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이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며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님!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이희승위원장
신영숙 사회복지과장님!
박선영 가정복지과장님!
허두경 경제교통과장님!
최중덕 공원녹지과장님!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상균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균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이상균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행궁동장님!
이지효 매교동장님!
동정숙 매산동장님!
윤병철 고등동장님!
허순옥 화서1동장님!
지은아 화서2동장님!
정순화 지동장님!
김미라 우만1동장님!
최영문 우만2동장님!
박선옥 인계동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균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는 구민들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조성하고 구민의 수요를 충족한 공원·녹지대 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돌봄행정, 구민이 일상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녹색환경 정책 추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팔달구의 각종 구정 시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이상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하시고 내년 1월 퇴직 준비교육 파견 예정이신 이상균 팔달구청장님과 허순옥 화서1동장님! 수원시를 위해 애써 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균 구청장님부터 한 분씩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함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말 그대로 그냥 다사다난했던 공직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엊그제 공직생활에 입문한 것 같은데 벌써 이 공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 공로연수를 하는 동안 제가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건강을 위해 살을 20kg 이상 빼서 옛날 9급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회에 나와서 여러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중에서 어떤 일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과 마주하게 될지 저도 설레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선배·동료·후배 공무원들이 저와 함께 잘 소통하고 일해 주어서 무난하게 구청장이라는 영광을 가지고 공직을 마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잘 보살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희승위원장
이상균 청장님과 허순옥 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균 청장님께서는 20kg 빼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9급 때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두 분 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제2의 인생을 걷길 바랍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길도 잘 펼쳐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운영 전반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 참고인 일괄 보고 후 질의하고, 다음으로 팔달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행궁동 최영희 참고인부터 차례대로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 운영 전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달구
매교동장 이지효 : 안녕하십니까? 매교동장 이지효입니다. 매교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교동 인구는 2만 2,700여 명 되고, 면적은 0.84㎢이고, 수원시의 0.7% 정도 해당됩니다. 어르신은 2,571명, 11.8% 정도 됩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355명으로 한 1.6% 정도에 해당되며, 외국인 인구가 884명 정도로 한 0.4% 해당됩니다. 수원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매교동은 오랫동안, 한 300여 년 동안 수원시와 법원, 그리고 검찰청 등이 자리 잡고 있던 행정1번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던 의미 있는 곳이며, 또한 현재는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향교와 근대건물인 부국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팔달산이 위치해 있고 수원천이 가로지르고 있어서 주민들이 거주하기에 매우 쾌적하며, 매교역 또한 저희 동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한 교통 또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매교동의 대표적인 복지나눔 사업 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우선 “반찬 나눔” 사업과 “과일꾸러미” 사업이 있습니다. “반찬 나눔” 사업은 동네 지역에서 다섯 군데 식당의 후원을 받아 무료로 매월 25가구에게 따뜻한 반찬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 과일꾸러미 사업은 인근 과일상점과 협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상·하반기에 50가구 정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과일꾸러미”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26명이신데요, 복지사각지대 없는 매교동, 따뜻한 매교동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교동 주민들이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교동 복합청사의 조속한 신축입니다. 아마 조만간 몇 년 후에 매교동 청사가 들어오게 되면 문화와 행정, 또한 주민들 간에 소통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매일 교류하며 행복한 매교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산동장 동정숙 : 안녕하세요? 매산동장 동정숙입니다. 매산동은 수원의 관문 수원역과 환승센터 등 교통요충지이면서 전통시장과 신흥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상업 밀집지역입니다. 인구는 내국인 기준으로 9,800명 정도 되고, 외국인이 2,400명 정도로 20%에 달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6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내국인 인구의 한 10% 정도에 해당됩니다. 매산동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업지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배출문제와 수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주말에도 수거하는 체계를 확보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주말에 수거하는 체계를 이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사업을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수원역에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노숙자 자활직업 협력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동과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했고요, 저희가 자활사업의 대상자를 발굴해서 다시서기센터에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반찬지원 사업들을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서1동장 허순옥 : 안녕하십니까? 화서1동장 허순옥입니다. 화서1동은 구도심 주거지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그리고 전통시장이 있으며, 수원역과 화서역 그다음에 장안문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의 동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만 2,398명이며 외국인은 1,757명 한 7.8% 되고요, 65세 노인인구는 4,657명 한 21% 정도 됩니다. 저희는 취약계층이 많은 동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서1동은 급경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열선공사를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열선공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26년이라도 열선공사가 진행되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배롱나무 축제”가 올해 3회째 되었고요, 그다음에 '20년부터 “고구마심기”를 해서 취약계층 가정에 한 박스씩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11개 단체의 단체원들이 모두가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동의 불협화음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네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서2동장 지은아 : 안녕하세요? 화서2동장 지은아입니다. 저희 화서2동은 9,500세대 2만 4,000명 정도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개 단지에 저희 주민의 90%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학교는 12개 정도 있고 어린이집이 한 20개 정도가 있어서 젊은층이 4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경로당이 총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3,800명 정도 되는데요, 경로당에서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남보건대와 연계해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체조교실”, 그리고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화서2동은 숙지산과 서호공원 등 녹지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호공원에 맨발길이 조성돼서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여건을 같이 조성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화서2동은 여러 세대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만1동장 김미라 : 안녕하세요? 우만1동장 김미라입니다. 우만1동 지역특성은요,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소재되어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며, 우만3단지 아파트 등 저소득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요, 우리 우만1동은 내국인 1만 8,000명과 외국인 700여 명 등 전체 1만 8,700여 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주거형태는 주민의 75%가 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시고 공동주택이 25% 정도인 전형적인 구도심 주거지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100명으로 동 인구의 11%에 해당되어 수원시에서는 가장 많은 동이고요, 그리고 팔달구의 25% 정도의 수급자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인 우만3단지 아파트는 전체 1,200가구 중 80% 이상이 기초수급자 등 복지대상 주민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만1동은 총 9개 경로당에 3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어린이공원은 5개소이며, 어린이집 7개, 유치원 2개가 있습니다. 우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 24명이 “원스톱 이불빨래 서비스” 등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만1동은 수원도시 확장으로 시간이 흐르며 점진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따뜻한 공동체 정신과 탄력 있는 주민참여가 우만1동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만2동장 최영문 : 안녕하세요? 우만2동장 최영문입니다. 저희 우만2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동에 비해서 장미가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병원에 둘러싸여 있어서 앰뷸런스 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런 동네고요, 세 번째는 외국인 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적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7,700세대 1만 6,000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247세대 285명, 한부모가정 등 차상위계층은 101세대 14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인구의 한 3% 차지하고 있고요, 노인인구는 2,377명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저희 지역이 저소득층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복지 특성에 맞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반찬 배달” 사업으로 가정의 위기사항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장미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경로당에서는 건강복지와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수요를 파악해서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저희 동이 따뜻한 우만2동 장미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이렇게 나와 계신데 제가 앞에 3개 구청, 오늘도 오후에 구청 하나 하기는 할 건데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했던 동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니터링하셨으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화서1동하고 지동하고 우만1동하고 인계동 해서 이렇게 4개 동에 건강복지팀과 복지행정팀 2개의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잘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는데, 이만큼 이 4개 동은 복지수요가 많은 동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무원분들이 나름대로 서로 협업도 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성을 잘 아시겠지만 두 팀은 서로 연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지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우만1동이 가장 많다고 하셨죠? 우선 우만1동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서1동의 허순옥 동장님께서는 안에 있는 직원 분들과 협업 잘되고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우만1동은 두 팀이 어떤가요?
달구
우만1동장 김미라 : 저희도 건강복지팀은 간호직 팀장이고 복지행정팀장은 사회복지직인데요, 워낙 협업해야만 하고 협업 안 하면, 또 더군다나 간호직팀장님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야에 협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에서 좀 미약한 부분은 건강복지팀에서 다 보완을 하고,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수급자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건강복지팀에서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여기에 6급 팀장님이 아까 간호직이라고 얘기하셨고, 사회복지직 팀장님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두 팀의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우만1동 같은 경우에는 우만3단지 영구임대주택에 많은 분이 계시잖아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80%라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협업이 더욱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구
우만1동장 김미라 : 저희 동에서는 두 팀끼리 협업이 잘되고 있고요, 우만복지관이랑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에서도 사실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있거든요. 만약에 전기 사용이 안 된다던가 하면 그런 면에서, 4개 팀이 그래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협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달구
우만1동장 김미라 : 감사합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신 동장님들께도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팀들 간에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이 주민들께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결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과 팀원들, 공직자분들에게도 독려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각 동 참고인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상균 청장님과 허순옥 동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이렇게 잘해 주시고 '26년 상반기에 마무리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
사회복지과 신영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전에 경로당 양곡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24년도에는 6건이나 있었는데 '25년도에도 1건도 없다고 자료에 되어 있네요? 1건도 없는 거죠?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난 행감 때 팔달구에서 이 쌀 문제가 시작돼서 질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해서 조금 그랬는데 올해는 1건도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난주에 영통 행감할 때도 잠깐 여쭤봤었는데 경로당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계시고 자료 분석하여 반납금 제로, 올바른 사용법 안내 등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팔달구에서는 보조금 반납한 사례가 있었나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지난해에도 보조금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많이 했어요?
원인이 뭐죠?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지난해 보조금 반납을 많이 했던 것은 지난 11월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가 경로당에 전달한 것은 12월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 저희가 나름대로 어르신들에게 전달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봤을 때 경로당 보조금이 2023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지만 2024년에도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요? 보조금 반납 건에 대한 것은 지난 번 다른 구청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보조금 반납을 많이 받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영통 할 때도 모니터링하셨겠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보조금 반납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반납을 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보조금 반납을 많이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여건도 어렵고 힘이 드시겠지만 경로당에서 사용하시는 보조금 관련하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최대한, 그렇다고 그분들이 막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부분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 같은 것도 많이 절약해서 쓰려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연료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식비로 사용해서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받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 전달이 덜 되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하여튼 가능한 한 보조금을 반납받는 것이 아니라 드린 것을 정확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보조금 받은 내역을 저한테 별도로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24쪽, “어르신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등 정지시간도 연장하라.”라고 지난 행감 때 얘기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기존에 노인보호구역이 7군데 지정이 됐었고요, 2025년도에는 4군데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중에 신호등 점등 연장신청은 저희가 3군데를 했습니다. 전체 11군데 중에 3군데 신청한 것은 직접적으로 신호등에 점등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데를 다 조사를 해 보았더니 3군데가 필요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경찰서에 요청해서 이 부분이 11월 초에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정영모위원
조사를 했는데 3군데만 있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
이상,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신영숙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정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193쪽을 보시면 한 경로당에서 전체 금액을 다 반납한 경우가 있었는데, 경로당 관련해서 저희가 매뉴얼이 있지 않나요? 여기는 매뉴얼을 어떻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QR코드로 해서 책자로 만드는 것인가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저희가 금년 초에 책자로 제작했습니다.
김은경위원
몇 페이지 분량의 책자인가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상당히 두꺼웠던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경로당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이나 정산을 할 때 유의사항이나 참고해야 하는 표는, 제가 작년에도 이것 관련하여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표를 8절지 정도로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결제해야 할 내역과 하지 말아야 할 내역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표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4개 구가 다 같이 만든 것인 줄 알았는데,
그래요? 그러면 권선구에 보시면 “경로당 보조금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앞뒤로 적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참고하셔서 4개 구에서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 술을 드신다든가 이렇게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이 사용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열심히 경로당에 찾아가셔서 설명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우리 정산할 때가 되기 전에, 정산할 때 하면 벌써 사용한 내역이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권선구 부서에는 따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 위원이 경로당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방문을 했었고 이제 몇 군데밖에 안 남았는데 가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하게 벽에 아무렇게나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4절지는 너무 부족하고 8절지로 끼워서 넣을 수 있는 게시판을 공동제작해서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눈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작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경로당 운영 보조금 유의사항을 옛날에 우리 책받침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8절지로 제작하고 내용 같은 것들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끼워서 넣을 수 있는 게시판으로 제작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한 구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4개 구가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책받침형으로 만들어 본다거나 경로당에서 실제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균 증인!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사정희위원
내년 상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정말 외모하고 다르게 벌써 그렇게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사정희위원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사정희위원
우리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에 질의 드린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서1동도 그렇고 지동과 우만1동, 그다음에 인계동에 아까 2개 팀이 있다고 했어요. 그만큼 복지수요가 많은 곳인데 다행히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팔달구에 79명 있었는데 이번에는 86명으로 대폭 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6급 사회복지직이 없어요. 그런데 팀을 이렇게 꾸려나가려면 슈퍼비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슈퍼비전은 대체로 팀장들이 하지 않나요?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팔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인력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원대비 인원을 배정받으면 제가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운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것이 인적자원팀인가요?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인적자원과입니다.
사정희위원
인적자원과에서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구청장님들이 배정받은 인원에 대해서 구청 안에서 동에 배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요구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사정희위원
그런데 대체로 슈퍼비전을 하려면 팀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7급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면,
사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팀장이 슈퍼비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7급이 나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떨 때는 8급이 나을 때도 있어요.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무언가 체계를 맞추어 나간다고 하면 이 부분이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인계동에는 6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7급도 없어요. 그래서 “고등동은 아예 놓아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아닙니다.
웃음
사정희위원
그런데 고등동 같은 경우에는 7급도 없기 때문에 슈퍼비전을 이들끼리 할 수가 없어요. 청장님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같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조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팀원 간 팀워크도 한 몫을 하거든요. 팀장이 없으면 팀워크도 잘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있는 이 4개 동 중에 특히 인계동 같은 경우에 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팀과 저 팀 간의 팀워크가 잘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전체를 한 번에 돌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동별로 온 기간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애로사항 있으시죠. “이렇게 딱 맞추시라.”라고 저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배치할 때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해당 동장님하고 저희 인사부서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다 같이 4개 부서가 협업해서 인원배치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자원과에도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히 지동과 우만1동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더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작년에 또 말씀을 잘 수락해 주셔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에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경제교통과의 허두경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만3단지에서 고양이에게 쥐약 살포하신 것 아세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사정희위원
만약에 이렇게 주민이 쥐약을 길고양이에게 살포해서 고양이들이 다 죽거나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학대죄에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서와 공조체제로 같이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지금 우만3단지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사세요. 그런데 텃밭을 좀 가꾸시나 봐요. 가꾸시는데 고양이들이 텃밭을 조금 훼손을 시켰나 봐요. 그래서 고양이 먹이 주는 곳에 쥐약을 놓았대요. “쥐약을 놓아서 고양이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다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미 벌어진 일을 방금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은 학대죄에 들어가게 돼서 경찰과 같이, 협조해야 합니다.
사정희위원
누군가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그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게시한다든지 아니면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은 반려동물센터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산업팀에서도 하나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교육은 반려동물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반려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올해 10월에도 추진했는데 문화교실을 통해서 교육을 같이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교육을 받으실 정도의 여력이 없으실 것 같아요. 거기 우만종합사회복지관도 있잖아요. 거기랑 같이 공조를 하셔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복지관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범죄행위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어쨌든 단순하게 교육만 한다고 문제해결의 능사는 아닌 것 같으니 복지관하고 협업도 해 주시기 바라고, 현수막도 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에게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추가질의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선영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해OOO”이라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이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료 자체에 표기를 할 때 “해OOO” 아니면 “하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을 숨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행정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OOO” 가정어린이집을 보니까 2024년도에도 “재무회계 원칙 미준수”로 개선명령을 받은 것 같은데 같은 원 맞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지금 이 원이 회계처리나 보조금으로 계속 지능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조사를 했을 때 이 전에 2023년도라든지 아니면 그전 것 내용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한 것인가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그렇죠. 한 3년 정도 자료를 취합해서 했고, 그다음에 여기가 부정수급으로 된 것은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환수도 했고 원장님 자격정지도 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이 원 자체에 대해 굉장히 오래전부터 검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밝힌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회계원칙 미준수”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몇 건 정도 확인되었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건수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소진위원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과징금도 부과했는데 원장 자격정지가 1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025년 1월에 행정처분이 됐다고 하면 지금 이 원은 아직도 같은 원장이 운영하고 있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이 원장님은 안 하시고요, 대표자가 변경되어 다른 분이 하시고 있고, 이 원장님은 현재 보육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매해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사실은 이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 밝혀내는 것은 적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이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좀 더 잘 검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증인께 팔달구 독감 관련하여 질의해도 될까요?
모니터링하셨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했습니다.
김소진위원
현재 독감이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팔달구 내 어린이집에서 발생된 어린이 확진자 수가 몇 명일까요?
176명이요?
독감 때문에 휴원한 사례가 좀 있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휴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독감 의심자가 발생했을 때 구에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성되어 있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독감은 보고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감에 걸리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등원은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팔달구에서는 어린이집에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을 배포하고 있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해마다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준수율은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준수율은 지도·점검 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지도·점검 때? 이것 관련해서 지도·점검은 몇 번 정도 하고 계세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우선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다 하고요, 신고 들어오면 수시점검하고 특별점검 나갔을 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점검할 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사실 점검표에 61개 정도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원에서 집단으로 발병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에 유행성이 굉장히 높다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어린이집에서 집단으로 발병했을 때 지역 보건소라든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그게 비상체계가 있어서 큰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계해 줄 수는 있는데 보통 원 전체가 걸린 곳이 아직 없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 며칠 동안 등교하지 않듯이 잠시 폐원하는 그런 경우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린이집에서 독감 예방접종률 같은 것도 관리하고 있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안 그래도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려고 했더니 그게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라 학부모님들한테 일일이 다 연락을 해서 주사를 맞혔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오늘 답변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래요?
보통 원마다 개별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앞으로 준비 잘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앞으로 독감접종률도 관리를 잘하셔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영 증인, 여기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여기에 “해OOO” 어린이집 있잖아요. 여기가 가정어린이집인가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잠시만요. (자료확인)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여기에 “전OO” 원장님이 현재는 대표자가 바뀌신 것이죠?
4월에 바뀐 건가요?
4월에 바뀐 건가요?
그렇죠? 4월에 바뀐 거죠?
어디 어린이집인지 다 나와 있어서요.
앞에 넘기면 다 나와 있는데 왜 말씀을 못하시고 계세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증인!
이 내용에 대하여 2024년도에 상반기에 벌써 민원이 한번 접수가 됐었죠?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접수가 됐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하반기에는 안 됐고 4월까지만 접수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작년 4월에 한 번에 접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초에 한 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민원이 3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서 그 이후에 또 민원제기된 것은 없었습니까?
249페이지를 보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내용하고 250페이지 14번항에 되어 있는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하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한 것입니까?
같은 내용을 여기에 두 번 기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민원제기된 일자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저는 한 번에 두 가지 다른 내용으로 접수가 된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접수된 것인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 추후에 민원이 제기돼서 확인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면 (관계 공무원을 향해) 뒤에서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영숙 증인!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20만 원짜리로 90% 이상 지원했고 나머지는 10만 원짜리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저희가 수급자에 한해서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이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아닌 분에 대해서는 10만 원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10만 원 중에서도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또 추가로 10만 원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20만 원으로 지원한 것이 많이 있는데 주로 타이어 4개를 교환하는 데 20만 원 지원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자기부담이고,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20만 원씩인가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할 수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타이어 같은 것을 교환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1개에 4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20만 원씩으로 그냥, 약간 차이 나는 것도 조금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4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평균 가격인데 다 20만 원씩으로 해서 전부 일괄로 이렇게 지급이 됐다고,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지급을 했겠죠.
그런 것에 대한 사전조사라든지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조사는 못해 봤고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뭐 가격을 조사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가격 부분이, 분명히 이게 다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1년에 1억 4,000만 원 정도 여기에 들어가네요. 이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일괄로 다 똑같은 금액으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자료의 신빙성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 보셨어요? 금방 보신 거예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공부하면서 봤습니다.
조문경위원
공부하면서 봤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조사는 해봤어야 할 것 아니에요?
4개 구에 연간 한 7∼8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특정 업체의 가격담합 문제, 그다음에 사실대로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관련된 매뉴얼이 전적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품을 교환하는 데 얼마,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어떤 매뉴얼도 사실 없으니까 구에서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제로 2023년도와 2024년도 자료를 정확하게, 2023년도에 타이어 교환했는데 2024년에도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자료를 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최중덕 증인께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손바닥정원 관련해서 제가 타 구에도 여쭤봤는데 '23년도에 47건, '24년도에 54건, '25년도에 62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23·'24·'25년도에 설치된 장소가 중복되어 있는 데는 없는 것이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중복되지 않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장소들 관리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저희가 분기별로 1회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결과 부족한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구에서 이 많은 장소들을 다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저희 구에서 직접 조성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동 행정복지센터 조성한 부분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업을 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지금 타 구에 물어보니까 “환경취약지는 쓰레기들 많이 버리는 데 이런 데 조성이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그러면 환경취약지 설치해 놓고 이후에 관리, 이런 것들도 잘되고 있다는 얘기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주로 동에서 하시는 부분이라 동에서 자체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매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자료에 보면 기타 13곳이 관공서, 학교 이런 데 설치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13곳 장소가 딱 어디어디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학교면 학교 몇 군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이 있을까요?
나중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지금 44쪽 사고현황 및 처리현황을 보면 서호공원에서 똑같은 건으로 해서 3월하고 6월에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3월에 사고가 났고 6월에 또 사고가 났는데 내용에 보면 “찢어진 바닥포장재에 발이 걸려 넘어져 발목 상해”, 찢어진 바닥 포장재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 3월에 사고가 났는데 6월까지 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이유로 6월에 또 발생이 됐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한 장소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동일한 장소는 아니고요, 원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이유는 자료에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바닥포장재라든지 관리 소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이고, 어쨌든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가정복지과 박선영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 구 행감 진행하면서 어린이집 CCTV 관련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질의한 것 혹시 모니터링하셨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봤습니다.
정영모위원
여기 35쪽에 보면 아동학대 CCTV를 매월 점검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매월 점검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우선 매월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자체점검?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점검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자체점검해서 제출한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확인은 정기점검 때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올해 아동학대 관련해서 팔달구에서 사건이 일어난 게 몇 건이나 있을까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우선 1건 신고가 있었고요, 아동보호팀하고 경찰서하고 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판결 확인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1건만 있었는데 “무혐의”로 끝났다는 얘기죠?
증인께서는, 어린이집 학대든 뭐든 간에 그 CCTV 관련해서 구에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우선 1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때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점검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기점검 때는 기기 운영이나 이런 부분만 하고 별도점검일 때는 모니터링을 표본으로 해서 실제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수원시는 정기 지도·점검 외에도 연 3회 분기별 CCTV를 운영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연 3회 지금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분기별 CCTV 점검이라고 해서 수원시는 정기 지도·점검 외에도 연 3회 분기별 CCTV 운영 점검을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증인! CCTV를 원장실에 왜 설치해 놓는다고 생각하세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어린이집 영아의 아동학대가 제일 우선이겠죠.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예방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해 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원장 본인들이 보고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구나 시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솔직히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CCTV를 설치해 놓는 것은 어떤 사건이 났을 때 확인 차원도 있겠지만 CCTV 확인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아동학대 예방 차원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구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CCTV를 무슨 장식품으로 원장 책상 위에 해 놓는 것이 아닌데 CCTV 점검 자체를 구나 시에서 제대로 주기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아동학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그것을 좀 잘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어쨌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구에서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아이들이 정말 밝고 맑게 잘 커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구청장님 고생하셨고, 직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18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증인!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복지 담당 업무 스트레스 관련해서 “업무량을 줄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량이 혹시 줄어 들었습니까?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업무량이 줄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것이 또 발생이 돼서 오히려 더 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31페이지에 현실하고 맞지 않는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그냥 행감은 행감 따로이고 업무는 업무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8페이지에 “업무역량강화를 해 달라.”라고 했는데 업무가 자꾸 늘어나면 역량강화를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저희가 구 차원에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우리 증인께서 어떤 것을 했어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1·2·3차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래서 원하는 게 휴식형, 관내체험형, 관람형, 관외체험형 그렇게 네 가지로 설문이 나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설문 그것은 뭐, 우리 증인!
사회복지직에 최소한 20∼30년 일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한테 설문을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우리 증인이 몰라서 지금 설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문의 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서류를 만들고 뭐를 하는 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 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뭐를 만들어서 설문지 작성하는 자체도 스트레스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거죠. 설문지를 작성했다 치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 자체도 문제인데 했다고 치고.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설문 결과는 “휴식형과 관내체험형으로 해 달라.”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휴식하고 뭐요?
했어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그래서 지금 31페이지 보고서에 있다시피 1·2·3차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1차는 뭐예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1차는 수원전통문화관에 가서 다도·궁중요리·도예체험을 했고요, 2차는 에버랜드에 가서 놀이기구도 탑승하고 퍼레이드도 관람했습니다. 3차로는 요리학원에 가서 베이킹클래스를 했는데요, 저희가 세 체험을 합쳐보니까 저희 사회복지업무 직원이 121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67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그 동일 시간대에 업무가 갑자기 생길 때도 있고 민원이 생겨서 가지 못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실시한 것을 밑거름 삼아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다른 구 행감 진행할 때 기부 독려 부분에 대해 설명했었는데 이해가 됐습니까?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특히 팔달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부 독려를 한 것이 기부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미 나눔을 실천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또 지역공동체문화를 지키기 위한 그런 취지였습니다. 다만 행정이 직접적으로 기부를 독려하고 현판까지 증정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를 주신 만큼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방식을 지양하고, 기부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감사 중심으로 방향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증인이 말씀하신 부분은 김은경 위원님의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쳐 보여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김은경 위원을 가리키며) 위원님의 취지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행정이 좀 과도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그 대신 취약자원 지원에는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추가 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박선영 증인!
아까 자료 뒤에서 준비했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2번, 4번, 6번,
14번이요?
여기에 보니까 2건만 있는 줄 알았는데 4건이 똑같은 어린이집에서,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세 가지 부분에 신고가 들어와서 두 가지 부분은 저희가 미리 행정지도하고 개선명령을 내렸고, 나머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만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나중에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6번하고 14번은 동일시점에 발생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건수입니까?
중복된 건은 빼버리고,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4건이 2024년도에 민원 제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최종 2024년 하반기부터 해서 2025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장 자격정지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하는 얘기하는 부분들을 아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이런 민원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한꺼번에 나온 것은 아니죠?
하루에 이 민원이 한 번에, 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4월 3일까지, 이것을 네 번에 걸쳐 나눠서,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그러니까 이제 여러 분들이 13번에 의해서 신고를 하신 거죠.
조문경위원
동일인이 아니고 사람은 여러 사람이겠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그런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건 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도 12월∼2024년도 4월 5일까지,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 번에 하루에 딱, 일주일 내에 동일하게 한꺼번에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그렇죠.
조문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최초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진상조사라든지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잘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계속 미뤄지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부정수급 행위로 더 확대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 섞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최초로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지도·점검을 잘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영 증인! 페이지 보니까 239, 248, 249쪽에 2·4·6, 그리고 250페이지에 14번 다 같은 어린이집, 그리고 251페이지까지 동일한 어린이집인가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거의 뭐 시리즈를 쓰셨네요?
그렇죠, 맞죠? 251페이지까지?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날짜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대응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적발이 됐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세세하게 내용을 기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가급적이면 오늘 가능할까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가능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박선영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소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의 연장선인데요, 제가 조금 찾아 봤는데 아까 “OOO”으로 처리하는 것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행정처분건만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행정처분건만?
그러면 행정처분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행정처분건은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행정처분,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사생활이 심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이런 경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아니요, 항목에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어떤 항목, 그 근거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것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찾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것을 얘기하면서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게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경우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것 찾는 동안 제가 공원녹지과의 최중덕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모니터링 계속 하셨겠지만 반복되는 사항인데 우리 4개 구청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조합놀이대가 계속 있어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대부분 4개 구청이 거의 다 놀이터를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계속 넣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법적기준 공원분류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조성 당시에서부터 조합놀이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그것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특별한 규정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팔달구도 마찬가지로 조합놀이대가 쭉 있어요. 앞에 295쪽 어린이공원부터 해서 뒤에 296쪽에 보면 조합놀이대가 계속 있고, 아닌 데는 쉼터가 아니라 체력단련시설, 휴게쉼터, 약수터 이렇게 해서 한두 군데밖에 없고 죄다 조합놀이대거든요. 그렇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38개 중에 36개에 조합놀이대가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름조차 바꿔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린이공원”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족공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후에 공원이 계속 생겨서 리모델링을 할 때 계속 이렇게 조합놀이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공원 이용 주체들이나 실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합놀이대 말고 운동기구라든가 평상 같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서도 어린이공원에서 벗어나서 “가족친화형공원”, “가족형공원” 이런 식의 마인드로 접근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평상을 넣으라든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여기에 “도시공원유형별 세부기준에 관한 지침”에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고민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실 용역업체에 대해 저희가 작년 행감 때 “평가표를 만들고 어쨌든 다양한 용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던 내용이, 한 업체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1개소 추가했는데 아직 편중도 해소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도 앞에서부터 계속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표가 그대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활용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사회복지과 신영숙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경로당 정보화 교육 현황에 보면 4개 구 중에서 제일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진행하셨을 때 애로사항이 있었을까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저희가 금년에는 태블릿PC를 도우미들한테 줘서 직접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키오스크 교육을 하도록, 그쪽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면 식사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되게 귀찮아하시고, “그것은 배워서 뭐하나?”라고 하시면서 안 배우려고 하세요. 그런 분들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사실 눈에 띄게 활발히 추진 중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몇 개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택시 부르는 것,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우리가 수원e택시를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조금 더 괜찮은데 택시 부르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음식점에 가서 음식 시킬 때 키오스크 사용법 등 여러 가지가 아니라 간단하게 몇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정말 많은 경로당에 보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르신들 연령대에 따라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모든 게 다 귀찮으시지만 그래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폭넓은 것보다도 사진 찍는 것부터 해서 저장한 다음 사람한테 보내는 기초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희 4개 구 경로당도 다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보면 팔달구 사회복지과가 정말 열심히 발로 뛰시는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최중덕 증인!
증인! 19페이지 손바닥정원에 대해서 행감 때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과 연결해서 313페이지 계약방법에 대해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우리 증인은 계약방법이,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것이 몇 개 있다고 봐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원칙적으로 입찰을 해야 하고 제한사항을 둬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카드결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계약방법에 입찰하고 수의계약만 있는데 혹시 카드결제를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계약법 말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500만 원 이하 용역이나 물품 구입할 때 계약을 의뢰하지 않고 카드결제를 통해서 일반 지출할 수 있도록 지침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증인. (자료를 보며) 여기에 500만 원 미만의 용역, 수리, 수선 및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가능한데, 그 밑에 보면 여기도 500만 원 이상 뭐든 간에 계약 지출의 방법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입찰 외에 지금 특별하게 국가계약법에 카드결제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한다면 수의계약 방법을 없애고, 물론 500만 원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만 쪼개서 그냥 카드결제 다 해버리지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연간단가 왜 합니까? 우리가 연간단가 하는 것은 아시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연간단가가, 특히 수도나 하수도 이런 것들은 되게 긴급하게 터질 수 있잖아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연간단가를 구별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단가로 해서 선공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계약방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카드결제를, 카드결제로 하는 것은 계약방법이 아니에요. 수의계약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증인 말대로 표현을 한다면 연간단가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계약방법에 입찰, 수의계약, 연간단가 다 없애버리고 카드로 결제하면 새로운 방법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국가계약 관련된 내용에 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은 증인이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방법이 딱 떨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500만 원 뭐 이런 것으로 포장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위원님, 자료 작성이나 업무 추진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가 “계약방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입찰이든 수의든 아니면 그 외에 일반결제를 한 것인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어야 했는데 “카드결제”라고 표기가 되면서 혼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증인이 혼자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장 한 명이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국가계약법이 바뀌지 않는 한 뭐 방법이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짜고 칠 확률이 많다.”, 예를 들어 계약과 동시에 착공을 한다든지 그리고 카드결제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계약방법에 있어 본 위원이 증인한테 주고 싶다고 하면 줄 수 있잖아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서류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때는 이미 업체가 결정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미 얘기가 된 상태에서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이. 그러면 500만 원 이하는 카드결제가 되니까 괜찮아, 이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뭡니까, 아참! 계약방법이 그거잖아요. 쪼개기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쪼개기 계약을 하면, 회계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제일 하면 안 되는 쪼개기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동에서 여러 개 사항들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오는 문제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편의주의로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연간단가 하세요. 연간단가 하시면 되잖아요, 이것 뭐가 문제 있습니까? 연간단가는 법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구청에서 직접 한 부분은 1건으로 계약을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유사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유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우리 증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것들이 시 차원이라든지, 구청장들이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우리 증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됐나요?
이희승위원장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공원관리 장애인 용역 물품 있잖아요, 그렇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팔달구는,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2건을 한국교통장애인협회수원지회에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용역.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장실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 용역.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한 곳밖에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장애인 계약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는지 혹시 알아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6개고요, 고엽제, (자료확인) 아! 그러네요. 5개이고 고엽제랑 특수임무유공자회랑 해서 7개에 우리가 주잖아요, 그렇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어디에 줬습니까? 지금 1년에 장애인협회는 하나만 준 것이고, 2건을.
아참! 두 단체를 나눠서 줬어요, 그렇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저희가 총 4개 단체인데요, 고엽제,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회, 교통장애인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이 받은 것으로는 2개밖에 없는데?
40페이지?
(자료확인) 40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40페이지에 청결용역 계약현황이라고 해서 '24년도와 '25년도 비교된 자료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9페이지예요?
40페이지, 그러면 여기 어린이공원 청결에 ㈜모닝종합관리가 일반업체예요, 아니면 장애인업체예요?
입찰,
케이앤,
케이앤케이.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도 그건가요?
입찰? 금액이 없어요?
뒤에?
그러면 지금 공원관리가, 그러니까 특수단체까지 해서 우리가 7개 단체 외에 일반도 가능합니까?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예외적으로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에 수의로 금액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계약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4개 구 중에 유일하게 팔달구만 일반업체에 입찰이 됐네요, 그렇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1개소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4개 구 중에 팔달만 유일하게 일반업체로 한 것이 2개 있네요, 그렇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한 곳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왜 일반업체에 입찰을 안 내보냈는지 혹시 아세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다른 구에서 왜 안 하신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뭐 그럴 수 있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쨌든 7개 단체나 되는데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1개 업체에만 집중한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작년에 지적했던 것이잖아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다른 구에, 일반업체에 입찰 나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활성화를 하든 뭐 장애인단체에 더 이렇게 나눠주든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증인도 고민해서 활성화시킬 것은 시키고 그렇지 않을 것은 내버려두고 그렇게,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편중도 개선과 함께 입찰 부분을 계속할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최중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 행감 모니터링하셨나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했습니다.
김소진위원
84페이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도 사실 마찬가지로 계약일자랑 사업기간의 시작일이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약일자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팔달구 공원녹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제출할 때 부서에서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런 서류 같은 것을 제출할 때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그냥 이렇게 계약일자에 맞춰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있어야겠지만, 사실은 공사기간이 저희가 어느 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언제부터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적정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승인했던 것들이 이런 문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계약 관리할 때 투명성이랑 적정성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을 해서 업체랑 계약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공사 같은 것도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그다음 86페이지를 보면 “효원공원까치화장실 리모델링”이 지금 “일시중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인가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설계용역이 지금 일시중지되어 있는 건인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BF인증이라든가 사전절차가 추가돼서 길어지는데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공기를 잡았어야 했는데 그 절차가 길어지다 보니까 일시중지한 부분이고 절차를 이행하면 준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혹시 나중에 이행할 때 설계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나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아니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럴 계획은 없나요?
그러면 언제 실시설계가 다시 진행될 예정인가요?
그게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이 일시중지가 된 것인데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 자료에 집행액을 원래 “0원”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앞으로 집행될 금액 같은 경우는 그냥 “0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집행액이 된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죄송합니다.
김소진위원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는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지금 확인해 보니까 맞는 법령은 없고요, 기존에 수원시에서 그렇게 자료 제출을 계속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담당 부서랑 정확히 확인해서 향후에는 자료 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봐도요, 어디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처럼 해서, 그게 마치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처럼 여기시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의 최중덕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저도 얘기했었는데 김기정 위원님께서도 용역 업체 관련돼서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직 부족한 것 많아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이, 구청별로 용역 업체에 대해서 어디를 해주고 어디를 밀어주고 이런 것이 있나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8년 전에는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에서 이 청결용역을 직접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몇 개 단체로 했었는데 2018년도에 각 구별로 청결업무가 넘어오면서 공교롭게 각 구별로, 아무래도 청소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인근에 같이 묶어서 하면 편하다 보니까 그렇게 각 구별로 나누다 보면 특정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단체들이 있으니까 분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 것이, “대기오염배출시설우선관리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팔달구에도 있거든요.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이것이 공원녹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인계동이 가장 오염배출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하는 것이, 손바닥정원이든 아니면 식재를 하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계동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하나 여쭤 볼 것은 팔달구에서 손바닥정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행궁동은 상인분들이 많이 하시나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손바닥정원단”이라고 조직이 되어 있는데 손바닥정원단이 행궁동 쪽에서 활동이 좀 왕성한 편이십니다. 매교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취약지 같은 부분들 개선사업으로 동에서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이 조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사정희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매교동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새로 지은 공동주택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취약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취약지역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에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작게나마 정원을 조성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곳을 취약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취약지에 대해 얘기하셨으니 잘하신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런데 대체로 앞에 구청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유 있는 곳에, 그러니까 시민의 참여가 활발한 곳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선정하시지 않나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일단 선정을 할 때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청할 때 관리의욕이 있는 곳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정말 행정편의적으로 어떤 수요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이 많이 배출되는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쪽 안배도 사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정원의 목적이 5분마다 정원이라든지, 시민의 참여 활성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은 적어도 탄소중립이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좋은 공기 마시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꼭 그 두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신영숙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조치사항이었는데 뭔지 아세요?
사적이전소득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사적이전소득부적합자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니 적합자로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또 부적합자들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 연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혹시 있나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저희가 소명자료 반영 후 책정결과를 보면 한 84%가 인정됐고요, 나머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1년 정도 소요기간이 지나서 다시 신청해서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지 일단 그렇게 하고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이나 그런 것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지금 꼼꼼하게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26쪽에 보면 부적합자가 결국에는 48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타 법률 제도 및 민간자원 적극 연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결과가 있느냐고 말씀드립니다.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이런 쪽이나, 그런 쪽이 약간 미미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정희위원
결과가 있냐고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결과는, 부적합한 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민간 부분하고는 연계가 됐습니다.
사정희위원
지금 우리 증인께서 연계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48명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그것에 대해서 따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따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지금 여기 비고에 “부적합자에 대한 타 법률 제도 및 민간자원 적극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따로 안 가지고 계세요? 결과를 안 가지고 계세요?
얘기만 하고 말았다는 얘기잖아요.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여기 48명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것은 지금 하고 안 하고의,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가리키며) 이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은 자료로 다 남기지 않나요?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시스템상에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중에 뽑아서 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연계를 했다, 뭐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라는 그런 자료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다시 한번 이렇게 부적합자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적합자라고 해서 소명하지 않게 하면 이분들은 결국에는 구제받을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사회복지과장 신영숙 :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최중덕 증인!
87쪽 예를 들면 지금 계약일자하고 착공일자가 같다고 했잖아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증인이 계약해 봤습니까?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직접 계약업무를 담당한 적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입찰 나가는 금액들은 특히 커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계약을 하고 한 열흘 정도 착공을 하라고 착공 날짜를 따로, 같이 제출은 해도 날짜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공기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나무심고 꽃심는 것이 문제는 아닌데, “계약 관련된 것을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토목공사라든지 무엇인가 공사를 할 때 계약을 오늘 했어요. 어떻게 오늘 준비해서 오늘 착공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한 열흘 정도 기간을 줘서, 준비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공기를 늦추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우리 증인이 얘기했듯이 계약날짜하고 착공일자가 똑같다, 그것이 당연시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자료작성을 착수계 제출일자를 적어서 실제 착공일하고 혼동되게 한 점은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착공계 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는 것은 이해돼요, 어차피 두 번 갈 것 한 번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뒤져보면 착공일자가 뒤로 가 있다, 그래서 서류 작성할 때 좀 더 고민하셔야 한다.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정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약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약이 1년 단위 계약이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공원관리 용역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어디야, (자료확인) 연결2건 한 교통장애인협회하고는 언제부터 했어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올해 추가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올해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업체는 딱 1년씩만 했습니까? 두세 번 한 데도 있어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계속 갱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매년 계약이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증인 답변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 어쩌구 얘기하면서 연결시킨 것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다변화를 왜 시키지 않았냐고, 기본 취지는 그렇잖아요? 다변화가, 매년 1년 계약인데, 두세 번씩 주면서 다변화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2018년에 1개 단체에서 출발해서 지금 5개 단체까지로 오면서 어려웠든 쉬웠든 저희가 부족했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요, 앞으로 다양한 방법 고민해서 편중도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답변할 때 잘못 이해하면 마치 계약기간이 아니면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증인이 얘기했듯이 당연히 해마다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 거기에 잘하고 못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죄송한데 화장실 청소용역이 전문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또 바꿀 수 있는 여건도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러니까 꼭 어디 업체를 줘라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가정복지과 박선영 증인!
우리 사회복지 업무 중에 어린이집이 많이 폐업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원아 감소에 대해 출산율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인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반이 줄어 들면 재정적인 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들의 지원금으로는 한 달도 버틸 수가 없어서 폐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지금 33쪽, 행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추진실적이 쭉 있어요, 그렇죠?
이것 외에 혹시 하신 것 있나요?
잠깐, 원인은 파악이 됐잖아요. 상담을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증인께서 이것 외에 뭐 하신 것 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한 곳이 있어요?
증인 잠깐만, 그러니까 매교동과 인교동에 들어왔냐고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한 군데씩 들어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 들어왔어요?
여건이라는 것이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아파트와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증인께서 충분히 노력하셨나 봐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아무래도 그쪽은 어린이집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른 구에서는 다른 원인을 얘기하시는데 그나마 이렇게 두 개 유치하셨다니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외에 추진실적이, 다 시비·도비만으로 해결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을 위해서 혹시 하신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 말고 특별하게 하신 것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현재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매교동, 인계동 했다니까 굉장히 의외고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 매교동, 인계동 잘 한 것을 쓰는 것이 훨씬 빠르지 국비·도비·시비 내는 것은 증인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증인이 노력한다고 엄청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이 한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 서류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애 안 낳는 것은 증인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책이 하나 있는데 잘모르시는가 보네요. 예전에 학생수가 줄어들어 TO가 두세 명 부족했을 때는 지원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지원하잖아요. 예를 들어 원래 20명 되면 지원을 한 명 더 한다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아수가 줄어드니까 두세 명 TO가 나더라도 처음에 선생님을 줄이지 않고 유지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있잖아요.
아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는 거예요?
여기 가정복지과 오신지가 몇 년 되셨어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5개월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죄송합니다.
워낙 인사가 화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개월 하신 분한테 이렇게 질의한다는 것이 깝깝한데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 질의를 한 이유는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도와주시라고, 시비·국비·도비 증인의 의지와 크게 관계없는 것들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것을 하시라는 거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가정복지과 박선영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252페이지 보시면 “하모니교사”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팔달구에 유독 외국인 가정이 많아서 외국 원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도 외국인이신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원아를 맡길 때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가 언어문제로 적응이 잘 안돼서 팔달구만의 특수시책으로 어린이집을 열 곳을 지정해서 선생님을 배정을 하는 거죠.
김은경위원
선생님을 배정하는데 선생님은 한국인이고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아니요, 원어민이세요.
김은경위원
아, 원어민.
원어민인데 한국말도 잘하고,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그렇죠.
김은경위원
그러면 교육은 따로 이루어지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보육교사자격증도 다 취득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이 하모니교사들이 모여서 상·하반기 모니터링도 하고 거기에 있었던 애로사항과 개선방향을 얘기할 텐데 여기에서 나오는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국어가 서툴러서 잘 못 알아듣고 받아쓰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모니교사는 그냥 소통만을 도와주는 거지,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에서 한국어는 한국선생님들한테 다 배우고 이 아이들은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하루 근무시간은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유치원의 수업을 이 하모니교사들이 진행하나요?
수업을 하모니교사가 진행을 하는 거네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전체는 아니고 그 아이들만 따로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하모니교사지만 교사로 해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어린이집에서 이주민, 외국인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은 특수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곳은 워낙 아이들이 많으니까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했는데 우려보다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업의 진행보다는 사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변화가 눈으로 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고 상·하반기 모니터링 교사들이 모니터링할 때 증인께서 참여하셔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아이들 연령대별로도 다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살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가능하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팔달구청에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 후에 이어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난 금요일에 충분한 검토를 위해 중단했던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난 금요일날 한 관계로 따로 하지 않고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님!
수석
장수석영통구청장
네.
이희승위원장
박승진 대민협력관님!
통구
대민협력관 박승진 : 네.
이희승위원장
김수정 사회복지과장님!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이희승위원장
안효상 가정복지과장님!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이희승위원장
신필교 경제교통과장님!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이희승위원장
이기범 공원녹지과장님!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이희승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지난 회의에서 완료되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김소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첫 번째로 자료가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요. 주말도 껴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요청하니까 받은 것은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범 증인!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김소진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료를 제가 요청한 대로 잘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수의계약에서 여성기업 이런 것들도, 관급·도급 다 주셨는데 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계약일자나 사업기간 이런 것도 오타가 있어 가지고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것도 지금 보니까 새로 주신 자료에는 오타를 수정해서 주셨던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계약일자와 계약일자에 사업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업체에서 받을 때 제대로 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것에 대해 저희가 얘기했을 때 증인도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충분하게 협의한 후 사업시작일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저희가 업체에서 과업지시서 낼 때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을 내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하는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전에 공사하는 기간도 있었을 테지만 최소한 계약일자 그날부터 준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업체와 잘 협의하셔서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김수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김소진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오늘 아침에 주셨어요. 경로당 환경개선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긴 하셨는데 저번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4년도 예산이 3억 6,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사용한 집행액이 1억 3,700만 원, “반도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수질개선공사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아파트 수질개선 때문에도 빠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는 시설유지관리만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에 아파트까지 예산이 편성됐다가 그 부분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런데 추가자료 주신 것에서 39번째 자료를 보면 “아주”하고 괄호치고 “아”는 아파트가 아닌가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그 경우는 저희 시관리 경로당입니다. 아주아파트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만 저희 시관리 경로당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수질개선 공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상반기쯤 하셨나요, 하반기쯤 하셨나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저희가 5월 7일부터 해서 6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김소진위원
2차 추경했을 때 충분히 반납금액을 반납할 수 있었는데 이 부서에서 반납하지 못한 거잖아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위원
앞으로 불용액은 부서에서 반납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이기범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김소진위원
38페이지 참고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발걷기 길이 영통구에 몇 개가 있죠?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현재 총 15개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15개 중에서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것이 몇 개 소인가요?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15개 중에 해령공원과 사색공원이 있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2개소만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고 기존에 13개가 있었네요.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김소진위원
현재 조성되어 있는 맨발걷기 길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계시나요?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저희 공원 청결관리원들이 맨발길을 아침저녁으로 한 번씩 보고, 맨발걷기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자발적으로 청소도 해 주시고 낙엽도 줍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맨발걷기 길을 순찰하고 있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민원인께서 저희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기도 합니다.
김소진위원
맨발걷기 길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있나요?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맨발로 걷다 보니까 발등에 이물질이 박힌,
김소진위원
발등예요?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발바닥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영조물 배상하듯이 보험처리 의뢰를 했는데 그분 잘못으로 판결이 나서 맨발걷기 길에 대한 민원은 아니었습니다.
김소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공원 청결관리원이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매일 관리를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나요?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매일 관리합니다.
김소진위원
제가 사실은 다른 구청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맨발걷기 길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맨발걷기 길을 이용하시거든요. 손바닥정원단처럼 주민이 주도해서 직접 맨발걷기 길을 관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질의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 당부드릴 것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갑자기 요구하시면 핸드폰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종이 자료를 뽑아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영통구청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석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장수석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사정희위원
지난번에 동장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건강복지팀과 복지행정팀 관련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두 팀이 있는 곳이 영통구는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광교2동 이렇게 4개의 동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작년과 올해에 차이가 많이 생겼어요.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뭐냐 하면 “두 팀의 협업이 중요한데 사회복지직이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증인께서 계시진 않았지만 2024년도에는 영통구 전체에 사회복지직이 9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폭 줄어서 올해는 여든세 분이 계세요. 그리고 매탄3동과 광교2동은 두 팀이 같이 존재하는 팀입니다.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매탄3동은 6급·7급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광교2동은 6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탄3동은 작년에 7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7급이 없어요. 6급도 없고 8급 두 명, 9급 두 명 이렇게 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수석
장수석영통구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 앞으로 인사할 때 그런 것 다 고려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매탄3동은 두 개의 팀이 있는, 매탄동 중에서 복지 수요가 많고 영통 전체로 봤을 때 열악한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7급도 없고 6급 팀장도 없고 8급하고 9급이 있으면 이곳에 수퍼비전은 누가 주나요? (시간경과) 지금 6급 팀장님이 주시겠죠.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아니라는 것인데 적어도 사례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탄3동은 통합관리사례사가 있었는데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직이니까 기한이 돼서 퇴직하고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일하기 힘드니까 아마 그만두셨겠죠. 그런데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통합사례관리사도 없고 6급 팀장도 없고 7급 사회복지직도 하나 없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잘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내년도 되기 전에 지금 11월이고 조금 있으면 12월이 옵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교2동은 복지수급자가 영통구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무에 9급과 8급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이해는 하겠으나 이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탄3동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석
장수석영통구청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다음 인사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이기범 증인!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사정희위원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번에 제가 질의 드리지 못했는데 지난 번에 저하고 통화하실 때 도시공원유형별 세부기준에 관한 지침을 얘기해 주시면서 조합놀이대가 필수는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사정희위원
그런데 그린나래 어린이공원은 조합놀이대가 아니더라도 굳이 놀이기구를 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그린나래 어린이공원은 지금 용역 중이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 반영해서 조합놀이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놀이시설로,
사정희위원
최소한의 놀이기구를 얘기하셨는데 그때 같이 설명회에 있었지만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지역에 맞는 형편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의 요청도 강했었고 같이 앉아 있었던 시의원들의 요청도 있었는데 최소한의 놀이기구를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아이들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어린이공원”이라는 제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의 놀이기구를 넣는다, 그리고 놀이기구를 하나 넣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위원님, 적극 반영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것은 반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고 그나마 영통구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어린이공원에 조합놀이대가 100% 다 되어 있지 않아요. 두세 개 빠진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조합놀이대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돌아가는 상황에 의해서, 법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또 한 가지, 추가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이기범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정영모위원
본 위원이 금요일 행감 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의계약 건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 금액이 맞는 거죠?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날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것은 수의계약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인데 금액이 6,000만 원 짜리가 있어서 여쭸봤던 것이고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준 것은 관급자재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추가자료 주신 것을 보면 세세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행감 자료 보면 대충해서 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알고 공무원들은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행감 자료 내는 것은 세세히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답변할 때 정확한 것이 아니면 답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맞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제가 판단해도 위원들한테 답변하는 자세들이 뭔가 성실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후에 답변할 때는 확실한 것만 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가정복지과 안효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정영모위원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2024년도에 6건이고 '25년도에 9건으로 증가했어요. 원인이 뭔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부주의한 부분이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영모위원
부주의요?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나면 구에서 확인 안 해 보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안전사고,
정영모위원
어린이집 안 나가보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직접 나가진 않고 보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거나 어린이집 자체에,
정영모위원
아니,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보험처리하면,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중대한 사고라든지 심한 경우는 나가봐야 됩니다.
정영모위원
크든 작든, 심하든 안 심하든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어요. 기본적으로 나가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보험처리하면 끝나는 건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보통 내부적으로 다니다가 넘어지거나 상처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영모위원
증인, 사고가 경미하든 중하든 그런 것을 떠나서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으면 구에서는 왜 사고가 났는지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한 뒤에 보험처리를 하든 뭘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보험 가입돼 있으니 보험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중대한 부분은 꼭 나가봅니다.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영모위원
아 참, 질의하는 저도 그렇지만 답변도 참 답답하네, 모르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는데 구에서 확인도 안 하고 보험처리한다, 답변이 맞는 얘긴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다음부터는 나가서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어쨌든 어린이집 사고나 학대가 원에서 발생하면 개선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원인을 파악하고 보험처리하는 것이지 보험처리하니까 안 나가본다,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지 그게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제가 다른 구에도 여쭤봤었는데 올해 영통구에서 아동학대가 몇 건이나 있었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올해 2건이 있었습니다.
정영모위원
내용이 어떤 건인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자료확인) 무혐의로 판결이 났는데요,
정영모위원
두 건 다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꽁초가 버려진 곳에서 맨발걷기를 하다가,
정영모위원
어린이들이 맨발걷기를 하는데 담배꽁초 버린 곳을 걸었다고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래서 가시가 박혔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이런 부분,
정영모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어린이집 원아들이 맨발걷기 길을 갔는데 버려진 담배꽁초를 아이들이 밟아서 다쳤다는 거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밟았다는 것이 아니라 담배꽁초가 버려진 곳을 걸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영모위원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원아들이 맨발걷기 가서 왜 다쳐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다친 것은 아니고,
정영모의원
그러면?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런 길을 걸었다가,
정영모의원
부모들한테 항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시가 박힌 부분들을 확인을 제대로 안했다, 뭐 이런,
정영모위원
그런 면에서 부모들한테서 항의가 들어왔는데 무혐의 처리됐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경찰에도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 이런 무혐의로 나오고,
정영모위원
증인께서는 구에서 CCTV를 어떻게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지금 어린이집은 매월 1회 원장선생님들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을 통해서 CCTV가 제대로 점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원장들이 월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 월 1회를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해 보셨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저희들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거기 점검을 나갔을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로그인이 제대로 되었는지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타구에서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원장은 “나는 몰랐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교사가 그랬는데 자기는 몰랐다.” 그러면 원에서 어린이학대사건이 일어났어요.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원장이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 거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정영모의원
그런데 본인은 원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정영모의원
제가 타구에도 말씀드렸는데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학대사건을 확인도 중요하지만 CCTV를 설치해 놓고 구도 그렇도 시도 그렇고 원도 자주 점검을 하다 보면, 그런 아동 학대사건 같은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정영모의원
학대사건을 밝혀내기 위해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정영모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수원시에서는 정규시설점검을 연 3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 3회는 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해야, 아동학대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못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나 시에서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것은 최소한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밝게 커 나갈 수 있도록 구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상 증인, 제가 잠깐 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아동학대 무혐의 처리 받은 것, 아이들과 맨발걷기를 하다가 발바닥에 이물질이 밟혀서 경미한 사고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인솔하는 선생님들이 보통 앞에 앞장서서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맨발로 걸었을 것 아니에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희승위원장
추정하시는 거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이희승위원장
인솔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주의를 주시는 것도 아이들 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심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 시 적극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강하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솔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쪽에서 저희가 주의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현황 자체가 가정복지과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학대 말씀하시는?
이희승위원장
학대 말고 안전사고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접수가 돼서 추계를 넣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전사고가 접수됐을 때 우리한테는 경미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경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영모위원
그렇지.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지도점검 나가셔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기타사고는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기타사고는 밑에 표시해 놨는데 “아동간 물림”이라든지,
이희승위원장
찰과상 그런 것인가요? “찰과상, 손가락 아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이희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육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인한 “보육교사 자격정지 1개월”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자료제출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됩니까?
이희승위원장
제가 여기서 궁금하진 않고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따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핸드폰으로 주지 마시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안효상 증인, 제가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하는데 합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정영모 위원님 질의 중에, 혹시 증인은 7월에, 몇 월에 왔습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7월에 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달 안 됐는데, 혹시 현장을 나가보신 적이 있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어린이집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언제 나갔었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7월인가 8월 경에 오고 나서 현장을 한번 보려고,
기정
김기정위원
왔으니까 한번 형식적으로 돌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돌아본 거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문제보다는 일단 현황 파악을 위해서 현장에 먼저 다녀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한 번 나갔다 왔어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 이후에는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할 때 나가,
기정
김기정위원
한 번 나갔습니까 아니면 두 번 나갔습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 이후는 특별히 나간 적이,
기정
김기정위원
중요한 것이 없었나 보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크게, 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은 뭔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사항,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런 것 없어도 보통 와 가지고 관내시찰하는 그런 것 말고 실제로 어린이집에 가서 사전에 얘기할 것, 관련된 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사전에 나가 본 적이 없고, 사고 났던 것들에 대해서 증인의 표현이 참 특이한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 보시면, 사전에 한 바퀴 돌아본 것 외에는 사후에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보지 않고 알아서 과태료 부과하든 뭘 하든 이런 개념으로 만약에 어린이집을 관리하신다면 우리 증인이 앉아 있을 필요가 있나요? 팀장이나 직원들만 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지 않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앞으로 철저히, 그런 사항이 없도록 현장을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까지 한 6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안 나가고 행감 끝나고 내년부터 나가보려고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아닙니다. 다른 건도 전혀 안 나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이 방금 안 나갔다면서요. 그때 발령받고 한 번 나간 것 외에는 없다면서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무튼,
기정
김기정위원
국회의원 행감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행감은 증인이 7월에 왔더라도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1년을 행감 받는 것이지 그러면 인사를 3개월마다 돌리면 행감은 필요 없겠네요? 만약에 행감에서 그런 답변할 거면, 도대체 행감 준비는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증인이 하는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어린이집이 주잖아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답변도 내년부터 잘 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있었으면 지금부터 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지금부터 잘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도대체 증인으로 나온 건지 왜 나와 있는지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렇긴 한데 지금 사돈 남 말 하듯이 하는 느낌, 도대체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원인이 뭐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주요 요인은 출산감소라고 판단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세 미만 영아 학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출산이 적은 것은 증인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나머지, 국공립 확대되는 것과 어린이집이 자꾸 없어지는 것 중 어디에 비중을 둬야 하는 건가요? 상관관계가 있다면서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구 입장에서는, 신도시는 좀 늘어나는 편이고,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자꾸 덧붙이지 마시고. 지금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얘기했고 지금 국공립이 늘어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공립을 없애고 어린이집을 활성화해야 되는지,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부모들이, 어린이시설이 좋고 국공립이 잘 운영되고 하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저렴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어린이집이 폐원될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상황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를 증인한테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양쪽에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신도시쪽이고, 어차피 국공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고 새로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꼭 지어야 되는 거예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의무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안 할 수 없고 신도시는 늘어나는 상황이고 구도심은 또 줄고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대책이 시비·도비·국비 예산 지원 밖에 없는데 그것과 이것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증인이 제출한 서류에, 1년 동안 대책이 나온 것 보면 시·도비 준 거예요. 그렇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대책입니까? 그것을 증인이 합니까?
이희승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7분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수정 증인!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조문경위원
193∼195 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통구에 장애인 보조기기 대상은 몇 대나 됩니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입니까?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저희가 장애인 휠체어,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가 대상이 되긴 하는데 저희가 직접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24년도는 25세대, 그다음에,
조문경위원
25명이 대상인인지 아니면 수리를 한 것인지?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대상이면서 수리를 한 것입니다.
조문경위원
대상자는 무조건 했다는 말씀인가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우선 수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다 했다고 보고, 대상은 더 되는데 숫자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총, 자료가 있습니까?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공무원 간 자료전달) 숫자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일정소득 이하인 대상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문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그,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중에서 보조기기를 받은 사람의 수를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조문경위원
보조기기를 갖고 있는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당되는 대상자가 영통구에서 25명인지 아니면 실제 인원이 더 많은데 수리만 받은 인원이,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실제는 더 인원이 많고 그중에서 올해 지원을 받은 명수가 25명이 됩니다.
조문경위원
해년마다 1인당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받은 사람도 있겠네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총 대상자는 현황 파악이 가능한가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자료를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193페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업체별로 어떤 곳은 20만 원 받고 어떤 곳은 8만 8,000원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두 번째 업체와 밑에서 두 번째 업체 보시면, 작업내용은 똑같죠?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지원내역,
조문경위원
작업 내용이,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작업 내용은 똑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똑같이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8만 8,000원∼20만 원까지 다양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금액이나 작업한 정확한 내용을, 달리 작업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관련해서 튜브의 크기라든지 제품에 차이가 있어서 부속 품목별로 가격이 다 달리 책정되어 있고요,
조문경위원
금액이 정해진 매뉴얼이 있나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시에서 업체 선정할 때 단가기준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시에서 단가기준표, 어느 제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조문경위원
여기 자료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데 2023년도, 2024년도에 실제 중복돼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2025년도까지 해서 중복지원이, 해년마다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전체 인원 등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안효상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김소진위원
지난 주 금요일 어린이집 독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당시 증인께서 “영통구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뒤에 직원들도 있으니까 아마 지난 주 금요일 행감 중간에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행감 때 제가 질의 드리지 않았더라도 발언 기회를 얻어서 정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행감이 끝나고 나서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따로 말씀드리겠다는 점,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증인이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충분히 알았어야 했겠지만 이런 위기 상황을 그냥 넘어가려는 증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또 다시 그런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죄송합니다.
김소진위원
현재 어린이집에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통구 어린이집 독감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통구는 아동이 96명, 교직원 6명 해서 총 102명의 독감 확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동 현황 대비 한 2% 정도가 되고 확진진단서가 어린이집에 제출된 것을 바탕으로 한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소진위원
팔달이 9%였는데 2%면 그래도 영통은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일단은 인원이 조금 적다고 보고, 이것을 통계상으로 봤을 때 제출한 확진서류라든지 진단서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입력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만약 입력이 안 되면 정확한 자료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소진위원
가장 많이 발생된 원도 파악이 되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것은 어느 지역인지 자료를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김소진위원
독감이 유행성이다 보니까 많이 발생된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부서에서 매일은 아니어도 매주 보고를 받거나 하지는 않나봐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통계가 확인은 되는데 현재까지는 휴원을 해야 되는 정도의 어린이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폐원까지는 아니고, 영통구에서는 접종률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원아 대비 지금 몇% 정도 접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것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올해 10월부터 해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대·증가될 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어린이집에 안내했고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지금 듣다 보니까 영통구에서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것이 있지 않나 싶어요. 독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매해 강력하게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독감접종률을 원에서 직접 관리하면, 그것을 각 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그렇게 된다면 좋은데, 가능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독감유행이 심하다 보니까 크게 번지지 않게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예방하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이기범 증인!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사정희위원
손바닥정원이 지금 주민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통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매탄3동입니다.
사정희위원
매탄3동이 제일 열심히 하나요?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사정희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교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매탄3동, 매탄4동, 광교1동이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매탄3동과 4동이 다행히도 열심히 한다는데 그곳에 가장 많은 손바닥정원이 분포되어 있나요?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매탄3동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3동이 많이 분포돼 있어요?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영통구에서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영통2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주변에 공장도 있고 여러 하청업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손바닥정원이 아니더라도 가로수를 많이 심는다든지 하는 것은, 가로수팀에서 보통 하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쌈지공원이나 띠녹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주민들이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 영통구에서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이 4군데예요. 상위 20%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보면 열심히 하는 곳은 열심히 하는데,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활발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각장 있는 쪽 원천동이나 영통2동도 마찬가지로 그닥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쪽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장수석 증인께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장수석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매탄3동은 복지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이 4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7명이었는데 올해는 4명이에요. 3명이 줄었는데 한 명이 줄어도 그 빈자리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3명씩이나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6급과 7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영통구청장
여러 가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또 한 가지, 증인께서 영통구청장으로 7월 1일 자로 오신 건가요?
수석
장수석영통구청장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오셔서 느끼시기에 영통구에서 가장 인구분포가 밀집되어 있고 시설이 없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석
장수석영통구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통구는 크게 보면 매탄권역, 광교, 영통, 망포 권역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열악한 곳이 매탄권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매탄동이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영통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영통복합청사예요. 복합청사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광교 지역쪽만 해도 개발을 하느라고 복지관도 많이 만들고 노인시설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매탄동은 영통구의 원도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수석
장수석영통구청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많은 데가 매탄2동, 매탄1동, 매탄3동인데 인구비율로 봐서 가장 많은 곳이 매탄2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시설조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을 해 봤더니 결론은 영통구청을 복합청사로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수석
장수석영통구청장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시설 등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노인인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복지수요를 많이 받아야 하는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 먼 곳에서 출장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먼 곳까지 몇 분은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매탄3동의 사회복지직과 관련해서 또다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통구청장으로 계시면서 영통구청 복합청사를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 복합청사를 추진하는 데 증인이 앞장 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석
장수석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
장수석영통구청장
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김수정 증인!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오늘 준 서류를 보면, 경로당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저희가 개·보수 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물품은요?
사정희위원
물품은 9,400만 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산 남은 것이 있어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물품은 현재 4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상·하반기 예산을 집행하고 급작스럽게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이 준 자료에 2025년도를 보면 대부분 보수·수리에 사용됐고 물품은 아주 경미해요. 8,000, 얼마예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1억 1,000만 원이고, 이 부분은 환경개선 개·보수 내역을 별도로 요청하신 것이고 집기와 관련해서는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한번 주시고 물품하고 보수 용역금액이 따로 있다니까, 보수 용역 계약은 행지과에서 하죠?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보수나 수리도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보수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문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발주는 증인이 하는 것이고,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노인장애인팀에 시설직이 한 명 배치돼 있어서 개·보수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품·보수를 균형있게 하고, 예비비로 조금 남기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때그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기범 증인!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공원녹지과장 이기범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충분히 어제오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준 자료에 보면 계약 방법이 카드 결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계약 방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카드 결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발주한다는 것, 이것은 사전에 뭔가 정리가 안 되면 줄 수가 없는 것들인데 이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니까 국가계약법에서 수의계약 아니면 입찰, 두 가지로 나가야 하고 방법은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증인께서 혼자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 네 분이 만난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이것은 시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드 결제를 계약의 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에 있는 것대로 하시되 나름대로, 이전에 수의계약해 보셨겠지만 수의계약도 50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도 다 물품계약하듯이 계약을 따로 용지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용지조차 없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비의도적이긴 하겠습니다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특정인들한테 갈 수 있고 공사가 먼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는 지양하고 계약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구
공원녹지과장 이기범 : 네, 내년도에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장수석 증인!
수석
장수석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방금 말씀했듯이 이 부분이 공원녹지과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증인께서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되시면 이런 것들은, 구청장들은 시장을 자주 만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미리 맡겨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
수석
장수석영통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증인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시의 지침이라든지 기타 방법을 만들어서 별도로 하지 않는 한 수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답 없는 메아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법을 지키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아무리 급해도 돌아가라고, 500만 원 이하니까 카드 결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퇴직까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시장님이나 구청장들끼리 간담회도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지양해서 계약하는 데 형평성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수석
장수석영통구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료 더 잘 챙기고 계약하는 것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안효상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정영모위원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께서 질의했던 어린이집 폐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집 폐원의 원인이 “원아감소와 국공립어린이집 증가로 인해 기존 어린이집의 폐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정영모위원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출산에 따른 원아 감소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수원시에서도 출산장려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쓰지만 그것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서 증인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의 교사 면직률을 포함해서 폐원하는 사례들, 예를 들어 국공립이 신규로 생기면 신규는 시설이 깨끗하고 물품도 좋을 것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규 어린이집으로 많이 옮길 수가 있어요. 문제는 기존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인데 이게 본 위원, 상임위 위원님들, 증인, 공무원들, 누구 한 사람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사면직률이나 폐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셔서, 시에서 뭔가 지원을 해 줘서 기존 어린이집 폐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심사숙고해서 가능한 한 폐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깊이 고민을 해서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네, 하나만.
이희승위원장
(김기정 위원을 향해) 그러면 짧게 하시고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안효상 증인!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가정복지과장 안효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는 궁금해서 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규정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는,
기정
김기정위원
국공립으로,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관계 공무원 간 협의) 시립은 시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어차피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처음 들어봐서 지금 증인에게 얘기하는데 자료가 있다면 언제쯤 되나요? 자료가 있으니까 하시겠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찾아서 될 문제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다른 구는 뭐 했냐는 거예요. 다른 구는 국공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영통구만 국공립을 의무로,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국공립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증인이 얘기했잖아요. 국공립 확대가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일부에 한해서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일부든 이부든 떠나서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시간경과) 아니, 여기 팀장들 왜 나와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을 향해) 자료 가져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안효상 증인!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이희승위원장
수원시 조례에 나와있잖아요. 바로 찾으시면 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힘들게 대답하십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영모위원
500세대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희승위원장
왜 그렇게 설명을 못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하도 답답해서 증인한테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희승위원장
근거가 있으니까요. 찾아서 김기정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폐원에 관련해서 우리 시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는 질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쨌든 폐원은 구청에서 시의 지침이 내려와야 따라 한다,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구청이 현장을 보시기 때문에 충분히 시에 제안할 수 있고 시는 보건복지부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폐원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아까 국공립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생기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간어린이집 존폐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고민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가정복지과장 안효상 : 네,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해서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김수정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앞에 구청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적합자들이 발생하잖아요. 부적합자들이 소명하지 못한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명할 기회를 드리자고 했는데, 어쨌든 증인께서 열심히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23쪽에 보면 그분들을 조사했더니 적합이 249가 나왔어요. 이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신 건가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사전이전소득이 인정되시는 분들 중에 신청 건수는 314건이었고 그중에서 저희가 최대한 서류를 받아서 “적합” 처리한 건수가 249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건수가 65건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적이전소득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249명은 그냥 낙오되시는 거였잖아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이것은 동에서도 하기가 쉽지 않고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부적합자가 65명 있는데 이분들도 뭔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하신 것 같아요. 앞에 구청을 보니까 따로 자료를, 연계한 것이라든지 했던 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영통구는 어떤가요?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부적합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청과 동으로 명단이 내려오고요, 저희가 명단 하나하나의 부적합 사유와 어떤 타 법과 민간연계를 했는지 기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어야지만 사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가 된 분들은 적발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얼마로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또한 인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통구청에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된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계획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