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장안구청장님!

네.

김하수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이길훈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이길훈 : 네.

박수현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장인영 파장동장님!

파장동장 장인영 : 네.

성영신 율천동장님!

율천동장 성영신 : 네.

이명구 정자1동장님!

정자1동장 이명구 : 네.

윤상숙 정자2동장님!

정자2동장 윤상숙 : 네.

송근숙 정자3동장님!

정자3동장 송근숙 : 네.

추혜경 영화동장님!

영화동장 추혜경 : 네.

최선정 송죽동장님!

송죽동장 최선정 : 네.

김옥영 조원1동장님!

조원1동장 김옥영 : 네.

모현희 조원2동장님!

조원2동장 모현희 : 네.

공순정 연무동장님!

연무동장 공순정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 이일희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이일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장안구 파장동장 장인영 장안구 율천동장 성영신 장안구 정자1동장 이명구 장안구 정자2동장 윤상숙 장안구 정자3동장 송근숙 장안구 영화동장 추혜경 장안구 송죽동장 최선정 장안구 조원1동장 김옥영 장안구 조원2동장 모현희 장안구 연무동장 공순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일희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일희입니다.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장안구는 새로운 변화, 희망찬 장안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가 구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며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29만 장안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일괄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일희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청장 이일희입니다.

구청장님, 올 7월에 오셨는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고, 엊그저께는 황토길 맨발걷기 운동을 하셨던데 고생 많으셨고요, 한 7개월 동안 2025년도 후반기 본인의 성과, 그리고 2026년도 구청을 어떻게 이끌어갈 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이일희입니다. 제가 7월 1일 자 부임해서 한 5개월 차 구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안구는 아시다시피 타 구에 비해서 정자지구를 빼고는 조금 낙후된 지역이 많고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을 두는 건 첫 번째, 취약계층을 잘 돌보는 사업과 두 번째는 환경정비, 낙후되다 보니까 도시가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부분의 쾌적한 환경정비에 힘을 쏟고요, 또 하나 구청장이 할 일은 구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화합되고 단결된 지역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에도 재개발·재건축과 인동선이 확장되고 있어서 도시가 무질서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라든가 구민화합이라든가 취약계층 돌봄이라든가 그런 데 중점을 두고 구정을 수행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특히나 수원의 장안구라고 하면 의왕시하고 안양시의 경계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의왕시와 안양시의 접경구역으로서 뒤지지 않게 열심히, 지금도 잘하지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3개 구청 행감 모니터링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장안구청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 중에 잘된 점이 많은데 본 위원이 장안구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쪽,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원1동 공영주차장, 영화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적극, 이 건도 이 건이지만 공영주차장 부분은 시급하게 준비가 돼야지만 영화혁신지구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단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공영주차장 부분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장 이일희입니다. 위원님, 영화동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맞물려서 주차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인지하고요, 위원님하고 협력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시하고도 협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옥영 증인! 지금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까지 주민들하고의 조율을 잘하셔서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나요?

조원1동장 김옥영 : 지금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지난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간단하게 가졌습니다. 그때 원하는 지점을 관련 부서에 다 전달해서요, 지금은 민원이 없고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시설공사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조원1동장 김옥영 : 네.

행정지원과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동에서도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1동장 김옥영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원1동장 김옥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하수 증인께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행정지원과장 김하수입니다.

동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첨단교통과나 시설공사과하고 협의를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알겠습니다. 협의를 확실하게 해서요, 추진하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팔달구를 행감할 때 지적했었는데 피복비와 관련해서, 물론 장안구는 수원시 예산뿐만 아니고 경찰서에서 나오는 예산을 다 포함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서 다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셔서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관내 업체를 이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번에 각 구청에서 노후차량 교체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올해 영화동이 필요해서 올렸는데요, 4개 구 일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재정과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녁 늦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노후차량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차 추경에 꼭 반영이 돼서 노후차량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37쪽,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말씀드려서 개선됐는지 확인만 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인사위원회 퇴직 공무원 두 분 계시거든요. 이 두 분 혹시 수원시 퇴직 공무원이십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행정지원과장 김하수입니다. 한 분은 수원시 공무원이고요, 한 분은 외부, 안양시 퇴직 공무원이십니다.

우선 어느 정도 개선된 것 같은데 이건 웬만하면 수원시 아니신 분들로 선정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건이 되면 이런 부분 감안해서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올해 선거가 있었지요. 그리고 갑자기 또 내려온 사무 중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두 차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했던 업무가 아니고 보통 별도로 추가되는 업무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거나 이런 업무에 지원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면 민생회복쿠폰 같은 경우 동이랑 구의 역할이 어떻게 되지요, 이번에?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행정지원과장 김하수입니다. 동은 오프라인 접수가 주 담당이었고요, 구는 오프라인 접수 중에서 착오되거나, 이의신청 들어온 그런 경우를 구에서 심사해서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뉴얼을 잠깐 보면 고령·장애 주민 대상은 찾아가는 신청했고요, 일일보고 체계가 경기도에서 요청이 왔고요, 그다음에 인력 같은 경우에도 없는 인력을 갑자기 그 업무 때문에 차출해서 배치하셨거든요. 고령·장애 주민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몇 분이나 신청하셨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자료확인) 몇 분,

몇 명이나 나가서 신청받으셨을까요? 대략 모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직원이 나간 숫자,

아니요, 직원 말고요. 신청자! 접수자!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죄송합니다.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꽤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나와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이 소비쿠폰을 쓰러 나오실 수 있겠냐”는 민원이 공무원분들한테 있고요,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안전문제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무선에서 얘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런 업무가 안 내려올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3개 구청 분들 행감 끝나셨어도 모니터링 하시겠지요?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안구가 선임구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이런 사항이 내려오게 되면요, 시하고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이런 목적으로 소비쿠폰이 나갔다고 얘기하는데 우선 그 성과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중앙에서 하는 정책이고, 이걸 마땅히 공무원분들이 행정절차 하심에 불편한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험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선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방선거 있는데 지방선거 할 때도 공무원 사회 구조상 합당한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건 명확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합당한 보상이 잘 안 되지만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출되신 분들이나 추가 업무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138쪽,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고생한 공무원분들 격려식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 6월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129번 보시면 그 이후에 장안사랑발전연대랑도 식사하셨고, 139번 보시면 시의회 1차 정례회 나오신 공무원분들 식사격려도 해 주셨거든요, 구청장님이. 그런데 선거에 고생하신 분들 격려는 올해는 빠져 있습니다. 내년에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물론 민생회복과 관련해서 근무하신 분들도 빠져 있어요. 식사라도, 간식이라도 조금 챙겨주셔서 힘들게 일하시는 하위직 공무원분들에 대한 격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안구 경제교통과 박수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경제교통과장 박수현입니다.

157쪽,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현황에서 동별로 한 분씩 열 분이 계시는 거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임기가 2년, 1회 한하여 재위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열 분이 다 재위촉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위촉할 때 공고 같은 것도 내고 그러시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수원시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규정에 보면 공고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10일 동안 공고를 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고했다는 게 없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4개 구청 다 똑같은 건데 159쪽, 개인서비스 요금에서 외식비-한식 11건에 보면 한눈에도 아실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같은 장소에서, 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그런데 “제일숯불갈비”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냉면, 갈비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이런 부분이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그것 말고 “하한정”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그곳에서만 물가모니터링을 했다고 하면 그게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위원님께서 우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외식비 물가조사 시에 물가조사 품목은 시 물가동향조사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정해진 품목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2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가게, 예를 들어서 중화요리집이면 짜장면이 있고 짬뽕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집에서 짜장면이면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로 짜장면을 쫙 조사해서 한 달에 세 번씩 물가조사해서 올리게 되고 그걸 연중 올리게 되면 물가의 변동사항을 알 수가 있어서요, 여러 개 품목을 하지는 않고 정해진 품목대로 하고 있습니다.

증인, 159쪽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곳에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곳에 있는 것, 일곱 가지도 하고 그러면 다른 식당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각 동에 한 명씩 있으니까 각 동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안구뿐만이 아니라 4개 구 다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팔달구청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양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가계별로 한 집만 쭉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동에 물가요원 1명이 동의 해당되는 여러 가게를 돌고 평균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 분이 재위촉이 돼서 4년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그러면 4년이 끝나면 열 분이 다 그만두시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그랬을 때 인수인계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시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저희가 10개 동에서 8개 동은 1월에 임기가 끝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장동하고 정자2동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2년 임기를 하고 한 차례 연임했을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때도 전혀 무관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소비자 물가나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을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입니다. 김하수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행정지원과장 김하수입니다.

'25년도 기관공동경비가 남았던데 그것을 다 집행할 예정이신 거예요, 신청이 다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거의, 자료 뽑을 때 당시의 것이고요, 지금은 한 구십 몇 퍼센트까지 다 되어 있고요,

다 채워졌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그리고 지금 혹시 설해나 이런 것 대비해서 일부만 남겨두고 대부분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동과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보니까 신규시설, 우리가 특히 운동기구나 CCTV나 현판이나 이런 데 다 예산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유지관리가 본 위원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유지관리가 안 되면 예산이 또다시 수반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을 잘 유지관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길훈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148쪽, 자동차세 징수현황을 보면 미납이 발생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무과장 이길훈 :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미납이 발생하는데요, 체납자들은 고지서를 못 받아서라기보다는 돈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근본적으로 다른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세무과장 이길훈 : 저희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체납자 거주지를 방문해서, 사실 낮에 거주지를 방문하면 그분들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내문을 붙여놓고 나중에 통화를 해서 저희가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생계형 체납자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고질 체납자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희는 중점적으로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해서 맞춤형 체납세 징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 하는 것은 어떻게든 형편에 잘 맞추어서 징수를 해서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무과장 이길훈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친환경 자동차가 많은데 세제개편을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세무과장 이길훈 : 저희가 따로,

구에서!

세무과장 이길훈 : 일단 감면 부분이 좀 있고요, 사실 저희가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세무과장 이길훈 :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수원시에 어떤 보탬이 되는지 한번 연구도 해 보시고 고민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51쪽, 세수가 조금 모자라던데 연말에 다 채울 수 있어요?

세무과장 이길훈 : 일단 9월 30일 기준으로는 저희가 84.2%인데요, 10월 30일 기준으로는 현재 91%입니다. 이것을 좀 나누자면 수원 시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고요, 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저희 장안구는 특이하게 거래가 급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대형건축물을 짓기 위한 토지 취득 같은 게 없어서요, 저희가 도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성률이 미비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름 구에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놓친 것이 있어서, 추혜경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원탁토론회가 잡혀 있지요?

영화동장 추혜경 : 영화동장 추혜경입니다. 12월 1일 일월수목원에서 잡혀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국토부에 기본적인 계획안이 제출됐지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미리 소통하셔서 영화동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하면 거기에 반영이 안 되겠지만 주민들의 삶과 연결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주민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증인께서 조율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절충해서 원탁토론회에 똑같은 내용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질의를 하실 분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뽑아서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게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동장 추혜경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하수 행정과장 증인!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행정지원과장 김하수입니다.

증인, 165쪽을 한번 볼래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그 부분은 점검을 계속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반기 때는 다 적합인데 하반기 때는 경미하게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구청 2명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1명이 동행해서 점검을 하나 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죄송합니다. 그 업무는 경제교통과 소관인데요,

네.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경제교통과장 박수현입니다. 지금 점검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하고 구청 담당자하고 해서 총 3명으로 구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에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경미한 부분이라고 해 놨는데 가보면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다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든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미라고 되어 있어도.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그 부분은 정확하게 업소들 6개월 이상 계속 다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고요, 가스통이 넘어질 수 있게 있는 경우 그것은 체인으로 묶어야 하는데 체인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저희가 묶게끔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연성 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가스통 옆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해서 지적했습니다.

증인, 세밀하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갑고요, 이 부분이 겨울철 같은 때는 거기가 다수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관계에 지도감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알겠습니다.

율천동 성영신 증인!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율천동장 성영신 : 율천동장 성영신입니다.

증인, 본 위원이 아는 지인이 율천동 옥외 소규모 운동기구가 윤활유라든가 이런 것이 뻑뻑해서 잘 안 돌아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장님이 옥외 소규모 운동기구를 살피셔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윤활유를 넣어서 어르신들이 상시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고, 혹시 개선된 것이 있으면 Before, After로 해서 본 위원에게 사진 몇 개만 올려주시고, 본 위원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율천동 어디라고, 두 번이나 전화가 왔는데 기록을 안 해 놔서 그렇거든요. 동장님이 몇 군데 살피셔서 “어떤 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조치를 해서 현재는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런 부분을 동장님이 피드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율천동장 성영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에 동일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4개 구청이 동일하게 의견을 나누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인수인계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구청에서 “지적사항 길라잡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안구도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와 같이 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4개 구청이 같이 동일하게 해서 업무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행정지원인과장 김하수입니다. 그 내용을 권선구 행정지원과장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4개 구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일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개 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