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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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관과 인권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감사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연 감사관님!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장정희위원장

조경만 인권담당관님!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장정희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관 원성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수원시 감사관 원성연 인권담당관 조경만

장정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과 인권담당관에 대해서는 일괄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과 인권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두 분 증인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성연 증인께 먼저 말씀드리면, 70쪽에 소극행정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상에서는 그런 문제가 드러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면, 몇 달 전인데 도로가 실효가 돼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도로를 안 만들어준 것도 어떻게 보면 소극행정인 것이지요. 도로가 실효됐는데 거기에 집이 있어요. 도시계획선이 있으니까 집이 있고 대지가 있지요. 사는 사람이 있는데 도로가 실효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직자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는 의지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실효에 대해서 어떤 부서도 이런 것에 의견을 세우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제로 심각하게 소극행정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주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집이 있는데 나중에 도로가 없으니까 집을 고치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가 도로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실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에 공람을 이렇게 하더라도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주나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얘기해야 되고 최소한 그분들이 어떤 경우에든 도로에 인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이런 부분도 실제로 소극행정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하게 어떤 주거권이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피해를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감사의 영역에서 비리를 잡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감사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성연

원성연감사관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개별사항은 위원님께 처음 듣게 되는데 현대에서 소극행정도 부패의 범위에 같이 넣고 있어요.

경선

윤경선위원

아,

성연

원성연감사관

과거에는 부패가 돈을 받거나 뇌물을 횡령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이 어떤 시의성을 놓쳐서 민원인의 재산권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것도 공무원이 일을 안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그냥 받는 것도 부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소극행정은 강조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의 반대가 소극행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분위기를 바꿔서 적절하게,

경선

윤경선위원

공직사회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앞으로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고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음은 조경만 증인께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7쪽, 보행권 관련해서 올해 같이 나가도 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계속 존재하는 것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보행권 중에서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유모차의 통행이 불가한 도로가 수원시에 여전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자료로, 그때 본 위원과 나갔던 데 실제로 어떻게 조치되었고 뭐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인권의 한 영역으로서 보행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인권담당관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실제로 이동권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거든요. 현재는 이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것도 소극행정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1월∼3월까지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던 곳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해서 실제로 보행권 관련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었고, 저희가 그 당시에 권선구 안전건설과와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술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성, 안전성, 이동 편리성 관련해서 12개 정도,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은 자료에 다 있고,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부분하고 향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실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관련돼서 1차 보고는 한 번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조치사항이 나온 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향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19쪽, 인권피해 실태조사 관련해서 지금 협업기관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한테 근래 들어오는 민원은 협업기관도 아닌 거기의 위탁업체나 용역업체의 갑질 사례도 들어오고 성희롱이나 성추행 이런 부분이 본 위원한테 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들 본인이 나서기는 어려워하시고 이것을 문제 삼는 것도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가령 성희롱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어떤 분은 굉장히 먼 데로 발령이 난다거나 실제로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것을 얘기도 못 꺼내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이나 용역업체 인권침해 실태조사 관련 계획은 현재 없으시죠,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현재 저희가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2차까지 3년 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협업기관, 사회복지기관 이렇게 세 영역으로 두 회차씩 돌아갔고요, 그래서 내년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인데 그 회차까지 진행되고 나서 어쨌든 두 번씩 다 해봤으니까 새로운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용역기관이나 위탁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 업무범위 안에 위탁시설이나 용역시설 같은 경우에 수원시의 보조금을 받거나 그런 업무의 영역에 한해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실제로 접근할 수 있고, 조사나 이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는, 구제 업무가 진행될 때는, 사실 거기는 별도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기관 자체 내 해결이 일차적으로 우선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한계는 존재하나,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수원시와 관계 맺고 있는 분야에서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건 아시죠?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경선

윤경선위원

공직자분들이 그나마 낫고 협업기관이 그다음에 낫고 그런데 밑에 있는 위탁이나 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 원성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쪽,

성연

원성연감사관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음주운전 자료를 보시면 영통구에서 3건이 있었는데, 모두 9급 직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음주운전에 9급 직원이 세 분씩 걸린 것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공교롭게도 금년 같은 경우는 9급 직원이 비율적으로 높았는데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직급을 막론하고, 연령대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있어서는 안 되는데 9급 직원이 많았다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령이 낮고 경험이 적다 보니까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는 이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처분은 확실히, 음주 수치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분을 하고요, 그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하고 지속적인 홍보, 그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신규 직원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교육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유형이 행정포털에 게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유준숙위원

징계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유준숙위원

0.08% 미만은 정직에서 또는 감봉까지, 0.076%에서는 감봉 1월 이런 내용이 쭉 있잖아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71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71쪽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위반 시에 신고에 따라서 조치 내역이 있는데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초과수당 부당 수령이 있어요. 음주운전하고 이것하고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번을 보시면 679만 1,000원인데 그냥 감봉 1월이 됐어요. 그렇지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5번을 보세요, '25년도에.

성연

원성연감사관

(자료확인) 네.

유준숙위원

여기는 강등이 되었어요, 176만 원을 환수했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은 전반적으로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양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정을 할 때는 비위행위자의 고의성, 행위의 기간, 부당수령의 금액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물론 반성의 정도도 포함을 시켜서요. 그래서 처분에 차이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25년도에 강등이 있었던 건 그 사람이 금액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기간하고 너무 고의성이 짙었다, 반복적으로 너무 오랜 기간 그랬다고 해서 강등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1번하고 5번하고의 차이는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유준숙위원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린 음주운전은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8 미만인 사람은 감봉 이렇게 있잖아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정직에서 감봉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런 것이 안 되고 지금 보시면 그냥 징계 수준에서 끝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음주운전은 징계규칙의 징계범위에서요,

유준숙위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그 범위에서 잘 지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원성연감사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유준숙위원

지켜지지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그 범위에,

유준숙위원

알코올농도 범위에서 정직, 감봉 등등의 것이 있잖아요. 징계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징계만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62쪽에 있는 처분 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준숙위원

네. 보세요, 한번.

성연

원성연감사관

이게 다 음주운전 수치 범위 안에서 결정돼 왔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폭행 같은 건 어떤 것을 폭행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언행인가요, 아니면,

성연

원성연감사관

언행도 폭행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충돌인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다든가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든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음주운전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음주운전이 징계를 더 높이 줘야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해서 강등된 것하고 비교해서 잘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유준숙위원

그것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PPT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원시와 협업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지요, 감사관에서? 아, 감사관이 아니에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입니다.

유준숙위원

이건 인권담당관인가?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유준숙위원

조경만 증인께, 아, 이건 감사관에서,

성연

원성연감사관

저희도 하고 있고 갑질조사는 또,

유준숙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혹시 인권담당관에서 조사한 인권실태조사 한번 보셨나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유준숙위원

보셨어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유준숙위원

지금 저거 보시면 노란색은 20%고 빨간색은 협업기관에서, 인권담당관에서 17가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잘하고는 계시지만 21%가 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원이 몇 명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섯 분이 계신데요, 거기 다섯 분이 다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거기가 제일 높은 결과가 돼 있어요, 5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섯 분이 똘똘 뭉쳐서 잘하시면 되는데, 거기가 직장 내 괴롭힘이 제일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권담당관에 본 위원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많이 해서. 그런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도 잘 정리를 하셔서 저거 보시고 거기는 왜 그런지, 이유가 뭔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위원장을 향해) 7분 끝났지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조경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 자료를 보면 지난 행감 때 나왔던 건데 상호 존중교육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돼 있어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입니다.

최원용위원

상호존중 교육 카테고리 안에 능력주의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디지털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 개인주의가 능력주의로 나오고 있어서 그 능력주의 중심으로 서열이 매겨지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따돌림이나 괴롭힘이나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하는 사회학자님들의 분석이 있고 그래서 그런 능력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문화 안에서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최원용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하기 전과 후에 설문조사 같은 걸 하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바뀌었나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직후에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만족했는지 교육강사는 적절했는지 그걸 듣고 나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는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정도의,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족도 조사 중에서도 인식의 변화 쪽을 많이 쓰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뭔가를 생각하는 것과 자기 입으로 말하고 쓸 때가 더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걸 자체적으로 보고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교육 전후에 바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사했을 때 나오는 갑질이라든지 설문조사 응답률이라든지 조사의뢰 쓰는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변화가 있을까요? 건수가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문화와 개인의 몸에 밴 습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일에 한 번의 교육으로,

최원용위원

그렇지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뭔가 눈에 띄는 변화를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직자 대상으로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3년 전하고 어느 정도 그런 인식들이 변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괴롭힘이나 갑질행위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 걸 하시고 조사할 때 항목에도 우리가 그동안 쭉 했던 교육이 있으니까 교육을 듣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항목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이번에 했던 교육이 나의 인식의 변화에 얼마큼 도움이 됐는지, 내가 상대방을 얼마큼 이해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넣었으면 좋겠고요, 위원회 자료를 보면 참석횟수가 저조하신 분들이 있어요. 9쪽이거든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참석이 저조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그분들이 바쁜 건 알겠는데 전달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확인이 덜 되는 걸까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일단 회의참석 횟수에는 전체 회의하고 소위원회 회의가 다 합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인권보장소위원회하고 정책교육소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권보장소위원회가 이의신청 사건을 다루면서 더 자주 열리게 돼서 횟수가 거기 소속된,

최원용위원

그러면 증인은 전부 다 참석했기 때문에 6회인 거고,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평균적으로 참석하는 숫자는 3회 정도가 맞는 건가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2회나 3회 정도,

최원용위원

여기 보면 1회도 있고 0회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한번 하셨지만 위원회 참석이 저조하다고,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본회의장에서인가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석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원성연 증인께 질의드릴 건데요, 주신 자료 19쪽 보면 특정감사 실시 현황이 횟수가 줄고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25년도에 3개만 기록했고요, 지금 감사 중인 건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조금 집행실태가 추가될 겁니다.

최원용위원

자료에 종합감사 실시 현황이랑 특정감사 실시 현황을 보면 '23년도에 비해서 종합감사는 '25년까지 꾸준히 감소한, 그러니까 걸린 거지요. 위반사항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맞지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18쪽, 수치상으로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최원용위원

저희가 4개 구청을 얼마 전에 행감했는데 4개 구청은 사실은 증가된 것도 많더라고요, 자체 감사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했을 때 종합감사는 지적사항이 줄고 있는데 구에서는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 간에 소통이라든지 지적하는 항목이 다른 걸까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항목이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면 어떤 노하우의 차이인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아무래도 시에서 보는 건 큰 틀에서 보고요, 구에서는 약간 세세한 것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아니면 시에 비해서 구가 교육이 덜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성연

원성연감사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추세의 차이가 있으니까, 시에서 했을 때는 감소추세인데 구에서 할 때는 감소가 안 되고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서로 얘기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지적을 안 당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뉴스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무 쪽에서!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최원용위원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그것 또한 개인 비위행위에 해당되는 건데요, 어쨌든 조직에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발생한 안타까운 일은 지금 시스템상으로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었고요,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분이 특정영역에서, 한 곳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최원용위원

그런 것은 시스템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그래서 사후의 일입니다만 행정시스템도 개선 건의를 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너무 오래 있는 게 문제가 됐다고 해서 순환보직제도 실시하고 있고 또 새로 온 후임자가 전임자의 업무도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했습니다.

최원용위원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최원용위원

환경 자체가 뭔가 체제가 느슨해지면 유혹을 느낄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잘 보완하셔서 처음부터 사전에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원성연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9쪽 보시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 대한 원문을 받아봤는데요,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랑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는데 일상경비 집행 관련해서 특정감사 실시하셨고, 2024년도 9월에 하셨는데 작년 행감 이후에 이 결과서가 나와서 올해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지적사항을 크게 5개로 구분하면 근무상황부 관리소홀에 대해서 부적정 33개 부서 나왔고요,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14개 부서, 그다음에 예산집행 사업품의 13개 부서, 일상경비집행기준액 8개, 회계관리 직무대행 부적정 9개 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당 감사만 보면 본청의 다수 부서에서 유형별로 매우 심각한 관리미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근무상황부랑 출장여비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개 부서 중에 33개 부서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걸 또 자세히 여쭤봤더니 세부내역은 확인할 수 없고 부서 단위로 관리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홍종철위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이러면 또 개선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사실 출장여비와 관련해서는 그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개인별로 늦게,

홍종철위원

그런 것들은 이해하는데,

성연

원성연감사관

체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라서요,

홍종철위원

왜 세부내역에 대한 업무부서 공유가 안 되고 과 단위로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이게 추후 질의에도 연관이 될 건데 4개 구청 행감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보시면 동 단위 지적사항이 매년 줄지 않고 있어서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적사항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책자까지는 좀 그렇고 매뉴얼 만들어서, PDF 만들어서 공유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 관여할 때 감사관이랑 행정지원과 같이 하셔서 공동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거든요.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는데 과에서만 관리되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공유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문제가 지적됐는데 가산세나 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적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우선 '24년 이후로는 환수조치하고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 전년도 거는?

성연

원성연감사관

전년도 거는 세부적으로 제가 숫자를 다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홍종철위원

환수 여부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아서,

성연

원성연감사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서면에 안 나왔으니까 이것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홍종철위원

그다음에 예산집행 사업품위 건 13개 부서 20건 나왔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간단한 것이 많기는 하거든요. 홍보현수막 그다음에 간담회 식사비 이런 것이 있기는 한데 홍보기획관에 인터넷 상거래 거래처명이 돼 있어서, 유튜브 매체 동영상하고 집행 건 250짜리가 있어요. 이따 홍보기획관에도 질의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처리가 “주의”가 끝이거든요. 세부항목 알고 계세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있는 거예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그건 제가 좀 더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세하게 숫자는,

홍종철위원

금액도 크고요, 거래처도 인터넷 상거래로 되어 있고 적요부분에 대해서도, 이 해당 건에 대해서는 다른 건이랑 좀 달라요. 다른 건 현수막, 식대 금액 작은 것에 대한 사후 집행인데요, 사후 회계보고인데 이것만 카드 사용할 때 먼저 결제하고 나서 품의 받았거든요. 그런데 카드사용은 민감한 부분이고 다행히 이 이후에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건지 2024년도는 그나마 좀 낫거든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런 부분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 구청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건 감사 지적사항을 행감 자료에 제출하셨어요. 6쪽에 제출하셨고 시민모니터링까지 하셔서 제출해 주셔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16건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없을까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우선,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시민감사관님의 확대 참여, 참여시키는 데 의의를 뒀고요, 그리고 16건 정도는,

홍종철위원

의미만 두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성연

원성연감사관

16건은 마감단계에서 마감이 미흡한 부분 이런 걸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보시면 그냥 다 진짜 지적사항이 마감 부분이에요. 바닥이 조금 들떴니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것은 추후 다시 하실 거예요? 공사가 안 된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공사한 것 중에 마감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만 거의 지적사항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참여에 의미만 두셔서 이렇게 운영할 거면 무의미한 것 같아서 없애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민감사관 저희는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잘하고 계십니다.

홍종철위원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걸 중점으로 봐달라는 이런 단계의 가이드가 있어야지 그냥 시민감사관님한테 “보세요.” 그러면 이분들 눈에는 마감밖에 안 보여요! 그럴 것 같지요? 전에도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감사관 제도가 있으면 중간에도 한 번 시행해야 된다. 마감 전에도 시행해야 그런 부분이 잘 보인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렸던 적이 있고 그렇게 시행했던 사례를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수원시의회 청사는 많은 이슈가 됐고 지금 준공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16건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숫자상으로나 지적된 내용상으로나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으니 다음에는 가이드를 주셔서 좀 더 의미 있는 현장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세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청사는 준공은 안 떨어졌고요, 그건 수정해,

홍종철위원

사용승인!

장정희위원장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원성연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이재형위원

증인, 76쪽, 수원시 청렴도 현황에 보니까 종합청렴도하고 청렴체감도는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청렴노력도에서는 점수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서 청렴도 우수사례를 보니까 부패 취약분야를 집중개선했던 데가 법제처인데 법령해석 프로세스 개편을 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토지보상 업무 및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승진·평가 체계 과정의 공정성 강화, 한국마사회는 부패인식 취약계층 맞춤형 소통·인사·조직문화 개선을 했어요. 그다음에 경남 하동은 MZ세대 공직자 의견을 반영한 조직문화 개선을 시도했다고 나오고요,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에서 국세청, 전라북도 교육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이런 좋은 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사례가 나왔으면 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연

원성연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청렴도 노력은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수사례 벤치마킹해서 수원시에 적용하는 건 매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증인께서 벤치마킹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네.

이재형위원

다음은 조경만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이재형위원

16쪽,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상담 내역 보면 이첩된 부분이 2건이 있어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자료확인) 네.

이재형위원

이것이 뭐지요? 어떤 건입니까?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자료확인) 저희가 이첩하는 사항은 일단 저희 소관사무가 아닌 경우 해당 기관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이 안 되기는 하는데요,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 하나는 민원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 내용을 해당 기관으로 이첩했고요, 하나는 직장 내 갈등문제였는데 그것도 역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1차적으로 해당 기관 내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기관으로 일단 이첩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첩이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이재형위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저희 소관인 경우 저희가 필요한 피해자 구제조치를 취합니다. 거기는 상담이나,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그런 치료, 그리고 말씀하신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같은 것을 취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첩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1차 구제와 관련된 처리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법률로 되어 있는 사항인 경우 해당 기관에 이첩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관련된 구제조치는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제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제조치를 어떻게 취할 건지, 정도가 충분한지는 일단 그 기관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조경만 증인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추후 다시 재발할 수 없도록 바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