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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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일괄 감사 후 아동돌봄과, 이주민정책과 일괄 감사 순으로 2개 부서씩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확인에 앞서 증인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증인으로 조은승 수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장님을 출석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직무대리 박지연 사례관리 1팀장님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여성가족 국장님!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이희승위원장

황선미 여성정책과장님!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석은숙 가족정책과장님!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엄은주 아동돌봄과 아동친화정책팀장님!

최세연 이주민정책과장님!

세연

최세연이주민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김홍오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님!

임화선 수원시가족여성회관 관장님!

오유진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님!

김미옥 수원시 여성의쉼터 시설장님!

권미영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님!

최영옥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님!

김은영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님!

박성희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

임해영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이은정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박지연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1팀장님!

지연

박지연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직무대리

네.

이희승위원장

유경선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

양해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님!

윤영민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님!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은주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은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을 향해) 증인분들, 일어나셔야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여성정책과장 황선미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아동정책친화 팀장 엄은주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김홍오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가족여성회관장 임화선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오유진 수원시 여성의쉼터 시설장 김미옥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권미영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최영옥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은영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임해영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직무대리 박지연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유경선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양해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윤영민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국장님 인사말씀에 앞서 김은주 증인께서는 앞으로 선서할 때 “선서!”라고 먼저 외치시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은주 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국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관심과 고견을 수렴해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보다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 계획에 따라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님!

강승숙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님!

송은경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님!

이근주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황선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정영모위원

지금 여기에 청소년성문화센터 김은영 증인도 나와 계신데 자료 22쪽에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화센터가 본 위원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가끔 오가면서 들러보기도 했는데 이번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잘 해 놓으셨던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성문화센터의 컴퓨터라든지 의자 이런 비품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먼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특조를 받아 주셔서 엘리베이터도 교체하고 환경개선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비품 컴퓨터나 아이들 의자가 노후된 것에 대해 사실 보고를 받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환경개선이나 안전이 우선인지라 공사를 먼저 했고요, 이런 비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당장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센터장님하고 논의한 결과 다행히 올해 센터에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 우선 컴퓨터랑 의자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수익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

어쨌든 업무를 보는데 컴퓨터가 없으면 지장이 많이 가니까 어차피 해야 할 거면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80쪽에 “여성문화공간-休 운영현황”에 보면 운영비가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이것이 10월 말 기준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삭감이 된 것인가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4년도에 전기 수배전반, 기관간판 교체, 탕비실 설치 등으로 한 8,800만 원 시설비가 세워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이 빠져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영모위원

전년도에는 시설비 그런 게 들어가서 그렇고 지금은 그것이 빠져서 운영비가 좀 줄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어떻게 보면, 해가 바뀌면 운영비나 이런 게 증가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돼서 원인이 뭔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여성문화공간-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29쪽에 보면 여성문화공간-休에서 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발방지 조치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동절기나 이런 때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용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건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에 주차장 스토퍼에 걸려서 넘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 제출한 시점에는 이것이 보상처리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보상처리가 완료되었고 주차장 조명도 개선해서 지금 완비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이 족욕실에서 돌매트 사이에 발이 끼어서 낙상하신 건인데 이것도 보상은 다 완료했고요, 그 돌매트 간격을 넓히는 것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일단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보상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주목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설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원이든 간에 안전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종사자뿐만이 아니고 이용인들한테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다음부터는 재발이 되지 않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은숙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김소진위원

225페이지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 건데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금 받는 것들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부액이랑 집행액이랑 해서.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줄 때 어떤 기준으로 주고 있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사들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장의 인건비 80%가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인원별로 운영비가 월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재·교구비라든지 지원항목이 엄청 많기는 한데요, 불러드릴까요?

김소진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아이들 현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 국공립 같은 경우 아이들 수 대비해서 교직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교직원은 어떤 식으로 뽑고 있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교사 대 아동비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세 아이인 경우는 교사 1명당 3명의 아이가 반에 배정되고 있고요, 1세아는 1 대 5, 2세아는 1 대 7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3세부터는,

김소진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일 대 몇으로 보면 될까요? 사실 평균적으로 그냥 봤을 때,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영아방과 유아방을 구분하시면 좋은데요, 영아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대 3 ∼ 1 대 7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아방 같은 경우에는 1 대 15이고, 4·5세 반이 1 대 20명입니다.

김소진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현원에 비하면 교직원 수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야간연장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전문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 등등의 조건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는 영유아 감소에 따라서 그 어린이집만의 특성에 맞춰서 반 편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가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5세 누리반이 없는 경우라서 또 이상하게 보셨을 거예요.

김소진위원

그러면 국공립에서 이렇게 특성에 맞춰서 운영을 했을 때 부서에서는 교직원이 적절하게 배치가 됐는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반 별로 당연히 교직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담임교사가 배치되고 있고요, 보조교사가 있고요, 또 오후에 오시는 연장교사들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교직원 수가 적절하게 배치된 것이 맞는지, 혹시나 과도하게 교직원 수가 많거나 했던 적이 있었는지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부서에서는 항상 교직원 숫자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저희 국공립에서는, 사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국공립에서 이런 문제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2024·2025년도 기준으로 볼 때 보조금 수급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민간·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금 수급 문제의 거의 99%는 야간연장교사가 아이들이, 야간연장교사라고 하면 저녁 7시 30분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오늘 아이들을 부모님이 6시에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 교사는 7시 반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조기 퇴근을 합니다. 이게 보조금 허위수당청구로 저희가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입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민간에서는 조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국공립에서는 지금 발생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알면 될까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저희가 야간연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야간특별수시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불시에 들어가서 그 교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어린이집 현원이 정원에 비하면 턱도 없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시립LH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90명인데 현원은 21명입니다. 그리고 시립수원은 정원 77명이지만 현원 18명이고요. 반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대부분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정원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현 실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현 실정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현원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지금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영유아 수가 최근 5년간 23%가 감소하다 보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 좀 탄력적으로 대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말씀드렸듯이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과도하게 높은 정원을 유지할 경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높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현실을 파악하셔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진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석은숙 증인!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수원시의 어린이집 수급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70몇 퍼센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전체 대상 어린이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수용 정원,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아, 수원시에는 영유아 0세∼5세까지 어린이가 한 4만 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57%가량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고 32%가 유치원, 그리고 가정양육 11%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린이가 100명 있다고 보면 한 50∼60명 정도가 어린이집에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게 되면 영유아 수가 한 4만 9,100명 정도 되는데 수원시 전체로 봤을 때는 어린이집 보급률이 한 “141%”라고 자료에 적혀 있네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조금 계산하는 방법이,

웃음

조문경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아니에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어린이집 공급률하고,

조문경위원

공급률 그러니까,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저는 전체 어린이 중에 어린이집에 가는 부분,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것하고는 이것은 다른 이야기이니까.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특정 지역의 동 같은 경우에는 한 160% 이상 이렇게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100%가 안 되는 동들도 한 9개 정도가 돼요. 편차가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예.

조문경의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계동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하면 옆에 있는 동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러면 아파트 단지별로도 편차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한 60% 미만 되는 아파트가 몇 개 동이나 되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조문경위원

자료 따로 가지고 있지,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60%가 안 되는 대상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40%도 안 되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대상 어린이가 100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충족할 수 있는 것은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40%도 안 되는 아파트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어린이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어디론가, 민간·가정이나 유치원이나 가정보육이나 그렇게 가야 합니다.

조문경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옆에 있어서 가면 다행인데 민간으로 못가면 어떻게? 하여간 옆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불편함이 많이 있죠?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런데 왜 그랬어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현재 수원시의 보육수급 정책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을 조금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전체 어린이의 보육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경의원

당연하죠.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그렇다면 민간·가정어린이집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 가정어린이집 인가 조건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동에서, 작년에 사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A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집을 하다가 리모델링이라든지 다른 문제로 옆 동으로 이동하고 싶은데도 수원시에서 인가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조문경위원

그런 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이고,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그런 것처럼 A동에서 B동으로, 예를 들면 지금 구도심 영화동, 지동, 고색동 이런 어린이가 없는 동에서 어린이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매교동이나 인계동, 망포동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도 인가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육수급계획에 좀 담아서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밖에,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39%, 매교동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네, 동 전체 대상자 수 대비해서 그것밖에, 그러니까 시설이 부족한 것이죠. 가정어린이집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국공립이 부족하든지 부족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아파트가 삶의 어떤 주거공간으로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고 평소에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인데요, 주택조례에 보면 의무 비율에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 단위를 조금, 1,000세대라고 한다든지 인원수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거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공립 의무 비율도 없을뿐더러 현재 필로티 형태로 짓고 있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 들어갈 수조차도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를 지을 때 어느 아파트이든지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구조로 짓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1층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아파트 평형별로 인구수요 데이터로 해서 대상 어린이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0∼40대의 부모들이 주로 많이 있는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어린이집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거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무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도 주거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너무 좋은 의견,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개발과, 또 공동주택과하고 한번 간담회라든지 개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당수동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과에서 제대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공감합니다.

조문경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들 다 시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으로, 세금으로? 그런데 제대로 효과를 못 내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축소시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지원을 해 줘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가시적인,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실제로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가시적인 성과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은숙 증인!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검토만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항상 행감 준비하실 때 긴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실까?”하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만큼 1년 동안 일을 보시면서, 저희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는 것이니까 마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방청신청을 하셔서 오신 단체를 보니까 저희 자료 31·32쪽에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는 단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가 이렇게 와서 방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와서 확인을 해 보니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딱히,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장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추후에 이런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석은숙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사정희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석은숙 증인께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시고 야근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도 많이 있고 민감한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청에도 질의를 하셨고 어린이집 폐원 관련 돼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폐원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여쭤 봤을 때 구청에서 대체로 출산율 감소를 얘기하시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하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문제점은 출생율 감소가 아마 절대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영유아 수가 최근 5년간 23% 감소하는 동안, 민간어린이집은 23%가 감소했고 가정어린이집은 46% 감소했는데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오히려 47% 증가했습니다. 법령에 있는 의무설치비율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느끼는 체감도는 훨씬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어쨌든 어린이집은 공공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가능한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500인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해서 1,000명으로 한다든지 인원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조정이 가능한가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일단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는 우리 수원시에 있는 수원시 주택조례를 좀 개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500인 이상이라고 하면, 다함께돌봄센터도 무조건 들어가야 하고 어린이집도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하시면 포화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축아파트라든지 구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역시 신축이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거기도 역시 폐원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폐원 감소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이 부분 인원조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증인께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새롭게 어린이집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기존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본다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폐원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폐원이라는 부분은 주변에 있는 아동과 학부모들에게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폐원하게 되면 다른 데로 보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폐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도움을 줘야 폐원의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작년 행감 때 사정희 위원님께서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 보라.”라고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 주재, 국장님 주재로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과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감사하게도 이희승 위원장님 이하 또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4월 8일과 4월 16일에 의원연구실에서 어린이집연합회·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으로 이동해 나가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문제 하나가 대두되었고요, 두 번째 문제가 보육교사 하고 보조교사 사이에 시간 공백이 2시간 비게 되니 그 시간에 대한 충당, 그것은 조금 담았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좋은 성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공공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고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하는데, 이 또한 운영하는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조리사 인건비 있죠? 그게 지금 4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것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100% 내려오는 건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매칭이?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매칭이?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매칭비율이, 도비 100%입니다.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사정희위원

도비 100%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자료확인) 도비 10%이고 시비가 90%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도비가 10%면 도가 지금 얼마를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4만 원을 주고 있는 것인가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36만 원을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36만 원이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조리사 인건비 40만 원 중에서.

사정희위원

조리사 인건비요? 이것, 확실히 맞나요? (시간경과) 확실히 맞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간 협의) 도비가 10만 원이고 시비가 30만 원이라고 하는데, 비율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검색)

사정희위원

그러면 자료 찾는 동안 일단 이후에 추가,

이희승위원장

잠시만요. 뒤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거기서 휴대전화로 찾지 마시고요. 뒤에 팀장님들 거기에서 찾아 주시고, (사정희 위원을 향해) 시간을 한 1분 정도 더 드릴까요, 아니면?

사정희위원

아니요, 일단은 추가질의 다음에 또 있으니까,

이희승위원장

추가질의하시겠어요?

사정희위원

네,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석은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정영모위원

자료 98쪽에 보면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해서 “통학차량 합동점검, 어린이집 CCTV 운영실태 분기별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98쪽에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하여 여쭤보는 것입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수시점검으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린이집 CCTV 점검을 할 때 연 3회, 아니면 분기별 1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원장 주도 하에 월 1회 모니터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각 원에서는 분기별 1회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원 중에 35%에 대해서는 다시 시에서 CCTV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이 뭐냐 하면 구청할 때도 질의해 보니까 “원에서 원장들이 CCTV 점검을 해서 보고한다.”라고 그렇게 답변들을 하시던데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수원시에서 분기별 CCTV 점검을 연 3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왜 똑같은 답변들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장안구 어린이집 학대사건 아시죠?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지금 경찰 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시에서 파악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그냥 경찰 수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냥 끝인가요, 아니면 진행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공무원 간 자료전달)

정영모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10명의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났고 7명이 지금 심리치료 하고 있죠?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학대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거의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7명의 아이들 심리치료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나아졌다든가 이런 개선된 점이 있나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모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사의 판단으로 종료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현재 7명 중 2명은 조기종료가 되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지금 지속 치료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5명은 계속적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아이들 증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아이들이 불안증세, 그리고 또 하나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모위원

본 위원이 피해 아동 학부모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아이들이 자다 말고 막 깜짝깜짝 놀라며 일어나서 “자해행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팔도 깨물고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원을 믿고 아이들을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학대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본다고 하면 1차적인 책임은 그 원에 있겠지만 구나 시에서도 사실 CCTV나 이런 것을 제대로 점검했으면, 지금 CCTV 보관을 60일 동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60일 치를 봤는데 한 아이에게 70회 넘는 아동학대 장면을 봤대요. 그러면 그 피해 아동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그전에 60일 치 말고 그전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은 학대 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구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똑같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CCTV를 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 학대 사건 확인하라고 설치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CCTV를 설치해 놓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다면 아동학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다들. 증인,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발령받고 와서 이 사건을 접하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바로 저희가 공문도 시달하고 부서에서도 CCTV 점검에 대한 것만큼은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시에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지도했습니다.

정영모위원

증인이 생각하실 때 원에서 학대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종국에는 시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정영모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원은 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원장은 “모른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죠? 수사기관에 가서 그렇게 말한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정영모위원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해서 거기에 가서 증언할 때 원장은 “몰랐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한 수사기록 가지고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건이 이렇게 났는데 왜 시나 구에서 행정적인 처분을 안 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피해아동 부모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종결 처리되지 않은 것을 시나 이런 데서 미리 행정조치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봐도, 어쨌든 기본적인 상식에서 원장이 “나는 몰랐다.”라고 그렇게 회피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오늘 연합회와 협의회 두 분의 회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원에 위탁했는데 생활하다가 학대사건이 일어나서,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많은 숫자의 학대가 있었다면 그 부모들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CCTV를, 제가 구 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장식품으로 장식해 놓으려고 해 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학대사건 이런 것이 추후에 발생됐을 때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방의 차원도 있다고 보면 정해진 점검은 1년에 몇 번씩은 정해진 대로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까지 사실 그게 좀 부족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CCTV 점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해진 대로, 바쁜 것은 알아요. 바쁜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확실하게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은숙 증인!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께서 장안구 아동학대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다고 했죠?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못하셨어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이게 아동돌봄과 소관 사업이라서,

웃음

이희승위원장

아동돌봄과인가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리고 아까 정영모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98쪽에 “3회”라고 적힌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희승위원장

네, 하십시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분기별 1회라서 저희가 자료 뽑는 기준으로 3회 실시했다는 그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261페이지, 이것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 맞죠?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아동학대 건수가 꽤 나와 있고, 이중에서는 경찰수사 중인 것이 있고 검찰수사 중인 것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행감자료 260쪽에 1번∼5번까지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중에서 1번부터 지금,

이희승위원장

이게 지금 다 국공립이에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2·3번은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여기 대표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이 몇 번, 몇 번, 몇 번이에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2·3번입니다.

이희승위원장

2·3번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국공립이에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다 국공립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수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나머지 다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3번 빼놓고는 지금 다 결과가 나온 거네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 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행정에서 또 대응을 하시겠네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황선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김은경위원

66페이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능력개발 훈련 5개 과정에 보면 수료자 261명인데 취업자는 112명 42.9%, 그다음에 일부 과정은 취업자가 아예 0명이고, 그다음에 밑에 국민내일배움 직업능력개발훈련 5개 과정을 보면 여기에도 수료자가 261명인데 지금 취업자가 112명. 저희가 교육을 하면 취업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사실상 맞는 것인데, 여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쌓이지 않는 구조라고 하면 취업이나 자립하는 데 본래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 행감 때도 사정희 위원님과 김소진 위원님께서 경력단절여성이나 여성 취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경력단절여성이나 양육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단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이런 것들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예전에 계속 했던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작년에 의견을 주셔서 올해는 요즘 시대에 맞는 AI교육이라든지 아니면 4차 산업 관련된 그런 신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AI활용실무마케팅이나 코딩융합교육전문가 이런 과정들을 했고요, 그런 것들은 취업률이 좀 높은 편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바는 아직 반영이 좀 안 된 부분들인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랑 소통을 해서 요즘 시대와 현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여성들이 더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취업 수요가 많은 전문직종 중에 간병이나 돌봄, 요양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여기에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권미영 증인께서 오셨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 과정 연계해서 취업 연계 시스템이 있나요?

우리가 전문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기업이나 복지관이나 어떤 기관과 매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턴 연계를 한다든지, 지금 취업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취업률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정책은 아니에요. 교육을 받고 나서 일자리로 연결이 되어야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취업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고요, 성과 없는 사업이 계속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석은숙 증인, 아까, 말씀해 주시죠.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4만 원, 36만 원이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4만 원이랑 36만 원?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도비가 4만 원, 시비가 36만 원 해서 총 40만 원이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처음에는 수원시에서 40만 원 지원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지원을 하다가,

사정희위원

전체를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4만 원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4만 원이 내려왔으면 44만 원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왜 40만 원으로 동결이 됐을까요?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시죠?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다른 시에서는 시비로 주고 있다가 도비가 내려왔을 때 도비 매칭해서 더 올려줬을 텐데 왜 우리 수원시는 그것을 흡수시켰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4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10만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4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비용이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이게 보탬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정어린이집이건 다른 어린이집이건 조리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육의 질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학부모들은 대체로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부담이 나머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리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운영이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공감합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왜 이게 수원시에 녹아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원시 예산이 도비로 해서 그냥 녹아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적극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예산이 없다고 우리 수원시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지,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면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어린이집들도 그렇고 이것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이 필요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원과 관련해서는 지원이 조금 있어야 그나마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께서 CCTV 얘기하셨는데 CCTV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노후화된 CCTV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원이 들어갔다가 이후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조차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증인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이 부분도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과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담으려고 했다가 우선순위에서 잘렸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담느라고 우선순위에서 잘렸는데 저희는 내년도에도 이 CCTV 관련해서 계속 요청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마침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내년에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정희위원

지금 이것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체로 폐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폐원을 장려하는 것은 아닌데 타 시에서는 폐원 관련돼서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1” 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시에서 “9”를 주고 있는데, 결국 폐원하는 경우 “그것을 이득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폐원할 때 철거비용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로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철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단계적으로 해야겠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증인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서 쉬었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유보통합이에요. 유보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유보통합 1단계로는 정부기관의 1차적인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사무였다가 교육부로 업무는 일원화되었습니다만,

사정희위원

어디 부요? 교육부?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교육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 내에서도 그 밑이 교육지원청이잖아요? 행정라인을 타고 내려오려면 경기도청과 수원시로 업무연계가 되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 업무에 혼선이 조금 있고요, 최근 금년도 교육부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5세 무상보육”이라든지, “0세아 교사비율 1 대 3에서 1 대 2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보통합이라고 하면 유치원과 보육이 합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는데,

사정희위원

그것이 아닌가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향이, 지금 정부도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좀 더 들여다보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정희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유보통합을 하게 돼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다 통합이 되어 버리면 0세∼7세까지의 아이들을 유치원이 됐건, “유아학교”라고 제가 명칭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통합이 되면 결국에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것인지? 도태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무조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2025년 7월∼2026년 2월까지 3세∼5세가 있는 현원 150명 이하인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이게 “보육경비”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간으로 원당 3세∼5세가 있는 어린이집이면 무슨 조건이든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에 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저희도 조사해서 보내 드리고 지금 받고 있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시에서 222개소가,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사정희위원

신청을 해서 몇 개소가 되는 거예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222개소 다 되었습니다.

사정희위원

다 되는 거예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외인가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3세∼5세가 있으면 가정어린이집도 해당이 됩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대체로 0세에서,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0세아 전용어린이집이 혜택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혜택이 될 것 같은데 일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세∼5세가 없는 가정어린이집도 많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0세가 있는 0세 전용이라든지 0세를 끼고 3세, 이렇게 있는 곳은 전혀 혜택이 없네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제가 교육부의 기조를 지금 이런 일들로 해서 미루어 짐작하건데 지원 교육이 3세부터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모든 조건이 3세, 5세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린이집연합회나 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담회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일단 추가질의는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계속 행감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황선미 증인!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조문경위원

가족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몇 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가족여성회관에서 강좌를 여러 개 많이 운영하고 있나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좌를 하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것인지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회관은 우리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 문화확산, 가족친화 문화확산 등 여성의 취·창업 지원 사업 그런 여성의 네트워크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6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참여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김은경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취미활동도 될 수 있겠지만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참여의 링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면 이 자료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페이지 49쪽을 보면 2025년에 취업한 사람이라든지 기간제로 간 사람은 3명밖에 안 되네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위원님 사실,

조문경위원

수천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자료를 잘못 맞춘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만 본다고 하면 시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근거가 과연 될 수 있을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일단 가족여성회관은 여기 취·창업 지원도 물론 하고 있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로 여성들의 취·창업을 하고 있고요, 가족여성회관은 그런 문화 활동이나 인문학 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취미활동 교육이라고,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아까 그리고 또 우리 증인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조문경의원

말씀을 하셔 놓고는 이제 와서 말 바꾸기 하시면 안 되지. 어떤 취지와 목적, 그다음에 사실 여성에 관련된 사업들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센터,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여성과 관계된 사업들은 무한정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김은주 증인!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조문경위원

오늘 김애영 증인이 잠깐 안 나오신 관계로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발의한 경계선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 그다음에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2026년도에 이것에 따른 계획 같은 것 수립하신 것이 있나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현재 계획수립을 위한 전체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실태조사 결과로 인해서 수원시에서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본 위원한테 아동돌봄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 “전 국민의 13. 6%를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한다.”라고 하셨는데 경계선 지능인의 기준이 어떤 건가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정말 13.6%가 경계선 지능인일까?” 하는 생각인데 보육현장이나 교육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지능력의 부족에 따른 경계선 장애 판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이마다 대책이 다를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실태 파악을 해야 수원시의 정책도 수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네, 맞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있더라고요. “IQ75∼ 85 정도 지능을 가진 사람을 경계선 지능인으로 칭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니까. 그러나 이 부분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문제점, 아이들 학업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2026년도 계획을 잡을 때 계획수립을 책상에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체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해 봤잖아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식으로 대처방안을 가지고 갈 것인지 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네.

조문경위원

석은숙 증인!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조문경위원

오늘 제일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조문경위원

인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이고 그 또한 위원들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14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 수의계약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증인이 근무하기 전인 2023년도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팀장들도 있을 텐데, “시립북수원 자이렉스비아 어린이집”이 개원이 언제죠? 잘 모르시죠?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24년 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24년 4월 30일 개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물준공은 언제죠?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준공은 그전에,

조문경위원

약간 전인 2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2월 중에,

조문경의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몇 가지 수의계약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전기, 건축, 소방, 통신 공사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네, 그렇죠. 준공한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통신공사 별도로 몇 천만 원을 더 하고 전기공사 따로 하고 건축 리모델링공사 따로 하고,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의원

이게 맞는 건가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저도 “처음 지은 건물을 왜 이렇게 할까?” 궁금해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최근 망포동 파인베르아파트에 어린이집의 신규개원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한 건과 같은 케이스일 것 같아서 들여다봤는데요, 건축주가 지을 때는 바닥·벽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육실이다 보니 보육환경에 맞게 선반이라든지 교재·교구를 보관해야 할 장소라든지 최소한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조문경위원

증인, 처음 기본적으로 건축설계 할 때는, 이 용도를 무엇으로 지었어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보육시설, 영유아 노유자 시설로,

조문경위원

어린이집 건축시설로 설계하고 거기에 관여되는 시설 부분은 사전에,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협의를 통해서,

조문경위원

협의를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준공이 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에 몇 천만 원의 돈을, 얼추 계산하면 7,000∼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 또한 쪼개기로 다 나눠가지고, 왜냐하면 수의계약 기준이 2,000만 원이니까. 또 여기 보면 전기나 통신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사발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처음에 예산이 투입돼서 건축이 완공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여기 중복되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

처음 지을 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건축시공사와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다 지어 놓고 나중에 와서 시민의 세금을 또 투입한다는 것이,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조문경의원

또 잘 하겠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진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자라든지 팀장님들, 그런 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의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김소진 위원입니다. 김은주 증인,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수의계약했을 때 계약일자와 사업기간을 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가족정책과에서 한 수의계약을 보면 사업기간 시작할 때 계약일자가 다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쯤 한번 되짚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업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과업지시서나 착수계를 냈을 때 이렇게 계약일에 맞춰서 “오늘부터 공사 시작할게요.”라고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증인들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그리고 석은숙 증인께,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김소진위원

계속해서 수의계약에 대해 질의 드리고 싶은데, 117페이지 보면 영구학술용역으로 “수원시 가족실태조사 및 정책 요구조사”라고 해서 수원시정 연구원에 4,000만 원 짜리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가?

김소진위원

아니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원래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인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인지?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학술용역의 경우는 금액이 더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한 5,000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확실해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확실하지 않습니다.

웃음

김소진위원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것은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이따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소진위원

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특수학술연구는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초과, 1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김소진위원

1인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거예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소진위원

2인 수의계약이 아니라?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1억 이하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참고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번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환경개선)”해서 사업이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왜 미추진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이것은 균특국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시설보강이 필요한 어린이집조사를 해서 그 전년도에 보고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은 내년 2월에 폐원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한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폐원하게 되면 환수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진,

김소진위원

네, 내년 폐원이면 더 이상 설명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82페이지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수원시 내 장난감도서관이 4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자점, 권선휴점, 호매실점, 조원점이 있는데 점마다 회원수에 비해 장난감 보유 현황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권선휴점이나 호매실점 같은 경우는 700여 명의 회원수를 갖고 있는데도 보유현황에 보면 호매실점이 약 2,400점, 권선휴점이 약 4,200점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난감이나 도서 보유수량을 산정하거나 관리하는 기준이 있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이 부분은 센터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셔서 센터장님이 답변하셔도 될까요?

김소진위원

네. (시간경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은숙 증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인데 구별로 권선이 두 개 있고 장안이 두 개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들이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지와 관련된 것이니까요. 혹시 추후 계획으로 팔달구나 영통구에 추가로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 계획이 있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지금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이 4개고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 5개가 따로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아,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있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그 외에도 내년에 장난감도서관 매탄점이 개원예정에 있고 또 광교에 아이사랑놀이터 하나가 더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수원에 총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현재는 아이사랑놀이터가 9개 소, 장난감도서관이 9개 있습니다. 내년에 1개 소가 증가되면 10개, 10개가 될 예정입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향해) 증인, 지금 답변 준비되셨나요?

사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권선휴점이나 호매실점이 사실은 좀 많잖아요?

회원 현황에 보면 700여 명이 넘는 것 같은데 그 2개의 지점을 봤을 때 보유 현황이 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장난감을 골고루 할 수 있는지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임해영 :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 배정할 때 지점별로 맞게 배분할 것이고 장난감 개수가 차이나는 것은 대형 장남감이 많은 지점과 소형 장남감이 많은 지점이 있어서, 또 지점별로 각각 특색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유한 개수가 시각적으로는 차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대여하는 데 많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석은숙 증인, 계속 답변하시는데 잠깐 쉬고 계시고요. 황선미 증인!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사정희위원

황선미 증인,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지난 10월 1일자로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사정희위원

우리는 계속 여성가족국이잖아요. 김은주 증인, 수원시는 바꿀 예정이 없나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저희도 판단할 때 정부정책에 맞춰서 민선 9기에는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정희위원

왜냐하면 명칭이 여성가족부니까 여성 관련된 일만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칭부터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황선미 증인!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중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관련 업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평화나비와 함께 수요문화제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8월 9일쯤에 기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매달 첫 번째 수요일 하고 있는 행사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14개의 시민단체가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저희는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기림의 날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참여를 계속 하신다는 얘기죠?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참석을 하신다는 얘기죠?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업무조직표에 보면 분명히 있는데 딱히, 여성정책과에서는 무엇을 하나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이라고 하니까 다른 센터 운영에는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여성정책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체감되지 않아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은 여성들의 권익이나 이런 것들이 남성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여성정책 업무를 주로 했는데 지금 성평등가족부로 바뀌듯이 저희도 양성평등을 같이 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족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공간-休 여성인력개발센터도 희망하시는 남성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특히 여성문화공간-休는 그동안 여성전용공간이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원하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양성평등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것은 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것이고 여성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체로 행사를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센터운영 외에는 체감되는 것이 없거든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었는데 금년부터 양성평등 주관 행사라고 해서 처음으로 수원시 전체 기관, 단체분들을 초청해서 크게 양성평등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성들의 전유물인 행사라고 생각하셔서 오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남성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것이고 양성평등 정책도 마찬가지로 연령대, 성별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같이 권익을 얻고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어쨌든 다짐 감사하고, 그렇게 같이 참여하고 운영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 지원을 통해서 여성정책과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석은숙 증인!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사정희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께서 장난감도서관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시민이 혜택과 편리함을 누리려면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과거 아이를 키웠을 때 장남감을 대여했었거든요. 그것은 무료 대여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장남감 대여소를 운영한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정 정도의 비용을 내고 대여를 받아서 아이가 그것을 사용하는 대여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대여업자들이 싹 없어지고 이것이 관으로 들어와서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디서는 누리고 있지만 어디서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 민간업종까지 다 흡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이 어디까지 개입하고 흡수해서 가져와야 되는지 고민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이 어려울 때 관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무조건 시민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되고 더 늘려야 되고 이런 것은 과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은 추후에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또 한 가지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죠?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여기 보면 작년에 교육을 하셨어요. 제가 작년과 올해 교육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도비·시비가 5 대 5 매칭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100% 도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혹시, 몇 쪽일까요?

사정희위원

이 자료는 따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 예산서를 따로 본 겁니다. 3,400,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3,400만 원에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동부와 수원을 3,400, 3,400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나요? 센터장님들!

그러면 작성하실 때 “도비, 시비”라고 쓰셔야지 도비로만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죠.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아, 네. 시정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거기는 두 군데 다 그렇게 쓰셨어요. “도비”로 쓰셨어요. 그리고 시비가 자체 200만 원 가까이 또 있었어요. 그건 뭔가요?

그러면 교육비가 1년에 3,500, 3,600 정도가 되는 건가요?

다른 기관도 그렇게 1년에 교육비 3,600 쓰시나요? 물론 부모교육이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 몇 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보육에서 “처우개선” 시간제 조리원 인건비를 수원시가 녹여냈단 말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매칭해야 되는 거예요? 녹여낼 수는 없는 건가요? 석은숙 증인!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도비 매칭 사업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시서가 내려옵니다. 거기서,

사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조리원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 아닌가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매칭 사업 지시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사정희위원

매칭 사업이라고 나왔어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90%를 시가 부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관계 공무원 간 협의)

사정희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보시고 그렇게 되면 44만 원이 나가는 것이 맞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도에서 40만 원을 확정했고 그 중에 10 대 9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3,400을 하라고 했는데 도에서 “5 대 5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1,700, 1,700입니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다른 기관은 지금 교육비가 어떻게 되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부모교육이 있으니까 그 금액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정희위원

부모교육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곳도 교육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조금 의아하긴 한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저는 오히려 업무하는 데 상당히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인원 동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많이 하셨어요. 애쓰시긴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무조건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받을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두 과만 하다 보니까 자꾸 석은숙 증인에게만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정영모위원

아까 본 위원이 아동학대문제 얘기를 했을 때 피해아동에 대한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일어나면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원에서 피해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기존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관리도, 피해아동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기존 원아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217쪽에 행정처분 현황 보면 지난해도 두 건의 고발사건이 있었고 올해도 3건의 고발사건이 있어요. 혹시 이 고발사건이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217쪽에,

정영모위원

217쪽 밑에 보면 고발 3건 해서 장안구 2, 영통구 1 있어요. 혹시 어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왔거든요.

정영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없는 것 찾느라고 시간 보내시지 말고요.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260쪽에,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220쪽,

정영모위원

260쪽, 2024년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법원판결중”해서 3건이 있어요. (시간경과) 260쪽 자료에 있는데,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법원판결중, 네.

정영모위원

혹시 종결된 것 있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24년도 3번은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고 '25년도 것은 지금 “수사중, 혐의없음” 이렇게,

정영모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24년도 자료에 “법원판결중”해서 3번, 6번, 7번이 법원판결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정영모위원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정영모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뭔가 중요하다는 얘기네? 이어서 '25년도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께서도 여쭤보셨지만 “검찰수사중, 경찰수사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건의 중요성을 볼 때 어느 정도는 중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25년도는 국공립이 1번∼5번까지 해당되는데 5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혐의없음”으로 최근 11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정영모위원

6건,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5건 중에, 제가 지금 국공립만 말씀드립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6건이 “검찰, 경찰수사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1건 빼고 나머지는 다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

이 자료는 언제 만든 건가요, 10월 말 자료 아닌가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10월 말 자료인데 11월 중에 1번 통보가 왔고 3번도 11월 중에 통보가 왔습니다. 4번은,

정영모위원

다행이네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을 때 종결처리됐다는 것은, 어쨌든 “혐의없음”이라고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중한 아이들이 원에서 학대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증인께서도 그렇고 시나 구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이 업무를 쳐다보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오유진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직원이 센터장 포함 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많이 적은 인원인데 사업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 21개의 프로그램을 하셨고 2025년도에는 20개의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사실상 3명의 직원이 할 수 없는 양의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오유진 :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오유진입니다. 개수가 많게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상담사업 관련해서는 1명의 직원이 전담을 하고 나머지 교육과 역량강화, 권익증진 세 가지 필수영역은 운영팀장과 제가 일부 나눠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무량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은 매년 수원시와 관련해서 지역여성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줄어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을 전담하는 상담사가 한 분 계신다고 하셨는데 상담사업 총수가 올해만 755건으로 나와있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시나요? 대면도 있고, 자료를 보니까 찾아가는 상담이 있던 데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지금 상담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자료를 봤을 때는 상담의 질이나 재상담률, 해결률 정도의 성과평가 내용과 관련된 질적인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상담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땠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오유진 : 사실 내담자분들이 개인정보를 그렇게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다회상담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분의 직종이나 성함이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후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혹시 부족하거나 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그게 대대적으로 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담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질에 좀 신경을 쓴다고 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올해도 상담자문위원회를 처음으로 열었고, 그리고 자문위원 툴을 조금 넓혀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황선미 증인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김소진위원

저희가 지금 여성노동자복지센터를 2024년도에 재위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재위탁하고 나서 정기점검이나 현장점검은 몇 회 정도 했는지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은 인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담당자나 제가 근처에 들를 일 있으면 센터에 가서 방문하고 센터장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사업집행 잔액을 보면 두 달 정도 남았다고 해도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것 사유가 뭔가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종사자 중 한 분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인건비, 그러면 반납 예정인거죠?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은숙 증인께,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김소진위원

275페이지랑 289페이지 관련된 내용인데 중소사업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부모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새빛돌보미”라고 해서 외부도우미를 이용해서 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효과성이 더 좋은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1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3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등 학부모 출근 시간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돌봄정책과 사업입니다.

김소진위원

아, 그러면 비교를 할 수가 없네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그러면 여기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10시 출근제?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효과성이나 호응도가 어떤가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저희 부서에 가족정책과가 생기고 “가족친화 경영”을 추구하려면 일반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여건, 우리로 말하면 “복리후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업무를 도입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좀 어려워서 자발적으로는 아무래도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의 시간을 제공하기가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반응이 지금 엄청 좋은 사업이고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현재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몇 개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몇 명이 하고 계시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부모 기준으로 87명이 참여하셨고요, 1개 사업소당 월 30만 원 곱하기 2개월 치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60만 원 지원이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그러면 몇 개 사업소예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87명의 부모님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김소진위원

조금 더 적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80개 정도?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 아이들 유괴 미수사건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등하교할 때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소진위원

내년에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하셔서 어린이들이랑 부모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을 향해) 이상인 건가요?

김소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위원

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길게 하셔도 됩니다.

사정희위원

하나만 여쭤볼 것이 있는데, 석은숙 증인!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사정희위원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수원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매번 재위수탁하고 그럴 때 보면 공고 선정 기준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심사평가표가 계속 점수가 바뀌어요, 내용도 바뀌고.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저희는 정부지침서를 따르고 있고요, 현재 지침으로는 지금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아마 2018년도랑 2019년도에 조금,

사정희위원

'15년도에 시작할 때와 그다음에 할 때 또 달라지고 이런 식인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보면 운영계획서 같은 것이 평가 점수에서 가장 높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낮아지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왜 그런 건가요? 그것도 위에 정부지침인가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지침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지침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보육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기준도 똑같은 건가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보육지침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매번 바뀌는 건가요, 매번?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해마다 개정된 사항이 저희한테 내려와요. 매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내려오는데 그 내용이 해마다 바뀌는,

사정희위원

저한테는 우리 수원시가 바뀌는 것만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중앙에서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바뀐 것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저한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비교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보다도 오늘 어린이집연합회 박정환 회장님과 어린이집협의회 송은경 회장님 와 계신데 제 질의 건을 두 분께 잠깐 넘겨서,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시에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관을 향해) 마이크 좀 드리세요.

저기, 회장님! 죄송한데요, 연합회장님도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송은경 :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형평성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부분에서 염려해 주셨던 부분들 저희도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연합회장 박정환 : 부담을 안고서, 제가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박정환입니다. 정영모 위원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항상 등산복을 입고 다니시는 위원님만 봤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또 양복 입으신 모습을 봤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끌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부터 발 벗고 앞서서 복지부까지 또 저희들과 함께 소통해서 보육인들의 마음, 그리고 원장의 마음, 그리고 수원의 보육을 위해서 뛰어주심에 진심으로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합회 회원들의 마음을 안고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신 내용들 안에 담겨져 있고요, 중앙에 대한 내용 중 유보통합에 대한 건은 또 따로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교육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전에 보건복지부와의 소통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의 단계로 이야기하면 지금 첫 단계도 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부서만 통합이 되었지 행정의 업무와 그리고 사무 이런 부분들은 절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지금껏 애써주신 위원님들께서 그 마음을 품어주셔서 우리 수원시만큼은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이사해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게끔 더욱 애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에 앞서 “수원시에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제일 힘든 사람은 집행부입니다. 주어진 예산을 쪼개서 이쪽도 나누어야 하고 이쪽도 생각해야 하고, 부족해서 너무 세심하게 하는 집행부인데 새로 이번에 오신 김은주 여성가족국장님은 이전에 오셨던 국장님보다 더 많이 뛰어다니셨고, 우리 회원들이 모두가 알 정도면 정말 일 열심히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하 과장님과 직원들께도 감사 인사를 회장으로서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육인들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고,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교사들도 생각해 주십시오. 교사들도 품어주시고, 그 CCTV는 족쇄입니다. 우리 교사들의 족쇄이고 원장들의 족쇄입니다. 아주 유용하게, 그 기능에 맞게 잘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감독하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정영모위원

두 분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여기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김은주 국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아마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같이 논의했던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

왜요?

이희승위원장

제가 해야 할 멘트를 미리 해 주셔서, 저 순간 의사봉 갖다 드릴 뻔했어요. 아무튼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가족정책과에 요구한 부분들은 폐원율에 관련한 것들이라든지 면직률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폐원율에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당장 만들어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좀 더 노력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어린이집협의회라든지 같이 공통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정례화를 시키든지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에 대해 잘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먼저 나서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석은숙 증인께 짧게 질의를 드리자면,

웃음많음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지금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그런데 신축이 들어가게 되면 입주하는 시기에 보통은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게 맞죠?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만약에 개원을 늦게 하게 되면 입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혼란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혼란이 있고 또 혼선도 있고 또 불편함을 초래하겠죠, 그렇죠?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그래서 조금 잘 알아보시고, 개원이 입주보다 조금 늦게 되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면 파악을 하셔서 개원하고 입주하고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이것은 여성정책과나 가족정책과 두 분한테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양측에 보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곳이 있어요.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곳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정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유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왜냐하면, 뭐 하는 건 본인들의 자유겠지만 나중에 가서 행정이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일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육, 아까 박정환 회장님과 송은경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직원들 처우라든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워크숍 갔던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 지원했던 것 같아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지금은?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지금은 예산 지원은 없고,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하고 수원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렇죠? 저는 그것을 부활시켜서 우리 보육교직원들의 처우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연합회와 협의회가 지금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지만 그때만큼은 같이 함께 워크숍에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식 후에 오후 2시부터 아동돌봄과, 이주민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계획에 따라 아동돌봄과 및 이주민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님! “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이희승위원장

이옥재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 겸 동광원 시설장님!

신승주 경동원시설장님!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네.

이희승위원장

김정식 꿈을 키우는집 시설장님!

정순자 수원나자렛집 시설장님!

강애란 학대피해아동쉼터(수원도담) 시설장님!

강영희 학대피해아동쉼터(수원해솔) 시설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족정책과와 아동돌봄과에 아동학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질의 드리기에 앞서 일단 축하할 것은 축하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김은주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정영모위원

이번에 보니까 “2025년 경기도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고, “'25년 아동복지사업 관련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

사실 제가 축하는 드리고 있지만, 오전에 계속적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표창을 받으신 것은 타 시·군보다 더 낫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

아동돌봄과 엄은주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엄은주 맞죠?

은주

엄은주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아동친화정책팀장 엄은주입니다.

정영모위원

김애영 증인이 부친상을 당하셔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갑자기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어려운 것은 안 물어보고 쉬운 것만 물어볼게요.

은주

엄은주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정영모위원

아까 오전에 가족정책과에 어린이집 CCTV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은주

엄은주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들었습니다.

정영모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목적은 “아이들이 원에서 학대를 받는 사건이 없도록 해 달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특히 영화동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지금 사건 계류 중이지만 가족정책과와 같이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피해아동이나 현재 다니고 있는 원아들이나 하여튼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엄은주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297쪽에 아동학대 통합사례판단회의가 연 120회 이상 개최되고 있죠?

은주

엄은주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네.

정영모위원

거기에 보면 사례판단 1,060건 중에서 “판단 541건”, “미판단 519건”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미판단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은주

엄은주아동돌봄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만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영모위원

네, 괜찮습니다.

정황은 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건이라서,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미판단 건이 519건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괜히 서 있을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519건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아동학대 사건이나 이런 모든 사례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