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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11-25

배지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 및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증인!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장미영위원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증인!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장미영위원장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증인!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장미영위원장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최종진 증인!
상임이사 박찬열 증인!
경영지원실장 장인경 증인!
청년실장 윤창주 증인!
청소년문화센터장 함자영 증인!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증인!
동부청소년지역센터장 최현우 증인!
서부청소년지역센터장 최진영 증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차은미 증인!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임정완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여러분께서는 함께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최종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 박찬열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장인경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년실장 윤창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함자영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동부청소년지역센터장 최현우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서부청소년지역센터장 최진영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차은미

장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늘 강조했던 게 장학금이든 청년지원사업이든 모든 분이 골고루 시민들이 잘 알아서 많은 분이 균등하게, 인터넷에 소외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커뮤니티에 소속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소외되신 분들이 제외되면 안 되고 균등하게 모든 시민이 같은 정보를 갖고 그것을 지원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늘 3년 동안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전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잘못했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네이버에서 “수원시 장학금” 한번 쳐보세요. 쳐보면 위에 저렇게 장학재단이 떠요, 포털사이트가. 떠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꿈을 이루다” 해서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 내용 안에 거기 다시 네이버로 넘어가시면 밑에 장학사업 안내 있죠? 이것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우수장학금, 희망장학금, 대학생, 고등학생 분류표를 잘해 놓으셨어요. 대학생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 내려보시면 조회수가 2만 5,000 정도, 어떤 건 많게 나오는 거는 2만 5,000 페이지 뷰까지 나와요, 보통 3,000개∼4,000개 수준인데.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들어와서 본다는 증명이거든요, 2만 5,000명이면. 그래서 저기 보면 2만 4,000 저기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저만큼. 그런데 저것의 힘은 포털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포털사이트에 내가 장학금이 궁금하다라고 열어봤을 때 연동이 잘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7,000에서 3,000개 정도 수준 나오거든요, 거기 장학금 분류표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수원시 청년지원사업해서 한번 네이버에 두드려보시겠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떠요, 포털사이트에. (전자칠판 화면 제시) 보통 우리가 연동해서 뭔가를 관심 있을 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청년재단에 들어가면,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러면 저기 사이트 뜨죠. 뜨면 화면 한가득 뜹니다. 거기 안에 청년지원사업이 수원시에 뭐가 있는지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특히 핸드폰으로 봤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PC 화면이 아닌. 저 안에는 있어요. 포털 사이트 하나 연동되는 게 있거든요. 저기 보면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서 들어가면 포털로 해서 지원사업이라는 사이트가 뜨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아예 수원시 청년지원사업이라고 쳤을 때 연동해서 포털 지원 내지는 예를 들어서 청나래가 됐든 우리 지금 지원해 주는 다양한 사업을 한꺼번에 장학재단처럼 연동해서 들어가서 핸드폰이든 누구든 간단하게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공기관도 서비스 제공입니다. 누구든지 편하게 들어가서, 특히 PC보다는 핸드폰으로 연동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진짜로 주고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바로 양식 다운받아서 그 부분의 해당 사항이 내가 지원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털사이트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장학재단이 2만 5,000뷰 정도 나오는 것을 보면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는 실질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정완 증인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나요? 최종진 재단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하현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입니다.

오혜숙위원

20쪽을 보면 더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지원사업의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청년지원사업에 대하여 홍보계획을 수립한 게 올해 2월이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오혜숙위원

그 이후 우리 청년들이 작년 대비 얼마큼 늘었습니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저희 청년포털 찾아주시는 청년들도 좀 늘었고요, 앞서 박영태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나름 이거 준비하면서도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연계나 그런 부분들은 아마 네이버 포털사이트에는 조금 더 저희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만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더 앞으로 노력할 거고요, 작년에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2월에 홍보계획 수립하고 올해는 특별하게 영상 제작을 했었고 그래서 학교들이나 청년사업 할 때마다 그 영상을 틀어줘서 홍보했고, 그다음에 동에 찾아가서 원하는 동에 동 단체회의 때도 찾아가서 홍보했습니다. 여러모로 활동했는데 아까 보여주신 포털사이트를 보니까 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혜숙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청년사업이 꽤 좋은 사업이 많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사업 구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잘 챙겨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혜숙위원

99쪽 각종 제도개선 주요 민원 요구사항입니다. 관련을 보면 2023년도부터 꾸준하게 새천년수영장을 재개장 요구하고 있잖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오혜숙위원

시와 재단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재단을 보더라도 건의라든지 문의라든지 불만 뭐 해서 수없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증인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고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0% 정도 진행이 됐고 지붕 마감하고 그런 와중에 타일과 수조에 관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낡은 건물을 건드리면 건드릴 때마다 조금씩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공정은 12월 말까지 하고 1월에 시범운영해서 2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1월까지는 공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고 2월에는 꼭 개관하도록 공사업체, 저희, 시설공사과와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내년 2월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2월에 개관하고 일단은 또 주민들이 오셔서 직접 사용해 보셔야 그래서 1일 수영으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먼저 하고 그게 완전하게 의견수렴을 다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수업이나 그런 강좌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혜숙위원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차근차근 증인께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궁금해하시지 않도록 추진사항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임정완 증인께 질의할게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현경환위원

수원시민회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수원시민회관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원이 빛누리아트홀 쪽으로 이사 가면서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고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로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올 연말에 저희한테 넘어올 예정이고요,

현경환위원

올 연말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넘어오면 그때 다시 그 공간에 대해서 협의해서 설계하고,

현경환위원

그래도 미리 가시적인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재 빛누리아트홀이나 정조테마공연장 등 지금 새롭게 개설된 깨끗한 시설에서 대관이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현경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 수원시민회관이 수원의 상징적인 공간이었는데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나 고민을 해 보신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저희가 시민회관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

현경환위원

아이들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아이들이나 청소년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빛누리아트홀이나 정조테마공연장하고 차별화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그렇죠. 만약에 그게 그렇게 예술공연 쪽으로 있었으면 그냥 문화예술과에 있을 건데 저희가 교육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해서 지금 일단 저희 부서 쪽으로 그렇게 이관,

현경환위원

그럼 그 공간이 주차시설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그런 것도 파악해 보셨나요, 접근성에 대한 것을?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주차시설은 경기도 주차장하고 중앙도서관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아직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경환위원

제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 만약에 시민협력교육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된다면 포털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 공연에 대한 대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효율성 있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그게 자세한 윤곽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저희하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현경환위원

하현승 증인께 질의할게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입니다.

현경환위원

올해도 아시아청년포럼 예비창업가들과 다녀왔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현경환위원

몇 명이나 다녀왔어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올해는 15명 다녀왔습니다.

현경환위원

작년에는 몇 명 다녀왔습니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20명 다녀왔습니다.

현경환위원

재작년에는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20명 다녀왔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똑같잖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현경환위원

이유가 뭐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말씀드리자면 위원님하고 박영태 부위원장님하고 첫해에 같이 다녀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많은 얘기를 해 주셔서 발표하는 거나 그런 것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사전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작년에 사전교육을 도입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IR전문가나 그런 분들을 모셔서 특강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이상의 신청자들이 많았습니다.

현경환위원

사전 미팅하거나 교육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많이 들게 돼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의 자부담을 조금 늘려서 항공료를 본인들이 일부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경환위원

20만 원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20만 원 자부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교육 쪽 전문가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돼서 저희가 인원을 줄여서 내실 있게 운영했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가끔 말씀은 드리지만 첫해에 했던 친구 중에서는 사회적기업 차려서, 유스피아라고 차려서 해외에 나가서 이미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번에 갔다 온 예비창업가 중에 창업해서 아예 조향사업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저희가 네트워크를 계속하다 보니까 뭔가 그 사업이 저희는 단순히 갔다 온 거 아니냐라고 걱정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다녀와서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기회를 찾는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경환위원

제가 그 부분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과정을 청년포럼을 다녀오고 창업하고 성공한 친구들의 네트워크 교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상 보니까 밋업(Meet-up) 데이 추진을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추진된 겁니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아직은 진행 안 했습니다.

현경환위원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다녀온 친구들 중에서 창업을 한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이것을 경험을 토대로 했다는 의견도 서로 주고받고 또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저희가 이것을 인원을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15명, 20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모여서 지내는 친구들이 10명 내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 내에서도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 같고 저희가 이거 신청 자체가 수원지역 아이들을 신청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어서 거기에 매번 청년들이 만나는데 저희가 참여하지 못하지만 특별하게 만나거나 저희를 초청하는 경우,

현경환위원

지속적으로 참여를 직원들이 못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다음에 15명 갔다고 그랬잖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현경환위원

그중에 남성,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이번에,

현경환위원

대략적으로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거의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같이 갔었는데,

현경환위원

그거는 어떤 내규라든지 성비를 따져서 그런 거는 아니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경환위원

혹시라도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위원

남성 반 여성 반을 콕 짚어서 이렇게 참여를 시킨다, 그런 데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자료상 보니까 기업인의 날 청년포럼 참가했던 친구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갔습니다.

현경환위원

몇 명이나 갔어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생각보다 많이는 안 갔고 한 5명 정도 갔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참여하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느 분이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처음 기업인의 날 간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올해는 처음 갔습니다.

현경환위원

올해는 처음 간 거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현경환위원

앞으로 기업인의 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경환위원

거기 가면 어떤 특강도 있었습니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특강도 들었고 부스도,

현경환위원

특강도 있고 거기 상공회의소 김재옥 회장님도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조언을 많이 듣고 또 행사 아니라 상공회의소 쪽하고도 연계해서 따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확인하는데 수원시민회관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예산심의 전에 내년 활용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수원시민회관이 지금 위치도 그렇고 아이들이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그전에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하현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입니다.

오세철위원

22페이지 저희가 2024년도 행감 때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출입 관리 전자장비시스템 도입을 요청했는데 맞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지금 아직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오세철위원

지금 행감 때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추진중이라고 그러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못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키오스크 도입에 관해서 현경환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계획은 올 초에 세웠습니다. 시범운영이라도 2개소 도입해서 하자고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급한 게 아니고 키오스크 이게 편의사양이나 그것을 들일 때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저희가 욕심에 여러 가지 기능을 회원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 통계도 내고 그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비싸니까 여의치 못해서 예산이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세철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BF 인증 키오스크 설치는 장애인 차별 금지라든가 권리구제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인증제품을 반드시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여기도 지금 명시되어 있잖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필요성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조차, 지금 시범운영조차 수립을 못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오세철위원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어쨌든 내년 추경에 올려보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고민해봐주시면 재단 출연금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수원시 대학생 한마음페스티벌 하셨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오세철위원

이게 처음 시도한 거라서 학생들한테 호응도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날 비가 와서 실내체육관으로 빠르게 변경해서 오히려 실내에서 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학생들 반응도 괜찮았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좋았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런데 학생들 얘기가 아무래도 대학축제나 이런 데 봐도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아티스트공연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오세철위원

본 위원이 다른 인근 지자체를 보니까 이런 좋은 행사는 많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 지금 1억 5,000 정도 활용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오세철위원

수원시는 얼마였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5,000이었습니다.

오세철위원

5,000 갖고 지금 행사를 잘 치러내기는 했지만 내년도는 어떻게 추진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계속 이어나가실 건가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내년도 동일한 금액으로 일단 예산은 상정했습니다.

오세철위원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좋았던 호응도라든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학생들이 생각보다는, 첫해였고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기획했던 사업이라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들도 있어서 재미있고 즐겁게 잘 참여했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연예인이나 그런 대형 가수들을 부르지 못한 것 때문에 kt응원단을 체육진흥과와 협조해서 불렀을 때 그 응원단을 통해서 그런 어떤 욕구들이 조금 해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아, 내년에는 누구 하나 불러주시죠”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저희가 “학생들은 학생들답게 학생들끼리 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사정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가면 좋지만 한정없이 예산을 올리는 게 좋은 거냐는 고민이 있어서 내년에도 학생들하고 잘 협의해서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외국인,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교환학생 학교마다 많이 있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오세철위원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셨나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학생들 참여했습니다. 부스별로 하나씩 학교별로 다 참여했고 한 가지, 학생들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주대 같은 경우 인터내셔널데이를 하고 있어서 아예 외국인학생 축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알아보니까 축제까지 따로 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부스 정도를 올해는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아주대 학생이 그런 제안을, 그 안에서 인터내셔널데이처럼 그들만의 어떤 축제를 한 코너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그것은 내년에 반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외국인 학생들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이런 행사 때 오히려 그것을 조금 더 키워서 같이 접목하는 것도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임정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오세철위원

지금 저희 권선배움마루수영장을 수원청소년청년재단에서 운영하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수원청소년청년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원래 평생교육과에서 이거 관리했고 지금 하현승 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수영 강사수당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오세철위원

들으셨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들어오기 전에.

오세철위원

지금 체육진흥과라든가 체육회, 다른 데 운영하는 데를 보면 다들 시간당 3만 원을 받는데 지금 3만 3,87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여기 계산법은 수원시 생활임금의 300%인데 이것 적용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3만 원이에요. 계속 3만 원 적용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이것을 생활임금으로 연동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생활임금은 매년 올라가잖습니까? 그러면 이 수당을 매년 올리면 다른 데에 있는 수영강사들이 민원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것을 정하실 때 다른 부서들, 그리고 구민이라든가 도시공사, 체육진흥과, 체육회 이런 데하고 상의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바로 이렇게 해 버리시니까, 선도적으로 나가셔서 임금을 올리면 다른 데 다 올려야 돼요. 제가 보니까 광교복합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정도 추가 들어가면 이게 매년 올라가잖습니까? 이 생활임금이라는 게 그런 게 맹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책정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저도 사실은 지금 들어오기 전에 보고받았는데요, 저희가 권선배움마루에 위탁을 줄 때는 단가를 3만 원으로 책정해서 그렇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아마 재단 내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철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건상 다른 수영장을 다 올려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하면 새천년수영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적용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도 재단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새천년수영장도 9월에 이미 강사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세철위원

다 뽑았어요, 벌써?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거기는 시간당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같이 이것으로 적용된 거죠.

오세철위원

이것으로 적용됐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냥 시간당 3만 3,000원은 괜찮은데 생활임금으로 연동을 해 버리면 매년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3만 원 있던 것에서 계속 괴리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수영강사가 거기에서 일하겠어요, 다 거기로 간다고 그러지.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올려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하던 것을 이것을 매년 어떻게 올립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조금 더 좋은 방향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위원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하현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입니다.

배지환위원

점프프렌즈 본 위원이 통과시킨 그 조례로 인해서 아마 고독·은둔 청년들, 청소년들 찾아내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334페이지 11번에 써 놓으셨더라고요, 행감 제출 자료 보시면.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300,

배지환위원

334페이지요. 생성형 AI 기반 고위험 고립 위기 청소년·청년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그런데 이것 보시면 방문자랑 회원가입자 수가 너무 저조하잖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아시다시피 이것 12억 들여서 구축한 시스템이고 어쨌거나 과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 운영현황 보면 5월까지 방문자, 회원가입자 증가하다가 10월 돼서는 방문자 35명, 회원가입자 4명이 가입한 것으로 보여요. 총 1,234명 방문, 218명 회원가입을 했는데 그리고 404페이지 보면 고립·은둔 등 위기 청소년 발굴하여 상담 연계한 건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상담 연계 건수가 2건이에요. 12억 들여서 서버 구축하고 서버 유지관리비도 소비되는 사업이 상담 연계 실적이 2건이다, 그러니까 발굴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 추진할 때부터 우려가 됐었잖아요. 여기에 접속해서 상담하고 그 친구들이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문이 굉장히 있었는데 지금 12억을 들여서 했는데 결과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년 유지관리용역 계획이 되어 있고 시스템 유지관리비 7,400만 원, 클라우드 이용료 4,000만 원, 가드레일 이용료 400만 원해서 1억 1,800만 원이 용역에 소비가 돼요. 이것 효용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억을 들여서 시작은 했는데 그러면 매년 1억 1,800만 원씩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인원이 저희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없어서 현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218명이 너무 적어서 회원이 더 안 늘었냐고 했더니,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적어서 말을 했더니 또 반짝해서 한 70명 정도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면 조금 늘었다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조금 놓으면 바로 줄어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친구들이 들어와서 접속해서 단순하게 호기심에 몇 마디 물어보고 나가는 게 다라 연계 실적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다 좋아하셔서 이것을 단순히 지금 효과가 없으니까 중지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래도 유지용역은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배지환위원

방안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이중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들어오는 인원 자체가 적고 들어온 인원 중에 연계가 된 인원이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1%인가요? 200명 들어왔으니까 1%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둔·고립 청년, 청소년을 도움 주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그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예산을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12억에다가 매년 1억씩 들어가는 이 사업을 과연, 그러면 홍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가장 먼저 홍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혹시 인원,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열심히 늘려야죠. 그래서 홍보를 지금 단순하게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홍보 채널을 찾고 학교에도 전단지를 나눠주고 하는데,

배지환위원

이것 전문가 의견은 받아 보신 것인가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전문가 의견까지는 안 받아봤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은둔·고립 청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할지, 방 밖으로 나오게 할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것만 알지 해결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만들 때도 사실은 전문가들한테 홍보 방법도,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그때는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했었고,

배지환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AI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인가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시작은 그렇게 해서 구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접속해서 알아서 한번 찾아봐서?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아니죠.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걸러낼 수 있고 그런 위험한 사람들 연락할 수 있게, 초기에는 접속만 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조금 하면 회원가입을 유도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이상과 현실에 차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배지환위원

저는 이것 현실적으로 공공영역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시민협력국 다른 행감 때는 AI 민원처리를 계속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한 이유는 뭐냐하면 사실은 사회복지 정책 관련해서 AI를 용인이나 이런 데에서 도입했는데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AI를 도입하더라도 이것을 홍보도 그렇고 사용자에 대한 패턴분석이 안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냥 민원을 통틀어서 아마 수원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면 저는 그게 성공할 거라고 보지만, 용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특정 주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챗GPT라든가 재미나이라든가 유력한 그런 생성형 AI를 제외하고 그것에 파생돼서 나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은 거의 성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용하는 사람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만들 때에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게 너무 눈에 보였거든요. 여기 위원님들도 AI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챗GPT 이야기하다가 우울감이 느껴지거나 이런 분들이 챗GPT랑 대화를 하면서 그것에 연동하면 모르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겠죠, 오픈 AI가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새로 만들면 이게 결국에는 또 다른 형태의 챗봇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조금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많이 접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두 마디 물어보고 나가는 형태가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목표는 뭡니까, 이 사업의 목표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일단은 발굴이 가장 큰 목표였고요, 내년에 스마트도시과가 저희한테 이것을 넘기면서, 시스템 구축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했으니까 넘기면서 대상을 확대해 버렸더라고요, 일반인들까지. 거기도 아마 인원의 문제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발굴해내는데 있어서는 저희한테 필요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렸던 상황이 됐거든요.

배지환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최소 2년까지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배지환위원

매몰비용이 12억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1억 1,800, 내후년에도 1억 1,800 하고서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외람되지만 사실은 이게 2억 3,000 정도 필요했던 것인데 화성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유지보수가 1억 1,500이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지환위원

그러면 화성시랑 합쳐서 인원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 수원시 인구만 이렇게 잡힌 거예요. 화성은,

배지환위원

그러면 화성시는 많나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화성은 저희보다 조금 더 적더라고요.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하현승 증인, 지금 이쪽 부서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한 달 25일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 달 됐죠. 그러면 임정완 증인께 질의할게요. 89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대해서,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 과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에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19페이지 추가질의 들어갈게요. 15명의 창업 준비자 있죠? 이 준비자들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은 모집해서 그 아이들이 낸 아이템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나름 IR이나 그런 전문가들 모시고 심사해서 이것이 사업으로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발표한 자료가 맞는지를 구성하고 아이템이 사업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선정할 때 접수하잖아요. 어느 정도나 접수했었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올해는 제 기억으로 39팀이 접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중에서 열다섯 분 접수가 된 것인가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24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분들이 선정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성과공유회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24년도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창업은 어느 정도나 했는지, 결국은 이분들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그게 성과 아닌가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업을 한 친구들은 30% 남짓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해당연도에 한 친구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네트워크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 저희가 알려줄 수 있는 홍보나 창업 혜택들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게 있어서 지금은 창업지원센터나 그쪽하고 연계해서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연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창업지원금도 지원하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그것은 창업지원센터에다가 신청하는 것이고 저희는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정말 궁금한 게 '24년도에 30%예요. 결국은 100%의 30%라면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23년도도 한 30% 정도인가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23년도는 한 해가 지났으니까 조금 더 많아서 절반 이상은 창업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올해 대만을 다녀오신 게 몇 월이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8월 말에 다녀왔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8월이면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지금 두 팀 창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두 팀 정도 창업했다면 효과나 효율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닌가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예비창업가도 많이 모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아니라고 반박하기는 어렵고요, 청년들한테 이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만이나 아니면 아이템만 갖는 게 아니라 해외사례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구체화시키는데 더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참여하는 데에 조금 더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첫해에는 사실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관광처럼 다녀온 게 있어서,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을 관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멘토링제도 하잖아요. 9월에 멘토링제 하셨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멘토링제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했나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멘토링은 저희가 기존 창업가들 모시고 했고 그다음에 창업컨설팅 하시는 분들 모시고 했습니다, 발표하면서.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발표가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멘토링을 하면 이분들에게 자본금을 투자받거나 추후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내 주는 게 멘토링으로 지금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작년에 말씀 주신대로, 지금 기업지원과나 그런 데랑 연계해서 아까 말씀 주신대로 올해는 상공회의소까지는 연결은 못 했는데 창업지원센터랑 센터장님 만나서 연결해 주고 거기에 신청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연계는 해 놨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 대만을 다녀온 선정기준과 대만에서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쓰셨어요. 전체 인원 몇 분인지 같이 참여자 포함해서 지출내역들 자료로 다시 한번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학부모폴리스 질의했는데 여기 부서 맞지 않나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청년청소년과에서 했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부서 맞잖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제가,
미경

김미경위원

청년청소년과 89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팔달경찰서가 몇 월에 개청했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8월이요.
미경

김미경위원

8월에 개청했으면 '25년도에 보면 예산이 4,500이 있고 중부, 서부, 남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간 예산을 세울 때 팔달경찰서 개청을 같이 고민하면서 예산을 분류하고 현재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예상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제가 남부경찰청하고 그때 당시에 남부, 중부, 서부경찰서 여청계랑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잡힌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6월쯤에 다시 만나서 지금 먼저 가서 근무하고 계시니까 배정이 됐으면 다시 논의하자,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재배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그쪽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했고 이미 저희가 예산이 집행된 상태니까 이게 학교별로 나간 것이니까 꼭 경찰서가 아니어도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년부터 하자고 합의 아닌 합의를 보고 경찰들하고 이야기해서,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팔달구 관내 학교에서는 학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아침 등하교 지도도 하고 있잖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스스로는 내가 팔달경찰서 소속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향을 잃은 거잖아요. 약간의 방향들이 나는 여기인데 왜 내가 이쪽에, 중부에 가서, 남부에 가서, 팔달구만 해도 중부, 서부, 남부로 다 쪼개져 있거든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아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방향성을 정리해 주는 게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취해야 될 방향 아닐까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랑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핑계를 대자면 그렇고 제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4개 구로 나눠서 저희가 예산 증액 부분도 생각했거든요, 4개의 경찰서로 나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안 되고 어차피 이게 지원 자체가 학교로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증액은 안 돼서 경찰서별로 배분하는 것에 관해서는 학교 수나 회원 수나 학생 수를 다 따져서 그렇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차피 그 전반적인 전체 인원은 똑같이 되고 구역만 나눠지는 거잖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분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역에 봉사하는데 충실하게 소외감 느끼지 않고 봉사할 수 있도록 잘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제가 전 타임에서도 질의드렸을 때 골고루, 저의 시정철학은 골고루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고 형평성의 원칙에서 시정을 하는 것이 저의 정치철학이자 신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일을 잘한다, 안 한다,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금 더 개선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혹시나 들리는 과정 중에서 좀 불편함이 있으셔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교육청소년과는 청년까지 다 포함해서 정책을 하시잖아요, 하현승 증인? 그런데 제가 늘 여기서 보면 아까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아청년포럼 같은 경우에 저도 1회 때 갔다 왔고 지금 3회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과보다는 기업일자리과에서, 여기 존경하는 최종진 증인도 경제정책국 국장하실 때 있었지만 제가 그때도 진로·진학은 인문계 고등학교만, 관내 취업계 8개 학교가 있습니다. 매향여자고등학교, 삼일공고, 수원공고, 수원농생고, 수원정보고, 수원하이테크고, 한봄고 해서 8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 진로를 위해서 3학년까지 확대해서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 학년에 강의하고 캠프까지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제가 최종진 증인 경제국장 있을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러면 인문계고등학교는 진로는 안 하냐, 취업은 안 하냐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지금은 그래도 숙지고하고 청명고하고 호매실고의 취업 준비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방문해서 해주고는 계세요.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나마 개선돼서 지금 이렇게 기업일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를 듣다 보면 이게 정말, 물론 교육·청년까지 하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하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게 좋기는 좋지만 정말로 이게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연계성이 대두됐을 때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최종진 증인 경제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기업일자리과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런 기업인들 있는 데도 가서 참여하라고 하현승 증인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가서 그렇게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아시아포럼이라도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지금 한계점이 있는 게 대만, 베트남, 일본 갔다 왔는데 이제 갈 만한 데는 싱가포르 외에는 벤치마킹할 대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명칭 조금 바꾸셔서 국내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프레젠테이션, IR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발표 능력하고. 아시아 쪽 각 국가를 방문해서 거기서 얼마만큼 선진문물을 취득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발표 능력이, 글하고 말로서가 최고의 능력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서 얼마만큼 많은 조언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일자리정책과가, 누누이 제가 의원되면서 이 업무가 더 효과가 있으려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 이젠 3년이 됐으니까 성과를 다시 한번 보고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이 업무가 기업일자리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청년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굳이 외국을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문 교육을 해서 IR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수많은 유수기업들 많잖습니까, 수원 관내에도? 아니면 벤치마킹해서 여러 타 도시에도 유명한 기업이거나 창업, 하다못해 제빵을 하든 뭐를 만들든 그런 명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하고 한번 교류하면서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저는 벤치마킹한다고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이제 한번 정도는 아시아청년포럼에 관련돼서 외국을 나가야 될지,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관 부서가 어디가 될지는 명확하게 한번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행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토론하고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입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에도 그 말씀을 주셔서 부서 옮기는 것은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너희가 가져가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려고 상공회의소나 창업지원센터랑 만났고요, 명칭은 저희가 고민하다가 딱히 나름의 3회째가 되다 보니까 못 고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위원님 봬서 “이런 명칭은 어떨까요?” 정도만 여쭤보고 그 이상 진전이 안 됐던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명칭에 대한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냐, 그래서 올해 대만 갔을 때는 가오슝시랑 저희가 교류하면서 가오슝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해 주셔서 다음에는 가오슝에서 저희한테 오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야 워낙에 해외 잘 나가니까 그게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공서랑 나가는 것은 창업가가 되기 이전에, 기업가가 되기 이전에는 흔한 기회는 아니어서 나름의 성과가 단순히 창업이 몇 개가 되고를 떠나서도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조금 보완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목적과 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수원을 대표하는 창업인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잖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 목적의식에 맞게 나가느냐, 안 가느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위원

배지환 위원입니다. 하현승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입니다.

배지환위원

점프프렌즈 관련해서 404페이지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시면 연령별 가입자 및 상담연계 현황에서 만 40세 이상이 61명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거겠죠, 인원이?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61명 빼면 그렇죠.

배지환위원

그러면 정말로 효용이, 1년 동안 해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담연계 2건인데 그건 몇 세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40세 이상이신 분 아니에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상담연계는 저희가 하니까 청소년이었고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 하면서 논의해 본 것으로는 현재까지는 홍보나 그런 것을 스마트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저희한테 넘어왔고 운영하면서 저희 의견을 거기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지금 넘어와서의 실적이다 보니까 조금 미비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도전적으로 홍보해서,

배지환위원

그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이번에 공공위탁 심의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 주체가 청소년청년재단에,

배지환위원

다시 또 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청년재단에서?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거기서는 재위탁은,

배지환위원

그러면 청소년청년재단에 담당자랑 부서가 지금 있습니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상담복지센터에서,

배지환위원

그러면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전담으로 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나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배지환위원

그러면 청청재단에서는 그 인원과 인력이 충분히 됩니까? 왜냐하면 이것 뭐를 떠오르게 만드느냐 하면 본 위원이 처음에 상임위 들어오자마자 없앴던 마플이라는 앱 기억하세요, 혹시? 마이플랜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이거랑 유사하게 따와서 앱을 만들었다가 없애지도 못하고 이용자 30∼100명 이 상태여서 결국에는 유지관리비 예산을 없애서 없앴었어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들었습니다.

배지환위원

부서에서는 끝까지 이 마플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마플 운영하는 주무관급 직원 한 명이 이것 전담으로 하면서 다른 일은 못하고 이 앱 관리만 계속하고 있었고 저는 지금 AI 이것도 거의 똑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된 것 아니에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12억 중에 얼마 정도가 국비였습니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10억이 국비고 저희가 1억이었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사업이라서 계속 유지를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1억 원 넣었기 때문에?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국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국비로 시스템이 구축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두 달 만에, 구축된 연도에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없애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1년∼3년 정도는 유지해 봐야 효과가 있다, 없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고립·은둔 아이들이 나와서 상담하거나 할 때 하지 않고 보통 아이들이 컴퓨터는 접속하고,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를 접속하는데 여기에 접속을 안 하잖아요? 컴퓨터라는 게 무슨 디바이스 하나를 말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웹사이트와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컴퓨터를 하는 분들이 수원시 이 AI에 접속한다는 게 사실 처음부터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우려를 표하셨고, 저 궁금한 게 이것 청청재단에 이관된다고 하는데 청청재단에서 담당하시는 분은 혹시 누가 될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있으세요?
상담복지센터 차은미 증인이시군요. 그러면 인원 있으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담복지센터 업무 자체가 과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쥐어짜는 것 말고 이것 드리면 하실 수 있으세요? 현실적인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게 청청재단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예요.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재단 되고 청청재단 들어가면서 사업대상자 인원수는 몇 배가 늘었어요. 30만, 40만 인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청년실장님이랑 해서 청년센터 9명, 10명 주고 지금 청청재단에 그냥 맡기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운영 주체 누가 될지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고, 저는 오히려 지금 334페이지 12번, 13번 보시면 “청년의 마음을 돌보는 마음건강상담실 운영”, “청년마인드 링크”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예산 450만 원 주세요. 450만 원, 3,600만 원 주면서 센터에서는 진짜 인건비만 받고 사업비가 없어도 사실 그냥 사람으로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성형 AI 기반 이것을 여기다가 맡겼을 때 과연 이 센터에서 어디까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그거 한번,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하나 더 붙여주든지 그게 필요하지 저는 재단에 그냥 무조건 넘긴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청청재단 처음 출범할 때부터 저는 분명히 예산과 인원을 그 상태보다 1.5배 가까이는 늘려줘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기 때문에 청년만 하더라도 30만인데 그거 10명 늘려주고 예산 조금 늘려준다고 해서 될까요? 물론 5명 더해서 15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그런데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효과 안 나타나고 있어요. 청소년센터를 청년들이 이용한다? 지금 블라인드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청년들은 수원은 갈 데가 없다, 청소년청년센터라고 하는데 청소년센터지 거기는 청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청청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시설 분위기랑 이미 그렇게 운영이 돼왔기 때문에 2030 청년들이 가기가 그냥 애매한 거예요.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려면 시설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시설투자를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AI 이거 로드맵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도시과에서 넘어왔다고 하니까 홍보하는 방안, 그리고 이거 어떻게 연기할 건지, 그리고 인력, 그리고 예산 확보,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운영해서 어느 목표를 달성해서 어떻게 폐쇄할 건지 말 건지까지.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리고 화성시와는 MOU 언제까지 맺으셨어요? 이거 화성시에서 반을 내고 있다면서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반을 내기로 한 거고 MOU는 맨 처음부터 맺었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5년? 4년?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연도 수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그냥 프로그램 자체를 화성시에 넘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지환위원

저는 이거는 좀 파격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청년들, 후기청소년이죠. 무상교통비 지원해 주는 거 시장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다니는데 청년과 장애인까지 하고 자료 받아 보니까 대중교통과에서 19세∼23세 청년 대상으로 28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에 60억 해서 70∼8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배지환위원

이거 유사한 사업 있었잖아요, 2023년도에?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청카드.

배지환위원

네, 청카드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왜 없어졌나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중복사업 때문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어떤 중복사업,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돼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복이 아닐까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이거는 그래서 지금 청년들 주는 거는 못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지환위원

15회 K패스, 그러니까 조례가 올라오고 예산을 세워놔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청년 기본 조례 보면 이런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저희한테 의견조회 들어온 건 없었고 제가 그때 말씀하셔서 알아봤을 때는 청년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만 듣고 그 이후 얘기는 못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거든요.

배지환위원

그럼 담당자로서 이것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강제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청년정책을 하는데 청년들의 의견을 안 물어봐요. 매번 안 물어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증인께서 몰랐다는 거잖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저는 안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조례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지금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배지환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알았어요, 갑자기 올라와서. 의원발의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예재과를 통과해서 예산이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청년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거기서는 아마 담당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청년들 의견보다는 그냥 의견조회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연초나 그런 때 그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다가 사업현황 저희가 주면 그것에 의해서 의견조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조회는 저희한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조회는 따로 없었습니다, 청년정책.

배지환위원

그런데 조례가 발의되면 상정의안 나와서 부서장들도 확인하지 않나요? 다른 상임위라고 하더라도 관련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의견조회를 했다는데 어떤 의견조회를 했는지,

배지환위원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의견 나왔는지.
긍정, 부정 자체도 기억이 안 나세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다 긍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준다는 것에 관해서는.

배지환위원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청년들도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런 조례가 돈을 지급하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조례가 만들어질 거고 여러분에게 일부 나이한테 지급이 된다, 그럼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후과가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63억, 80억 든다고 했는데 장애인까지 늘리는데 일단 청년들만 준다고 했잖아요. 일단 청카드가 폐지된 이후부터 대중교통과랑 수원 청년정책조정위원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야 되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60억, 80억이면 한아름콜센터 장애인버스 같은 경우 100억씩 적자 보고 있는데 지금 운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거기다가 투입하면 장애인이동권 보장이 훨씬 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갈라치기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청년들한테 주는 건 맞는데 그럼 청년들한테 이 돈을 들여서 교통비를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월세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거를 해 주는 게 좋은지의 의견을 해야지 그냥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다고 했을 때 63억 만약에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면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의견조회라고 해서 그냥 그분들이 긍·부정만 하면, 본 위원이 증인께 의견조회를 할 때는 부정적인 의견, 대안까지 다 물어보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이번 임시회 때 의견조회는 있었는데 대중교통까지는 안 된다는 기억을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어서 이렇게 의견조회했던 건 기억을 못 했던 거 사과드리고요, 저희 부분은 지금 어쨌든 의견조회 왔던 내용, 그다음에 결과에 관해서는 위원님한테 공유드리도록 할 거고 말씀해 주신 대로 청카드 제가 2년 전에 행감할 때는 그걸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2년이 흘러서 왜였는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부분에 관해서도, 청카드가 왜 폐지되었는지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의견조회 할 때 그런 대안이나 어떻게 해야지 효과가 있다, 없다까지 말씀드려서 의견조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일종의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냥 단순 자료를 주시면 당연히 혜택을 모든 주민도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면에 있는 것까지 아시게 되면 다른 생각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는 의견조회 할 때 해 주시고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의견조회 했던 내용이랑 청카드 폐지사유, 그리고 청카드와 현재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청청과에서 지금 정리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임정완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박영태위원

학교사회복지사 매년 이슈가 됐는데 이제는 정착화가 돼서 특별하게 말은 안 나오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예산 문제 갖고 연말마다 아니면 도에서 얼마만큼 매칭금액이 나오는지 갖고 계속 고민하지 않습니까, 나올까 안 나올까. 내년에는 어떻게 되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내년에는 58개교 할 예정이고요,

박영태위원

예산 어떻게, 도하고 확실히 얘기돼서 확보했나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도와 얘기해서 3 대 7로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럼 그 돈은 그냥 명확하게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박영태위원

그거 잘 받아서 무리 없게 형평성 있게 58개교 선정할 때도 주변 구 특성이나 아이들 특성 고려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정말 필요한 학교에 꼭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리고 하현승 증인께,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입니다.

박영태위원

일단 저희 감사에 있어서 학교밖청년지원센터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지하 1층에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올려달라고 말씀하신 거 잘 반영하셔서 1층으로 올리셔서, 물론 할 때는 제가 못 갔습니다, 초청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모습이,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 반영해 준 것에 대해서 일단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묻고 싶은 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영태위원

제가 청소년지도위원이 위상이 없다고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작년 감사 때 얘기해서 하현승 증인께서 조끼도 만들어 주시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상패도, 위촉장 직접 주게 하셔서 굉장히 감사드려요. 거기다가 또 활동비 3분기 때 1만 원이라도 지급해 드려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진심어린 감사를 표현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얘기한 내용 중에 아직까지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바르게 하고 중첩이 된다, 어쨌든 양쪽에. 바르게는 법정단체지 않습니까? 바르게 법정단체 아닌가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국민운동단체로 되어 있죠.

박영태위원

어차피 청소년지도위원은 지자체에서 지금 시장님이 권해서 하는 거고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어차피 설치되게 돼 있다고 제가,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법적으로,

박영태위원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시장 권한에서 들고 있으니 그 수준에 맞춰서 위상 강화 또는 바르게협의회하고 같이 연동해서 해 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행사할 때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행사에 가긴 가는데 일단 어쨌든 청소년 지도위원분들이 통장 및 관심 있는 분들 위주로 가다 보니 그쪽하고 연동성이 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시켜서 지도위원 하셨을 때 연합해서 바르게도 그런 부분의 취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연동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어쨌든 간에 1만 원이라는 금액 지불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지불하는 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이분들 참 좋은 봉사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자원봉사 수준도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더 주셨으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강구하셔서 바르게 하고 연동하는 부분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위상 강화시켜서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더 위상 강화 쪽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장학재단 노수용,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박영태위원

아직 시간 안 됐으니까 얘기하다가 시간 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까도 누누이 언급한 것처럼 형평성 원칙입니다. 장학금 지급할 때 균등하게 선정기준이라든가 명확해야 되고 모든 구나 “요이 땅” 선착순이 아니고 쿼터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기한을 정해놓지 말고 어느 구에 특정해서 이게 어쨌든 간에 커뮤니티가 발달 된 데가 정보가 빠르면 그쪽에서 신청하게 되면 일찍 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 형평성이나 그런 거 배려해서 일부분은 그거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도 장학재단 포털사이트 띄워서 2만 5,000명이라는 조회수가 나올 정도로 대학생 우수장학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크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박영태위원

400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대학생 400만 원입니다.

박영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100여 명이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박영태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이 무조건 성적입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분야별로 다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수장학생,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수장학금은 성적이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박영태위원

성적 기준이 보통 4.5점 만점이면 몇 점 정도에서 다 커트라인이 되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거의 4.2에서 3,

박영태위원

3이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박영태위원

4.3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후기 들어온 것들이나 주변의 지인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대학마다 과 특성에 따라서 학점관리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데도 있고 정말 학점 짜게 주는 교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학교 과나 그런 특성에 있는 애들은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원칙으로는 성적 장학생이라고 해서 4.3 우수장학으로 하지만 그 대학이나 평가, 과 단위 커리큘럼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못한다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4.3도 하지만 일부는 4.0까지는 열어놓으시고 랜덤으로 돌려서 선별해 주시든지 물론 그것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냥 성적순으로 잘라서 4.3 이상이 아닌, 물론 그 순서가 우선이지만 100명을 뽑으면 90명은 그렇게 선정하고 10명 정도는 4.0 이상의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랜덤으로 해서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점관리 철저한 데는 4.0을 받아도 우수학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도 “4.3 이상 넘어가면 아예 성적순이니까 안 되더라”가 아니고 일부 할당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그것을 갖고 누구는 불공정성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냥 그분들 모집을 따로 해서 달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 100명이면 90명은 그렇게 하시고 10명 정도는 랜덤으로 돌려서 선정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하면 거기 후기에 올라온 분들 예를 보면 장학금증서 날이 시험보는 날이에요. 저 어려워서, 혹시 거기 후기 올라온 분들의 증서 참여 안 하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 기간이 대부분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 시즌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참여 안 하면 혹시 장학금증서 못 받는 건가, 돈 못 받는 건가,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 잡아서 그런 장학, 그러니까 못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장학금 지급하는 날짜도 그런 거 배려해서 학교의 시험기간이나 그런 게 있다면 보편적으로 피해서 선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거는 날짜는 고려해 주시고 첫 번째 거는 제 상식으로 그냥 상상으로 얘기한 거니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서면으로,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알았습니다.

박영태위원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말이 안 끝났는데 왜 이렇게 자르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세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죄송합니다.

박영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위원

하현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입니다.

배지환위원

청청재단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3년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안 고쳐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 인원 부분 안전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개선된 사항 있습니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시정질의했을 때는 안전관리요원 법정인원이 다 차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법정인원은 다 채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전관리센터를 별도로 만들고 하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고민은 했는데 그것은 조직을 늘리는 문제라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팀제를 조정하면 어떻겠냐까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팀제를 조정해서 두 개로 나누든 세 개로 나누든 인원이 똑같으면 의미가 있나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아니죠. 인원이 조금은 늘겠죠, 팀제로 하게 되면.

배지환위원

몇 명이나 늡니까? 그것을 확답주셔야 돼요. 청청재단에서 계속 요청을 하잖아요. 인원 증원 요청을 하잖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조직진단하신 거 보시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시설관리 기능에 대한 재조정 필요,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센터 및 복지센터의 확대로 인하여 재단에 대한 시설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각 시설별 관리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거 조직진단 끝나면 늘려주신다며요. 그런데 안 늘리고 있잖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안 늘리지는 않았고 다 법적으로 채우기는 했습니다.

배지환위원

법적으로 채운다는 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채운 건 있었고요,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최소잖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늘리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답을 드려서 충족한 인원을,

배지환위원

늘리기는 하실 거예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늘리기는 할 겁니다.

배지환위원

저는 팀으로 늘리는 것보다 센터를 만들어서 경영지원실이나 이쪽 산하로 아예 놓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조직진단,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산하로 놓는 거 자체가 팀제입니다.

배지환위원

조직진단에서도 말하고 있는 게 도시공사와 협업까지 하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외부 전문가가 봤을 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배지환위원

그냥 시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리고 새천년수영장 지금 리모델링했지만 다른 데 계속 노후화되고 있잖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배지환위원

탈락 사고죠,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그런 사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지금 증인께서 혼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옆에 있는 국장님도 그렇고 아마 예재과에서도 다 오케이가 나고 시장님께서도 오케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안전문제만큼은 심각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지환위원

두 번째, 제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업무직과 일반업무직,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호봉제,

배지환위원

네, 호봉제도 그렇고 청청재단 블라인드 들어가 보시면 다른 재단에 비해서 연봉도 너무 낮고 처우도 너무 낮고 9급 1호봉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배지환위원

현실화해야 되고 그리고 직무급제랑, 연봉제랑 호봉제 해서 역전현상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지금 호봉제에 관해서는 좀 진전이 됐다고 보는 건 예산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규모는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호봉제로 바꿨을 때 또 호봉제로 바꾸다 보니까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까지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럼 그건 언제쯤 되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똑같은 문제가 또 오더라고요. 기한을 정해주세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요즘은 시장님부터 다 기한을 잡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셔서,

배지환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그렇기는 한데,

배지환위원

내년 3월∼4월에는 될까요? 결론이 날까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그전에는 날 것 같습니다.

배지환위원

그전에?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배지환위원

그러면 인원 늘리는 거랑 업무직들 역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그건 검토해서 호봉제 하는 것에 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예산재정과와 논의 중에 있으니까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결론은 3월 전에,

배지환위원

되고 안 되고보다는 되게 해 주세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배지환위원

그것을 안 되면,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당연히 저는 그렇게 노력하죠. 그렇지만,

배지환위원

근로의욕이 꺾인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승진도 안 돼, 연봉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내용 보면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같아요. 이게 비교적 오래된 곳이고 그래서 수원시라는 이름값이 있어서 커리어를 쌓고 여기에서 일해 봤다라는 거는 좋지만 여기서 계속 일할 거는 아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사람 키워서 다른 데 보내는 꼴이에요. 그러면 맨날 우리는 사람만 교육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정말 사명감 있고 일하시는 분들 남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돈에 장사 없거든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배지환위원

연봉 1.5배 더 준다고 하면 당연히 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비교적 워라밸을 찾으시려고 하는, 업무보다는 다른 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조직이 점점점점 안 좋아지는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다들 으쌰으쌰 해서 가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인센티브 관련해서 연봉 그거는 꼭 좀 내년 상반기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은 박찬열 증인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권선배움마루 관련해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청청재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재단으로 직접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3년 기한이라는 건 언제까지인가요?
내후년까지요? 하현승 증인!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입니다. 후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소년 이용시설이고 청소년들이 많이 쓰고 학교복합화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청년재단에 편제해서 하는 게 일부분은 맞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거기가 생기게 된 이유가 주민들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생긴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청년센터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거기는 청소년시설이지 우리 아니라고 입장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단순히 주민들이 원했던 시설인데 청소년시설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지환위원

지금 청소년시설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제가 아까 지적했던 청소년시설이 청년들이 가기 애매하다고 했던 것은 그동안 청소년재단으로서 운영해 오다가 청청재단이 발족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동안 그 시설의 콘셉트 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거였지만 지금 권선배움마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니라는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 콘셉트로,

배지환위원

청소년커뮤니티센터인데 주민들이 원해서 만든 거고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가서, 그러니까 청소년 위주의 시설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 주민들까지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인계동에 있는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저번에 청청재단 발족할 때 저한테 성남이라든가 다른 데 벤치마킹할 때 같이 가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청소년청년재단을 만들고 청소년센터나 시설을 청년들도 이용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성남에서 모든 가족층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사실은 지금 상임이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선마루가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권선마루를 청소년청년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지금 청년들과 청소년 그리고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운영하면서 그 노하우 가지고 다른 데 접목해서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이미 굳어져 있는 틀에서는 그게 변형하고 발전시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고, 그리고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만두고 연계가 안 된다잖아요.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남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너무 아낀다는 측면에, 인건비를 너무 많이 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건비를 아낀다는 측면 때문에 지금 너무 계약직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 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정하고 그것을 밀고 갈 수 있고, 그리고 기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정규직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청년재단이 정원보다 더 많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계약직이 50 몇 명이 있어서 정원보다 많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청년재단으로 옮겨졌다면 정원 자체도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직진단을 했지만 지금 사업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특히나 권선배움마루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까지 계약이 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어차피 시 내에서 하는 거니까 재단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넘겨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배지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니,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 조금 더 빨리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배지환위원

저는 이게 지금 결국에는 질의하면서 느낀 거예요. 질의하면서 제가 청청재단 이사장님이나 아니면 상임이사님 아니면 뒤에 계신 청소년청년재단 분들보다 과장님이랑 거의 모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혹시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제가 너무 앞서서 말씀드렸나요? 죄송합니다.

배지환위원

아닙니다. 증인께서, 그러니까 수원시가 청청재단의 독립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증인과,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청청재단은 다 요청하고 뭔가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시에서 다 거기서 결정을 내고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요청을 했고 지금 의견 냈고 인력 얘기했고 조직진단도 했고 그거 다 말씀하고 계세요. 청청재단에서는 다 그걸 말하고 있는데 시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저는 지금 산하기관이 너무 시에 종속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것은 증인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청청재단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산하기관이 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도시재단, 문화재단, 도시공사, 청청재단까지 다 이런 상황이라서 시의 의중과 방향성을 쫓는 거는 맞는데 여기가 시의 산하기관이지 뭔가 시녀는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말씀이 심하신 것 같아요, 시녀는.

배지환위원

그 부분은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1년도 블라인드 내용이에요. 4년 전이니까 지금은 바뀌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인맥이 능력인 회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청청재단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게 청청재단만의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수원시 공공기관이라 그런지 공무원 자녀이거나 공무원 친구의 자녀, 공무원 지인의 가족 정도 되면 그게 능력이 되는 회사, 누구의 지인이냐에 따라 입사까지만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회사 생활까지 책임짐” 저는 입사 책임진다는 거는 말 안 믿어요, 왜냐하면 시험 보고 들어가시는 거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담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 조직에서 수원시 공무원과의 연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인척이 있거나 해서 서로 그것 이야기할 수 있죠,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이 나올 정도면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유착이 되어 있는 것이냐, 유착이라고 표현했지만 어쨌거나 영향력이, 시의 영향력이 지금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시장님이 당선되시자마자 공공조직들, 산하기관들 혁신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시와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증인 두 분께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의 직원들 간에 친인척 관계가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회 같은 경우에 보좌관이 아니면 보좌진이 국회의원과 6촌 이내면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신고라는 것을 이름을 밝히고 어느 부서를 밝히고 이런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급 이상의 공무원 6촌 이내의 친인척이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하현승 증인이 과장이시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청청재단에 하현승 과장의 6촌 이내의 친인척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서로 조심할 거란 말이죠,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답변 한번, 그냥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저는 다행히도 자녀든 누구든 거기에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채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어디에 있다, 이것만 이야기를 하면,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그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지환위원

국장님 답변까지만 듣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저는 제가 6급일 때 우리 자녀가 청청재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또 제가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애는 들어간 지 10년 됐으니까.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공무원을 하면서 공무원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공무원 들어온 것처럼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재단이 좋다고 생각해서 재단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고 걔가 공채시험을 봐서 들어갔기 때문에,

배지환위원

증인, 제가,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 TMI라서,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그래서 제가 뭐라고 거기다가 대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지환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개인사를 말씀하셔가지고,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2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하현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입니다.

오세철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좌장으로 참여한 고립·은둔 청소년·청년토론회 그 자리에 당사자 청소년이 한 분 나오셨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오세철위원

극복하시고 그런 분도 있고, 그분들 말씀에 “결국 나를 나오게 한 것은 친구들의 관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은 잘 먹었는지, 잘 지냈는지 물어봐 준 그런 카톡 한 통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무조건 밖으로 끌어내면 다시 또 은둔하게 된다.” 이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는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제주도 올레길 다녀왔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오세철위원

이때 참석한 청소년들이 7명이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리고 직원 6명이 함께 갔는데 그러면 재단 쪽에서 몇 명이었고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몇 분이 가셨는지?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고립·은둔 사업은 지금 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6명은 다 재단 직원들이 갔던 것이고 소통하는 아이들 7명 갔습니다.

오세철위원

재단 어디에서 가셨죠? 희망등대에서 가셨나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운영했던 사업이라서 답변은 상담복지센터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철위원

네, 상담복지센터장님!
참고인으로 오셨나요? 증인으로 왔나요?
그때 제주도를 가서 직원들이 이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조금 힘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힘들었죠?
체력적으로 힘들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친구들이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적응이 덜 돼서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을 설계하실 때 전문가들한테 혹시 자문을 받고 실시했나요, 아니면 부서 회의를 통해서 설계하셨나요?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것 사례를 보셨네요,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하고 되도록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동행하는 것도 좋겠는데 그건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전문가 의견을 꼭 반영해서 프로그램 설계할 때는 반영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는 정상인 것 같지만 많이 힘들어하시는, 밖으로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면 고립·은둔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과 접촉이 두려운 단계에 있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비대면 또 저자극형 지원모델을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올레길 걷기 이후에 “경주 꿈을 그리다” 캠프 있었습니다. 그렇죠?
몇 명 지원했습니까?
그때 여기 제주도 갔던 그 친구들이 그대로 갔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친구들이 갔습니까?
152페이지, 153페이지 보세요. 이 보고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일단 153페이지에 청소년 7명이 제주도 올레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참여 인원에는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5일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5일을?
그러면 참여인원이 7명이지 물건도 아니고 사람 35명이 갔습니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 152페이지에 보시면 급식비 160만 원×1식, 이런 산출도 있습니까? 그러면 한 끼 먹는데 1식에 160만 원 썼다는 거예요, 산출기준이 뭡니까?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밑에 보셔도 간식비 30만 원×1식, 다 간단명료, 차라리 그냥 총금액만 적지 그랬어요? 세부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식의 보고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서 이것을 파악하라면 이게, 생수 1만 3,600원×1식, 1만 3,600원짜리 한번 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셔가지고 저희보고 파악하라고 그러면 파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15명이 갔는데 연 162명,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162명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15명을 곱하기 몇을 했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주시니까 이건 부풀리기식이에요. 청소년 7명이 참석했는데 참여인원은 35명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보고가 조금 저기하고 세부적으로 보고내용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위원

배지환 위원입니다. 하현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입니다.

배지환위원

학교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보면 여전히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배지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고 수원시에서는 그 조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잖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고 학교사회복지사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분들 만나 뵙고 그런 의견을 들었는데 그때 로드맵을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던 것처럼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이게 교육청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경기도랑 저희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경기도랑 계속해서 말해서 이번에 경기도 행감을 통해서도 저희가 봤더니 경기도의원님들도 교육청에서 참여해야 되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서 저희도 같은 기조로 가려고 합니다.

배지환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안 하실 것인가요? 그러니까 수원시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수원시에서 현재는 이 상태로 더 늘리거나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고 안정화를 하는 게 그분들의 고용이나 그런 면에서도 안정화 된다고 생각해서,

배지환위원

그분들 고용보다도 안정화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학교는 고정된 채로 계속 갈 것인가요? 지금 60개 학교잖아요. 58개인가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58개 학교입니다.

배지환위원

58개에 디렉터 2명인데 그러면 58개 학교는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학교 변경 없이?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변경될 수도 있겠죠, 신청에 따라서.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교장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그러면 학교장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변경될 수도 있나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그렇죠. 안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추가될 수는 있으니까요.

배지환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58개 학교는 지정된 상태로 다른 학교는 신청하고 싶으면 어딘가가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포기가 되면,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지정할 때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Wee클래스나 상담교사나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58개 학교라 저희가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거든요.

배지환위원

Wee클래스가, 나머지가 그러면 200개 학교 중에 150개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들어가 있더라고요.

배지환위원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가 없는 것인가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학교사회복지사가 없는, 그런 사업들을 안 하고 있는 학교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배지환위원

지금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갔다는 게 설마 Wee클래스, Wee센터 때문인가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학교사회복지사가 다 들어갔다고 말씀드리지, 학교사회복지사가 58개 학교만 들어가 있고,

배지환위원

그게 아니라 유사한, 아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유사한 사업들이 Wee센터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업들,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교육복지사도 들어가 있는 학교가,

배지환위원

교육복지사 몇 개 들어가 있나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5개에 들어가,

배지환위원

그러면 100개 넘게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많네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Wee클래스는 고등학교는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중학교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Wee클래스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파악 안 했습니다.

배지환위원

Wee클래스는 지금 보면 전문교사 14명이 순회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169개교에 14명이라는 것 보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Wee클래스가 다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이 우리가 조금 더 유니크하고 좋다고 말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학교에 직접적으로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인데 순회한다고, 예전에 학교사회복지사 초창기에 일몰사업 이야기 나왔을 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권역별로 8명을 두고서 학교를 순회하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렇게 순회하는 경우에 사례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인원을 늘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58개가 지정되어 있고 아까 뒤에 계신 다른 증인께서는 바뀐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매년 신청을 받아서 바꾼다고 저한테 말했는데 학교가 진행되다 보면 한 것이 너무 좋으니까 바뀌는 게 미미하겠죠.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계속했던 이유는 뭐냐하면, 처음에 학교사회복지사 반대하셨던 분들의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00개 학교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이 너무 좋고 그것에 다 동의하니 원하는 학교를 다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50개만 선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50개나 58개를 할 때 그러면 거기에서 1년이고 2년이고 하다가 중간에 다른 학교로 옮겨간다면 관리를 받던 친구들이 갑자기 모든 것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말로 아이를 내팽개치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례 제정의 이유도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질문은 심플해요. 이 사업을 교육청이나 도청에서 예산지원 안 해 주시면, 매칭을 안 해 주시면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시의 의지가 어떤지 묻고 싶은 거예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제 의지로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학교사회복지사 토론회나 그런 것을 다녀봤을 때는, 동에서도 사례관리를 해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 상태라도 유지를 시작해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배지환위원

그거는 아니죠. 유지를 5년, 3년 50개의 학교를 했다가 일몰 이야기가 나올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개로 시작해서 조금 늘리다가,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다가 어쨌든,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사실은 의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해서 거기까지 온 것이지 시에서 그것을 하기는 어려웠단 말이죠. 시장님이 추진한 것도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의원들이 여기에서 늘리자, 아니면 유지해야 된다고 더 말을 했던 것이지. 그러면 증인께서 어려우면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의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학교사회복지사 원래 과장님 시절부터 하셨으니까 시의 의지에 대해서.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시에서의 의지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고 현재 예산이 줄어도 58개를 안정화시킨 것은 최소 58개는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 그런데 향후에 도비가 더 지원되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정말 전폭적으로 수용을 한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당연히 확대가 되겠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배지환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도비 매칭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10년간 그 주장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것은 임정완 증인께서 국장 되시면서, 그리고 과장 시절에도 노력하셔서 어쨌거나 경기도 조례도 통과가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경기도에 어느 정도 왔는데 10년 만에 그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의 논의가 사실은 시의 노력도 있었지만 수원시의회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면서 일몰사업까지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10년으로 늘리는 게 어려웠다면 우리가 먼저 이것을 늘린 다음에, 그다음에 제안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지금 지자체 보시면 남양주라든가 다른 데는 이미 이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추진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수원시에서도 시만큼은 이 조례 통과에 반대할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성립된 다음에 시에다가 오히려 예산을 요청하면서 도도 설득하고 오히려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조례가 있든 없든 하실 거잖아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배지환위원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조례가 통과되면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더 나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도 수원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수원시가 알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이니 교육청이 더 이상, 가뜩이나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할 명분을 주기 때문에,

배지환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하려면 인사혁신처도 통과해야 되고 기획재정부도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산과 인원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교육청에서 만약에 이분들을 정말로 데려가려고 한다면 배정 인원이랑 예산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드려서 그런데 산하기관에 인원 하나 늘리는 것도 지자체에서도 힘든데 중앙부처에서 교육청에서 인사혁신처라든가 아니면 기획재정부를 통과해서 인원을 배정하고 하는 게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굳이 더 늘리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것을 돌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배지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미 고용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은 중앙부처만의 간극이 있는데 지금 그 전략으로 우리가 10년을 왔잖아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그런데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실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신분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학교 내에서도 위치가 교사로 대우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직도 아니고 학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가 안정되어야지 안정된 사례를,

배지환위원

그건 아니죠. 그 부분은 그분들이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데,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것은 시에서 얼마만큼 인건비를 지원하고 처우 개선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지 교육청에 소속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되는 것은 아니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복지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도 학교에서의 위치가 교장이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같은 교사로서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도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분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히 급여를 받고 안 받고 이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그 안정을 하려면 여기서 먼저 안정을 시켜 주고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안정을 시켜 준 거죠. 58명으로,

배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조차도 안정을 안 시키는데 교육청에서 안정시켜 줄 리가 없다는 거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아니죠. 안정시키겠다고 58명은 저희가 최소한 확보를 하고 보장하겠다고 한 거죠.

배지환위원

58명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것을 일몰사업에서 저희가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는 점진적으로 늘려서 100개까지는 늘리는 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58명으로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 예전이랑 똑같잖아요, 50명이나 58명이나.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확보를 하겠다는 거죠.

박영태위원

위원장님! 잠깐 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2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의 입장을 명확히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조례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 이견은 있지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조례를 반대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당부드린 말씀이니까. 추가로 이분들 지금 복무점검은 다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입니다. 복무점검은 저희가 협약서에 의해서 학교에서 학교장이 하고 계시고 지난해에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매달 받았는데 올해 또 다른 의견이 매번 두 군데로 복무점검을 보내다 보니까 뭔가 감시받는 기분이 드신다는 의견이 조금 있으셔서 그러면 저희가 분기나 반년에 한 번씩 받겠다고 조정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6월까지만 자료가 있고 그 이후에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배지환위원

저는 이미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복무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하셨잖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배지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에서,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제가 몰랐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청한 부분인데 그것을 그냥 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고 한 것은, 왜냐하면 복무점검표를 요청했는데 6월까지 밖에 없다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1월에 행감이라고 하면 보통 10월 것까지 거의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걱정이 돼서 묻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디렉터 두 분 지금 따로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디렉터분들이 디렉터를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뽑나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매년 저희가 요청해서 하기는, 새로 뽑기도 하고 기존에 하셨던 분이, 여태까지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해 왔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새로 뽑으세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내년에도 그러려고 하는데 한 분이 사의표명을 하셔서 한 분은 새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디렉터분들은 원래는 겸직해서 그분들이 학교사회복지사로서 디렉터를 했었는데 그러면 디렉터의 역할이,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디렉터 같은 경우는 학교사회복지사로 하시지는 않고 그 역할을 하지만 그 학교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시는데 조정이나 시나 다른 부분하고 연계사업을 주로 하시지 학교 내에서의 학교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를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배지환위원

굳이 디렉터를 따로 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을 그분들이 요청하셨나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어떤 면에서는 시에서 업무편의를 위해서, 60명을 다 대상으로 받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의견조율하거나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2명 두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배지환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은 인원 확보를 위해서 겸직을 요청드리면서 그분들은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지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하현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입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초선되고 난 다음에 사실 새천년수영장 때문에 주변 민원인들한테 많이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3년 내내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갔죠. 사실 그게 개장하게 되면 아마 수원시에서 제일 좋은 수영장이 될 거예요. 빨아들이는 효과가 엄청날 것이고 거기 들어와서 무슨 프로그램을 개설하더라도 다 신청해서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영장인데 문제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청소년문화센터 강당에 가서 있다가 옆에 조금 봤어요. 아직도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진짜로 이야기한 것처럼 준공을 2월에 해서, 개장은 언제 하시나요? 2월인가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2월에 할 것입니다.

박영태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지금 부탁 겸, 부탁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수영장이라는 게 예약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대체로 해서 다른 수영장에 가서 이용하고 계세요. 어떻든 사설 OOO 그런 데 가서는 패키지를 6개월짜리 끊을 수도 있고요, 3개월짜리 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사 개청식하고 난 다음에 입주 못해서 언론사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공고하고 난 다음에 모든 주민이나 인근 분들이 2월에 준공해서 수영장 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루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에 맞춰서 수영장 준비를 하고 있든 뭐를 하고 있는데 그게 늦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비난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서 정말 준공 때리고 환경문제 없이 이 날짜에는 무조건 할 수 있는 날짜를 명확하게 정하셔서 공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리고 그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실 게 최종진 증인이시죠?
그 수영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강사부터 프로그램 관리를 하면서 아마 이슈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별도로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모집률이 저조하므로 예산 수립 및 정원 모집 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라고 작년 행정감사 때 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요구한 것 대비 바뀐 게 없어요. 이것 누가, 이사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이고 상임이사 박찬열 증인이나 아니면 경영지원실장 장인경 증인께서, 이것 프로그램 누가 관리하시죠?
노력한 결과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뭐가 있을까요? 늘어났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바꿨나요, 아니면 뭐를 하셨나요?
제가 지금 기존에 그 좋은 시설 대비 인원이 별로, 이용이 저조해서 그것에서 대책 보완하라고 했는데 사람들 빠졌다고 3개에서 2개 줄였다고 하면, 잠깐만요.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없고, 무리한 시간에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권고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안에 뮤트든 공연장이든 주변의 환경시설에 공원 그리고 체육시설이 아주 잘 갖춰진 곳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없는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영통 쪽에, 매탄동에 빠져나가서 사람들이 더 줄었어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정말 그게 프로그램의 중요성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많이 안 오는, 아니면 부모들의 학업 열의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여러 맞벌이 부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 거기를 보내기 싫어서 그런 것인가요? 물론 부모 동의가 있어야 초등학생은 오겠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변에서 알려진 게 계속 얘기하지만 일단 홍보가 제일 문제점이고 그런 과정 이용하고 싶어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그다음이 뭐냐면 다들 교통약자들이에요. 아이들이 혼자, 제가 알기로는 학교 통학 셔틀버스 지원해서 개정도 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셔틀을 할 수가 있어요. 최대한, 지금 센터에 차 갖고 있는 거 있나요? 관용차 버스 있으세요?
그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고 하고 홍보한다고 그러면 더 만들 수 있어요. 좋으면 그렇게 돌봄도 하는데 그 좋은 시설에 그 좋은 프로그램할 수 있는 시설을 저조하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책 마련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임정완 증인께 질의할게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현경환위원

현재 우리 장학재단 인력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사무국장 1명에 협력관 그다음에 팀장, 직원 이렇게 4명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4명 있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현경환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실무자 중심으로 인력을 개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고민해봐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년 2026년도 인건비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와 전혀 변한 게 없더라고요. 이게 고민을 안 해 보신 건지 아니면 지금 최적화돼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없었는지 그 부분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고민했는데 사실은 예산의 문제 때문에 현재에서 더 늘리기는 어려워서 지금 그 수준에서 하는데 그 대신 우리 협력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현경환위원

증인께서 그전에 협력관 1명 증원시키면서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와 기탁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원을 채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현경환위원

그래서 물론 작년에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건비 예산안을 보면서 궁금한 게 평가급 산출내역을 보면 기관장은 130% 나머지 세 분은 110%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이것이 정해진 건지 아니면 우리 재단 내부에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성과급은 기관평가를 해서 예재과에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현경환위원

기관평가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내려보낸 성과급대로 지급하는 겁니다, 재단에서.

현경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4명 중에 왜 1명만 지급하냐 이거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아닙니다. 다 지급하는,

현경환위원

인건비 예산에 보면 2026년도 평가급 산출내역에 1명만 130% 나머지 3명은 110%로 돼 있는데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1명은 사무국장님인 거죠.

현경환위원

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사무국장님과 일반직원의 성과급 률이 다릅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내부적으로 일률적으로 어떤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궁금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그러면 장학재단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현경환위원

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예산재정과에서 이 프로를 내려줘서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현경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내려보낼 때 기관평가에 따라서 성과 율이 사무국장이 다르고 그다음에 협력관하고 일반직원이 다릅니다.

현경환위원

그럼 일률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현경환위원

그렇다 보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우려가 되는 게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수영장 강사수당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고정적인 급여체계가 되면 차후에 이게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평가 성과급에 대해서.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수영강사는 성과급,

현경환위원

예를 들면 똑같은, 비슷한 일환으로서 임금 다른 데보다 더 올려놓으면 그게 통상임금에 적용돼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제가 해 보지는 않았는데 적극 고민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네, 노수용 증인께 질의할게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현경환위원

2023년도에 지정기탁을 포함한 기탁금이 얼마 정도 됐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2023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이고요,

현경환위원

2024년 작년도에는 얼마, 지정기탁금 포함해서?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2억 7,169만 5,000원 받았습니다.

현경환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얼마나 기부받았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현재까지는 8,696만 7,000원 받았는데요,

현경환위원

지금 이게 자료가 10월까지잖아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현경환위원

그럼 나머지 11∼12월까지 기탁받을 여지가 많이 있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지금 기부 심의 중에 있는 금액이 6,400만 원이 기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12월 중순 경에 6,400만 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 예상하는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1억 5,000여만 원 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1억 5,000이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현경환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네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줄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2024년도에는 저희 이사님들이 임기가 돼서 새롭게 하다 보니까 그 이사님들이 신규 임용되면서 1,0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9,000만 원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현경환위원

아니, 지금 증인 말은 9,000만 원이 더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2024년도에는 9,000만 원이 더,

현경환위원

작년에?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현경환위원

우리 노수용 증인은 사무국장으로 재임한 지가 몇 년도부터?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2023년 4월 7일 자로,

현경환위원

그때는 우리 1년에 기탁금이 얼마 정도 되었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2022년도에는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현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이 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늘었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좀 열심히 뛰었습니다.

현경환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이게 또 박춘근 이사장님께도 우리 장학사업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하현승 과장께 질의 좀 할게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입니다.

현경환위원

수원시청소년운영위원회 올해 운영됐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의회 말씀하시는,

현경환위원

청소년의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청소년의회.

현경환위원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의회는 저희 청소년들 대상으로 보통 재단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들 참여기구로 청소년들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방법을 의회의 방식을 따서 청소년의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아이들을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똑같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경환위원

몇 년째예요, 이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의회는 제가 알기로 몇 년 꽤 된 거 같고 10년 정도 됐고요, 제가 와서 운영하면서 처음에 초창기보다는 좀 저기 됐던 것을 작년부터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인원수는 늘었더라고요. ○ 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 횟수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운영 횟수, 올해는 10월까지 실적이라 12월까지의 성과공유회나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어서 횟수에 차이가 있고요, 조금 특별한 거는 작년에는 독일의 청소년 아이들이 왔었던 것을 저희 청소년의회랑 조인해서 국제교류팀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현경환위원

독일 아이들이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돼서 저희가 횟수가 조금 더 많이 작년에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현경환위원

아무쪼록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제안하거나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우리 수원시 행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작년에 감사하게도 정종윤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있을 때 그것을 받아서 아이들이 제안했던 사항을 조례로 반영해 주셨습니다.

현경환위원

아무쪼록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열과 성의를 갖고 일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아마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위원

먼저 하현승 증인께,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입니다.

배지환위원

그때 청소년위원들이랑 간담회 했을 때 학교에 있는 아이들 동아리나 활동 같은 것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형태의, 어저께 도시재단 이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청과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서 아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모사업 형태로 아이들이 지원해서,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안 그래도 그날 말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봤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름을 바꿔서라도 청소년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지환위원

추가로 학원연합회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은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역사업.

배지환위원

성과보고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행사운영비,

배지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고유번호증이 없어서 거기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나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거기가 보통 저희가 법적이나 그런 근거가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조례가 있거나.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려면 비영리단체나 이런 형태로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되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그게 없다 그러고, 그리고 등기나 이런 것을 떼보면 없는 것으로 나와서 그럼 어쨌거나 보조금 수령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고유번호증으로 알고 있지는 않았고 제가 받은 걸로는 거기가 “보조금 단체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어서 못 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니까요. 근거가 없는 건 알고 계셨어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보조금 단체는 아니라는 것은.

배지환위원

네, 그래서 근거는 없는 거는 알고 계셨고 그러면 학원연합회에 성과보고회를 용역으로 보내줬는데 그러면 그 사업의 대상자는 학원연합회 소속 원장님들만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거로는 이게 학원연합회에서 저희와 협약해서 재능기부사업을 하시다 보니 학원연합회 회원분들이 재능기부를 해 주시는 학원장들이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학원연합회를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재능기부를 해 주시는 학원장들을 위한 재능기부에 대한 성과공유회였던 거지,

배지환위원

이 말에 어폐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증인이 말씀하시는 거 어폐가 뭐냐면 공모할 때 그 전단지 보셨어요, 수원시에서 홍보하는 그 문구? 거기에 보면 학원연합회 소속 학원장이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업을 하는 분은 맞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MOU 맺어서 연계해서 학원연합회가 하고 학원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원장님들이 하는 거지 학원연합회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학원장님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애초에. 맞지 않습니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그렇죠, 학원연합회와 MOU를 맺었으니까.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이 되는 거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그렇게 돼버렸다?

배지환위원

네, 왜냐하면 학원연합회가 물론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수원시 학원연합회라는 의미에서 시에서는 연합회 자체라기보다는 학원장님들이 다 속해 있겠거니라는 생각으로 하셨겠죠. 하지만 그 특정 단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보조금사업을 지원하면 자기 분담금이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보조금사업은 전에는 30%라고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분담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없을 때도 있는 거죠?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배지환위원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관련 법이라고 말하면서 돈을 수금하거나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용역사업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더구나 용역사업은 자기 분담금이 있나요? 없는 거잖아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저희는 용역은 업체와 체결을 했으니까요.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학원연합회의 문제인 거고, 그러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수원시에서 특정 단체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특정 단체, 어떤 연합회가 됐든 뭐가 됐든 성과보고회가 됐든 워크숍이 됐든 보내주는 경우가 여비, 그리고 이런 형태의 용역으로 인한 사업 운영비, 그리고 보조금이에요, 민간경상보조금. 그런데 찾아보니까 여비로 가는 건 다 공무원들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보조금으로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르게, 새마을 그런 단체들이고 그리고 사업비로 가는 곳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곳이에요. 두 군데의 차이가 뭐냐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 곳은 각자의 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서 알아서 회원을 모집해요. 그런데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회원을 모집해요.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원연합회 회원님들은 지금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와는 다른 오히려 보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회와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인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준 케이스가 있습니까?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배지환위원

여기서 그럼 다른 형태로 이런 식으로 사업인데 성과보고회를 외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성과보고회 많이 하시잖아요.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기 성과보고회를 하는데 그럼 그런 성과보고회를 수원시가 아닌 다른 데까지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냐 이거죠, 지금 관련 과에서 아니면 국에서라도.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제 경험에서는 여태까지 성과공유회를 한 사업이 많지 않아서 그냥 저희는 청소년의회나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했었기 때문에 국내나 인근에서만, 수원에서만 했었는데 이렇게 어른들 상대로 한 성과공유회는 그것은 제가 진행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지환위원

말씀해 주신 어린이의회도 사실은 시에서 뽑아서 시에서 관리하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지금 증인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거나 흔치 않은 유형인 것은 맞는 거네요?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장담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제 경험이 다는 아니니까요.

배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승

하현승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협업기관 임직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반드시 사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14시 30분부터는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4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협력교육국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증인!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장미영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정선 증인!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장미영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임정완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정선 증인께서는 함께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 평생학습과장 정선

장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선입니다.

오혜숙위원

434쪽을 보면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이 '24년도 1월에 직영으로 전환이 되었더라고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위원

전환 운영에 대해서 장점하고 단점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위탁 운영할 때도 잘하고 있었지만 시민들께서 보다 더 확실하게 수원시에서 직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어서 직영하게 되었고요, 장점은 저희가 평생학습을 각 동의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나 각 기관의 159개 기관들이 협업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혜숙위원

단점은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단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건물이 조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방음이나 창호라든지 열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서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작년에 보면 SK 그룹에서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지관서가를 운영해 주셨습니다.

오혜숙위원

기부채납은 얼마를,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12억 정도 기부해 주셨고, 그리고 월별로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기부채납으로 평생학습관 내에 지관서가를 조성했잖아요. 그렇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오혜숙위원

지관서가 이용 현황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지관서가는 지금 수원시하고 SK케미컬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요, 그 안에 지관이라는 재단법인과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회 정도 인문학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여태 720명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시민들께서. 그리고 별도로 지관서가 자체가 젊은이들이 오는 핫플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오혜숙위원

지관서가의 경우에는 지금 평생학습관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1관에 있습니다. 1관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그런데 공간이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 인지가 돼 있나 궁금하거든요. 평생학습관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아마도 SK케미컬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런지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는, 커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공간으로,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보면 거의 100명 정도가 와 계십니다.

오혜숙위원

이용객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오혜숙위원

주차난은 현재 어때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주차는 44개 면 정도 있는데 주차는 원래 예전부터 있던 시설관리 용역을 통해서 두 분이 주차까지도 다 챙겨주고 계십니다.

오혜숙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옆쪽으로 보면 주차장이 있더라고요.그렇죠? 시에서,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창룡도서관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지하주차장 그것도 같이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고 뒤에 보면 노면 주차, 버스정류장 뒤편에도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지금 거기 보면 북카페로 해서 책도 보면서 차도 마실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초록쉼표가 위탁 운영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 면수는 한 20평 내외인데 저희 지관서가가 워낙 넓기 때문에 2층까지 돼 있어서 그것까지 다 같이 하고 계십니다.

오혜숙위원

거기 맞은편에 보면 스타벅스 카페가 있잖아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오혜숙위원

그런 거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건가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왜냐하면 지금 저쪽 뒤편에 아파트들이 생겨서 그런지 스타벅스나 투썸이라든지 뒤에 다 있거든요. 거기에 또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만동 지구가 커피숍이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더 있어야 될 형편 같습니다.

오혜숙위원

거기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수원시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 기관의 원활한 소통과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봐서 늘 우리 증인께서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고민도 많이 해 주셔서 계속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혜숙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지관서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 건데요, 임정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현경환위원

임정완 증인은 우리 평생학습관을 아주대에 위탁하다가 직영체제로 돌리면서도 굉장한 관심과 애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꼭 우리가 직영으로 돌려야 한다는 피력을 저희도 강하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평생학습관 내에 있는 지관서가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현장방문을 할 정도로 상임위에서도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올 3월에 개관했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현경환위원

요즘 트렌드를 보면 도서관이나 서점의 기능이 어떤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예를 들면 일본의 츠타야서점이라든지 정자동의 스타필드에 있는 별마당서점 아시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현경환위원

그렇게 지식 전달이라든지 어떤 정보에 대한 습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여러모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 지관서가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인식이 돼 있나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더니 유명 여행 인플루언서가 우리 지관서가에 대해 굉장한 호평을 했더라고요. 공간의 활용도라든지 카페 운영이라든지 주차장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친절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호평을 하고 관광산업에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어서, 현재 평생학습관 그리고 지관서가가 운영되는 시간과 날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평생학습관 지관서가는 아무래도 평생학습관 운영시간하고도 맞추고 있어서 월요일∼토요일까지는 운영하고 있고 일요일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일요일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공간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혹시 지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멈춰,

현경환위원

그렇죠. 멈춰서 바라본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현경환위원

평일 동안에 계속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멈출 수 있는 공간이 이곳인데 일요일도 안 열고 휴일도 안 연다면 시민들이 그만큼 어떤 좋은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지관서가 1호점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경상도 울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울산이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현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울산의,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가 보셨어요? 저는 못 가 봐서.

현경환위원

운영시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거기도 공휴일, 일요일 다 개관하고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떤가? 또 안동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거기도 주말, 공휴일을 항상 운영하더라고요, 왜 수원은 안 하는지, 평생학습관과 꼭 연계돼서 꼭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현경환위원

또한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보고 받았지만 우리 평생학습관 내년에 공모사업 통해서 약 100억의 예산을 따서 리모델링 공사할 예정이 있는 거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현경환위원

그만큼 그렇게 좋은 공간인데 시민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꼭 휴일에 열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적극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정선 과장께 질의할게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선입니다.

현경환위원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수가 현재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수원시 전체로는 159개 기관에 7,0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꽤 많이 있네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현경환위원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510페이지를 보면 수원시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현황인데 우리가 2024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했네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이 추진하는 목적이 뭐였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홈페이지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시민들과 같이 쌍방향으로 수강하고 결제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려고 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던 거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런데 이게 전자정부법 76조에 근거하면 시·군이 독자적으로 신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했던 사업이었는데 혹시 이걸 알고 있었나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면 플랫폼 구축 방향이 변경됐잖아요.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반납하는 과정이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민간 플랫폼을 구축해서 해 보려고 경기도나 성남이나 이런 데 다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인 여유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그런 것들을 인식했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10월경에 경기도에,

현경환위원

만약에 미리 알았으면 이 사업을 2024년도에 따로 계획 수립하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경기도에서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앞으로 할 사업에 우리가 다시 합류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원시 예산을 안 써야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런데 시간적으로나 행정력으로나 그동안 그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조금 허비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죄송합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국정이나 도정이라든지 어떤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 시에서 같이 합류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선입니다.

오세철위원

저희 평생학습관이 2023년도 12월까지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그 이전에는 희망제작소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두 기관 모두 위탁계약서상 운영 실적이라든가 예산 집행내역, 프로그램 결과, 수강생 현황, 시설관리 기록 등 모든 자료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렇다면 두 기관이 인수인계 시점에 자료 제출을 했습니까?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상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12월까지 아주대 협력단, 그전에는 희망제작소가 운영하고 저희가 직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운영했던 그 프로그램 결과, 수강생의 현황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자료를 인수받았냐 이거죠, 그동안 줬으니까. 받으셨어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자료는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 자료가 지금 어디 보관이 되어 있는지는 아세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인수인계는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평생학습관에 관련해서 2023년도∼'25년도 것 수강생 현황 등 운영실적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행감을 위해서. 그랬더니 “2024년도부터 직영이라 그 이전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이전 자료는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맞습니까?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세철위원

이렇게 되면 희망제작소라든가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한 게 자그마치 13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의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위탁관리하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를 저희가 직영으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위탁 줬던 자료가 수원시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팀장님이나 다른 국장님, 다른 증인이 말씀 주실 것 있습니까? 말씀 주십시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위탁에서 직영으로 돌아오면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인수인계는 받았었고요, 하지만 당시 어느 시점에서, 왜냐하면 수강생이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사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게 없으면 수강생의 자료를, 그런데 그 모든 행정자료는 저희가 서류 일체를 다 받았기 때문에 찾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세철위원

행감자료라든가 이런 것에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시설 같은 것은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인수인계가 거기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수강생 현황도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고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앞으로도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반영할 때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위탁 줬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받습니다, 당연히.

오세철위원

받았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평생학습관에 있죠.

오세철위원

그런데 자료요청을 하는데 왜 못 준다고 그래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제가 보기에,

오세철위원

그게 무슨 개인보호 저기도 아니잖아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선입니다. 프로그램상에 자료 추출이나 이런 것들은 “대미”인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2013년 초까지는 쓰다가 그 이후에는 쓰지 않고 저희가 그냥 홈페이지상에서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만 했습니다.

오세철위원

이렇게 하시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니까 일단 자료를 저희가 확보했다는 가정하에, 가정하셨으면 그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고, 그래도 수원시에서 13년 동안의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최근 몇 년 것이라도. 그렇죠? 그래야 저희도 위탁을 준 보람이 있고 위탁업체도 당연히 그것을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테니 어떤 부분은 갖고 오고 어떤 부분은 따로 보관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위탁 준 업체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무슨 자료인지 아시겠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오세철위원

위탁업체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서부터 해서 어떤 부분들이 들어왔고 그런 부분을 받아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6개의 협약기관 중에서 장애인 청년 어깨동무 경제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장애 청년 어깨동무 경제교실 교육생은 몇 명입니까?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교육생은 지금,

오세철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청소년 어깨동무 경제교실이었는데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했다 이래서 장애인 청년 경제교육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지적장애인들이 대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장애 청년 어깨동무 경제교실, 그런데 그전에는 청소년, 명칭이 청년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협약해서 아주대에 있을 때부터 계속했던, 2016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세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중지를 요청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나 이런 것 지금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고,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위원

배지환 위원입니다.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선입니다.

배지환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지환위원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행사 운영 현황을 봤는데 일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정치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강사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제가 제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정권에 대해서 반대시위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인문사회 계열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 노동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노동 이런 것은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일부 보면 그분이 활동하시는 강사 경력에 되어 있는 활동 단체나 이런 것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특정 정당 욕을 한다거나, 그게 그냥 논평에 쓰여 있어요, 홈페이지에. 아니면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이게 무료 프로그램이라서 듣고 싶으면 듣는 것이지만 강사 선정을 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셨다가 기대한 것과 너무 다른 것, 제목도 사실 페미니즘, 극우 파시즘 이런 이념에 대해서 배울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사실 조금 우려가 돼요. 우리가 이게 기본적인 그런 단체가 아니라 어쨌거나 평생학습과가 직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시비가 걸릴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바뀌었으니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직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건 증인하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경기도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향후 5개년 발전 방안을 담은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발표도 하고 아니면 발표할 예정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는 '27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여기 계신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했잖아요. 이 평생학습교육이 그냥 단순히 취미활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리스타라든가 악기 연주라든가 이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의미의 평생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대학과 연계해서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수준의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양질의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와 같이 체계적인 평생학습 로드맵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위탁 줬을 때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중장기 발전 방향을 '23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직영했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다 깎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예산 부서에 계속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씀하신 '23년도 보고회를 했는데 그 보고된 용역결과는 공개가 되어 있나요, 지금?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공개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상적인 느낌의 용역이어서 저희가 현실 방안이나 이런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지환위원

저는 이것,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용역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설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영으로 돌아왔고, 지금 공직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랜드플랜을 정하고 마스터플랜을 정하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23년도 연구용역 발전계획 최종보고회와 빗대어서 또 필요한 추가 용역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025년, '26년, '27년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잘 설득해서 예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14페이지 제출해 주신 것 보면 매년 한 번씩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평생교육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립이 됐나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려고 합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랑 한번 연동을 해서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거나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갈 것이면 사실 굳이 시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동마다 원래는 평생학습교육 관련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했는데 4개 구 중에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고 안 된 곳이 어딘지 혹시,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10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4개 동을 더 전면 동 평생학습센터로 하려고 마을자치과랑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주민자치회에서 거절하시면 그것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공간이 없어서 거기랑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법률상 동마다 하나를 지정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런데 주민자치회 분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계세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마을자치과랑 저희도 프로그램을 할 때 플랫폼 같이 구축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결제하고 수강하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수강 이력이나 학사관리까지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어필해서 주민자치회에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동에 이런 부분이, 그래서 마을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말고도 다른 공간에, 민간 영역에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저희 지역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반대하셨겠죠,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통구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플랫폼 구축도 예산 올라오고 했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주민자치회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월등한 퀄리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부분을 설득하셔서 지정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정선 증인께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선입니다.

박영태위원

413페이지 보면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평생교육과의 명칭에 맞게 중·장년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 운영하기 바람”이라고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강좌를 40개 늘리고 참여인원도 5,000명이나 늘려서 거의 증가율이 참여인원이 300% 이상 늘렸다고 추진실적을 써 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고고장구니 댄스스포츠니 신중년을 위해서 취미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서전 쓰기, 나이듦의 완성 인문교양 강좌, 교육연극으로 노년 등 대화 토론하는 시민주도형 강좌 등 아주 좋은 내용을 잘 써 놨어요. 이것 데이터 확실한 건가요? 어디에서 하셨죠, 이 40개?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이 데이터는 확실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프로그램,

박영태위원

잠깐만요. 이게 다 평생학습관에서 하신 프로그램입니까?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저희 평생학습관은 35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 공공기관에 하는 프로그램 전체를 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그것을 유관기관한테 이야기해서 프로그램을 개설시켜서 늘린 수치 데이터를 정확하게 쓰신 거예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늘려서 한 것보다도 그래도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취합하거나 이런 것 자체를 안 했다가 수원시 전체 것을 취합하고 2년 치까지를 확인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영태위원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본 이유는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많이 증감됐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상자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참여인원도 기존 2024년도에 1,600명에서 5,000명까지 늘어났다고 그러면 고무적인 일이고 잘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성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강좌가 개설되고 더 많은 참여인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저는 청소년교육지원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평생학습과가 제대로 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명칭에 맞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간단히 정의를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수원시민 연령대에 상관없이 수원시민의 학구에 대한 니즈, 욕구 플러스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그리고 더불어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수원시에서 제공한다고 봅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그것에 걸맞춰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도 있지만 늘 본 위원이 강조하는 사회적 약자 대신 노년층, 다문화가정, 장애인들,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아직 저기가 안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발달장애인 분들이 됐든 그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계속 시켜줘야 될 부분도 있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물론 그게 복지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다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일단 그런 개념을 갖고 약자 계층을 다 포함해서 연령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시스템이 일반 시민들이, 아까도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물어볼 내용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포털에 들어가서, 아까 전에도 청년 포털 같은 데에서 지원사업에서 뭐가 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제대로 꾸며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내가 시민으로서 나이가 있든 어린이가 있든 어느 교육에 뭐가 있는지 찾아 들어갔을 때, 포털에 들어갔을 때 어느 동에 뭐가 있고 어느 기관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게 구축해 놔야 돼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의 기본. 제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기본 시스템을 갖춰 놓고 거기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관서가가 굉장히 유명해지면 주차할 데가 없을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연의 평생학습과에 교육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주차 서비스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노령층이나 장애인 분들의 교육을 하신다고 프로그램 개발했을 때 아까 얘기한 교통문제도,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에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셔틀을 조례 개정해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셔틀버스 하나는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분들을 대처해서 들어와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기준점을 잡아서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평생학습과가 되기를 성원합니다. 바라고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정선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선입니다.

오세철위원

지금 라온경제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경제교실을 하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장애인 청소년 어깨동무 경제교실에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청소년으로 하다가 그 안에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었고 어르신 프로그램도 다 있었지만 장애 청소년들이 유입되면서 그 학생들은 계속 경제관념이라든지 소비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세철위원

지금 학생 수는 파악이 되셨나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7명입니다.

오세철위원

7명이에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오세철위원

8명이 아니고 7명이군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한 명이,

오세철위원

그러면 7명의 학생들이 똑같이 거기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계속 이어져 나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친구가 오고 새로운 친구들이 바뀌어서 새로 유입이 된 것인지는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라온경제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멘탈코칭사회적협동조합 언제부터 협약을 맺고 운영하셨습니까?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16년도부터 맺고 운영하다가 저희가 올해 또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세철위원

보통 협약할 때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입니다. 아까처럼 지적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라온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그동안 그것을 맡아서 5년씩 연장해서 또 운영된다면 이 협동조합에서도 새로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널리 알려서 장애인들이 많은 좋은 프로그램에 다가설 수 있게 협약으로 맺은 협동조합과도 많이 논의하셔서 새로운 장애인들이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기를 해주시고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또 교육업체 같은 데들이 솔직히 공공기관에, 한 기관에 협약서를 갖고 오래 하는 것도 사실은 공공기관에 교육업체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사실은 굉장히 문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일이다 보니 협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다른 전문기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같이 상의해 보시고 조금 더 좋은 교육기관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잘 확인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물론 특수적인 상황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다가서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23페이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런데 지금 장안구에 2개, 권선구에 5개, 팔달구에 3개 있어요. 영통구가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그때 동 평생학습센터를 전면 추진하려고 할 때 영통구 주민자치회 쪽에서 조금 더 검토해보고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진행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

동 평생학습센터 10개소에서 그러면 약 300명의 수강생이 수강했어요. 이게 2025년 10월 기준입니까?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10월까지 월 1회면 10회입니까,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합니까? 횟수가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매주 1회 2시간씩 해서 15명이나 20명 정도, 3월∼7월까지 상반기에 180명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4개 동에 또 의견수렴이 있어서 지금 50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지금 10개 동 되어 있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10개 동이 다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나중에 들어온 데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오세철위원

1월부터 10개 동을 다 시작했습니까?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시범 동 10개 동은 같이 했습니다.

오세철위원

보통 한 동에 수강생이 1회 교육할 때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15명∼20명 정도 참여하십니다.

오세철위원

15명∼20명?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디지털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키오스크라든지 모바일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오세철위원

예산은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820만 원 정도 집행하셨어요. 그렇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런데 지금 2026년도에는 44개 동에 전면 시행을 하고 싶은 향후계획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예산 2,5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제 우리 평생교육과가 아니고 평생학습과 아닙니까? 그렇죠?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주도적인 업무가 평생교육일 텐데 전면적으로 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동에서 물어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은 굉장히 만족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 동이 아닌 44개 동으로 다 하실 때는 아무래도 예산이 더 필요하실 테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시면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드릴 테니까, 2,500만 원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셨습니까?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지금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예산재정과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 좋은 것 개발하시고 본 위원한테 자료 요청하시고 44개 동 다 전면 시행이 된다면 예산 같은 것도 필요하실 테니까 그때는 추경에 말씀 주시든지, 하여튼 프로그램이라든가 참여도라든가 만족도를 보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임정완 증인이나 정선 증인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인 분들 프로그램 그분들은 계속 강조하지만 본인들이 니즈는 많아도 챙겨주시지 않으면 어딘가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교육이든 여가든 계속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노인분들, 다문화가정 분들, 다문화 아이들, 아니면 장애인분들, 아니면 기초소득이 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권고 내지는 학습관에서 하시든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위탁 주시더라도 그런 위주의 배려는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께서 지관서가와 관련돼서 정말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 좋은 시설 갖고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느냐, 특히 휴일에, 일요일 날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평생교육이라는 게 아까 “요람에서 무덤까지”처럼 학습관은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이나 인력 배치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은 있을 거라고 인지는 하고 있어요. 예산 문제도 있고 거기 있는 직원들 처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극복해야 될 문제고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그분들도 시민이지만 더 나은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니즈나 여가생활 니즈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 플러스 거기에 마땅한 대우를 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어쨌든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계실 거잖아요. 거기 보면 대강당이 있어요. 물론 좀 노후화는 됐지만 250명 정도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도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운영하는 현재 상태를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조건이 돼야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대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선입니다. 대강당이 254석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지금 9월 1일부터 토요일 운영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안 했던 공간을 대관했고 위원님들의 고견 맞는 말씀이시고요,

박영태위원

조건이 한정돼 있나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신청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우리 공공 대관시설 하는 프로그램에 놓으면 똑같이,

박영태위원

똑같은 건가요?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아까도 똑같이 지관서가 늘리는 것처럼 일요일에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토요일만이 아니고? 지관서가가 같이 가면 운영 주체가 있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관광 차원에서도 그렇고 왔었을 때 다른 데는 운영은 교육프로그램은 지장이 있지만 여가를 위해서 동호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라든지 좋은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연계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그전에 언급한 것처럼 학습관은 불이 꺼지지 말고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체계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든지 접근해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내가 같은 동호인들끼리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좋은 구성이라고 봐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나와서. 그 부분을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보다 발전적인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과가 되기를 성원하고 응원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를 비롯한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