그냥 넘어가려는 증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또 다시 그런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죄송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통구 어린이집 독감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통구는 아동이 96명, 교직원 6명 해서 총 102명의 독감 확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동 현황 대비 한 2% 정도가 되고 확진진단서가 어린이집에 제출된 것을 바탕으로 한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달이 9%였는데 2%면 그래도 영통은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일단은 인원이 조금 적다고 보고, 이것을 통계상으로 봤을 때 제출한 확진서류라든지 진단서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입력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만약 입력이 안 되면 정확한 자료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많이 발생된 원도 파악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것은 어느 지역인지 자료를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독감이 유행성이다 보니까 많이 발생된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부서에서 매일은 아니어도 매주 보고를 받거나 하지는 않나봐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통계가 확인은 되는데 현재까지는 휴원을 해야 되는 정도의 어린이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원까지는 아니고, 영통구에서는 접종률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원아 대비 지금 몇% 정도 접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것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올해 10월부터 해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대·증가될 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어린이집에 안내했고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영통구에서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것이 있지 않나 싶어요. 독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매해 강력하게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독감접종률을 원에서 직접 관리하면, 그것을 각 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렇게 된다면 좋은데, 가능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감유행이 심하다 보니까 크게 번지지 않게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예방하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이기범 증인!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손바닥정원이 지금 주민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통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매탄3동입니다.

매탄3동이 제일 열심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교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매탄3동, 매탄4동, 광교1동이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매탄3동과 4동이 다행히도 열심히 한다는데 그곳에 가장 많은 손바닥정원이 분포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매탄3동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3동이 많이 분포돼 있어요?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영통구에서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영통2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주변에 공장도 있고 여러 하청업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손바닥정원이 아니더라도 가로수를 많이 심는다든지 하는 것은, 가로수팀에서 보통 하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쌈지공원이나 띠녹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 영통구에서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이 4군데예요. 상위 20%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보면 열심히 하는 곳은 열심히 하는데,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활발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각장 있는 쪽 원천동이나 영통2동도 마찬가지로 그닥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쪽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장수석 증인께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본 위원이 매탄3동은 복지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이 4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7명이었는데 올해는 4명이에요. 3명이 줄었는데 한 명이 줄어도 그 빈자리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3명씩이나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6급과 7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증인께서 영통구청장으로 7월 1일 자로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셔서 느끼시기에 영통구에서 가장 인구분포가 밀집되어 있고 시설이 없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통구는 크게 보면 매탄권역, 광교, 영통, 망포 권역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열악한 곳이 매탄권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매탄동이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영통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영통복합청사예요. 복합청사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광교 지역쪽만 해도 개발을 하느라고 복지관도 많이 만들고 노인시설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매탄동은 영통구의 원도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많은 데가 매탄2동, 매탄1동, 매탄3동인데 인구비율로 봐서 가장 많은 곳이 매탄2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시설조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을 해 봤더니 결론은 영통구청을 복합청사로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시설 등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노인인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복지수요를 많이 받아야 하는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 먼 곳에서 출장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먼 곳까지 몇 분은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매탄3동의 사회복지직과 관련해서 또다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통구청장으로 계시면서 영통구청 복합청사를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 복합청사를 추진하는 데 증인이 앞장 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은 9,400만 원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안효상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께서 질의했던 어린이집 폐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집 폐원의 원인이 “원아감소와 국공립어린이집 증가로 인해 기존 어린이집의 폐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죠?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출산에 따른 원아 감소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수원시에서도 출산장려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쓰지만 그것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서 증인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의 교사 면직률을 포함해서 폐원하는 사례들, 예를 들어 국공립이 신규로 생기면 신규는 시설이 깨끗하고 물품도 좋을 것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규 어린이집으로 많이 옮길 수가 있어요. 문제는 기존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인데 이게 본 위원, 상임위 위원님들, 증인, 공무원들, 누구 한 사람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사면직률이나 폐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셔서, 시에서 뭔가 지원을 해 줘서 기존 어린이집 폐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심사숙고해서 가능한 한 폐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깊이 고민을 해서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00세대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명을 못하세요.

사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폐원에 관련해서 우리 시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는 질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쨌든 폐원은 구청에서 시의 지침이 내려와야 따라 한다,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구청이 현장을 보시기 때문에 충분히 시에 제안할 수 있고 시는 보건복지부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폐원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아까 국공립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생기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간어린이집 존폐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고민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해서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앞에 구청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적합자들이 발생하잖아요. 부적합자들이 소명하지 못한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명할 기회를 드리자고 했는데, 어쨌든 증인께서 열심히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23쪽에 보면 그분들을 조사했더니 적합이 249가 나왔어요. 이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사전이전소득이 인정되시는 분들 중에 신청 건수는 314건이었고 그중에서 저희가 최대한 서류를 받아서 “적합” 처리한 건수가 249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건수가 65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적이전소득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249명은 그냥 낙오되시는 거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에서도 하기가 쉽지 않고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부적합자가 65명 있는데 이분들도 뭔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하신 것 같아요. 앞에 구청을 보니까 따로 자료를, 연계한 것이라든지 했던 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영통구는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부적합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청과 동으로 명단이 내려오고요, 저희가 명단 하나하나의 부적합 사유와 어떤 타 법과 민간연계를 했는지 기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어야지만 사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가 된 분들은 적발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얼마로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또한 인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통구청에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된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계획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