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정헌 의원 발언
이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정책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이찬용위원장
권혁도 도시계획과장님!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조성계 지구단위계획과장님!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박종만 공동주택과장님!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이순헌 건축과장님!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이선동 토지정보과장님!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최봉욱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님!
정상래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님!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도시계획과장 권혁도 지구단위계획과장 조성계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건축과장 이순헌 토지정보과장 이선동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최봉욱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승일
이찬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KT&G 대표 방경만 참고인은 경영상 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참고인 변경 요청을 승인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KT&G 부동산개발실 상무님! 대답하세요! 이재형,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지금 밖에 있습니다, 잠시.
이찬용위원장
아, 아직 안 왔어요?
잠깐 불러보세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참고인 입실) 이재형 ㈜KT&G 부동산개발실 상무님!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이나 회피성 답변을 지양하고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수원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실은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도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5개 과 23개 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반영하여 시정발전의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시정책실을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감사는 도시계획과와 지구단위계획과를 함께 감사하고 다음으로 공동주택과와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함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와 지구단위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와 지구단위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도시정책실과 도시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도시정책실의 김민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김동은위원
광범위하게 말씀 주셔도 되고 디테일하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수원이 2040년 첨단도시, 수원 미래도시를 지향하면서 수원의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나 목표하고 계신 것, 또는 부서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계획적인 도시, 미래에 대한 계획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2030, 2040이 아니라 증인께서 생각하는 내년의 도시미래, 수원 도시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안,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은 도시기본계획이 앞으로 2040년까지 계획되어 있기는 하지만 2040년을 넘어서 2050년이나 2060년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는 양대 축으로 발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문화도시이고, 두 번째는 첨단과학연구도시를 조성하는 것인데 역사문화도시에 관한 사항은 저희 상임위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고, 첨단과학연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상형 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입북동 R&D 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연결하는 경제자유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으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현재 분양 중에 있고 입북동 R&D 사이언스파크는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내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개발국과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장동에 있는 북수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현재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 하반기쯤 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만동에 있는 테크노밸리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 말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 경기도 GH와 같이 거기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역시 우만 테크노밸리도 내년 하반기쯤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도 1차를 통과했고 내년 11월에 산자부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면 수원 미래의 먹거리 또는 도시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기초를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착실히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문의드렸던 이유는 도시정책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서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수원 2040은 첨단과학 중심의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례인 성남 같은 경우는 IT로 성공을 했잖아요?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저희 수원은 R&D와 제조업 중심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더 미래적으로 AI를 중심으로 수원을 새롭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도시정책실에서 해야 할 몫도 있지만 다른 부서와 협의할 몫도 있고, 또 수원의 인구가 감소되면서 고령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논의해서 도시의 전반적인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어서 도시재단의 이병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진 증인이 취임하고 거의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재단은 복지나 전반적인 사업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복지적인 부분도 있는데 증인께서 생각하셨을 때 1년 동안 리더로서 재단에서 했던 사업 중에 예산 대비 효과가 정말 뛰어났다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진 증인께서 오셔서 새로운 사업들 했던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느냐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내수시장 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골목상권이나 상권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단순히 지역화폐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떠나서 도시재단에서 했던 사업들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행사가 됐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과 골목상권 시민에게 체감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발전되고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단순히 도시재단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겠다.”가 아니라 실제 시범적으로 실행해 봤을 때 도움이 됐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증인께서, 센터장님과 함께 호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런 것을 했다.”가 아니라 “이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 발 벗고 나설 텐데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추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도시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연수”라고,
“국내외 연수”라고 얘기한 것은 국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간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는 “아, 외국에도 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이사장께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 활동을 통해서 벤치마킹한 것 있죠?
벤치마킹한 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실래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이병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단에서 청년사업가 그리고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에 대한 공간 부족을 재단에서 많이 해결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청소년들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으로 얘기하고, 저도 방문을 한번 해봤는데 어찌 됐든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사업가와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 도시재단에서 조금 더 사업을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청년주거, 청년사업가 관련해서 올해 핵심적인 두 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년사업가, 청년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밀려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9월에 청년사업가 포럼을 이 자리에서 개최했는데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 그리고 공간 부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청소년 공간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처럼 청년사업가가 수원을 떠나지 않도록 재단에서 조금 더 확장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거문제로 수원에 정착하지 못하는 청년들, 신혼부부들은 수원을 떠나고 있고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문제들, 사실 이것은 모든 기관에서 다 같이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한 성과가 있는 도시재단에서 조금 더 고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후에도 많은 성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미옥위원
도시계획과 권혁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혁도입니다.
조미옥위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74페이지 자료를 보면 78개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의견청취 안건으로 올라온 실효 검토가 지금 9개소 있거든요.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일반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기다렸는데,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기다렸는데 또 실효라는 것에 직면했을 때 시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침해를 참아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원시에 실효 검토의 우선순위라든가 채점표라는 게 있을까요? 실효시킬 때 어떤 적용을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면 10년이 경과된 시설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하는 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이라고 하고요, 실효할 때 도시계획 결정 실효는 20년이 경과됐을 때 일몰제로 경과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실시계획인가 실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을 더 연장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했는데 재결 신청을 안 했을 때 실효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10년이 도과되면 해당 부서에 저희가 재정집행계획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20년이 될 때까지도 저희가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단지, 제일 많이 실효되는 부분이 예산상의 확보가 미흡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관리할 때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타당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실효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실효가 대부분 예산 때문이라는 말씀을 증인께서도 해주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일몰제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이미 덮쳐온 상황이거든요. 과거 정부의 지방채 이자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원시에서 활용하고 있나요?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지금 장기미집행시설로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LH 토지은행제도 같은 경우를 적극 활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현재?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하고 LH 토지은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예를 들어 고양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여수 이런 데는 예산이 부족할 때 두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일단 예산 확보를 하고 국비에서도 50∼70%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방채 이자지원이라든가 토지은행을 적극 활용하여 매입 속도를 높여서 미집행 해소율을 크게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런 좋은 제도들을 활용 안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 1년 단위 예산만 세우는 방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20년 동안 방치에 가깝다가 20년 있다가 실효를 시키면 기다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와 수원시 행정에 얼마나 불신이 쌓이겠습니까? 그렇죠?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용인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요. 필요한 도로는 뚫고 과감히 실효할 곳은 20년, 10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산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냥 수원시 예산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아이디어가 있는지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이 78개로 늘어난 이유는 일몰제에서 20년이 도과되는 시설 중에 해제가 바로 되기에는 검토할 시설이 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점차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이 크게 많지 않은 사항으로, 점점 줄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을 검토할 때 최대한 예산이라든지 활용성이라든지 검토해서 안 되는 부분은 미리미리 실효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까지 제가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요구해도 수원시 행정이 조금도, 여기에서 답변하면 그만이잖아요. 단 한 건도 10년, 20년 실효되기 이전에 필요가 없고 예산이 부족했고, 다시 재검토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필요 없어서 미리 실효 처분한 것은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건, 그것도 본 위원의 지속된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실효되기 이전에 해제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원시 행정 신뢰도라든가 도시 품격을 높이는 데, 시민들이 수원시 행정에 신뢰를 갖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LH 토지은행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채 이자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증인께서 추진력 좋으시니까 타 지자체처럼 그렇게 토지 매입률을 빠르게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도를. 그다음에 향후 토지매입에 대해 어떤 적극행정을 하실 것인지 계획해서 저한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발언하시죠.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김민수 실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유재광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뒤에 자료 좀 보시고요, 저희 지역구인 서둔동 서호지구 개발사업에 관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서호지구는 서둔동, 고색동으로 했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고색동은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 서둔동 지역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둔동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고 농촌진흥청 이전 후에 농어촌공사가 주도해서 해당 부지 사업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주민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사항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관리 문제가 야기됐는데 포장은 약 3∼4년 전에 포장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차량 통행을 일부 통제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포장이 아주 형편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경에 농어촌공사가 준공접수를 할 예정인데, 실장님, 준공 관련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독하실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우선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재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요, 만약에 저것이 되지 않는다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준공은 저희가 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아까 자료에도 띄웠지만 철거가 안 된 건물 2개 동이 더함파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유재광위원
저 사진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고 또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빗물이 도로까지 흘러내리는 문제가 심각해서, 저 건물 2개 동은 즉시 철거를 요하는 사항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농어촌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세 번째는 조경을 식재했거든요? 대로변에 현재,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이 사진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함파크 건너편인데 거기가 서호지구로 되면서 상업지역으로 고시된 겁니다. 4년 동안 컨테이너로 분양 광고를 하는데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저기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조경을 3∼4년 전에 식재했는데 나무의 종도 그렇고 형편없습니다. 수원시 지구단위계획과에서 중점적으로 인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을 내줄 때는 우리 수원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또다시 낭비성으로 야기되기 때문에 준공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하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유념해서, 현장 방문을 하고 철저하게 현장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실장님, 현장 방문할 때 관련 과하고 서둔동 단체장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서수원 변화의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역에 계신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현장 점검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단체장뿐만 아니라 의원님과 관련된 부서가 전부 현장 방문해서 시민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장기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수원 덕산병원 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수원권 의료 인프라 핵심인 수원 덕산병원이 12월 1일에 개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증인 맞습니까?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12월 1일에 일단 457개 병상에 대해서 개원을 할 계획입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개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대중교통이, 서수원 쪽은 주민들의 환경도 열악하지만 자가용 소유나 이런 것이 동수원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결국 병원을 이용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기존 병원에서 100m 정도 북쪽에 위치한 권선삼거리에 있는 것을 증인은 알고 계시죠?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유재광위원
앞으로 환자들의 접근성을 위해서는, 환자분들도 있지만 병원 관련된 의사라든가 의료진, 근무자들을 위해서 마을버스라든가 버스노선이 증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기존에 있는 대중교통의 노선이라든지 배차간격이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지금 서수원, 특히 권선구청 일원의 도시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업인 똑버스 같은 것도 사실 재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주변 인프라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버스노선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자 중심으로 봤을 때 아픈 분들의 접근성이, 기존 정류장이 한 100m∼150m 밑에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덕산병원 앞에 보면 버스 부스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아픈 분이 백몇십 m를 걸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앞에도 버스승강장이 설치 가능한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저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랑 협의한 결과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정렬위원
최정헌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찬용위원장
그러면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이병진 증인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도시재단이 허브가 돼서, 수원 청년에 대한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나서요. 수원박물관 같은 경우 수원시민이면, 만 19세∼만 35세 청년이면 수원박물관의 야외무대를 개방해서 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꾸며놓은 사업이 있는데, 사실 청년·청소년과의 소통은 도시재단이 가장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년청소년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지만 그래도 피부로 느끼는 곳은 사실 도시재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재단이 허브가 돼서, 행궁동 같은 경우나 화성행궁이라든지 한옥건물에 대한 자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타 부서와 협업해서 개방하고 수원시 청년들이 한옥건물에서 결혼식을 한다든가 야외 결혼식을 꾸민다든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실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잘된 게 문화재단이랑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이랑 어쨌든 업무협약을 맺고, 도시재단에서 가장 아이디어도 많을 것이고 활동량도 많다 보니까 허브가 돼서, 주관 주체는 넘기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방안으로 수원시의 한옥건물을 이용해서, 지금 웨딩홀 잡기도 어려울 테고 예약하는 데 1년 이상도 걸리니까. 그렇게 수원시민만 가능하게 한다면 거주 문제라든지 수원 유입도 좋을 것 같고 기존의 수원시민, 수원 청년들의 이탈률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쪽으로 주관이나 이런 것을 넘기더라도 업무협약을 맺은 데도 있으니까 협의해서, 가능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달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승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증인께서 청년·청소년 관련해서 계속 힘써 주신다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방금 내용을 들으셨을 때 이 상황이 어떨 것 같은지,
실제 실무는 김승일 증인께서 힘써 주고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권혁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혁도입니다.
김정렬위원
수원종합운동장 일대 기획·구상 관련돼서 용역 주셨죠?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결과 나왔나요?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정렬위원
용역은 8월∼9월 사이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아직 추경에, 9월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아직 진행 중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진행 중이라고요?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김정렬위원
거기 종합운동장 전체, 야구장 포함해서 다 개발한다는 계획이신가요?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야구장 리모델링하고 주변 개발과 부합되는 종합 구상안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실제적인 용역은 내년까지 진행입니다.
김정렬위원
저는 용역이 나왔나 해서, 나온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어쨌든 방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신 게 없는 거죠?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조성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 조성계입니다.
김정렬위원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관련돼서, 이것이 2020년부터 착수해서 '29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죠?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현재 LH와 수원시, KT&G가 공사착공을 위해 협약 준비 중에 있고요,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은 12월까지 사용하고 2026년 6월 상반기까지, 아마 수인분당선 공사 관련된 부지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실제적인 착공은 2026년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김정렬위원
주신 자료에는 '25년 11월에 “실시협약 체결” 이렇게 돼 있는데,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네.
김정렬위원
11월까지인데, 지금 11월 거의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우선은 LH랑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KT&G하고 저희가 공공기여금 형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3자간 협약사항이다 보니까,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12월 내로 협약 체결하려고,
김정렬위원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착공이 5월이라 그러셨는데 주신 자료에는 1월∼3월 사이에 하신다고,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우선 부지 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착공은 그전에 들어가지만 부지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2월∼3월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당초 계획대로 창업지원주택으로 계속하시는 거죠?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450세대의 청년 및 신혼 창업지원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층 부분에 환승센터, 창업지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분양 관련돼서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LH에서 입주예정자들을 선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김정렬위원
그런데 거기 대상이, 특정 창업지원주택이잖아요?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네.
김정렬위원
일반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실이 날 수 있다든가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우선 입주예정자들은 수원시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고요, 매산로에 있는 유사한, LH에서 매산동에 신축한 건물을 보면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 후에 공실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정렬위원
계속 조금씩 딜레이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29년이라고 해봐야 한 3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안에 잘 정리해서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정회 10분만 하시죠.
이찬용위원장
10분이요?
유재광위원
네, 추가 질의도 하시니까.
이찬용위원장
할 게 많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있고, 그러면 정회 10분만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이병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아시죠?
신청방법은 새빛하우스로 신청하는 게 맞고,
본 위원이 지원금액이나 대상, 지원내용,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는 것은, 선거현수막도 각 동에 2개밖에, 15일밖에 부착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신청이 내년 초에 있잖아요?
제가 각 동을 자전거나 도보로 다녀보면 우후죽순으로, 업체가 너무 난장판으로 도배하고 있어요.
지금 등록된 업체는 다 파악하고 있죠?
한번 공문을 보내서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서둔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니까 규격도 사이즈에 맞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디자인도 해주고, 보면 어느 업체는 현수막이 짧고 어느 업체는 현수막이 길고, 현수막 관련 법에 보면 현수막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대로 준하고 디자인도 센터장들, 증인들하고 디자인해서 각 동에 3개라든가 하는 식으로 정례화가 필요해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다른 데가 하니까 자기들도 주거 낙후된 데는 공간이 없어서 담벼락에도 걸고 하는데, 저도 이해는 되지만 규격화가 필요하다!
디자인이 나오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각 동에 몇 개를 할 것인지도 심도 있게 해서,
그래서 그것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조미옥위원
권혁도 증인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혁도입니다.
조미옥위원
행감 73페이지 자료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집행현황” 내역이 있거든요.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이 없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매수청구 들어온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매수청구가 들어왔지만 거부 처분을 했기 때문에 없는 건가요?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지금 매수청구가 아예 없는 건이고요, 보상은 자체적으로 예산 실무부서에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미옥위원
그러면 매수청구가 전혀 들어온 게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매수청구 대상인지 몰라서 청구를 안 한 것은 아닐까요?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우선 매수청구 기준이 10년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 대지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요, 그것이 되면,
조미옥위원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이나 답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대지에 한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서 시민들이 청구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이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수원도시재단 운영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단에 어떠한 사항의 운영지원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우선 인건비하고 운영 관련 부분으로 해서, 위원회 부분 2건을 같이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수원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하고 계신 거죠?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도시재단하고 도시계획과는 소통을 잘하고 계신가요?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정례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하는 사안이 있으신지요?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보통 1개월에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1개월에 1회 이상?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도시재단 1년 예산이 얼마죠, 총예산이?
인건비 다 포함해서요.
제가 파악한 것은 외부 사업비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집수리 사업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약 1,400 규모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다 포함한 것이 155억이에요?
그러면 155억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55억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인데 의회와 정기적으로 대상 사업이라든가 예산 보고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유가 있나요? 의회와의 보고체계가 안 되어 있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 집행부하고는 한 달에 한 번 정례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권혁도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요구하지 않아도 분기별로 주요 사업을 보고하는 것이 출자·출연기관의 기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그동안 그래 왔고. 지금 재단 내부적으로 의회 대응매뉴얼이라든가 보고기준, 보고체계 책임자가 존재하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증인이 언제 부임하셨죠?
2월 1일이면 올해 거의 1년이 마감되고 있잖아요?
도시재단 내부적 평가는 이사장님 오고 나서 조직에 활력도 생기고 추진력도 좋으시고, 내부적 평가라든가 외부적 평가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다음에 타 기관과의 MOU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재단을 알리는 데 외부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와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행사가 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신문을 통해서 보거나 동료 의원이 갔다 와서 “왜 안 왔어?” 이런 사안이라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거든요. 정말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수원도시재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앞으로 본부장님을 대상으로 정례화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업 변경이나, 사실은 저희 예산 심사가 다음 주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도시재단 예산이 어떻게 돌아간다, 위원장님,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이찬용위원장
아직 특별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미옥위원
저희 위원회하고 공유된 사안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생각할 때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사실상 출자·출연기관에 매해 예산이 집행되니까 관행적으로 당연히 나오는 예산인 줄 알고, 그런 사안이니까 증인께서 원래 추진력도 좋으시고 다 잘하시는 부분이라 도시미래위원회가 아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도시재단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고 도시본부장 정상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새빛하우스 집수리 지원사업에 보면 착공이나 준공 때 사업 포기된 건수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접수된 게 올해만 거의 한 1,300건 되고 진행 건수가 한 500건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반 이상은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신청 대상은 다 되는데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가장 큰 겁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집수리 보조금 지원, 그러니까 새빛하우스 관련해서 새빛하우스 로고뿐만 아니라 새빛하우스에 지원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좋거든요.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오래된 집을 고쳐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요구가 많고 지원될 부분이 많은데 예산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센터장님은 내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아마 내년에도 접수가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선정될 때 선착순으로 하나요, 아니면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을 먼저 진행하나요?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 큰 폭 차이가 20% 내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거의 유의미하게 비슷한 점수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로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저는 도시재단의 가장 주력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새빛하우스가. 좀 더 많은 주민이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알 겁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지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센터장님과 본부장님, 이사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본부에서 창업지원센터의 창업관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 창업관이 40실 있고 성장관이 20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수원시 관내에 청년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청년창업을 목표로 공모하는 청년들이 대략 몇 명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청년사업가가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수원의 청년지원센터가 두 군데 60실,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이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몇 개 실이 있는 건가요?
지금 12월에 개관한다는 청년관도 30실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그래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123만 인구에 청년인구는 다른 대도시보다 가장 많을 텐데, 이 부분도 예산적인 부분인가요?
공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창업지원센터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창업적인 부분, 전반적인 것에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단순히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보다 저는 이런 창업지원센터가 많아져야 청년창업가들이 수원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단순히 어느 대학이나 일부 공간을 임대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원센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지금 있는 것은 두 곳, 한 곳이 더 늘어났다고 해도 100실도 안 되고 너무 적어요.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활성화될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도 아직은 청년이시죠?
청년이신데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좀 더 많은 곳이 지원받을 수 있게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이병진 증인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증인의 능력이 없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하지도 않고 도시재단에 대해서 딱 포기했을 텐데, 요즘에는 정보화사회이고 투명사회잖아요.
수원도시재단 이미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수원도시재단 문제”를 검색해 보면 “내부 갑질”, “조직문화 문제가 있다.”라고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사회 문제의 투명성에 대한 거론이 나와요. “이사회 출석률이 저조하다.” 제가 이것은 내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외부에 알려져 있으면 이것도 도시재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좀 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혹시 직원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임시 봉합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내 문화라는 것은 계속 분위기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질문했다시피 이사장님이 오시고 “조직에 활기가 있다.”, 그래도 하부 직원들이 많이 의지하고 조직 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이해가 돼서 많은 위안을 받고도 있어요. 그래서 조직 내 문화가 좋아야 어떤 업무적 성과도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사회 의결 내용 중에서 공개 불가 처리를 한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런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시고, 재단은 본청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수원시의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거론되는 도시재단의 정체성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 위원회의 시선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단의 도시정책 기능, 기획, 컨트롤타워로서 증인께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위탁사업에 있어서 중복사업이 많다는 얘기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청하고 중복사업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의논하셔서 정리도 해 주시고, 사실은 출연금 의존도가 재단은 90% 이상이거든요.
출연금,
그러면 아까 총 155억 중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대행사업도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표현을 90% 이상 구조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예산도 수원시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라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청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도시재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구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단 이병진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단은 지금 2개 본부 아래에 7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죠?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조직설계 가이드라인을 보면 복수 본부는 정원 151명 이상일 경우 설치 가능하고, 51명이 되면 1명은 또 가능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관리자 비율은 20% 이내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단은 도시본부, 경제본부 이렇게 복수 본부로 가고 있고 센터장급 관리직이 전체의 25%나 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축소안은 준비 중에 있다고요?
이러한 상층부 중심 구조가 특히 경영지원실에서 심한 것 같고, 재단 자료 116쪽에 보면 경영지원실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준 것에 보면.
한번 잘 살펴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경영지원실 보면 2급이 1명 있고 3급이 2명 있어요.
고위직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경영지원실에 2급이 1명 있고 3급이 2명 있어요. 고위직들이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1급은 이사장님이 당연히 1급이고요,
그런데 2급이 또 1명 있어요, 2급!
제가 보니까 실장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3급이 2명 있어요.
어쨌든 2급이 1명 돼 있고 3급이 2명씩이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휴직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조직이, 경영지원실에 고위직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죠.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휴직을 내고 안 내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고위직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휴직하고는 따지지 말고.
현재 휴직 상태로 카운트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2급 1명, 3급 2명은 고위직으로 많은 인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2급 1명, 3급 2명은 계속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경영지원실에!
그러면 계속 휴직할 건가요, 복직 안 하고?
여기 경영지원실에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많은데 줄일 생각은 없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갈 건가요?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갑시다! 답변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넘어가고요, 더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6년도에 신규 채용 5명이 또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그렇습니다.
특히 집수리추진단에 5급하고 6급을 배치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집수리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지금은 한참 올라갈 때예요. 그렇죠?
지금 올라갈 때예요.
그런데 정상에서 내려올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을 예상해서 정식 직원을 덜 뽑고 좀 힘들더라도 앞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5명씩이나 뽑고, 집수리추진단에 정식 직원을 뽑아놓으면 앞으로 내리막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집수리추진단이 있고 주거복지센터가 또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같은 업무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업무가 겹치는 게 많아요, 겹치는 게. 조사 좀 해보셨어요?
그만하시고요, 거기에서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자료로 보내준 것에서도. 제가 보고 하는 것인데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인사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이 경영평가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3년 연속 경영실적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나” 등급! 경영평가!
조직은 커지고 관리직은 늘어나는데 성과는 3년째 그대로입니다. 계속 낮은 점수를 받는 지표가 무엇인지 짚어보셨어요?
말씀 잘 들었고요, 도시재단에서 내부평가를 해서 올린 4개 분야의 기관 혁신을 통한 재설계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여기에 보면 “방만한 조직 운영”, 도시재단에서 올려놓은 거예요. “비효율적 인력 운영” 거기에서 올려놓은 것이고, “비정상적 재정구조”, “고유사무 부재”.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방만한 조직 운영”은 병렬식 나열된 센터의 직렬화, 고유 핵심기능 중심의 본부체계, 조직 통폐합을 통한 조직 슬림화, 조직을 더 줄여야 된다는 것을 자체에서 여기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방만한 조직 운영을. 그리고 “비효율적 인력 운영”은 인력구조 정상화의 관리직 감소, 현원 중심 관리로 인건비 절감, 감소해서. 자, 효율적인 인력 운영, 본부 통합정원, 유연한 인사를 위한 복수 직급제 확대, 이렇게 비효율적 인력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놓고, “비정상 재정구조”는 예산 한계 극복을 위한 재원 다각화, 운영비 과다비율의 예산구조 개선, 이렇게 비정상 재정구조를 올려놨어요. “고유사무 부재” 사업전환의 유사 사업은 통폐합, 통폐합한다고 했어요. “시정목표 연계 약속사업 추진, 기관 고유의 핵심사무 발굴” 이렇게 고유사무 부재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S등급을 못 받고 “나” 등급을 받고 있다! 거기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부에서 슬림화해서 뭔가 조직을 잘해서 사람을 쓰겠다고 여기에다 올렸는데 이번에 사람을 더 뽑아서 한다고 하니까 인사 과정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재단은 수원시 도시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만들어진 중간 지원조직입니다. 재단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규모를 적정화하고 사업구조도 정비하고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제대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조성계 증인께서 7월 1일에 부임하셔서 이번 질문은 김민수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조미옥위원
한 달 전 OBS 뉴스에 스타필드에 관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일보라든가 인터넷신문에도 스타필드에 대한 교통대책 예치금 91억 때문에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수원시민들이, 저도 스타필드를 이용해 봤지만 2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수원시민들은 교통체증을 감수했잖아요. 그런데 “스타필드 영업이익 1,048억 원대 매출”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당초 조건부 2년, 임시사용승인 허가 만기가 12월 1일로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조미옥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화산지하차도하고 스타필드하고 지하 2층 직결램프 건설 완료를 조건으로 해서 임시사용승인 허가가 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교통대책을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스타필드에서 화산지하차도로 연결되는 직결램프가 당초에는 연결되도록 조건이 부여돼 있었는데 직결램프를 연결해서 경부선을 횡단하게 되면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미옥위원
그렇죠, 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그렇게 되면 공사가 한 3년 정도 연기됩니다. 그래서 도합 합하면 5년 이상 수원시민이 불편을 겪게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받았는데 직결램프를 연결하지 않고, 또 경부선 지하철도를 횡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국가철도공단에서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화산지하차도 개통에 관한 문제는 한 3년 정도 공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결램프를 연결하지 않는 공사비를 저희가 후속 교통대책 예치금으로 받아놨고요, 나중에 후속 교통대책 예치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현재의 교통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한 다음에 교통이 원활하게 통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미옥위원
아니, 증인이 보셨을 때 아시다시피 서수원 쪽에는 R&D 사이언스파크, 경제자유구역,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향후 10년 이내에 그런 것들이 다 완성되면 그 91억 가지고 직결 도로가, 스타필드하고 직결 연결도로가 없으면, 지금도 시민들이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과연 후속 교통대책 예치금 91억 가지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것이 너무 답답한 사안이고, 언론에 수원시가 특혜를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특혜를 줬다고 전혀 생각 안 해요.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아니, 공직자들이 평생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셨는데 특혜를 줬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 때문에, 공기 연장도 줄이고 하는 부분 때문에 했고 그 자구책으로 91억 원이라는 교통대책 예치금을 받은 사안이잖아요.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통대책 91억 원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적은 금액이고, 지금 여기 언론에 나온 것 보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교통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로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으로 교통개선사업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반시설설치기금으로 계속 관리한다.” 이렇게 언론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91억 가지고 도저히 교통대책이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모니터링 필요가, 현재도 거기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모니터링해서 그때 가서 교통 개선을 한다! 이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사항이죠. 지금 스타필드는 수원시민이 불편하거나 말거나 영업이익을 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직자분들도 “교통대책 예치금 받아놨으니까 별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별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조미옥위원
실장님께서 최선의 방법을, 수원시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셨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눈높이나 시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언론에서도 지적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모니터링! 공사 다 끝난 다음에 모니터링해서 추가 개선이 필요하면 그 비용으로 교통개선 사업을 한다! 9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정책적 판단도 필요하고 12월 1일에 임시사용승인 허가도 만료되고 또 12월 1일이 지나면 언론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이것은 서수원 전체적인 개발 측면에서도 직결 도로는 반드시, 지금부터 시작해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대응책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자잘한 인터넷 신문사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스타필드가 지역상생자금 이런 것 내놨다고 하는데 내놓은 것은 맞습니까?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출처도, 돈을 내놨다는 증거도 안 내놓고, 내놓는다고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저는 지역상생자금 이런 것 내놨다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냈으면 그것 내놨다고 하겠지. 그래서 정말 수원시 행정이 투명하고, “특혜를 줬다.” 이런 오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91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도시미래위원회하고, 정말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저희 위원회하고 한 번이라도 상의하셨습니까?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상의드리지 못했습니다.
조미옥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원들한테 자료공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은 의회와의 소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가,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있지만 의회의 기능은 함께 머리를 모으고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민원에 대응하고, 저희는 또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이나 시민에게 집행부의 역할, 특혜가 없었다는 것도 적극 홍보해야 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저희 의회의 존재는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마주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제시하고 머리 맞대고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91억 산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시다시피 예치금 91억에 대해 경영공시까지 한 사안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큰 사업 변경을 했는데 담당 상임위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OBS 뉴스 보고, 그것도 재방송보다가 깜짝 놀라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미 인천일보에서 9월에도 보도하고 10월에도 보도되고 자잘한 인터넷에서도 보도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많이 아쉽고 답답한 사항입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진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지 못한 점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교통상황과 공사 진행상황, 향후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김동은 대표님 같은 경우도 지역구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정말 전화를, 솔직히 시의원들이 교통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민들은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저희도 답답하기도 하고, 증인께서 얼마나 수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 잘해 주시고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는 것도 알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집행부에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유념해서 위원회에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또는 대책까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여기에 증인도 계시고 공직자분도 계시지만 제발 사업 변경할 때, 예산 변경될 때, 큰 사업이 변경될 때는 정말 우리 도시미래위원회와 함께하고 정보공유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제가 할 얘기를 우리 조미옥 위원님이 다 해버리셨네요. 조성계 증인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 조성계입니다.
김동은위원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부분이 저희 지역구 정자3동과 밀접하게, 정자2동과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아까 김정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6년 6월에 착공이 시작된다고 증인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네, 환승센터 말씀하시는 것,
김동은위원
네, 화서역 공영주차장.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러면 화서역 공영주차장과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가 겹치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이때 부서에서 대안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교통체증이, 처음에 스타필드가 개장하고 나서 많은 민원이 빗발쳤지만 지금은 일상이 되어 버리니까 아마 이전만큼은 지역 주민의 민원이 없을 거예요. 당연하게 “아, 여기는 밀리는 곳이다, 여기는 교통체증이 있는 곳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내년에 착공을 시작하면서,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분 착공과 화산지하차도의 연장공사가 겹치는 그 시기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방안이 있어요?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우선은 환승복합센터 착공에 앞서서 LH랑 협의하고 있는 사안 중에 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공사 차량이라든지 간섭되는 부분이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협의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화산지하차도 공사는 어차피 차도 일부를 막고 하는 것이고 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이면 쪽으로 해서 공사 차량 배치가 향후, 거기가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상가 부분하고. 그런 부분도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먼저 협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화산지하차도 연장은, 여기 민원인 내용을 보면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부서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현재 그것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더 딜레이될 것 같나요?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우선은 실질적으로 공사 여건이 쉽지만은 않은 사항입니다. 많은 교통량이 있는 가운데 공사를 하면서 그리고 당초 화산지하차도 주변으로 지하매설물이 상당히, 6개 기관의 매설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공사로 이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에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연은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현재 3사, KT&G하고 시공사인 대우건설,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 밀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2027년도에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더 미뤄지나요?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우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는, 저희가 확실하게 공사 진행에 따른 지연까지 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지하차도를 통해서 통과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공사계획을 세우거나 도시계획을 할 때 어쨌든 차량 이동, 시간과 통행량, 주민, 유동인구,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기존 계획보다 2∼3년이 미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다른 공사가 중복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더 미뤄질 것 같거든요. 더 미뤄지면서 더 혼잡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돌린 부분은 있을까요? 전혀 없죠?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아직 두 공사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은 돌려보지 못했습니다.
김동은위원
저는 빨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할 것 같아요. 지금도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힘든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화서역 공영주차장 공사와 지하차도 공사가 같이 맞물렸을 때 교통체증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니까 하고 또 시민들이 좀 이해해 달라는 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솔직히 교통흐름이나 인구수나 다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잖아요. 그것 해보시고 “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셔야지, 아까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통을 왜 합니까? 저희가 단순히 주민의 편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공직자 편에서 주민을 설득시킵니다. 저는 그런 소통의 힘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냥 단순히 행정사무감사만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십시오. 본 위원이 여기 지역구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돌려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을 세우십시오. 세우셔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조성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 조성계입니다.
조미옥위원
수원시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잦은 설계변경이 있잖아요?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조미옥위원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할 때마다 용역비 나가야 되고 시간은 더 늦어지고 하니까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증인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계획을 짜면서 기반시설을 기본적으로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유평처럼 큰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예측하기 좀 힘들었던 사항이고요, 일부 지구단위계획할 때 기본적인 것은, 크게 요하는 변경사항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유평은 특수한 케이스였고 전체적인 공사기간하고 공사범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드리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주민 열람이라든지 주민이 다 인지할 수 있게끔 사전에 협의하고 또 의회와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당수지구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되고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듣고 이럴 때는 저희도 참 안타깝고 아쉽고 속상하고 이러거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그렇게 설계변경되고 이럴 때는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지 주민들한테 충분히 전달되고 지구단위계획과에서도 투명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대유평지구라든가 당수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예를 들어 스타필드 들어오고 할 때 기부채납에 대한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조건들?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런데 막상 다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행, 스타필드라든가 당수개발지구라든가 대유평지구라든가 실제로 많은 개발이익금이, 그 사람들의 이행률, 계약한 것하고 이행률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과나 도시정책실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이행률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우선은 지구단위계획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무상귀속이라든지,
조미옥위원
그렇죠.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기부채납이 사전에 1단계에서 검토되고요,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준공이 일반 아파트 준공과 준공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도 맞추려고 지구단위계획이나 모든 사업이 일시에 다 준공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행률을 각 사업별로 정리해 놓은 것은 없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사전에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파산되더라도 기반시설이라든지 기부채납하는 부분의 비용을 산정해서 먼저 예치를 시켜놓고 만약 파산된다고 하면 후속적으로 그 예치금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기부채납 시설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기부채납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기부채납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약속을 대부분 70%, 50%도 안 지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숲을 해주기로 했다면 나무가 정말 형편없이 심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을 제가 본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정책실에서 끝까지 완성도 높게, 그리고 행정의 문제도 담당자가 몇 년 있다 바뀐단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 세운 사람 다르고, 사실 페이퍼만 보고는 나중에 마무리하시는 담당자의 의도가 처음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담당자의 의도를 100% 이해 못하고 끝나기 때문에 주민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인수인계 철저히 해주시고 개발이익금이 정말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라든가 생활환경 주변의 품질들이 당초 계획보다 다 떨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원시의 행정이 적극행정을 하셔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계
조성계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미옥위원
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사업 시행은 인허가를 받은 민간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품질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중반부터 그런 인프라,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위수탁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그래서 수원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아직까지 실행된 적은 없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이 없어서,
조미옥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주민만족도나 시민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당부 말씀드리고 김민수 실장님께서 도시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끝까지 완성도가 높아서 시민의 행복도가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당수지구 개발이다.” 그러면 새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서는데 만족도가 떨어지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와 지구단위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공동주택과와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와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 다. 오전에 증인 선서를 진행하였으므로 별도의 선서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와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박종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근에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1차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혼부부들, 청년들이 수원시 내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할 때 부동산중개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쪽에다 거래하면 땅값이 좀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부동산 쪽이라든지 그런 데 공지를 내려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부동산중개업소나 이런 데 얘기해서 그 부분은 조금 자제하도록,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문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는 새로 분양하는 데를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보낼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만약 한다고 하면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안내문을 보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못 받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주체한테 얘기해서 만약 세입자분이 나가시게 된다면 거기에서 정산해서 주인분하고 금액을 서로 정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개인 간의 거래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힘쓸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어쨌든 수원지역에서 매매라든지 임대가 계속 이어질 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수원시에서 나설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저도 박종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김동은위원
아마 작년 이맘때 제가 이목지구 고분양가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분양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이목지구는 2개 단지가 있거든요. 1개 단지는 90% 정도 분양됐고요, 또 1개 단지는 40% 정도 됐습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 내에서도 실제 가계약, 가분양해서 1,000만 원으로 분양이 되게끔 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차 분양은 거의 반 이상이 미분양 상태로 있는데, 여기에 장안구가 이번 정부지침에 따라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지금 이 아파트 분양가가 10억 이상인데 추후에 실제 이것을 매입하려면 자기자본이 최소 5∼6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구조 아닌가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올해 10월 15일에 대책으로 해서, 그리고 9월 대책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6억까지, 최대로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신혼부부나 청소년층은 아직까지도 예전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자본이,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재 이 아파트로 봤을 때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도 월등히 높고, 어쨌든 여기를 신혼부부 또 청년, 에듀타운이라는 교육도시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 입주가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1차 분양 입주가 1년 반 정도 남았을 때 90% 내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들, 계약을 취소하시는 분들이 반 이상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장안구에 있는 이목지구가 추후에 수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분양가 대비해서 너무 높다는 것도 얘기했고 현재로서는, 저희 잘못은 아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묶여있고 미분양 사태도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공동주택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것이 실제 장기간 되다 보면, 건설사가 튼실한 건설사도 아니잖아요? 중견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도 분양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분양가가 4%∼5%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상승하고 있고 2000년대에 비하면 지금 분양가가, 표준형 건축비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공사비뿐만 아니라 친환경이나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상승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양가 심사를 할 때도 최대한 공정하게 해서 일반 서민층이나 청소년층 그리고 기존의 무주택 세대주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한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분양가”라는 부분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세밀히 살펴서 수원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아이러니하게 저희 이목지구 인근에, 아까 최정헌 위원도 얘기했지만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이 묶여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조합이 설립돼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이 될 텐데 저는 상대적으로 이목지구가 분명히 나중에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증인 부서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지의 도심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시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1년 전에 “이것 분명히 분양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지속될 것이다.” 했을 때, 그때 당시보다 1차가 높아지긴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냥 1,000만 원 내서 혜택만 보는 것이지 추후에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부서가 담당하는 분야 이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고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에서 150세대 미만 아파트들은 공동주택 관리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전에 아마 제가 질의를 드렸거나 아니면 따로 면담했던 것 같은데 150세대 미만 아파트의 애로사항이나 관리나, 감사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조정하거나 계획하거나 변경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150세대 미만 세대도 똑같이 저희한테, 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비의무는 150세대 미만이 많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제기하시고 또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설명까지 하고 도움을 드리는 것이지, 법적으로 150세대 이상은 어쨌든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런데 150세 미만은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럼에 있어서 주민들이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공직자들이 찾아가서 상담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150세대 미만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고, 150세대 미만이나 150세대 이상 돼도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사항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관리비 사용에 대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말씀드리는데, 저희한테도 얘기를 안 하시고 자체적으로 해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자료나 책자를 만들어서 단지에 배부해 드려서 그것을 보고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권기호위원
광교 호반베르디움아파트 문제사항 있잖아요, 분쟁사항?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자체적으로 단지 내에서 있던 것은 잘 해소됐고요, 그리고 민원사항 있는 것들은 서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러면 사실대로 시에서 그렇게 크게 관여할 사항은 없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대부분 단지 내에서 주민들끼리 다툼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면, 전직 대표회의하고 현직 대표회의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분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해서 자꾸 민원을 서로 제기하시는 것이라서, 그에 대해 저희가 중간에서 중재하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권기호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선동입니다.
권기호위원
검찰에서 이첩 온 것 있죠? 전세사기와 관련돼서 검찰에서 이첩한 것이 있잖아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아마 통보받은 게 있으면 구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재받았을 것 아니에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저희한테 직접 오지는 않고요, 등록관청으로 보내집니다.
권기호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직접 안 하고,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등록관청이 구청이기 때문에요,
권기호위원
아, 그래서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검찰에서 사건이 처리되면 구청으로 통보됩니다.
권기호위원
그런데 등록관청이 구청이라 그래도 시에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통보 온 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구에서 조사하고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권기호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행정처분 자체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접 관계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업무 자체를 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권기호위원
과장님, 행정처분을 해도 시에 보고는 할 것 아니에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나중에 통계나 이런 것으로 보고하고요, 나중에 구체적인 것, 개별적인 업무 그런 것은 추후 일정 기간이 됐을 때 통계자료로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권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박종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조미옥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부정이라든가 횡령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일단 단지 내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가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단지 내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수원시 같은 경우 이런 문제들을,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공동주택이 잘 관리될 수 있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혹시 어떤 체계적인 매뉴얼이나 관리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지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지금 국토부에서는 “K-apt”라고 해서 거기에서 관리비에 대한 부분, 공사에 대한 부분을 다 공개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매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리주체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하면서, 작년도 아니면 재작년도 감사 시에 지적됐던 사항하고 법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K-apt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지금 의무단지들은 100% 다 올리게 돼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의무단지는 100% 다 되고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갈등은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갈등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조미옥위원
별개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특정 단지나 특정 아파트에 편중되는 사례 없이 수원시에서 공정하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 사항이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다양하게 공동주택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26건이나 지적을 받은 공동주택도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아파트마다 그렇게 사안이 이루어졌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공동주택과에서, 선거라든가 다양한 갈등이 있잖아요. 입주자대표 선출 과정이라든가 수선충당비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동주택과에서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고 계시는 거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도 있지만 관리사분들이 네 분 계세요. 그래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 갈등 사안들이 집행부에 의해서 해결된 사례나 갈등이 줄어든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한테 민원이 대부분 들어오고 그 민원이 해결되면 갈등이 다 중재됐다고, 정리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예를 들어 아파트 층간소음도 있고 또 요즘에는 아파트 주차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 또 작은 것들도 공동주택과로 민원이 오는 상황이어서 업무가 많이 폭주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생활민원 대응체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보통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는 게 국민신문고 아니면 부서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사례를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단지 내 주민들이 같이 서로 협의해서 생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계속 거주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한테 나중에 다툼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K-apt 앱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이라든가 부당 청구라든가 회계관리 문제 이런 부분은 아파트 주민, 수원시민이 불편함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인력 인사라든가 근로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딱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도 시에서 어떤 개선 요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민원이 혹시 온 적 있는지?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관리주체에서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고요, 거기에 고용된 경비노동자나 청소하시는 분, 이런 부분에 대한 휴게실이나 아니면 거기 안에 에어컨이나 냉난방 설비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요즘에는 타 지자체, 예를 들어서 성남·고양·부산 진구 이런 데는 전기라든가 승강기라든가 배관 이런 부분에 AI기반 예측 정비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혹시 시설점검에 대한 디지털통합관리시스템이 수원시는 도입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도 보면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50% 넘습니다, 수원시가.
조미옥위원
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하기 힘들고요, 최근 요즘에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이라든가, 중앙에서 아니면 집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 많이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증인께서는 공동주택과에만, 수원시에서 보기 드물게 만 3년째 진짜 수만 건의 민원을 처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장 격무부서인데 무난하게 일처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 수원시는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는 만큼 수원시 공동주택 행정이 타 시에 뒤지지 않고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투명성 확보와 안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공동주택과 박종만 증인께 이어서 하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김동은위원
수원시는 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 또 노후된 아파트가 많아서 층간소음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아마 중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후된 아파트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증가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2024년 10월에 법이 개정돼서 7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층간소음위원회를 모두 다 구성하게 돼 있고 그 미만은 구성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지 내 관리 규약에 넣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우선 자체적으로 단지 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요, 거기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 각각, 위층·아래층이라고 하면 그분들 따로따로 만나서 대화하고 그다음에 그 두 분을 같이 중재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이 하루아침에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아마 공동주택과가 주민과 주민의 갈등이나 또 입대의와 관리주체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인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중재 역할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까 오전에 저희가 소통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대화로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법으로 규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법으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은 공무원분들을 더 신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충분히 중재할 수 있으면 해결될 부분이 저는 반 이상 된다고 봅니다.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곳에서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또 거기에 다 나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달 전에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셨잖아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대책 마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으니,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실제 하고 있는데 티도 안 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은 의원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요구하지만 공직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을 바라보고 있으니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실장님, 이런 부분이 법으로도 정해져 있지만 만약 공직자분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어려움이 있다면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이순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순헌입니다.
김동은위원
건축 관련해서 제가 건축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을 주셨는데 인허가 관련돼서 지연되거나 인허가에 애로사항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일단 첫 번째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건축사협회에서도 저희한테 건의했던 부분이 관련 부서가, 최근에 관련 법이 많아지다 보니까 협의 부서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7월 1일 자로 오면서 관련 법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협의 부서만 보내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는 협의 부서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증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이 계속 개정되고 또 많은 부서와 협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오래된 분들이잖아요. 건축사를 오랫동안 했던 분들인데 과거보다 더 미뤄지고 딜레이되고 불편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왜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하냐? 행정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더 어렵게 하고 더 요구하고 이런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법이 바뀌고 이렇게 더 요구하는 부분을 설득시켜줘야 되는데, 아마 증인과 고위 공직자들은 안 그러실 텐데 행정 맨 밑에서 사무를 보는 공무원분들은 이런 내용의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주민들, 시민들은 “아, 왜 이렇게 대하지?”라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필요한 부분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건축사분들도 저한테 민원을 줬던 것이 “왜 행정에서 이렇게 대하냐? 우리도 전문가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좀 더,” 아마 친절함을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또 누구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안구의 불법건축물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계속 점검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증인?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일단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쨌든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익 부분을 환수하는 경제적 환수 개념의 행정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이득이 더 크다면 당연히 계속 존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말했습니다. “1회 이행강제금 내고 그냥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많잖아요? 상인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본청에서, 증인,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구청에도 문의를 드렸어요. “4개 구와 본청이 협의를 좀 해라.” 그냥 단순히 법에 나온 대로, 조례에 나온 대로 행하지 말고, 이것을 개선해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한다면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증인께서 그냥 단순히 이행강제금 1회 내고 유지하는 것 말고, “그것을 그렇게밖에 우리는 할 수 없다.” 말고 혹시 이것을 조치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이런 안을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일단 정부에서는 기조가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건축물이 계속해서 존치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부과횟수라든지 아니면 부과금액을 올려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기류가 한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에 정부에서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한 12개 정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홍보나 안내를 통해서 불법건축물이 일정 기준에 맞으면 가능한 양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악의적이고 약간 상업적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횟수를 1년에 두 번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도 이미 개정된 바 있는데 총 부과횟수 5회가 이미 삭제됐고 또 하나는 가감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위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업적 영리목적으로 쓴다든지 하면 10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 가중하면 두 번 부과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년부터 가능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내년에 정부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추이를 봐서 가능하면 양성화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상업적 건물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동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미옥위원
이선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선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의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지금, (관계 공무원간 협의)
조미옥위원
대략.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지금 유지보수비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미옥위원
유지보수비 해서?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조미옥위원
제가 볼 때 수원시 100년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공간정보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전략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앞으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000만 원 들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단순 시각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재난·교통, 전 부서 통합 의사결정 할 때 플랫폼 역할도 하고 도시재생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의 기초가 되는 사안이거든요. 사실 수원시가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하는 것을 조금 늦게 출발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좀 더 전략적으로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운영시스템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최종 목표를 어떤 것으로 가져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선동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는 저희가 재작년에 다시 구축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바람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3차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부서에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 매설 시설물을 3차원화해서 유지관리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건·사고도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접목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데이터 구축을 한다거나 또 갱신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여전히 외부 전문용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용역을 하고 사후관리라든가 용역평가라든가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시스템에 대한 성과평가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재작년에 구축하고 작년에 하자보수하고 올해부터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이 내년에는 그쪽으로 접근해서 전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과연 접근성이 얼마나 되고 성과가 있는지 그것도 관찰해 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또 불필요한 용역 발주 같은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간정보 데이터 갱신주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기술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수원시 예산은 추경, 본예산,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집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거나 “정말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계시는 건지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현재 저희가 기능성 확장이라든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료 확인)
조미옥위원
예를 들어서 드론 촬영이라든가 모바일 맵핑이라든가 라이다라든가 최신 수집기술이 토지정보과에 얼마나 도입됐는지, 디지털트윈 기반 전략으로 가려면, 3D 공간정보를 완성하려면 사실 그런 최신기술이 다 포함되어야 이것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목이 됐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향후에 이 부분은 꼭 해야만 되는 것이고, 디지털시대에 저는 토지정보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부서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증인이 좀 더 적극행정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타 부서하고 연계하고, 토지정보과의 3D 공간정보시스템을 원활히 또 활발히 이용해야 되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 마음에는 월별 사용량 자료라든가 타 부서가 얼마큼 사용하는지, (자료를 가리키며) 이 토지정보시스템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정량화도 했으면 좋겠고, 물론 부서의 인력 부족난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3D GIS를 잘 활용하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도시계획, 수원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위원님,
조미옥위원
타 부서에서 활용을 많이 안 한다 치면, 예를 들어서 로그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접근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인터페이스 난이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문제 때문에 활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타 부서에서 왜 활용을 안 하는지, 정보가 부족해서인지 플랫폼이 부족해서인지 그런 부분을 폭넓게 바라보셨나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평가 때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도 파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더해서 할 것이고요, 3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360도 VR 촬영 장비를 통해서 광교산이라든지 칠보산 등산로에 대해 좌표도 정리하고 QR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맞습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그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들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드론 관련해서는 드론 촬영을 통해 공간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때도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종합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그 부분의 계획을 아직 안 세우셨잖아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조미옥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하셔야 되고, 여기에 도시계획과 팀장님이나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지만 토지정보과가 중요한 역할을, 타 부서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소명감을 가지고 인지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부족한 부분들, 예산이라든가 어떤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김민수 실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계획하고 추진해서 실행까지 좀 빠르게 접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토지정보과가 그런 기술도입에 좀 늦었더라고요.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고, 수원시가 1등 도시가 됐으면 하는 욕심이 의원들은 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미옥위원
김민수 실장님 아시겠죠?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조미옥위원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건축과 이순헌 증인께 계속하겠습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순헌입니다.
김동은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또 무허가 건축물 관련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데 아마 통과될 것 같으니 이런 부분에 먼저 선도적으로 수원시가 앞장서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리고 겨울철이다 보니까, 건설현장이 많이 있는데 안전점검 주기나 실제 점검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건축법에 50만 이상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건축과 내에 2022년 1월부터 건축구조 전문가 2인을 채용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안전자문단을 155명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안전자문단을 통해서 동절기뿐만 아니라 우기, 해빙기 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또 특별점검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렇게 점검하고 있는데 혹시 점검하는 와중에 최근에, 올해 혹시 사고 건수가 있나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최근에 아주대병원 주차장 증축공사에서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것 1건 인가요, 아니면 여러 건 있는데 지금 그것이 가장 큰 건인가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그것이 가장 최근 건입니다.
김동은위원
최근 건인가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러면 올해로 봤을 때 몇 건 정도 있나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아마 2∼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무재해라고 해서 사건이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안전점검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은 부주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수원시 말고 인근 도시에서 1년간 사고가 안 난 지역이 있나요? 거의 한두 건씩은 일어나나요, 이런 것들이?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공사장은 거의 1년에 한 건 정도는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아무리 점검하고 안전주의를 해도 일어나는 건가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대부분 건설 공사장이, 과거에는 건설공사 과정 속에서 구조물 붕괴라든지 이런 건설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의 사고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부주의나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주택을 짓는 조그만 공사장, 소규모 공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런 데도 안전점검을 나가나요, 아니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아마 관내 건축사랑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계약을 맺어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흔히 개인이 건축하는 3∼4층 건축물들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러면 여기는 건축사나 건축주가 다 책임을 지는 건가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일어났거나 안전 부주의거나 안전교육 관련돼서는 건축사나 건축주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각자 책임소재가 좀 다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사고 같은 경우는 인허가권자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현장 시공사는 현장 책임을 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중대재해법이 생기면서 이것은 대규모 재해사고가 났을 때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여쭤봤던 이유는 우리 동네, 흔히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보면 주택을 허물고 고층을 올리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조그만 규모의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고 추후 3∼4년이 지나면 재개발지역이 우후죽순 많아질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전적인 문제가 계속 필두로 될 텐데 보니까, 건축안전팀?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김동은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팀장과 주무관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점검반에는 팀장만 배정됩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행정을 관리하는 겁니까?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건축과 내 안전팀에서 겸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하고 구조, 외부 전문가가 채용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전문단이라고 해서 155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어쨌든 건축안전팀이 그것을 다 총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냐, 150명을 다 컨트롤하고 아마 함께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다 충분한가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사장에서 다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요,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은위원
현재로서도 부족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0곳의 대상지가 선정돼서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됐잖아요. 아마 조합이 설립되고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한 4∼5년 뒤일 것 같은데 그때 이런 것들을 이 네트워크와 인력으로 할 수 있나라는 것이 의구심이 들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일단은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점검하는 것들은 일반 건축공사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사업 승인을 받는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재건축·재개발하는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자체적으로 품질점검단이나 아니면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서 별도로 점검을 돌고 있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각종 공사장, 건설현장에 대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도 하고 신고체계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해 현장에서 어느 인부라도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전체 공정을 멈출 수 있는 시스템을 민간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향후에 재개발·재건축 30개소가 일제히 가동되면 그런 시스템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런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놓고, 또 그것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의 책임자를 교육시키고 홍보해서 그런 시스템을 조만간 준비해서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항상 상위법만 바라보고 또는 기존에 있는 인력만으로 점검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대답을 실장님께서, 정무적 판단을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잘해 주셨고, 맞습니다. 항상 공직자분들이나 의원들도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조례가 우선시되는 부분도 있어요, 법령보다 먼저.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3∼4년 뒤 일어났을 때 그때 돼서 준비하는 것보다 사전에 먼저 준비해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놓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아실 거예요. 그것이 100% 해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역할이니까,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부족한 부분과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 테니 그것을 계획 세우셔서 저희하고도 공유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이순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순헌입니다.
조미옥위원
일단 수원시의회 청사 있잖아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것 준공서류 접수됐나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그것은 공용건축물이다 보니까 사업 부서에서 자체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자체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덕산병원 같은 경우는 준공이 난 상태잖아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개원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덕산병원 같은 경우 지역 주민들이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사중단도 있고 했는데 무사히 준공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보면 4개 구청 건축과장님들하고의 공유를 증인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생활건축 소규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법 증축이라든가 옥상 난간, 창호교체 이런 소규모 민원이 많은데 안내가 복잡하고 잘 몰라서 주민 불편이 있고, 중요한 것은 4개 구청 적용 사례가 다 다르다는 것, 그래서 원스톱 민원안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건축행정 건실화의 일환으로 각 4개 구청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안건을 제안해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사례 공유를 해서, 공유를 당부드릴게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최근 건축허가라든가 사용승인에 있어서 특정 설계, 감리 시공업체가 편중되지는 않았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일단 민간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특정 업체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사단계별, 처음·중간·완공, 이런 점검 프로세스를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감리가 항상 상주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일단은 상주감리가 있고 비상주 같은 경우는 기초 지을 때하고 중간층, 옥외층, 옥상 할 때 감리가 점검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해빙기라든지 우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이런 점검이 있고,
조미옥위원
아, 그 정도구나.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또 상·하반기에 별도로 정기점검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나 사고가 발생된 것은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건축과에 공사단계별로 점검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속되게 말해서 아파트에도 순살 아파트, 예를 들어서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 단계에 철근이 덜 들어가기도 하고, 건축과만의 공사단계별 점검 프로세스가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보고,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사현장에 감리가 있기는 한데 “형식적 운영이다.”라는 시민들의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를 들어서 “우기다.” 그러면 아무래도 터파기현장이나 이런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기 때는 터파기현장 위주로 가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특염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조현장이나 이런 것 위주로 선정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점검 내용에 따라 현장을 선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예를 들어서 감리자 같은 경우 교체요청 사례가 있었나요? “감리자 교체 좀 해달라.” 그런 사례는 있었어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건축 현장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감리부실 적발 사례 같은 경우는 있었나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그것은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현재 감리 평가제는 운영하고 있나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감리 평가가 주택법 감리인 경우에는 준공위의 사후평가가 있는데 그것도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없어진 것으로,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조미옥위원
물론 타 지자체도 그렇지만 수원시민의 안전, 건축행정 같은 경우는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핵심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리의 독립성이라든가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어떤 부실공사 내지는 의회 청사처럼 중간에 멈추는 경우,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중간에 부도가 나고 이런 것도 같이, 경제적인 것까지 같이 해서 안전하게, 1년 동안 공사를 안 하면 아무래도 시멘트나 이런 데 비바람 맞고 하니까 안전에 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건축과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물론 부서마다 역할이 있겠지만 모두 수원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칸막이행정 말고, 증인께서는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갈등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분야로 추진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전전문단이 점검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것까지도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이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감리만 제대로 역할을 해준다면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소명감 갖고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이선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이선동입니다.
김동은위원
부동산 단속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태료 250만 원과 과태료 400만 원의 차이가, 과태료 250만 원이 다 동일한 기준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과태료가 대부분 확인 설명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인데요, 내용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과태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 동일하게 250만 원, 250만 원 나눴던 내용들이 다 동일한 것으로 위반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평균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동일한 건입니다.
김동은위원
다 동일한 건입니까?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러면 장안구의 400만 원 건은 어떤 것이 추가돼서 그런가요? 제가 451페이지에 있는 과태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250만 원 과태료는 아마 동일하게 지연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인 것 같고 400만 원은 최대 과태료인지, 아니면 여러 건이 묶여서 그런 겁니까?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감경이 아니라 중과 부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단속 건이 여러 개 있어서 같이 합쳐진 겁니까?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김동은위원
250만 원 과태료가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제가 단속 건을 계속 살펴봤더니. 그러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도, 분명히 본인들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한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자료 확인) 이것이 중개는 해놓고, 대부분 표시·광고 위반이 중개는 해놓고 인터넷이라든가 자기 블로그 등에 물건을 내리지 않거나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부서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판매가 됐는데 내리지 않아서 과태료를,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계약이 돼서 판매됐으면 바로 내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지나서도 계속 있으면 표시·광고 위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의제기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런 내용을 본인이 몰랐거나, 왜냐하면 물건을 내놓을 때 한 부동산에 내놓기도 하고 또 부동산 여러 곳에 홍보해서 그것이 매매됐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매매가 됐는데 이 물건을 안 내렸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은 이분들도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건가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이의제기 건들은 어떤 것, 과태료마다 이의제기 건도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건의 이의제기가 많은 겁니까?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무조건 매매가 돼서, 이것이 매매됐는데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물건을 안 내려도 법적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거네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하루나 이틀 정도 저희가 가서 얘기 들어보고 사정이 감안되면 감경이 된다든지 경고로 나갈 수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은위원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대략 통계 따져보면 한 일주일, 15일 이상입니다.
김동은위원
당연히 저희가 법령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맞기는 한데 부동산마다 나이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젊은 분도 계실 것이고 인터넷 관련 정보가 빠른 분도 계실 텐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한 물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나눠서 다 홍보하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빨리 받으면 당연히 내릴 텐데 이것이 판매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은 확인할 수 없고, 그러면 일일이 계속 의무적으로 이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제가 잘 몰라서,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본인이라든가 소속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올린 것은 회수해야 되고요, 그와 연계해서 다른 직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알아서 올린 것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확인해야 될 것을 놓쳐서 안 한 것이네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거의 대다수가?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김동은위원
공직자분들이 유예기간을 하루 이틀 정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데 일주일 이상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다쳐서 병원에 갈 수도 있다, 그런 사정들을 들어보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는 이것으로 인해서 공인중개사를 계속 단속도 하고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것의 부당함이 있지 않나라는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이의제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세사기 관련돼서 작년부터 쭉 이어오고 있는데 교육적인 부분이나 전세사기 관련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 교육에 대해서는 법적인 교육도 있지만 저희가 교육하면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교육 6시간 안에 1시간 정도 교과를 편성하고요, 또 저희가 별도로 소양교육 시간을 잡아서 그 시간에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컨설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바른 공인중개사 문화 정착을 위해 분기별로 자체 컨설팅을 하는데요, 그것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의무교육 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시에서 하는 컨설팅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은 혜택이 있는 건가요, 그냥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만 하는 건가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혜택은 아니고요, 대부분 자발적인 참여를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거의 대다수 안 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의무교육 빼고는 굳이 본인 시간을 할애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참여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왜 참여를 하지 않았는지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자체교육의 참여도가 높습니까?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자체 소양교육은 한 97∼98% 정도 됩니다.
김동은위원
거의 대다수가 참여하고 계시는 거네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세사기는 수원시가 가장 이슈화된 전국적으로 큰 사건이었고 공인중개사 관련돼서도 공인중개사가 중심이 돼서 그런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대책 마련과 교육적인 부분을 계속 지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더 세심하게 살펴서 잘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도시정책실이 오전부터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민수 증인께서,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유재광위원
앞으로 수원시의 전반적인 도시 비전과 도시미래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색하지만 그동안 제가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요즘 근래 들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소통을 못 하고 또 찾아뵙고 사전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협의도 드리고 고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최근에 갖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수원의 미래나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수원의 미래나 또 수원시민이 생각하는 수원의 미래는 같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더 나은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만 더 한다면,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같이 얘기해 나간다면 수원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을 더 강화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도시정책실에 소속된 부서장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얘기하고 의논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자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동주택과와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AI스마트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