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희 의원 발언

위원 : 좀 전에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께서 장난감도서관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시민이 혜택과 편리함을 누리려면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과거 아이를 키웠을 때 장남감을 대여했었거든요. 그것은 무료 대여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장남감 대여소를 운영한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정 정도의 비용을 내고 대여를 받아서 아이가 그것을 사용하는 대여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대여업자들이 싹 없어지고 이것이 관으로 들어와서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디서는 누리고 있지만 어디서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 민간업종까지 다 흡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이 어디까지 개입하고 흡수해서 가져와야 되는지 고민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이 어려울 때 관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무조건 시민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되고 더 늘려야 되고 이런 것은 과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은 추후에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