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님!

네.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조은희 토지관리과장님!

토지관리과장 조은희 : 네.

최연경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최연경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장 김종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권선구청장 김종석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조은희 권선구 건축과장 최연경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옥 세류1동장님!

세류1동장 선병옥 : 네.

변영호 세류2동장님!

세류2동장 변영호 : 네.

이진영 세류3동장님!

세류3동장 이진영 : 네.

김명숙 평동장님!

평동장 김명숙 : 네.

양오선 서둔동장님!

서둔동장 양오선 : 네.

박은준 구운동장님!

구운동장 박은준 : 네.

장성임 금곡동장님!

금곡동장 장성임 : 네.

이정훈 호매실동장님!

호매실동장 이정훈 : 네.

최규희 권선1동장님!

권선1동장 최규희 : 네.

장순정 권선2동장님!

권선2동장 장순정 : 네.

김미현 곡선동장님!

곡선동장 김미현 : 네.

이경영 입북동장님!

입북동장 이경영 : 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이나 회피성 답변을 지양하고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권선구의 구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고도제한 등 다양한 규제 속에서도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과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수원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저를 비롯한 권선구 450여 공직자는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구민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권선구 행정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성실히 수행해서 구민 중심의 행정을 확립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먼저 동 업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소관 업무 중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내년도 상반기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김종석 구청장님,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박은준 구운동장님의 간단한 소회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구청장님, 공직생활에 대한 간단한 소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년의 공직생활을 의미 있고 무탈하게 마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미래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으로서 1년 반의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요, 공직생활 마지막에 아주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드는 일에 조금이나마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공직자로 퇴직하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는 아직도 더 큰 성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위원님들, 권선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밖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 공직에 입문해서 33년간의 공직생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큰 대과 없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선·후배 공직자 덕분입니다. 특히 부족한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김종석 권선구청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직 직렬로 인사, 의전, 정책, 청소, 후생복지, 청년, 마을만들기 등 해보고 싶어했던 업무는 다 해본 것 같아 미련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배님들은 지금 이 시기의 감정이 시원섭섭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섭섭한 건 없고 시원하다는 감정과 앞으로의 생활이 더 기대됩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뒤도 돌아보고 천천히 걷는 법을 배워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원시민으로 되돌아가더라도 수원시와 권선구가 발전되기를 응원하고 위원님들 앞날에도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행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권선구 어여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30년 이상을 노력하신 김종석 구청장님과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박은준 구운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니까 전에 TV에 김형석 교수님이 90세 때 나와서 한 말이 기억나요. 지금 100세가 넘어서도 아직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과거로 돌아가면 언제로 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60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20·30대 때는 공부하고 사회생활로 열심히 바쁘게 움직여서 어떻게 지나간 지를 모르겠고, 40·50대 때는 내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다 보니까 나를 돌아볼 기회가 없었다. 비로소 60대가 되니까 과거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는 것 같고 현재 자신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때 황금시기를 자기는 놓쳐서 가장 아쉽다. 과거로 돌아가면 60대로 돌아가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가면서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60대가 되면 여러분이, 청장님, 이제 황금시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멋지게, 윤형석 과장님, 동장님, 멋지게 제2의 인생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선구 관할 동 업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 위원입니다. 참고인들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책임자이고 지난주까지 김장담그기에 주민과 같이 협업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연의 임무인 동에 복귀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시죠.

권기호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어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조은희 : 토지관리과장 조은희입니다. 개입된 것은 검찰청에서 통보가 와서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토지관리과장 조은희 : 네.

그래요?

토지관리과장 조은희 : 사기 건에 연루가 돼서.

검찰에서 넘어온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저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토지관리과장 조은희 : 저희가 최근에 공문 받은 것은 초과 수수 부분으로 왔습니다.

추가?

토지관리과장 조은희 : 초과 수수, 수수료.

그런데 수원에서는 90억 원이 저당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세입자한테 설명 안 했어요. 그러면 세입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했고 또 거기에서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챙겼어요.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시죠?

토지관리과장 조은희 : 지금 언론보도에 난 것을 보면 정씨 일가가 가족들과 연루해서 사기를 친 부분인데요, 중개대상물 확인을 잘못하셔서 한 부분도 있고, 언론보도에는 많이 났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방금 전에 무슨 행정처분을 한다고 그러는데 1억 5,000만 원 중개수수료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조은희 :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할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조은희 : 검찰청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의견 진술을 받은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도 안 하고?

토지관리과장 조은희 :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그분이 취소 대상이면 취소를 하고 영업정지 대상이면 영업정지를 합니다.

이것은 청장님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수료를 1억 5,000만 원 받았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 회수해야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일정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에서 서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범죄라고 확인된다면 환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청장님, 그것은 합의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어서 당한 건데 이것은 관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조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소돼야 될 것이고 수수료 1억 5,000만 원 받은 것은 어떻든 간에,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것도 회수해야죠.

사실관계를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요,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관계되는 증빙서류라든지 검찰청에서 통보 온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봐서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윤형진 증인께 서류 제출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2025년도 친환경 염화칼슘 구매금액과 업체명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직생활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앞날에 건승하시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김동은 위원입니다. 동일하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4개 구가 옥외광고물법을 대처하는 기준이 다른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어떤 구는 유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구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최연경 :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경우를,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동일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연경 :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 정당 활동에 대한 문구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어서 그것은 선관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형식적 요건, 지반에서 2m, 2.5m, 그다음에 소방시설 있는 데 현수막을 붙였냐, 안 붙였냐, 이것 판단을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개 구 합의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희 현역 수원시의원이 명절 인사로 현수막을 건 경우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최연경 : 현수막을 붙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위배돼서 어떤 구는 빨리 철거해야 되고 어떤 구는 그냥 존치하게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건축과장 최연경 : 저희가 그런 경우는 4개 구 합의,

동일해요?

건축과장 최연경 : 어떤 경우가 있으면 시 주관으로 합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합의해서? 그러면 다 동일하게 갑니까?

건축과장 최연경 :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판단하는 경우 가끔가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없고, 그러니까 정당 활동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선관위에 문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기는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좀 달라요. 대처하는 것이, 왜냐하면 4개 구가 동일하게 가면 충분히 이해할 텐데 어떤 구는 민원이 와서 빨리 철거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구는 그것 상관없이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4개 구가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개 구가 다 합의해서 동일하게 한다고 하는데 다릅니다. 정확하게 다르고 각 구에서 대처하는 것마다 다 달라요. 어쨌든 현재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회에서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도 개정사항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의원은 정치 활동의 현수막을 잘 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명절에도 못하게 하거나 또 이것을 철거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당 현수막이 합법을 위장한 불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제재할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 그냥 존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딱딱 정해진 개수 안에서 게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소수당들은 무분별하게 게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구가 손들고 나서서 협의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각각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최연경 : 좀 더 세밀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유재광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김종석 증인, 본 위원하고도 11년 몇 개월 동안 도시정책실부터 권선구청장까지 늘 추진력도 좋고 공직자들과 소통하셨는데 제2의 인생, 전원주택에서 상추 심고 하는 얘기를 간혹 듣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가겠습니다. 앞날 응원드리고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