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안전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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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중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훈 안전교통국장님!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승미 교통정책과장님!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건형 건설정책과장님!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미숙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규훈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규훈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안전교통국장 정규훈 교통정책과장 김승미 건설정책과장 이건형 도시안전통합센터장 박미숙

명기

채명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렬 수원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김승미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승미입니다.

국미순위원

행감자료 19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바닥신호등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원시에 바닥신호등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등을 행감자료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추후에 이건 자료로 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바닥신호등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 우선 설치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보조장치 표준지침이 '22년도에 개정되면서 기존의 어린이나 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곳, 이쪽으로 확대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러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설치되고 있는 바닥신호등을 노인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사고가 잦은 지점까지 확대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수원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그런 데까지 확대해서 설치를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설치 지침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의 사거리인데 그 지침에 맞춰서, 지침 내용을 보면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나 교차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을 준수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교통사고 잦은 곳에는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다면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리고 앞으로, 증인께서 물론 관심이 많겠지만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하고 계속 보고받은 자료가 있지만 유지관리업체가, 사실 굉장히 사고 위험이 크거든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때 그런 걸 빨리 신속하게 A/S가 가능하든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데 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바닥신호등이 오류가 났을 때, 특히 역불이 난다거나 이런 게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미순위원

그렇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우수조달제품으로 설치하고 있으면서 만에 하나 역불이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거나 발견 즉시 일단 그곳을 꺼두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닥신호등의 오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업체에서 빨리빨리 대응을 못 하는 경우는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에게도 그런 경우는 따로 관리를 해서 “어떤,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다.”, “빨리빨리 대처 못 해줬다.” 기록을 잘 해두고 향후에 또 조달물품을 구입할 적에 반드시 참고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국미순위원

업체가 바닥신호등 설치 후에 A/S는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하자 보수기간 3년입니다.

국미순위원

3년?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증인께 자료 준 게 있어요. 근데 어린이나,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어른들도 횡단보도 앞에서 핸드폰을 너무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보니까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 센터의 운영 목적과 주요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시에서 여러 가지 공사 내지는 시에 있는 교통시설물들, 도로시설물 이런 것들을 봐서 교통약자에게 불편하게 되어 있는 곳이나 또는 이미 훼손이 됐는데 정돈이 안 되어 있는 곳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또 우리 시에 각종 건물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도로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기술 자문을 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행감자료 217쪽에 보면 사실 센터에서 하는 주요 사업 내용이 교육과 홍보부스 운영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2억 원의 위탁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센터의 정체성에 의문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여기 추진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일부고요, 일부를 여기 적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각종 건축과, 도로정비과, 도시계획과 등에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에 대한 심의나 검토 요청이 저희 부서로 계속 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센터에 반드시 경유해서 그런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제대로 교통약자에 불편하지 않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지금 증인께서 이게 일부라고 추진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저희가 행감자료 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닌가요? 그런데 '23년, '24년, '25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여기 내용을 너무, 단편적인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이걸 보고 행감을 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는 행감자료 작성하실 때 위원들이 센터의 고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리고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제가 홈페이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이게 집행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만 줄 게 아니라 증인께서는 관리감독도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시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국미순위원

해야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근데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홈페이지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보행맵이라고 해서 교통약자에게 보행환경 여건 난이도를 3단계로 구분해서 표시해 놓으셨는데 센터에서 홈페이지에 보행맵을 제작하여 제공하면 부서에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이세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일단 이번 행감자료를 '23년도부터 정리하면서 기술지원센터에서 1년간 보조금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결과, 그 보조금 사용 결과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1년간 모니터링한 그런 교통약자의 시설이라거나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부서에 문서로 보내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으니 간단한 것들은 유지관리하면서,

국미순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결과만 확인하시고 결과에 따라서 질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각 부서에 정리토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이게 사실 직접적인 행정이 안 되고 있다는 오점이거든요.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시고 증인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이어서 한영렬 참고인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갖다 주세요.

혹시 올해 센터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셨거나, 이동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셨거나, 또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안전교통국에 사업을 제안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장 한영렬 : 저희 주 업무가 수원시에서 도로 또는 버스승강장 또는 택시승강장 등에 교통시설을 새로 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처음 설계 도면 검토를 사전에 받고요, 그다음에 그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검토 또는 자문을 통해서 시공사에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면 그러한 시공이 제대로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었는지를 현장에 가서 시공사하고 같이 점검하여 상태를 체크해서,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록의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는 볼라드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버스승강장의 경계선 높이가 제대로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서 현장에서 또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수원시 육교라든가, 또는 보행안전도로라든가, 또는 교차로의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시에 실태조사 결과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한영렬 참고인께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벌써 답을 다 주셨어. 왜냐하면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니까 수원역 환승센터 일대 실태조사를 지난 9월에 하셨더라고요, 그 사진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실태조사 가셔서 어떤 부분을 점검하시고 어떤 실태를 조사하셨는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마디에 벌써 다, 이런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규격에 맞는지 벌써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민간위탁기관이 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증인께,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승미입니다.

국미순위원

2017년부터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현재 위탁기관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어떻게, 다른 기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명칭을 왜 이렇게 바꿔서 위탁 계약을 하셨죠? 위임하셨는지,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국미순위원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이게 하자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곳인데,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같은 곳이고요, 사업자등록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내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와 위탁 계약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하실 때는, 위탁운영기관 하실 때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그래서 이게 다른 기관인지, 저도 처음에 자료를 봤을 때는 다른 기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같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증인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이번 재위탁기간이 기존에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어떻게 변경됐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사무위탁 조례가 2021년에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위탁을 5년까지 할 수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2020년에 재계약이 된 건에 대해서는 5년간, 2025년 10월 15일까지 유지됐고요,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3년으로 변경했습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에 새로 위탁된 기관과 잘 협력하셔서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감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리고 증인께서 관리도 한 번씩, 한 번이라도 들어가 봐주면 좋겠고, 예를 들어 홈페이지 게시판 중에 공지사항은 2025년에는 11월 게시된 내용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22년 이전에 작성된 내용들인데 이것도 증인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교통정책과 김승미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승미입니다.

박현수위원

행감자료 177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유자전거 PM 주차 질서 개선을 위해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지정주차구역 부분은 어찌 됐든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시행하시고 효과 보고는 본 위원한테 해 주셨는데 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 맞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일단 지정 주차구역 한 3구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에게 보고주실 때도 제안을 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높아지려고 하면 요금 과금하고 연동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과금이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나 플랫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이 방금 질의 주셨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부서별 위원회에 보면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원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맞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운영현황을 보면, 2025년도에는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만 개최가 되고 나머지 2개 위원회는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3개 위원회의 역할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센터 운영 업무하고 유사한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리고 분명히 이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심의하고 논의하고 또 교통정책과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의 수많은 기술자문에 대한 위원회들이 각 부서마다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위원회, 이런 위원, 전문가 그룹 등등.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걸 또 운영을 하는 게 맞나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추진하신 업무가 다 비슷해요, 그런 위원회들 업무하고. 결국 똑같은, 아니면 유사한 부분들을 만들었다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3개는 조례 취지에 맞게 설립되어 있는 위원회고요,

박현수위원

아니, 조례 취지에 맞게 설립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회의 역할이 있고 또, 수원시에 아시잖아요. 이런저런 자문위원회 많죠? 건축기술자문위원회 등등, 경관심의위원회 등등. 그런데 분명히 이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됐든. 위원회가 아니면 자문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다 기억도 안 나지만. 그런데 이렇게 또 센터까지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맞냐는 거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센터는 실제 그 현장에서 아까,

박현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현장에서 안 해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아니, 이 평가심의위원회는요,

박현수위원

평가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도 또 있잖아요, 수원시는. 이런저런 기술적인 검토를 받는, 없어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저희 위원회 3개는 그런 식의 자문이 아닙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이 위원회 말고도 다른 기타 또 있다고요. 모르세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 소관,

박현수위원

부서 소관, 아니, 그분들이 부서 소관만 하십니까, 수원시 전체를 다 하시지!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우리 부서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술자문위원회들이 한 부서만 하나요? 정규훈 증인, 그렇게 되어 있나요? 수원시 전체에 대한 것들을 자문하고 검토하잖아요. 맞죠?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이런저런 기술자문위원회들, 그렇죠? 건축에 대한 것, 도로에 대한 것 많잖아요.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한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하신 부분 있어서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중복된 게 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유사성이 있는 것들은 파악하셔가지고 정리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수없이 많은 위원회, 자문위원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수원시에 지금. 그런데 “내 부서가 아니니까 모릅니다.”라고 다 답변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318페이지 바닥형 보행신호등, 증인이 생각하시는 가장 주된 고장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주요 발생 원인을 보면, 내부 습기가 차서 전선 접촉이 불량하다거나 이런 것에 따른 오작동, 보통 바닥 신호등이 횡단보도 초입에 보도블록 경계석 있는 데 위치하다 보니까 겨울철이 지나면서 눈이 왔을 적에 그쪽으로 눈 같은 것을 쓸어놓거나 그러면서 염화칼슘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포돼서 거의 덮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습기가 차거나 하는 것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렇죠? 습기는 비나 눈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설제 등등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일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노상에 지금 설치되잖아요, 노출된 상태로.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도 보면 틈들이 다 있어요. 각 블록, 블록마다 이렇게. 그런데 분명히 이 안에는 PCB가 설계가 돼 있을 겁니다,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자 제어를 해야 되니까, 또 신호등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안 돼서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PCB에 방수액 처리를 하면 절대 습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PCB에 주요 반도체 소자들에는 다 이것을 씌워요. 왜? 자기네 기술 유출 못 하게 하려고. 그런데 계속 문제가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만 하지, 업체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안 찾으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설치된 것 다 걷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런데 왜 원인을 안 찾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PCB에 방수 처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비가 쏟아지든, 물에 담가도 고장 안 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새겨듣고 업체와 잘 협의해서 고장이 최소화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것 하시려면 그동안에 연차별로 발생된 원인들 다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곳이 과연 지속적으로 이런 습기라든지 물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건 간단한 처리예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계속해서 정규훈 증인께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정규훈입니다.

박현수위원

197페이지 보시면 각종 소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같은 건인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 영조물 관리상 하자에 의한 피해로 피해 배상금 청구권, 김O재, 국민건강보험. 그런데 이 내용이 뭐죠? 시가 일부 패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고가 일부 승소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영조물 관리에 대한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재판까지 가고 또 재판 과정에서 일부 패소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죠?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광교 지역 같습니다. 광교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전거도로 상에서 과거에 집중호우 시에 토사가 유출돼서 자전거도로에 있었고 거기를 밟고 가는 자전거가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거기에 대한 피해소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 우리가 긴급 조치가 안 됐다는 거네요, 원인은.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인력의 한계도 있고요, 물론 세심히 살펴보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그런데 단순하게 그런 사유라고 하면, 이게 재판까지 가서 할 사항인가요?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 봤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가 당연히 배상해 주고 보상해 줘야 된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굳이 법원에 가서 이렇게 재판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런 토사 유출로 인해서 자전거들에 유입이 돼서 넘어지셔서 다치셨어요, 시민이.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기억한 바로는 이분이 넘어지고 나서 바로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의를 하신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소송까지 간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이것 내용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정확한 내용 자료로 좀 주세요. 그 내용만이 다는 아닐 것 같아요. 일부 시민분이 행정기관의 시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갈 때는 단순하게 본인이 자전거 타고 가서 넘어져서, 그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윤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승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승미입니다.

정종윤위원

저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제가 9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 사유가 물에 의한 고장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고장은 PM이나 자전거 또는 이격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호가 안 들어오는, 또는 신호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체는 아니지만 스물두 군데 정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행감 전에 스물두 군데 확인을 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바닥에 들어가는 장비 자체가 업체마다 다르고 또 규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설치 연수가 2∼3년 정도 된 곳 위주로 불량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이게 교통사고 예방이 될까요, 바닥 신호등 설치하시는 것이?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일단 바닥 신호등으로 교통사고가 예방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기여한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요즘 보행자들이 휴대폰을 본다거나 하면서 신호등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서 신호등도 잘 보고 건너라는 의미에서 설치가 되기 시작한 것 같고, 또 밤이나 이럴 때 신호등을 보고, 보행자도 그걸 보지만 운전자도 위의 신호등보다는 바닥 신호등을 보면서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과장님, 혹시 이것 서울경찰청이랑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내사 중인 것 알고 계세요, 혹시 바닥 신호등 관련? 들으신 적은 있어요, 소문은?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들은 것 같습니다.

정종윤위원

서울시의원 포함해서 구의원들 해가지고 22명 참고인 조사받고 경기도로 확대돼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이게 진짜로 필요해서 설치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고장 발생 현황만 우선 보시자고요, 미점등은 크게 사고 날 확률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점등이 안 되는 거니까요. 역신호, 역신호 때 잘못해서 나갔다가 큰일나요. 아시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정종윤위원

전체 역신호는 없어요, 부분 역신호예요. 고장 난 부분들이 신호를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어떤 데는 파란불, 어떤 데는 빨간불, 이렇게 들어오는 역신호를 말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이제 나머지 쌍불, 색고정, 점멸, 위치 조정 이런 거야 크게 문제 될 건 없지만 지금 타 시 같은 경우는 바닥 신호등 반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신호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너무 확대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보수할 때도 그 업체를 이용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25개소 수리 보수하는 데 10억이죠? 10억 들었는데 지금은 178개인데 추가로 늘어서 한 200개, 250개 계속 늘어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최근 몇 년 새 지역에서 유행처럼 이걸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져서 지금으로서는 바닥 신호등 설치 지침도 왕복 4차선 이상에 설치한다, 이런 것도 내려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것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윤위원

그래서 저도 앞으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건가, 또 어떤 비용을 들일 건가, 제가 알기로 담당자가 1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공무원 한 분이 178개, 추가로 늘어난다고 치면 그 이상을 관리해야 되는데 인력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비용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고장이 발생되면 고치는 데까지는 보통 얼마나 소요되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보통 업체에서 빨리 대응할 경우에는 2∼3일 내 보수는 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고장 난 건 어떻게 확인을 해요? 혹시 민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민원을 받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유지관리 업체들이 얘기해 주시거나 저희가 현장 출장 나갔다가 보게 되면 보거나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들어보니까 어떤 업체는 자기네들이 바로 알아서 직접 가서 보수하겠다,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업체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그렇게까지 하는 업체는 못 봤습니다.

정종윤위원

제 생각에는 무조건 설치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있는 178개소부터 점검을 다시 하고 또 보수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이런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업체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력 확보부터 해서 1명이 아니라 2∼3명 정도는 있어야 200개 정도를 관리하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가다가 보고 민원 들어와서 확인하고 이러다 보면 고장 난 것 확인하는 데도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담당하는 공무원도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다음 30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등 생태교통 친화도시 조성사업인데요, 저희 지역구 행궁동이 올해 3건이 있었습니다. 6월 20일, 6월 22일 이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10월 25일에 여기 행사장 가 보셨어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못 가 봤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정종윤위원

이날 엄청났던 것 아시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정종윤위원

본 위원이 11시 20분에 지동 들어갔다가 행궁동 지나서 팔달구청 앞으로 빠져나오는데 딱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한 차로가 우선 다른 행사, 통일부 행사였나요? 어디, 무슨 행사였죠, 그날? 중앙부처 행사가 같이 있었죠, 이날 걷기 행사가?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제가 그건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정종윤위원

법무부 행사였습니다. 법무부 행사가 있어가지고 경찰차가 한 차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직진도 안 돼, 골목으로도 못 들어가, 우회전밖에 못 하는데 팔달구청 앞은 또 내려오는 차량, 올라가는 차량 때문에 완전 막혀가지고 아예 갇혀버리더라고요, 골목으로 못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행사하는 날 2개 행사가 다 겹쳐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1시간 40분 정도 걸렸는데 열두 통 받았거든요, 주민들한테 전화를.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저도 행궁동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회의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행사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정을 짜실 때 다른 행사랑 겹치지 않게 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분들은 매출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손님들이 안 오는 이유,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를 교통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행사가 겹치게 되면, 행궁동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 번 겪어 본 사람들은.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행사만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날짜를 잡고 행사를 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을 크로스체크하셔서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지 않게끔, 또 수원시민들, 또 지역구를 지나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차 없는 날 행사하는 선정된 동에 당부를 하겠고요, 특히 행궁동은 반드시 잘 확인하고 날짜를 잡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저희 지역 위주로 말씀드린 건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은 아시다시피 왕복 4차선에 관광객들이 오다 보면 진짜 완전 꽉 막혀버리잖아요, 양쪽 길이. 그런데 골목으로 들어가서 빠져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겹쳐버리면 그게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29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니까 2022년∼2024년까지 자료인데요, 부상자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6,000명이 다 넘더라고요, 사망자도 그렇고. 지금 개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수원역 육교사거리가 거의 완료돼서 업체에서는 준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대유평사거리나 효성사거리, 효성사거리의 경우는 완료됐고 대유평사거리의 경우에는 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종윤위원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우회전 차로를 유색 포장해서 우회전을 원활하게 한다거나 교차로의 색깔 유도선도 해주고 바닥신호등도 설치하고 횡단보도에 전방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거나 과속·신호 위반 카메라 이런 것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 도로안전시설물이나 노면표시 같은 것을 진행했습니다.

정종윤위원

이게 지금 대유평사거리나 수원역사거리, 효성사거리 다 실제 결과가 줄었는지, 유지가 됐는지, 늘었는지 이건 파악이 아직 안 됐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정종윤위원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정종윤위원

횡단보도의 가장 큰, 횡단보도 무단횡단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고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돼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무단횡단의 사고 연령대라고 하면, 연령대는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으나 일단 무단횡단하는 그 거리의 횡단보도 길이가 길면 오히려 머니까 무단횡단이 많지 않은데 저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은 있으나 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왠지 거기 서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때 약간 인내심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맞습니다. 2023년도, 2024년에 기사가 한 번씩 났더라고요, 교통사고 사고자의 연령대는 청소년과 노인층이 한 70%쯤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빠르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이지만 사고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원인은 못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났더라고요, 무단횡단 사고가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못 기다리는 겁니다. 짧다 보니까 금방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분 남았는지 모르니까.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는 빨간 불이 몇 초 남았는지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본 위원이 적녹 잔여 표시기 설치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지역에는 빨간 불이 몇 초 남았는지 10초 남았는지, 20초 남았는지만 알면 기다립니다. 몇 초 남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라든가 어린 청소년들이라든가 빨리 건널 수 있겠다고 하니까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적극 설치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쏟아지는 질의에 고생 많으신 교통정책과 김승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승미입니다.

김경례위원

180페이지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PM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여기 추진 내용에 보면 페널티 부과, 요금 부과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지?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PM 페널티는 업체에서 이용자에게 제자리 주차를 안 했거나 이런 경우에 3,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 정도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자체에서.

김경례위원

3,000원∼2만 원이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2만 원은 어떠한 경우인가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그건 업체별로 자율로 하기 때문에,

김경례위원

자유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제자리에 주차 안 하고 다른 데, 지정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놓고 갔다거나 이럴 때 업체별로 약간 금액의 차등이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안전요원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요원 배치된 것을 저는 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시청 주변에도 이게 라인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정주차제 운영한 3개 구역에서 안전요원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삼운회교통봉사대라고 운전자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고 아침에 8시∼10시 사이에 2시간만,

김경례위원

오전에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출근 시간대에 보통들 급하니까 타고 와서 어딘가에 내팽개치고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전에 2시간 정도만 정리해서 지정주차구역에 제대로 세워놓고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경례위원

출근 시간, 좋습니다. 그러면 퇴근 시간에는 약속도 있을 거고 그러연 주로 도심으로 약속이 있으면 PM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야간에는 안전요원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야간에는 없습니다. 오전에 출근 시간에만 8시∼10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인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도시공사에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시에서 업무를 가지고 계시다가 구로 지금 이관이 됐다가 다시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이 공유자전거나 PM 관련해서는 구로 업무가 이관이 된 건 없고요, 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견인 업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4명이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이 네 분이 견인한 내역이 있습니까?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견인은 몇 건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견인에,

김경례위원

거의 없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죠? 500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견인 업무, 견인 내역도 별로 없는데 굳이 이렇게 4명씩이나 이 업무를, 지금 인력을 이렇게 고용할 필요가 있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PM 같은 경우에 3시간 이내 치우도록 업체에, 지정주차구역 아니고 그다음에 지정주차를 하지 않는 곳에는 또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에 있는 PM을 견인토록, 3시간 이내 치우라고 업체에 얘기하는데 3시간 이내에 치워지지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견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사에서 견인 사무 대응으로 이렇게 업무를 이관하시고 또 4명이나 고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의 어떤 근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18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교통안전지수 분석 결과 수원시가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개선대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1월 18일 발표가 됐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발표됐습니다.

김경례위원

찾아보려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다 나온 것 같은데 몇 위 했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구 30만 이상 도시를 같이 평가하고 있고요, 30만 이상 도시 29개 중에서 올해는 28위로 기록됐습니다, 작년에는 29등이었고요.

김경례위원

그나마 뭐, 그냥 웃겠습니다.

웃음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올해 발표됐으니까 '24년도 1년간에 대한 평가고요, 작년 말에 발표된 꼴등을 했었던 때는 '23년도에 대한 평가였었고, 올해 '25년도에 저희가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조금 더,

김경례위원

내년에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내년 말에는 조금,

김경례위원

10위권 위로, 그런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18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바닥신호등 전수조사를 하여서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바닥신호등이 있는 위치는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어디 어디 설치됐는지는 알고 있고 눈부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신호등이 제품화돼서 나올 때 표준규격으로 기준을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김경례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현황만 여기 자료에 있지 전수조사를 한 자료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요구사항에 “추진완료”로 자료를 제출하셨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지금 향후 계획에 보시면 “바닥형 보행신호등 정비 대상 개선사업 추진, 예산 확보 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25년 3차 추경예산 신청”, 신청하셨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김경례위원

신청했는데 예산은 안 올라와 있던데요.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 같은 경우도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 확보가 된 후에 현장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업무 진행에 좀, 저도 초선으로 지금 4년째 맡고 있지만 제가 봐도 이건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이것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 지금 3차 추경 예산 신청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시비와 교육청 특교 예산이 5 대 5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김경례위원

지금 9월에 예정인데 이번에 안 들어와 있,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들어왔습니다.

김경례위원

이번 예산에 들어왔다고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이번 추경에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아니, 3차 추경.

김경례위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 확보를 하고 현장조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부서에서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래는 현장조사하고 전수조사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린 건가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저희가 지금 계속 행감 진행하면서 행감자료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년 똑같습니다, 자료들이.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187페이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저희가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5m 정지선 도입을 요청드렸고 지금 42개소에 5m 정지선을 설치하고 계시는데 혹시 설치하고 나서 교통사고 분석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하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5m 정지선 셋백(SET-BACK)하고 교통사고를 분석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5m 정지선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례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5m 정지선을 도입하고 나서 거의 교통사고가 40% 이상 감소를 했더라고요, 충주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어르신이나 어린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5m 정지선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사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차후 만약에 설치할 곳이 있다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 부탁드립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19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3번에 보면 저희가 1차 승소를 했어요. 그렇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1차 승소를 했는데 판결은 원고가 승을 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이 건은 보행 중 자전거가 자전거도로의 경계석이 탈락한 부위에서 이분이 넘어지면서 났던 사고입니다.

김경례위원

제가 3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차 승소한 후에 저희가 패소를 했잖아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수원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어땠을까, 판결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처럼 저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요. 지금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지금 하고 계시죠?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올해 18건 개최를 하셨고 보니까 3건만 대면으로 개최가 됐어요. 혹시 서면심의와 대면심의의 어떤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교통영향평가지침을 보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는 민간전문가 3명만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 인원만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게 저는 조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지침에 제27조 제1항을 보면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하거나”입니다.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3인 또는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3인으로 서면으로 하라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데 저희는 다 민간인 3인, 뭐 5인도 있고 6인도 있지만 거의 다 3인으로 지금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민원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신뢰성도 기반이 되어야 되는 심의위원회 같은데 이걸 서면으로 3인이 심의를 한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서면 심의할 적에는 도면이라거나 이런 것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자료들 확인해서 서면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해서 가능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서면이 아니라 대면해서 심의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그러니까 3명으로는 서면심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관련 규정이 있잖아요. 이것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서면심의를 해봤지만 대면심의할 때와 서면심의할 때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자세가 조금은, 적극성이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은 반드시 지켜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도 김승미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승미입니다.

이대선위원

우선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53페이지 교통정책발전포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하고 있잖아요, 1년에.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10회 정도 했습니다. 시민이 제안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된 게 있어요?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일단 노인이나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안전정책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서 제안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공사라거나 이런 데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전반기에 했던 것은 없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전반기가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안전정책이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하반기가 어르신들이랑,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고령운전자.

이대선위원

저출산에 대응하는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건데, 그걸 통합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거예요, 같이?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아, 그래요? 우선 본 위원이 그때 토론자여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바쁘셔가지고, 다른 행사가 있어서 많이 참석을 못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집행부에서는 한 열 분 오신 것 같고요, 저희 지원관님들 오셨고요, 시민, 팔달구지회에서 한 네다섯 분 오신 것 같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토론의 취지에 맞는지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봅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좀 더 홍보에 힘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장소는 원래 본청에서 하기로 했다가 다른 일정하고 겹치는 게 있어서 그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회의실까지 나가게 됐고 그날 참석하시기로 했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그날 참석률이 위원님 보기에 굉장히 민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사정들이 있긴 했으나 또 차후에 할 적에는 더 관심가지고 홍보에 많이 힘쓰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맞아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발언은 별로 와닿진 않아요. 만약 중회의실에서 했더라면 과연 많이 왔을까요, 다 여기 직원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토론회라는 게 공직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분들의 참여가 너무 적었다는 것을 요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내년에는 매년 전반기·후반기 할 건데, 내년에는 내실 있는 토론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교통컨설팅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다음 페이지죠, 254페이지. 올해 보면 '25년도에 2건이 있더라고요, 5월 8일, 10월 22일. 이것도 시민이 제안한 게 아니고 부서에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시민이 신청한 사례도 있을까요? 그런데 시민이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이런 사례들도 있는지,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단순한 교통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제외됐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은 보통 다 민원으로 처리돼가지고 부서에서 해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약간 이것은 본 위원이 고민했던 건데, 보통 안전시설물 설치 요구나 사고 위험 지역이 있으면 그런 곳들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토대로 컨설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부서에서 받은 걸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꼭 부서에서만 받은 걸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 7월 1일 자 발령으로 교통정책과장으로 와서 보니 교통컨설팅은, 여기 컨설팅이라고 해서 한 것은 2건이지만 또 현장을 보다 보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현장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대선위원

몇 가지 예를 좀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예를 든다면,

이대선위원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금 있는 것 중에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곳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이목중학교와 동원동우고가 있는 파장동 쪽에,

이대선위원

방음벽이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아니, 방음벽이 아니라 약간, 작은 회전교차로가 있는 데,

이대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낮에 가서 보면 딱히 차가 왔다 갔다 하나 보다 하는데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학교 3개가, 거리상으로는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교차로가 2개인가 3개가 있으면서 학교가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쭉 직진해서 들어가면 해우재 가는 방향으로 해서 약간 중소기업 공장 같은 기업들이 여러 개 있어서 거기로 출근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동원동우고 맞은편에 있는 택시회사가 있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마을버스 회사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 부근이 등하교 시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은 여러 차례 현장 나가보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하고도 얘기를 해서 장기 과제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똑같은 사례가 입북초등학교 앞에도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입북초등학교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대선위원

입북초등학교 옆에도 똑같은 회전교차로가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에 거기에 차량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부서에서 접수받은 내용으로만 하기보다는 먼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곳들은 내년에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마저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268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고가 난 게,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사망이나 부상이 현저히 줄었어요.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는데, 어르신들의 사고 건수는 줄었다고 보기는 뭐하고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부서에서 바라봤을 때 정책을 낸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일단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과 노면 표지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꼭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일단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이대선위원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 지정은 교장선생님 내지는 경로당 회장님 이런 분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정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들어와야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이 들어와야 부서에서 움직이냐는 거죠. 부서에서 먼저 움직여 주면 안 되겠냐는 거죠. 먼저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안 됐는데 제안을, 이런 것도 부서에서 움직여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자면 부서에서 안 움직이니까 지금 다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홍보도 그렇고 컨설팅도 그렇고. 지금도 이 말씀이, 그러니까 부서에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선도적으로 먼저 해 줬으면 좋겠어서 내년에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많이 힘드나요? 힘들면 힘든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업무량이 많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소통해야 저희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드리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 부서가 이번에 이재준 시장님이 새빛만남이라고 지난번에 100일간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이번에 새빛만남 현장을 다니시면서 주민을 만나고 계시는데 새빛만남이 100일간 폭싹, 시민의 민원함으로 들어온 건수가 1,658건인데 그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있었던 부서 1등이 교통정책과고 2등이 대중교통과, 3등이 첨단교통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서 직원들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또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현장을 꼭 가보고, 처리하고 또 2번, 3번 민원인을 만나야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우선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제 대중교통과 할 때도 저희가 쉬는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공직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업무량이 한시적으로 몰릴 때가 있잖아요. 그 외에도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증인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을, 이것 해 줘라, 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부서에서도 먼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에 이렇게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잘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승미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승미입니다.

이재선위원

제출한 301쪽∼303쪽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께서 차 없는, 자동차 없는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답변 못 들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2023년부터 3년 치 자료를 요구했어요. 2023년도에 11개 동, 그렇죠? 2024년도에 12개 동, 2025년도에 11개 동. 그렇게 했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혹시 증인은 수원시의 법정동이 몇 개인지 알아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법정동이요? 행정동은 44개 동이고 법정동은, 그건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한 3개 정도로, 평균 잡아서 한 4개 정도 보면 160개 정도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정확히 안 하더라도? 자동차 없는 날 행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내용은 또 뭐로, 지금 11개 동씩 지원을 하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총괄적으로 공통적인 사항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목적은 뭐예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이재선위원

자동차 없는 날 행사를 하는 목적,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생태교통 수원 2013 이후에 자동차 없는 거리에서 친환경적으로 생활해 보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각 동의 단체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차 없는 거리에서 조금 더 보행이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날만큼은 그 거리에서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고 이런저런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저런 행사라는 것은 결국은 차가 드나들던, 많이 다니는 길을 막는 건 아니고, 그렇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동네에 들어오는 소소한 길들, 차를 막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또 알뜰시장처럼 갖다 팔기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러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행궁동만 예를 들면 그쪽에서는 행사가 엄청 많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대규모 행사들이 1년 내내, 전체 도시를 봐도 수원시에 중요한 행사는 거기서 많이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태교통을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 거기서 행사를 하는 것 중에는 법정동을 제외해 놓고 행정동만 얘기해도 한 번도 혜택을 못 받는 동이 많아요. 11개 동, 12개 동 보면 늘 하던 동이야, 거의 비슷하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내년에는 기존에 했던 동보다는 아닌 동한테, 처음으로 하는 동에 가점을 둔다거나 해서 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일 중요한 게 생태교통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요. 생태교통에 지금 하는 모든 축제가 문화 축제처럼 돼요. 5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가지고 1년에 두 번 나눠서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혜택을 못 받는 동이 문화 혜택도 못 받고 소외감을 느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능력인지는 몰라도 받는 동은 계속 받고 있고, 못 받는 동은 못 받아요. 그런데 물론 주최하시는 단체들이 안 하겠다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적어서 보태야 되니까, 누구한테 신세 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화 혜택을 조금 줬으면 좋겠다, 생태교통에 대한 얘기는 어느 동도 똑같아요, 주민들이 인식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 만드는 것, 그것 좋아요. 그런데 혜택은 골고루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심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행사를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일단 골고루 다른 동에서도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할 적에 사람이 물론 많이 모이면 더 좋기는 한데요, 꼭 많이 모이는 동에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선정은 누가 해요? 지금 2025년도 보면 어느 동은 600만 원 주고, 어느 동은 400만 원만 주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25년도의 비용은 '25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동 중에서 율천동이 처음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다가,

이재선위원

아니, 그렇게 세세하게 말고. 지금 선정 기준이 있어요? 지금 증인께서 어느 동은 600을 주고, 어느 동은 400을 주고, 어느 동은 아예 몇 년째, 3년째 안 주고 하는 선정을 누가 하느냐, 기준이 뭐냐. 이걸 질의한 거니까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하나요? 우리 과에서 하나요, 선정을?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뒤에 자료 줄 사람, 자료 줄 공직자 없어요?

심의를 누가 하느냐고 질문했어요,

세 사람이 앉아서 수원시의 차 없는 거리를 3년 동안 심의를 하셨어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심의했고요. 대부분,

이재선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됐어요, 앉으세요. 김승미 증인! 지금 이게 맞아요? 교수 두 분하고 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심의위원회라는 선정 기준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동에,

이재선위원

이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내년부터 잘하겠다? 믿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3년 치 통계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요구하는 의도를 생각 안 하세요, 증인? 그러면 충분히 개선방안이 정확히 나와서 2년 전에라도 개선됐어야 되잖아요. 법정동은 엄청 많은 동이 있고 행정동은 지금 44개가 있는데 늘 11개 동만 혜택을 받아요. 600을 주니까 두 번 나눠서 하는가 하면, 400을 주니까 한 번 하는 동도 있고, 아예 돈을 신청조차 못하는 동도 있고. 그러면 그 동의 동장님들이 무능할까요, 아니면 주최 단체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걸 충분히 고민했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늘 사람이 모여서 북적거리는 그런 행사가 많은 동보다는 소외되고 저 멀리 있지만 몇 대의 차가 지나가더라도 그 동네 분들이 조촐하게 100명이 모이든, 150명이 모이든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정말 즐겁게 하면 동네 화합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인정할 게 있으면 인정하시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서 그냥 피해 가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다양한 동에서 44개 동뿐만 아니라, 44개 동에서도 지금 11개 동이 선정되고 있는데 다른 동도 적극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동에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023년도에 장안구가 3개 동이 됐고, 권선구에 4개 동, 팔달구에 3개 동, 영통구는 1개 동이에요. 2024년도 보면 장안은 4개 동, 권선은 4개 동, 팔달은 2개 동, 영통은 2개 동, 그것도 영통도 겹쳐지는 동이고. 또 2025년도 보면 장안은 3개 동, 권선은 5개 동, 팔달은 4개 동, 영통은 1개 동. 이상한 비견인지는 몰라도 영통의 세금이 한 33%, 수원시의 예산이 들어가요. 상대적으로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매탄동은 또 영통 중에서도 열악해요, 모든 환경조차. 그런데 이 적은 돈을 그냥 교수 두 분하고 공직자가 매번 심의를 해서 늘 타던 데만 주고, 보세요, 3개년도 보면 늘 타는 동이 타죠? 그러면 한 번쯤 고민을 하셨어야죠. 말을 안 하고 있는 동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네, 위원님.

이재선위원

적은 돈 가지고 속상해요. 그렇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국장님이 대신 답해 주시겠어요?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지금 지나간 부분보다 앞으로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내년에 신청하는 것부터 선정하는 것까지 구별로 최대한 형평성 있을 수 있도록 뒤에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아주 꼼꼼히 살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정규훈 증인, 감사드리고요, 적극 행정은 민원실 어느 특정 구의 적극 행정이 아니에요. 부서마다 그래요. 부서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뮬레이션할 것인지, 골고루 혜택을 줄 건인지를 고민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승미 증인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소소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본연의 교통정책 전체 흐름으로 본다면. 그렇죠, 소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예산이 적은 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심하게 주민을 살피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와 그다음에, 아마 작년 행감 때 증인은 없었는데 사실 작년에 위원회 위원님께서 불법 주차된, PM 불법주차, 무단 주차된 것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질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견인이나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아마 올해 3월부터 무단방치 PM에 대한 견인을 시행하고 있는데 증인이 생각할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일단 효과는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대체적으로 효과는 있다고 평은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새빛톡톡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또 주위에 많이 물어봤을 때. 그런데 사실 아직도 방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경계선 드나드는 데는 아직도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가 영통1동 같은 경우는 용인하고 넘어가는 그쪽 그런 데 산책로 쪽에는 아직도 굉장히 무단방치예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거기까지는 안 미치고, 물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견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빛톡톡, 만남 이런 데서 인센티브? 만약에 신고자나 민원을 넣는 사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무단으로 쓰레기 배출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나 어떤 포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누적되면 수원페이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먼 얘기지만. 왜 그러냐면 52건이라는, 말씀드리면 이 2만 3,000건 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8개월간 2만 3,951건으로 나와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하루 평균이 한 100여 건 정도로 신고가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게 또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을 또 3시간 정도 업체한테 자진 정비 시간을 주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만들어진 데서 견인을 도시공사에 대행업무를 준 것 같아요. 이게 위탁은 아니고 대행으로 준 것 같아요. 이게 대행으로 줬는데 여기에 보통의 비용이, 지금 이 진행되는 비용이,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연간 비용이, 4명이 견인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이? 물론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연간 한 4명꼴 해가지고 1억 4,500만 원에 차량 유지관리비 1,500만 원 해서 1억 6,000 정도가 예산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2,4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 또 차량 2대 구입이라면서 한 5,000여만 원이 투입이 되고, 하여튼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8개월간 52건이에요, 한 달에 6.5건.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야, 일주일에. 그런데 지금 아직도 방치가 엄청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네 분이 일주일에 한두 건의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물론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산 대비 효율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정도의 견인, 이렇게 이 정도로 견인 사무가 과연 이렇게 조금, 정말 이게 성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네 분이, 이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효율의 업무를 따지는 거예요. 네 분이 과연 일주일에 1건, 2건, 1.5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네 분이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용은, 예산은 1억 6,000이라는 예산 플러스 알파를 들여가지고.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3시간 이내 업체에서 자진 정비토록 요청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견인을 요청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걸 3시간이 아니라 1시간으로 줄여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정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지금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자료를, 상식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일까 말까 하는 선에서 연간 1억 6,000만 원 이상 소모되는 게 과연 행정이 이게 맞나 하는 생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찌 됐든 이게 시뮬레이션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진행하기 전에는 견인을 시행 전에 견인 업무를 세팅,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것을 진행했을 때 예측했던 아마 1일의 건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이게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냥 막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있어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당초에 도시공사에 견인을 맡기면서는 그런 계획이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더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본 위원장은 약간 고정적인 인력배치 외에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대안을 찾아봤으면 해요. 이게 정말로 52건이 아니라 200건이 되고 거기에 52건의 견인료가 한 150만 원 정도 걷혔어요. 그런데 그걸 실시했으면 진짜 거리가 엄청 깨끗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수원시 예산을 들였으면.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에 효과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치하고는 너무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많이 그 기대치에 못 미치고 저희가 지정주차구역 시범 3개 지역을 한 것도 이제 첫발을 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요 역사 주변으로 더 많이 확장하고, 그다음에 견인 시간도 기존에 3시간 유예 주고 견인하던 것을 1시간 이후에 견인하는 걸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하여튼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 물론 제도의 아마 시행 초기에는 어떤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찌 됐든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아마 1년의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8개월 개념으로 하는데, 1년의 데이터가 되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아마 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필요한 만큼의 적정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저도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김승미 증인께 먼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승미입니다.

박현수위원

행감자료 255페이지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 구청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일부 봤습니다.

박현수위원

여기 현황에도 보시면 체납 건수가 2배 이상 증가가 되고 있는 추이가 보여요. 구청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방안을 꼭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자동차 없는 날 행사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2019년도에 입북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자동차 없는 날 행사는 전 동에 동일하게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예산도 동일하게 다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변질됐더라고요. 몇 개 동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보시면 2023년, 2024년도도 거의 선정된 동도 유사한 금액으로 집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 이상하게 또 다시 변질이 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누구 말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취지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 동에 다 주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정동이 있으면, 법정동이 2개면 2개가 돌아가면서 했어요 한 번 이 동에서 하면 한 번은 이 동에서 하고, 행정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2019년, 2020년 자료를 한번 보세요, 증인.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취지를 가지고 운영이 됐었는지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알 거예요. 본 위원이 직접 주민자치위원장 했었고 그때 했던 형태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적정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건설정책과 이건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 이건형입니다.

박현수위원

329페이지 참고하셔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부분. 그런데 여전히 올해도 보면 12건이 적발되어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이것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적발되면?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행정적으로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현수위원

그러고 나서 다음 수원시 공사할 때 입찰에 참여 못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영업정지 기간이 최대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박현수위원

또 참석할 수 있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런데 그 요건이 많이 걸리는 게 자본금이랑 기술 인력입니다. 그걸 보충 못하면 다시 입찰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적발되면 거의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6개월 정도 영업정지 맞으면 거의 폐업 수준으로 갑니다.

박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돼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반대로 그다음 330페이지에 보면, 이건 요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제재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내 업체 계약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올해 10월 말까지?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정확히 총금액까지는 아니고, 지금 뒤에 자료도 내드렸지만 2억까지가 관내 업체 입찰이기 때문에 거의 2억 내에서 총괄 금액은,

박현수위원

증인,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후 계획에도 적어놓으셨듯이 수원시는 관내 업체들이 참여해봤자 자재, 중장비, 용역 인력 이게 다예요. 우리 관급공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서관, 행정복지센터부터 시작해서 등등. 그런데 관내 업체들이 원청은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공사라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할 때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본 위원이 자료 본 걸로는 자재 납품하거나, 중장비 일부 하거나, 아니면 용역 인력들 일부 넣거나 이게 다지, 공사를 받아서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도급을.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현황 파악을 해보세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383페이지에 관급 관내 업체 수급률이랑 금액은 총괄 나와 있고요, 저희가 그런 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관내 업체 회람 자료에 인력소개서 현황, 관급자재 업체 현황 등을 책자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사 발주마다 안내를 뿌려서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고,

박현수위원

홍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최대한,

박현수위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요? 시의회 청사 지을 때 5개, 6개 공사를 나눠줬어요. 전기, 통신 어쩌고저쩌고 등등. 그런데 수원 업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말씀드려요? 행정복지센터 지금 여러 군데 개청한다고 그러죠? 거기 보세요. 관내 업체 한 군데라도 있나, 없어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런 부분 잘 살펴서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리고 529페이지에 보시면 방음벽, 방음터널이 있어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수원시 관리로는 안 되어 있는데 호매실IC, 경기 서부고속도로가 관리기관으로 되어 있는. 여기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소음,

박현수위원

방음도 안 된다, 또 너무 보기 싫다, 청소도 안 되고 있고, 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 것처럼 투명하게 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기관은 아니지만 시에서 건의하셔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위원님 100%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때문에 속도 제한기도 설치를 하고, 또 유지관리를 민자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랑 같이 공문을 보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필요하면, 바로 옆에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소음 때문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방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소재로 일부 교체를 하는 거라도 빠른 시간 내 건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주세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다음 도시안전통합센터 박미숙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도시안전통합센터장 박미숙입니다.

박현수위원

912페이지 참조해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한테 보고는 해주셨는데 함체 스마트 잠금장치에 대한 부분 질의를 드릴게요. 수원시는 ITS, AI 기반의 교통신호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어함 보안은 취약한 상태예요. 그리고 숫자도 달라요. 행감자료에는 1,36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또 사업설명서에 보면 1,364개라고 되어 있고. 행감자료와 예산에 수립돼 있는 사업설명서의 자료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본 위원이 아마 지적을 드렸을 거예요. 인터넷에 1만 3,000원 정도면 모든 키 구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다행히 포털사이트에 2021년 기준으로는 없어졌어요, 경찰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런데 해외사이트에서는 아직도 체크가 돼요, 국내 포털에서는 체크가 안 되는데. 이 부분들도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수원시는 사례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언제? 2014년도에. 지적장애인분께서 열려 있는 함 제어기를 건드리셔서 약 30분 동안 교통이 마비된 적이 있었어요, 수원시도.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수립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증인,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경찰 쪽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박현수위원

그래요. 그 말씀 하실까 봐 본인이 경찰서에서 받은 공문을 다 확인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공문, 경찰청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2022년 3월 30일「도로교통법」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항 위와 관련된 현재 설치·운영 중인 교통신호제어기 등은 통일된 열쇠를 사용하고 있어서 보안상 취약한 부분이다. 이에 각 시·도 경찰청에서는 자치단체와 제어기 열쇠 관리 방법, 열쇠 교체 등 협의하시어 교통신호기 제어의 보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공문이에요, 각 지방경찰서로 다 배포된. 또 한 가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2025년 5월 12일,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박현수위원

경찰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오류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 개폐장치에 대한 권한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협조 요청을 거꾸로 했잖아요, 경찰청에서. 아니에요? 이것 보신 적 없으세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니, 봤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경찰 핑계 대지 마시고요, 이건 지자체 의지예요. 정규훈 증인!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정규훈입니다.

박현수위원

이것 이러다가 2014년처럼 이런 동일한 사고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박현수위원

발생 안 되도록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다 열리는데. 수원시 다 열려요!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저희가,

박현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협의까지 해 드렸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런데 뭐라고 보내셨어요? “3단계 나눠서 시범사업 하겠다.”, 시범사업 이미 했어요. 지금은 4개 경찰서지만, “3개 경찰서 나눠서 연도별로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재정과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 급하지 않은 사업이네요.” 아니, 사업부서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해도 예산재정과에서는 조정을 하는 상황인데 이미 이렇게 올려놓으니 예산재정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덧붙입니까? “나눠서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나눠서 한다니까 안 급한 것 같네요.” 그게 저한테 돌아온 답이었어요, 예산재정과에서.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다시 한번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재정과하고 협의할 때 하고 약간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자꾸 경찰 핑계 대지 마세요. 경찰에선 해달라고 공문이 왔잖아요, 거꾸로.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그것 또한,

박현수위원

그런데 왜 자꾸 경찰을 핑계를 대세요. 경찰은 일원화해 달라는 겁니다, 관리도 경찰로 일원화해 두고. 왜? 아시잖아요. 국빈이라든지 어떤 중요 행사가 있을 때 본인들이 일괄적으로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또 있었고, 한번.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저희가 경찰하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해서 예산까지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미뤄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시민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정규훈 증인이 종합적으로 챙기셔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은 내년 추경에라도, 아니면 다시 협의가 가능하다면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을 하셔서 내년 안에 꼭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네, 추경 이전에 경찰서나 경찰청이나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하여튼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김승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승미 : 교통정책과장 김승미입니다.

257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증인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좀, 특별회계 이 단어의 뜻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는 일단 첨단교통,

김경례위원

아니,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57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분야별 세부 지출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약간 아래쪽에 아태총회를 추진해가지고 한 9억 정도 예산이, 8억 9,000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에서 나간 거잖아요. 제가 특별회계를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고자 설치하는 회계”, 그러면 수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어떤 세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주차장에서,

김경례위원

주차요금이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주차요금입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이 맞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이 지출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출하는 금액의 비율이 있고요, 나머지는 도시교통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본인이 설치 조례를 찾아봤어요. 특별회계 세출은 각 호와 같다고 해가지고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7가지의 사업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지금 정규훈 증인이나 김승미 증인께서 오기 전에 이미 사업들이 진행됐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버젓이 이것을 행감자료에 이렇게 제출하셨다는 게 저는 약간. 이것 보시면 공직자 생활 25년, 30년 하신 분들은 딱 보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훈 증인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ITS 아태총회에 관련해서 지금 세부내역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요, 이 사항의 세부내역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제가 설치 조례 7가지 1번,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번,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3번,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 4번,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 정보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 5번,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 6번,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 수요 관리와 교통 수요 관리 조치의 시행. 7번, 그 밖의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여기에만,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이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전에 질의했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24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두 곳밖에 안 했고 또 '25년도에 한 곳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큰 예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진짜 명확하지 않게, 공무원분들에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 행감에서 지적이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 증인들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체크를 못 하셨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행정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ITS 아태총회 관련해서는 세부 지출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거기에 따른 자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저에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다음은 30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봄인가요? 교통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미 증인 오기 전에 교통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그 결과로 모였던 얘기가 제가 듣기에 수원시 전체를 자전거도로로 잇겠다는 계획을 주제 발표로 해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혹시 증인 알고 계시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수원시 전체,

김경례위원

“수원시 외곽 전체를 자전거도로로 연결하겠다, 잇는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교통포럼의 결과에 있어서 계획이 되고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전체를 자전거도로로 잇겠다는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은 못 해 봤고요, 교통포럼에서 나왔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유지관리비 예산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여기 305페이지 보니까 대부분 다 자전거도로 개선이고 만약에 수원시 전체를 자전거도로로 잇겠다고 하면 분명 신설되는 구간이 있을 건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공유 부탁드립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다음은 3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석공원에서 자전거연습장을 통해서 자전거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 말에 자전거연습장을 조성해서 올해 첫선을 보여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이 잘되고 있고 호응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일단 어린이와 부모님들한테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 더울 때 빼놓고 운영을 했고요, 지금 올해는 마무리를 했는데 내년에 운영을 하고 나면 조촐하게 수료식 같은 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수료증을 수여한다고 하셨는데 이 수료증은 그냥 종이로 된 수료증인가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종이로 된 수료증을 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그것을 간직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원 굿즈라든가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거기에 자전거 교육 수료 이렇게 해서 증정을 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주말에만 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교육이?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오후 1시∼5시까지 하고 있는데 수강을 더 하고 싶어도 새빛톡톡에 몰리면 수강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교육 확대 계획은 없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거의 평일에는 아이들도 학원에 다닌다거나 이렇게 학교 끝나고 와야 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주말 수요가 많고 부모님과 같이 온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말에 4시간인데 2시간씩 두 타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강하신 분들 따라서는 다음번 또 할 적에 하고 싶은 분들이 또 신청하기도 하나, 자리가 있으면 했던 분이 또 들어가기도 하지만 좀 골고루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본 위원이 교육장을 가 봤는데 지금 교육장에 펜스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전거 타시다가 저쪽에서 교육하고 있으면 여기 홱 지나다니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안전펜스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펜스도 잘못 설치하면 교육하다가 만약에 부딪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안전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펜스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잠시 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박미숙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도시안전통합센터장 박미숙입니다.

이대선위원

저희 수원시가 CCTV가 1만 5,000대, 여기 자료에 보면 1만 2,929대 이렇게 설치됐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습니다, 1만 5,920대.

이대선위원

언론에서 접했는데, 저희가 현장 방문도 가 봤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CCTV를 계속 보면서 문제가 있는 곳들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경찰과 협의 보면서 범죄 예방도 하고 이렇게 다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근무하는 중에 CCTV가 안 보이는 현상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촉이 불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공사 관계로 잠깐 그 시설물을 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나무에 가릴 때는 이런 것은 있고요,

이대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나무에 가릴 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무에 가릴 정도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부서에 얘기해서 전지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의 경우 새빛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일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또 전지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번에도 한 96개소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을 떠나서 나무를 함부로 자를 수 없어가지고 녹지사업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전지 같은 경우 유지보수 업체하고 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요. 권선구에서 모 언론에서 봤는데, 범죄가 발생이 되는데 CCTV에 나무가 가려져서 확인할 수,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왔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죄송합니다,

이대선위원

그런 나무가 자랄 정도로 있다면 빠르게 전지작업이라든지 아니면 협의할 수 있는 부서가 너무 미온적으로 하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만들든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이건형입니다.

이대선위원

이것 또한 언론에서 본 건데요, 얼마 전에 당수지구 공사현장에서, 잠시 공사가 중단된 걸로 언론에서 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건축 쪽에서,

이대선위원

팀에서 나가서 확인을 했다고 하던데,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저희도 같이 나가긴 했는데,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려고, 왜 그렇게 된 건지. 노조 문제도 있다고 하던 것 같아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 문제는 봤을 때 노조에서 약간 허위 신고 비슷하게, 실제로는 작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신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대응하는 데가 정책과입니까?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왜냐하면, 나가봐야 정확히 알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건설현장하고 건축 공사현장이 있는데 건축 공사현장은 건축과에 안전팀이 있고, 건설현장은 저희 과 위주로 가는데 보통 처음에 갈 때는 상황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건설현장 쪽에서는 정책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나요? 또 이것,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지금 제한적 평가도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진단을 내려서 부서에 연결을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거나 그렇게 움직이는 것 맞나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저희가 할 때는 나가서 어떤 배치라든가 시설 안전교육이 미흡한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즉시 공문을 보내고, 최악의 경우 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현장에서 현장 지도하고 그다음에 공문 보내서 이것 언제까지 조치해서 결과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약간 돈 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약간 중재를 하는 역할도 하겠네요, 현장 안에서.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조사할 수 있는데, 많이 들어오는 게 불법 하도급 문제인데 저희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대선위원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문제가 맞다고 그러면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난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불법 하도급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발생되고 끝이에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아니, 발생은 됐는데 아까 말했던, 불법 하도급 고소·고발을 하는데 아까 조사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부 서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대선위원

그러면 어디로 이관을 하나요, 그것은?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이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토부에서 그 시스템을 보다가, 예를 들어 출근, 퇴근 찍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약간 의심이 된다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시스템 권한을 달라고 했더니 그것이 하향은 안 되고 자기네가 국토부에 통보하는 위주로 해서 실제로 나가서 계약서라든가 직원이랑 면담을 확인해서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이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저희도 조사 권한을 하향, 그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요. 건설정책과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정책과가 그러면 그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역할이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서 이것이 상위법의 문제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권한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조례보다는 상위법이 규정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으로 단순 하도급 관련해서는 민원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건설안전이라든가 안전시설, 그다음에 공사장 주변의 정리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저희가 나가서 최대한, 만약 안 되면 고소·고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선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는 조사권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저희가 현장에 신고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대선위원

확인만 하는 것 아닌가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확인하고 조치, 공문 보내고 안 되면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이것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 방법도,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저희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과에 있을 만한 명분을 정확하게 만들려면 그런 조사권이라든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건설현장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저희도 시스템 점검 권한이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향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아니,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겁니다.

이대선위원

네, 그러니까 건의를 해 주시고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고 이건 시장님께도 얘기를 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찾아서,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저희가 권한 하향 관련할 때 요청도 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다음에 그것 되면,

이대선위원

내년에는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율전지하차도 관련해서도 국비나 도비 확보에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할 때 112번 노선이 폐지된 게 율전지하차도의 진·출입이 어려워서 폐지가 된 거잖아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아마 공사 기간이 짧게는 5∼6년, 길게는,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율전동이 대중교통에 많이 취약한 곳이다 보니 그런 노선 폐지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의 발이 묶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어서, 아닙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윤위원

이건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이건형입니다.

정종윤위원

366페이지입니다.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관련인데요, 2024년도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4명이 참석을 했는데 수당 포함해서 200만 원 이상 나간 사례가 여러 건 보이고요, 7명 참석에 370만 원, '24년 9월 9일 자.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정종윤위원

그다음 12명 참석에 1,900만 원. '24년 10월 11일, 12월 18일 지출된 사례가 2건이나 있습니다. 이게 수당 외 지출되는 항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 1명당 50만 원 이상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건 조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세부내역이 없어서 정확하게 1인당 얼마씩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에 따라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래서 조례를 봤더니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된 상황이에요, 인당 지출 비용이. 올해도 보면 3명 참석하는 경우에 112만 원, 4명 참석한 게 149만 원 수준으로 작년보다는 감소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큰 금액이 지급되고 있긴 하거든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세부내역 한번 뽑아서 기준하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면 자료를,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일부러 지출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종윤위원

네. 뒤에,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보통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설계위원회를 주도해서 하는 V 리더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 자문도 하고, 그다음에 참석 수당에서 시간 외 수당을 2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얼마를 더 지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금액은 차이가 나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뽑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제15조에 따라서 기술검토 비용이 지급된 건가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도서 검토수당도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세부내역을 한번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여기서 다 설명드리면 그런 것 같으니까,

정종윤위원

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정종윤위원

그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터널 진입차단 설비 공사 내용을 보니까 두리시스템이라는 업체가 10개 중에 9개를 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이게 저희도 약간 그런데요,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업체가 두리 업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종윤위원

HP 시스템이랑,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나머지 하나는 혁신제품이라 나라장터에 있는 거고 조달청에 우수업체로 되어 있는 건 두리밖에 없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조달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두리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저도 안 그래도 찾아봤더니 이 업체가 시공 능력도 뛰어난 편이고 A/S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다른 업체보다는 나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딱 한 군데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주고 빨리 설치하라고, 오송사태 때문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진입차단시설 설치 공사에 보면 쿠도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식회사가 같이 두리시스템이랑 세트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정종윤위원

이 업체도 똑같이 조달청에?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다 그렇게 연계 시스템,

정종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게 기사가 뜬 겁니다. 신분당선 및 동탄인덕원선 공사 현장 주변에 GPR 투과 레이더 탐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GPR 탐사라고 불리는 지반 침하 우려에 대한 그런 공사인데 이걸 설명 잠깐 해주시겠어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저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500mm 이상 관이 묻혀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매년 아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년 단위로 한 번씩 GPR 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삼천리, KT,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 공동 부담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이 발생된 데에서는 구멍을 뚫어서 응급 복구할 수 있는 정도의 구멍이 있고요, 아니면 파쇄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쇄하는 경우는, 여태까지 제가 여기 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딱 한 번 있었고요, 대부분 내시경처럼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모르타르를 주입해서 응급 복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PR 시스템은 싱크홀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단지 단점은 탐사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는 데 있는데 그나마 지금 현재 있는 기술력으로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공동 같은 경우 몇 군데 발견해서 탐사를 했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공동은 조그만 구멍까지 하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숫자까지는 그런데요,

정종윤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분기마다 하고 있어요. 분기마다 하고 있고 250개 정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게 시민들, 특히 팔달구 주민분들한테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와 함께 인덕원선이 지나가는 공사가 팔달구, 영통구를 지나서 있다 보니까 서울시의 싱크홀 사태 이후에 지역 지반침하라든가 싱크홀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수원시에서 선제적으로 GPR 탐사를 분기별로 했고요, 또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추진계획이 있나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수원시로 5개 권역으로 하는 것은 매년 하고요, 지금 인덕원선이나 신분당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의 공사하는 구간은 분기별로 별도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총 2억 원인데 1억 3,000이 국·도비고 7,000 시비를 해서 분기별로 탐사를 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수원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내년에도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리시스템도 이야기했지만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몇 %나 됐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수원시가 진입차단시설을 율전지하차도 내에만 설치하기 때문에 수원시 내 총 대상 구간이 16개입니다. 그중에 14개는 설치가 끝났고요, 고색지하차도 1개소는 이번에 그린시티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마지막 1개 남은 게 화산지하차도. 그건 화산지하차도 공사가 끝날 때쯤에 설치하게 되면 100% 완료하게 됩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100mm 이상 극한 호우가 발생해서 침수 사고가 매년 조금씩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셔가지고 이것 의무화 차단시설을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색지하차도가 12월 초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완공은 되겠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예산을 다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네트워크 연결하는 게 약간 에러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게 원만하게 된다면 12월 안에 끝날 거라고 봅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고색지하차도가 완공되면 화산지하차도도 신경 써서 나머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건설정책과 이건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이건형입니다.

국미순위원

5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관내에 육교가 장안구 6개, 권선구 22개, 팔달구 9개, 영통구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총 50개인데 유지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구청별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주기별로 하는 건 없고요, 현장 순찰 중에 어떤 문제라든가, 외관의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주민 민원을 고려해서,

국미순위원

민원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정비를 하시나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896곳 보도육교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수원시가 그중에 포함된 것 알고 계세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국미순위원

어디, 어디가 감사,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정확하게는,

국미순위원

정확한 것 모르시나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대략 그 내용은,

국미순위원

한번 기사 찾아보시고요, 이 중에 수원역 애경육교가 이게 부식이나 균열, 난간 손상 등 결함이 심했어요, 사실은. 여기에 따라서 정비를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비하셨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게 시에서 주관하지는 않고 구별로 각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별도로 보고받지는 않는데요,

국미순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세부 내용까지는 저희는,

국미순위원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까지 했고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수원역에 이번에 '26년도 5월하고 6월 두 달에 걸쳐서 수원역 애경육교를 도색하고, 펜스만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바닥도 사실은 균열이 있고 그 바닥의 대리석이 덜컹덜컹거려가지고 그게 약간 흔들림이, 사실은 교통량이 많거든요, 수원역은. 그래서 흔들림이라든지 떨림이라든지 이런 게 심해가지고 보강공사를 했으면 했는데, 이번에 하시긴 하셨는데 그게 어디를 했냐 하면 도색하고 펜스 보강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사업비 들어간 것 보니까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육교 정비에 있어서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서 단순히 보수하는 것을 떠나서 생활환경이라든지 접근성 개선까지 고려하는 그런 정비가 필요하고 또 유지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내용은 구청이랑 협의해서 시청 내 기술자문위원들을 같이 동원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수원시 육교가 50개는 있는데 사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게 보면 시민들이 이용 안 하는 육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조금,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인원수가 적은 것도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맞아요. 그러면 낡고, 사실은 막 녹슬고 그런 부분, 난간 부분 이런 데가 있는데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행감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역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그 민원인께서는 제가 SNS 활용해서 “행감 제보를 받습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했었고. 그런데 주민께서 “이런 것도 혹시 제보가 되나요?” 하면서, 일단 제보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 사진에, 이건 행감 때 제보를 할 게 아니라 빨리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부서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한번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자, 보십시오. 그다음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른 측면에서 찍은 것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전자칠판 화면 바뀜) 보시는 것처럼 표지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혹시 증인 알고 계세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알고 있고요,

국미순위원

보고받으셨어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저게 시트지가 부착된 게 떨어지게 생겼는데,

국미순위원

그러니까 랩핑했던 게 벗겨가지고 저게 떨어진 거잖아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다시 붙일 수는 없고 저걸 붙이는 비용이나 판 자체를 갈아서 하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미순위원

그러니까 저런 상태로 며칠 동안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로표지판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로표지판 정비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지체 없이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나요? 정비하는 것 아닌가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유지관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저번에 저 사건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다음 날인가 바로 해서 아예 내년 봄에 새로 설치하는 걸로 조치를 했는데 저희가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즉시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를 어떻게 했냐, 정비가 완료됐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보여주세요, 완료됐다는 사진. (전자칠판 화면 바뀜) 완료되었다는 사진을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가,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저 판을 제거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저 판을 아예 제거하고 뼈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 혹시 보수하는 데 얼마 듭니까?” 그랬더니 250이 든대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250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시급한 건데. 네? 2,500만 원도 아니고 250만 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표지판 제대로 정비 못 하는 것이 증인께서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1년에 유지관리, 간판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총 2억,

국미순위원

증인,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340페이지 보십시오. 340페이지 보십시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렇게 해놓고 저한테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완전 다 떼어놓고. 그러면 저기를 운전하시는 수원시민들은 어디로 가는 건지, 있었던 정표가 없으면. 이게 완료됐다는 사진인지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증인, 340페이지 보셨나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23년도 도로표지판 유지관리에 2억씩 주고 있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집행잔액 보세요. '23년도, '24년도, 920만 원. '24년도 770만 원. 아니,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매년 반납을 하시면서 지금 250만 원이 없어가지고 저걸 다 처리하셨다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는, 다른 때는 남았는데 올해는 진짜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미순위원

아니 잠깐,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돈이 있으면 12월 말이라 저희가,

국미순위원

정규훈 증인, 대답해 보세요.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시 한번 최대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아니, 정말 저 솔직히 그랬어요. “진짜 예산이 다 소진돼가지고 없어서 저렇게 하시나보다.” 했어.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3년도도 집행잔액 반납을 했고, '24년도에도 집행잔액 반납했고, '25년도에는 제로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진짜 이번에는 없는데, 아니, 제가 있으면서 안 했다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관급이다 보니까,

국미순위원

이것,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박미숙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도시안전통합센터장 박미숙입니다.

이재선위원

885쪽 참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1만 5,929대예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관리 부서는 서로 다르죠?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관리 부서가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도시안전통합센터하고 재난대응과, 수질하천과, 구청 안전건설과 맞죠?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청소 담당부서에서도 하지 않나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그것은 이동식이라 그래서 별도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1만 5,929대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청소 쪽에서 불법 투기하는 분 단속하는 것은 별도라는 말씀이시죠?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CCTV를 구매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화질이 좋으니까 문제가 없을 테고요, 보니까 오래된 게 지금 몇 년 차 된 것들이 있죠? 오래된 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마 10년 이상 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화소가 좀 떨어지겠네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떨어지죠.

이재선위원

보니까 대수에 따라서, 화질에 따라, 화소에 따라서 단가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400만 원에서부터 16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682만 원짜리도 있네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요즘에 설치하는 것은 화소가 어느 정도 되는 얼마짜리 단가를 적용해서 구입하시죠?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정확히는 한 800만 화소 정도 되고 용도별로 약간씩 상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선위원

한 250만 원 정도로 설치하죠? 거의 1만, 보통 수준이 그 정도 되나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894쪽을 보니까 화질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대수를 2025년도에 730대를 지금 설치한 건가요, 교체를 한 건가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것은 교체,

이재선위원

교체?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신규도 있고,

이재선위원

신규로 730대를 교체도 하고 설치도 하고 한 숫자인가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수고를 하셨네요. CCTV 관계는 10년 차 된 것들에 대한 화소가 떨어진 것은 연도 계획을 세우셔서 교체할 것을 다시 예산을 잡아보시고 향후의 계획에 따라서 설치된 자리에 추가 설치보다는 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좀,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왔나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한 20억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선위원

그 정도 되면 각 지역에서 설치해 달라, 교체해 달라 했던 민원은 다 해결이 되나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런데 특조하고 올해 같은 경우, 특교가 한 거의 100억이 왔었는데요, '26년도는 저희가 신청한 게 한 60억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특조로?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특조·특교 해서. 그런데 그건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라서 그것에 따른,

이재선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 910쪽, 2025년에 수원 ITS 아태총회 하셨죠?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내년도는 어떤 계획 있어요? 안 하나요, 특교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것은,

이재선위원

도시를 돌아가면서 하나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아니, 아시아는 아시아대회를 하고 또 세계는 세계대회를 하는데 그냥 저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은 없죠?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다행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이 지금 아태총회 추임 민간경상보조로 조직위원회에 지금 7억 정도 냈죠, '25년도에?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10억, 올해는.

이재선위원

7억에 부수 설치비 자체에 2억까지 해서 10억 정도가 들었어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무슨 수확을 본 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 끝나고 나면 수원시의 교통행정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것, 특별한 것도 10억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든지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두드러진 것은 사고 나서 문제가 생겼던 것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10억씩 들여서 우리가 뭘 얻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스럽게 내년도에 우리가 안 한다니까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향후라도 우리가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세계의 무슨 총회를 유치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보다는 효과를 봐야 시민들은 안심을 하잖아요, 저희도 똑같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세계총회를 수원시가 맡아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걸 위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도 방향을 잘 잡으셔서 기왕 2025년도 10억을 투자해서 행사는 끝났으니까, 사고는 사고난 것이고. 그러면 자율주행이라든지 목표를 어느 정도 수원시가 흡수를 해서 행정에 투입을 할 수 있는지 총괄적인 걸 만들어 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결과 보고가.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위원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본 것은 경제 파급효과가 한 146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하고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146억 효과가 왜 났는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있다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승미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증인, “킥라니”라는 신조어 아세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킥,

명기

채명기위원장

“킥라니”,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킥라니?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이것 들어봤어요, 신조어 킥라니?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명기

채명기위원장

처음 들어봐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그냥 느낌이 무슨 킥보드가 난리 났다는 그런 것 아닐까요?

명기

채명기위원장

신조어인데, 이게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성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킥보드 관련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킥라니라는, 고라니가 아무 상황 없이 무조건 덤비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도 고라니가 산 밑으로 내려와서 해가지고 아마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킥라니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전동 킥보드 사고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어요. 지난해 7월에 고양에서 공원을 산책 중인 60대 부부가 전동 킥보드와 충돌해서 부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올해 10월에 춘천에서 킥보드 운전자가 군용트럭에 충돌해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달에 인천에서 인도 위에서 킥보드로부터 딸을 보호하려다가 30대 엄마가 킥보드하고 충돌해가지고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3건의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3건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안전 수칙을 안 지켰거나,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렇지 않고요. 3건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무면허 미성년자들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안을 제가 제안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 현재의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면허 미성년자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발생한 사건인데 전동 킥보드의 사고 운전자 중에 42.2%가 20세 이하의 청소년이에요. 이것은 보도자료가 나온, 기사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전체 사고 운전자 중에서 43.3%가 무면허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한 수치예요. 사고 운전자 중에서 무면허가 43.3%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어떤 큰 이슈입니다. 지금 PM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기본적으로 타려고 하는 사람의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일단 원동기 면허 사항을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맞아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수원시에서도 종종 봐요. 킥보드를 2명이 타고 다녀요. 이게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수원시나 지자체에서는 관리할 감독 권한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면허 운전이 성행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무면허로 성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일단 손쉽게 탈 수 있고, 물론 단속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킥보드를 탈 때, 인증을 거쳐서 면허가 있는지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또 몇 번 시도를 하다 보면 그냥 탈 수 있게 수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요. 그게 거기까지 답은 맞아요. 정답이긴 한데요, 이게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어요.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해도 그것에 대한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사실 어떨 때 보면 업체들이, 현재 PM 업체들이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양성하는 어떤 그런 선이 아닌가 해서 사회적인 질타를 받기도 하고, 이런 보도에서 굉장히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때리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만연되고 있으면 누가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나 심지어 법안이 발의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안이 실질적으로 발의가 됐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PM 관련해가지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국회에 지금 정준호 의원이라든지 박성민 의원, 홍기원 의원이 해가지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안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각지대의 젊은 청소년들이 지금 거기에 놓여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증인한테 수원시가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전동 킥보드로 해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 어른들이, 그러니까 애들에 대해서 잘못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양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법안이 빨리 진행이 되게끔 해야만 어린애들이 이런 문제에 노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애들이,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사고의 가해자가 되게끔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인이나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정부 또 지자체, 이런 것들 해가지고 행정 전체적인 직무를 제대로, 이걸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어서 수원시에서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예방을 위해서 어떤, 어떤 것들을 하고 또 어떤 것을 국회나 국토부나 행안부나 요청을 해서 빨리 이걸 진행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 생각은?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PM이나 공유자전거 관련해서 안전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학교 근처에서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고요, 법이 적극 제정되도록,

명기

채명기위원장

수원시가 그래도 어찌 됐든 국회 법안 제정 촉구, 내가 여기 내용에 보니까, 자료에 보면 있어요. 서명 운동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도 했던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법안인데도 이게 왜 이렇게 지금 계류가 되고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 참 답답한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법이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PM에「도로교통법」에 보면 개인형 이동 장치란, 제19호 나목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에 작동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구에서, 제가 이것도 대구에서 아마 홍준표, 그분은 조금 자기 스타일의 정치 상황에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분이 어찌 됐든 PM의 최고 속도를 상위법에 25㎞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법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사실 20㎞로 제한을 했어요. 상위법의 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로 이렇게 해요. 조례로 할 수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그냥 해요, 막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 이후에 사고 건수가 29%, 한 30%가 감소를 합니다. 그게 5%에 대한 속도 제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15km로 또 내렸어요, 대구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인천, 경남, 세종, 평택에서도 최고 속도를 20㎞로 낮췄어요. 이것 알고 계세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지금 처음 듣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모르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 또한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20㎞의 기준과 실질적으로 25㎞의 기준은 내리막이나 이런 데 상황에서는 엄청 차이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나 이런 걸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뭐로 하냐면 이 업체들을 불러서 서로 간의 협약이나 협의를 하면 돼요. 그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분들한테 “지금 기준을 25㎞ 기준이 아니라 20으로 낮추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 아니, 이것은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이걸 요청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수원시도 이걸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증인 생각을 들어볼게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업체와 여러 방향으로 소통하고 있고 올해도 상·하반기 2번, 간담회도 진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PM에 대한 문제점들은 계속 권고하고 법이 제도화되지는 않았으나 업체에 적극 권고해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업체에 적극 건의하고 수원시만이라도 15㎞ 정도로 낮추고 속도를 더 내지 못하게 제한을 부탁드리거나 업체랑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하여튼 전동 킥보드 문제는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가 달린 일인 만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지 마시고 부서에서 그냥 관내 공유 PM의 최고 속도를 하향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많이 어려운 사항이지만 적극 한번 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이대선 위원입니다. 김승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승미입니다.

이대선위원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킥라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자토바이”를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20㎞ 내외잖아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자토바이는 60㎞까지, 리미트를 풀 수 있는 것도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 이런 데 가면 풀어 준다고 합니다. 이건 업체에 가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풀어 주는 것 같은데 이건 정책과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토바이 뭔지 아시죠, 자전거랑 전기자전거랑 합쳐진 것. 자토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킥보드랑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생들도 많이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면허가 있는 게 있고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미트를 풀어 버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리미트를 풀어 버리면 속도가 60㎞까지, 오토바이처럼 타고 다닐 수가 있는데 면허증 없이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전거 업체, 수원시에 있는 민간 자전거 업체를 한번 전수조사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저도 오늘 “킥라니”에 이어서 “자토바이”까지 신조어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요, 업체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펴보고 찾아보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한번, 법적으로 큰 제재가 안 될지라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법안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사 정도는 정책과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전거 업체를 전수조사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만이라도 내년에 법안이 발의돼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마저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25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권선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여쭤봅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조금 봤습니다.

이대선위원

그게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경감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면적이 적은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적게 내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유발되는 곳에서. 그런 곳들은 어쨌든 단속 부서는 경제교통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봅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일단 교통체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적게 내거나 또는 안 내거나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연면적 1,000㎡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이대선위원

맞아요. 면적 때문에,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그것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역시 오토바이나 PM 관련해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한 것처럼 드라이브스루라거나 주변 교통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시설물들은 건물의 연면적하고 상관 없이 부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안이 지금 국토교통부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위원 등 10명이 발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계류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의로 더 부과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렵고 대신에 그런 건물들은 보도 점용 허가를 구청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우회전해서 차량이 들어가고 또 우회전에서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것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주말 같은 경우는 차선 하나가 아예 사용을 못 할 정도로 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꼭 제가 국한해서 어디 지역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수원시에서 다방면 차량 유발이 많은, 차량들이 많이 이동하는 데는 거의 다 드라이브스루가 있는 곳에는 그렇게 정체가 많이 된다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법안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도 당연히 맞는데 그걸 마냥 기다리는 것은, 또 그러면 법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그때 움직이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조사죠. 저희가 재조사를 하게 되고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전반적으로 그런 드라이브스루 같은 매장 현황은 가지고 있고요,

이대선위원

면적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 업체에서 차량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교통안전도우미를 적극 배치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문서를 시행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하면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그것 하시는 분 있잖아요. 교통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것 맞죠?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본인들 출근 시간대, 매장마다 붐비는 시간대가 다를 테니까 그때 본인들이 나와서 채용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만약 그게 안 되어 있으면 행정에서 제재를 가하거나 뭔가 고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고발까지는.

이대선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보도 점용했을 때 안전관리 지침 이런 것에 보면 우회전하는 차량이나 보도의 사람,

이대선위원

우회전해서 나가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 그곳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는 사업장의 책임이다. 이런 부분들이 보도 점용 허가의 지침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맞는데 지침인데 없다면, 교통을 통제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제재를 가하거나 거기에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그것에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뭔가 채용을 빨리하셔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아예 없는 거예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권고하는 정도,

이대선위원

통보만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이것도 문제가 많네요. 안 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업체가.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 조사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적만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권고를 한 걸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그냥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닙니까? 다쳐야지, 저희가 누군가가, 또 뭔가 피해를 받아야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행정에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곳들은 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한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인원을 더 많이 배치해야 되나요, 집행부 인원을?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승미

김승미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정규훈 증인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서의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집행부가 많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요, 또 내년에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박미숙 증인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도시안전통합센터장 박미숙입니다.

박현수위원

행감자료 850페이지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추진 불가”라고 답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유지 용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이게 법적 필수사항인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런데 어디에도 법적 필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단지 지자체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지방계약법」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데 수원시는 그냥 “추진 불가”라고 답을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또 비교를 해 봤어요. 자체적으로 했을 때와 조달청에 의뢰했을 때의 장단점이 무엇일까. 조달청에 의뢰했을 때의 단점은 0.8∼1.5%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특정 업체가 지속적으로 받아간다. 수원시는 특정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글로벌 텔레콤 컨소시엄, ㈜세오 컨소시엄, ㈜글로벌 텔레콤. 지금 여기는 2025년 용역 추진 자료만 있지만 그전에도 아마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달청에 의뢰를 하려면 수요 요청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기술검토 절차를 거치고 계약 체결과 검수 과정에 대한 모든 안내사항들을 수원시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죄송합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추진 불가”라고 어느 분이 답변 다신 거예요, 이것?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제가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디테일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수위원

위원님들이 행감에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필수사항이 아닌데도 부서가 자체적으로 “추진 불가다, 그 내용은 조달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게 맞습니까?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또 본 위원이 더 찾아봤어요. 다른 지자체는 전체에 대한 통합 관제 시스템 유지보수는 이렇게 우리처럼 조달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수원시만큼은 일괄적으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이건 조달청에다 용역 주는 거죠, 이렇게 가면. 그렇죠? 아니, 법적 필수사항도 아닌데 “추진 불가”라고 답변을 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훈 증인!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정규훈입니다.

박현수위원

법적 필수사항이 아닌데, 행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추진 불가”라고 답변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작성할 때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 사례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법적 요건도 따져보지 않으시고, 또한 타 지자체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만 이렇게 단독적인 방법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행감 끝나고 올해 안에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올해 계획을 한번 또 봤어요. 893페이지에 보니까 유지보수 계획해서 통합관제시스템 과업 범위가 줄었더라고요. 올해까지는 17종에 399대. 그런데 내년에는 15종에 229대, 그런데 비용은 오히려 증가됐어요. 일부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치더라도, 그런데 또 그 옆에 보니까 장안·영통·권선·팔달은, 권선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금액이 증가했을 것이고 장안·영통은 줄어드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개소가 줄고 대수가 줄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업 범위가 줄었는데 구청은 예산이 줄고, 전체 유지보수는 예산이 늘고. 그러니까 무엇이 기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살펴보셨다고 이해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달 용역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달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 필수사항이 아닌 걸 꼭 법적 필수사항인 것처럼 자체적으로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복적으로 지적당하고 있는 사항들을 부서 자체적으로 “추진 불가”라고 답변을 주시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이건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이건형입니다.

김경례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대형 공사장 주변 싱크홀 사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고예방에 대해서. 52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상반기에 서울 광동구하고 광명시에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싱크홀 사고가 있었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거기 대부분이 지하철 역사 공사 현장 주변으로 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원래 정기적으로 GPR 탐사하는 것 외에 분기별로 지금 지하철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GPR 탐사를 분기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 공사장 주변에는 지하안전평가할 때 의무적으로 GPR 탐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에는 신분당선이나 동탄인덕원선 등 수원시 전역에 지금 철도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GPR 탐사와 관련 법령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말고 혹시 수원시에서 다른 조치 사항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평가 결과에 따른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지하철 인덕원선이나 이것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보다는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하철 노선에 따라서 별도로 탐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서 좀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별도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사업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하안전관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하개발 사업장 주변 싱크홀 사고예방을 위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가 현재 있는 위원회로는 현장 안전, 현장을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하안전관리 안전점검단 구성을 요청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이시라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조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안전점검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관련 전문가나 관련 공무원이나 지하철 공사 현장하고 감리단하고 같이 해서 점검단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는 보니까 전문위원이 한 다섯 분 계시더라고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저는 그 다섯 분만으로도, 현장 점검할 때 다섯 분 모두 다 참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저는 약간 부족함을 느껴서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으로 지하안전점검단 구성을 부탁드렸고 그게 구성이 되면 실효성이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세부적인 구성 방안이나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드리고 구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보면 지금 수원시에서 GPR 탐사, 이 용역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지금 장비 구입을 검토 중이시고 또 스마트 지반변위 모니터링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신데 어떤가요? 또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유지관리가 거의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장보다는 인덕원선이라든가 신분당선 준공 시기나 이런 걸 고려해서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장비는 매입하고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 시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인적자원과랑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검토 사항이고요. 아까 계측기나 이런 것 설치하는 문제는 1개소당 사거리 단위로 4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개소당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4×7=28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계측기에 들어가는데 이건 모든 사거리마다 설치할 수는 없고 기존에 주요 역사 지역인 시청사거리라든가, 서울시도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를 분석해서 저희도, 시청사거리도 그전에 공동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싱크홀이 발생했던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경례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 GPR 탐사 장비 구입한 지자체가,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서울시하고 부산시가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아, 두 군데가 있네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서울시는 워낙 지하철망이 복잡하기 때문에,

김경례위원

네, 많이 복잡하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2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확충한다는 계획은 있고 부산시는 지금 1대 정도. 그런데 지금 분석하는 전문가가 부족해서 서울시도 저번에 추가 모집을 하려고 그랬다가 인원 수용을 못 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 2인에 데이터분석까지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문제가,

김경례위원

전문가를 채용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용역 업체보다 솔직히 공무원 임금이 좀,

김경례위원

전문가가 문제인 거죠?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장비가 외산이 있고 국산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용역업체를 보면 국산보다는 외산을, 국산은 절반 가격이면 되는데 성능에서는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아무튼 대형 싱크홀 사고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데 또 완전한 대안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신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형

이건형건설정책과장

매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이 되면 의회하고 방안이나 이런 걸 사전에 잘 협의드려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안전통합센터 박미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06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지금 다른 타 지자체도 보면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가 지금 활발하게 확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수원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저희도 올해 108대를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고 지금 타 지자체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확실히 무단횡단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지금 수원시도,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신호 변경 시점을 알면 아무래도 먼저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자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교통에 이런 좋은 정책은 확대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미숙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도시안전통합센터장 박미숙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8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47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에 지능형 선별관제 AI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능형 CCTV 도입 현황인가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던 CCTV는 저희가 하는 무슨 배회나 아니면 무슨 싸움이나 이런 것을 실제로 못 했었는데요, 한 2년 전부터 지능형 CCTV를 도입하면서 이런 이벤트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에 비해서 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지능형 CCTV로 해야 관제요원의 일거리가 축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3,090대가 도입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882페이지 보니까 CCTV 대수가 1만 5,929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능형 CCTV가 프로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한 19.4%가 지능형 CCTV로 설치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 중에도 지능형이 아니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정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능형이 아니어도 되다 보니까 주로 방범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비율은 더 높아지죠, 많이.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저는 어차피 전문성이 없으니까, 일반 CCTV하고 지능형 CCTV의 가장 큰 차이점, 예를 들어 뭐 비용이라든지 기타 어떤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주시겠어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희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명확하게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해주세요. 뒤에 누가, 어떤 팀장님이?

그런데 비용 부분은 어느 정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지금 행안부가 10월 29일, 그러니까 우리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게 많이 떠올랐더라고요, 이게 지능형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의 모든 시·군·구의 CCTV를 100% 지능형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졌다가 CCTV를 일괄 통합관제센터 전환으로 수정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지능형 CCTV의 성능상 잦은 오류가 발생돼가지고 보급하는 데 약간의 문제는, 실용성이 낮다는 이런 기사가 쫙 떴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작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를 단순하게 인식해서 방역차의 연기를 화재로 판단하거나 쓰러진 나무를 사람으로 착각한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이게 조금,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오류 작동 자체가. 그런데 이 오류 작동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아직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기 어려워서 아마 통합관제센터 정도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전문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찾아보니까, 현재 수원시 안전통합센터에 운영 중인 지능형 CCTV에 대해서 정확도, 그러니까 일종의 오류가 이렇게 같이 공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퍼센트나 이런 걸로 따져본다면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혹시 조사 안 해봤어요? 일례로 든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가 과거에 36%밖에는 정확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72%로 급상승을 했어요. 이걸 좀 알아봤더니 이게 뭐냐 하면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학습을 시켜서 단기간 내 정확도를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모든 CCTV를 다 AI로 도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주로 사용하는 게 그런 사람이나 물적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게 경찰이라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경찰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높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조사된 건 없는데 오류가 나는 건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도 아마 이것에 대한 오류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오류를 잡으려고, 조금 더 맞춤형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잡아서 입력을 해가지고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류가 계속 발생이 되면 우리가 출동을 한다든지 뭐 한다고 했을 때 행정 낭비가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여기 보면 “상황실 CCTV 모니터링 요원들의 피로도가 가중되지 않도록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지능형 선별 관제 AI시스템 구축이 대안인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사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사실 직원들의 피로도나 이런 부분인데, 이게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실질적으로 전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즉시 감지해가지고 대응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부분, 지키자는 그런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 물론 직원들의 어떤 피로도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층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서 예산이나,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도 더 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도시안전통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규훈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국 소관 부서 중 청소자원과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