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장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장정희위원장
한영희 예산재정과장님!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신현삼 인적자원과장님!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양정아 법무담당관님!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장정희위원장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장정희위원장
한장수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님!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장정희위원장
채수목 수원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님!
이현정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실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예산재정과장 한영희 인적자원과장 신현삼 법무담당관 양정아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기획조정실장 채수목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실장 이현정
장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사승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수원특례시 발전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를 구현해 가고자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행정지원을 통한 능률향상, 예산 및 재정운용, 시정 종합계획 및 각종 선거사무와 민간단체 지원, 조직 및 인사관리와 소송수행 지원 등 총괄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와 환경 속에서 공직자들이 신속히 적응하도록 돕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각 부서에서 감사자료를 충실히 준비는 했지만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나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따뜻한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관리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박사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며 예산재정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방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먼저 이영인 증인과 한장수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강영우위원
두 분 증인께서 공무원으로서 현직에 계실 때 망포역사 개발과 관련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대행사업만 지금까지 해 왔으니 자체 개발을 하라!”고 건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매매하게 된 이유가 도시공사와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그 토지를 종잣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얘기해서 그걸 통과시켜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 종잣돈을 어디에 활용하려고 종잣돈을 마련한다고 그때 했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지난 과거 일은 제가 세밀하게는 모르고요, 하여튼 지금 탑동 개발하고 성대에 있는 R&D사이언스파크에 쓰려고 또 남겨놨습니다.
강영우위원
대충 알고 계시네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강영우위원
그때 당시 탑동 개발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망포역사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게 벌써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서 탑동 개발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강영우위원
증인께서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 부분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탑동 개발을 하면서 작년에 야심차게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준비했었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걸 준비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지금 공사는 두 달째 발주 의뢰돼 있고요, 토지매각은 1차로 했는데 2개 업체에서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분양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왜 분양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첫 번째는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아마도 2026년도에는 금리인하와 관련해서 경기도 좋아질 것 같고 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내년 하반기에 하면 아마 그런 부분이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해서 분양을 추진하라고 했었는데 공사에서 그걸 좀 미적거렸다고 해야 되나, 좀 늦춘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공사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첨단 업무시설을 먼저 할 것이냐, 복합 업무시설을 먼저 할 것이냐,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고심한 끝에 첨단 업무시설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5,000평 내지 7,000평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규모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1차 분양 때 1개 업체도 입찰을 안 들어온 것은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1개 업체는 아무래도 메리트가 부족한 면도 있었고요, 1개 업체는 데이터센터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센터는 아시다시피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한전에서 전기공급을 못 해 줘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2차 분양공고도 1차와 똑같이 공고를 냈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아직 2차는 안 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낼 계획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저는 1차하고 똑같이 내지 않고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심도 있게, 전국 부동산 시세도 한번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분양가 인하라든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아직까지 분양가 인하는 생각을 안 했고요,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 있는 용적률을 최대한 저는 줬다고 생각하고요, 인센티브를 과연 어떻게 줄 것이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인센티브 줄 게 많은데,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추진단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만약 내년에 우리 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되면, 1차 때와 똑같은 조건이라면 2차 때도 분양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마케팅을 규모가 큰,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되는 업체가 들어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영우위원
지금 저희가 마케팅과 관련돼서는 올해 업무실적 보고를 받으면서도 홍보영상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마케팅해서 분양에 신경쓰라고 누차 했었는데 그때는 “알았다.”고 했고 또 분양에 큰 무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결과는 1개 업체도 입찰을 안 들어왔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강영우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개발 쪽은 우리 상임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탑동지구 관련돼서 자금흐름이, 도시공사에 자금 여유가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자금 확보는 다 했고요, 부족한 면은 아직 없습니다. 홍보 쪽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강영우위원
한때는 공사에서 지방채 발행할 것까지도 고민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금이 충분하다고 하시면 본 위원이 더 언급할 부분이 없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업무보고 때보다도 더 부실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달랑 2장짜리, 자금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사업개요를 갖다가 이렇게 자료로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자료라고 도시공사에서 제출해 준 게 맞나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이거 한 번만 줘봐요, 이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저도 갖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강영우위원
위원이 자금흐름 관련해서 확인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처음에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정식공문이 아니면 자료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정식공문을 보냈어요. 숨길 게 뭐가 있다고, 다 오픈돼 있는 걸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정식공문을 보내야지만 자료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강영우위원
자금과 관련된 자료는 지금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2차 분양과 관련돼서는, 1차 때 뭐가 부족해서 분양이 안 됐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2차 분양 때는 많은 업체가 수원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한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 54쪽 한번 보실래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예산지원과장 한영희입니다.
이재형위원
증인, 54쪽, 예산재정과 집행내역을 보니까 2025년도 도시안전통합센터 노후 UPS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건이 있지요, 중간에.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이 교체 건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무정전 전원장치가 1기, 2기가 있습니다. 사실 내구연한은 지난 상태의 기기들이기는 하였는데 부서에서 일단은 더 쓸 수 있을 거라 판단했고, 저희가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1기가 고장이 나서 2기가 1기 몫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구연한도 다 지난 상태의 기기들이기 때문에 바로 교체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내용을 보니까 장치가 노후라고 하셨는데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는 노후된 장비를 계속 쓰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대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원인 아시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 사고가 UPS 배터리에서 발화된 것이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래서 특히 이런 중요한 자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노후한 장비는 그때그때, 고장날 때까지 있지 마시고 바로바로 선조치해서 큰 사고를 막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다시 62쪽 한번 볼까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62쪽에 보면 연도별 지방채 발행계획이 향후 5년간 있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보면 예산재정과 내용을 보니까 '29년까지 총 1,500억 지방채 발행 예정인데 예상하시는 이율은 어느 정도이고 상환기간은 어느 정도면 될까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지금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르다 보니까,
이재형위원
변동금리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50억 원 융자를 받았습니다. 6.75% 이율로 책정된 기준에 따라서 받았고요, 그 외 여태까지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대부분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활용했었는데 과거에는 1.5에서 2.0 정도 기금이었다가, 이율이. 지금은 3.0까지 갔습니다. 물론 경기도 개발기금도 자체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하는 사항이기는 한데 올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도 2.5%까지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율은 저희가 책정한 사항은 아니었던 게 맞고 지금은 정부나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계속 내년까지도 지원을 못한다고 자기네들도 자기네 써야 된다고 해서 이율하고 그것은 제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연도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현재 있는 부분이 1호선, 신분당선, 분당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신분당선이 광교중앙역에서 호매실역, 구운동으로 넘어가서 봉담까지 가는 거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신분당선 이 부분은 수원시에서 이 시기를 놓치면 큰일나거든요. 물론 인덕원∼동탄선도 중요하지만 신분당선 부분은 시에서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하철 건설 때문에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지방채 발행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런 것이 연체할 경우 신용도 하락과 주민피해가 예상되니까 철저하게 재무분석과 상환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드니까 여러 부분에서 적정하게 관심을 늘 제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광역철도공사가 수원시에서 제일 현안사업이기도 하고 미뤄지지 않도록 자금관리 잘 신경쓰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특히나 수원시가 22개의 거미줄 같은, 바둑판 같은 전철역을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래서 분당선, 신분당선, 1호선, 인덕원∼동탄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방대한 자료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영희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116쪽, 117쪽 보면 국·도비 확보 관련 현황이 있는데 '23년, '24년은 560억 정도의 국·도비가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24년, '25년은 총 330억 정도가 확보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TF팀을 구성하는데요, 사업이 종료되는 게 있고 또 새롭게 편성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만료되는 사업은 당연히 목표나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는 현안사업이 끝나고, 신생되고 이런 차이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자료 확인하는 데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국·도비 확보 공무원 명단을 요청드렸는데 5급, 6급 몇 명 인원수만 주셨는데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위원들이 요구한 건 명단이니까 이건 추후 누가 어떻게 했는지 별도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 궁금한 게 수원시 예산편성을 할 경우 도로관리, 도로 유지보수, 공원 유지보수, 그런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나 없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저희는 사실 처음에 퍼센티지하고 한도액 정할 때 도로 분야 몇 %, 녹지 분야 몇 %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진행되다가 예산 투입이 안 돼서 멈추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유지관리예산!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유지관리 예산은 일단 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녹지분야나 도로분야는 좀 더 확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유지관리는 면적당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수원시가 아직 그렇게 안 돼서, 가령 권선구에서는 도로나 공원의 유지관리가 퀄리티가 다른 구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팔달구의 보도블록이 더 비싼 걸 쓴다고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만큼 권선구는 공원이나 도로면적이 계속 현재도 많고 앞으로도 당수지구나 이런 데 계속 추가될 계획이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도로, 공원 이런 건 유지관리 면적 대비해서 유지관리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경로당 같은 것도 비품이나 이런 지원은 경로당 개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등 이런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해 가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한영희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홍종철위원
2025년 예산편성 기조를 보면 전부서 일괄 몇 % 삭감 이렇게 해서 짜오라고 하셨다고 모든 부서에서 하시더라고요. 어떤 기조로, 어떤 논리로 삭감해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올해는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소비쿠폰 사업도 있었고 지역화폐 확대 발행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부서에, 일단 강요는 아니었고요, 일괄 5%∼7% 정도는 필수경비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감을 했으면 요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서에다가 그렇게 요구한 사실은 맞고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를 그렇다고 줄일 수 없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부서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강제성 있게 강요되지는 않았습니다.
홍종철위원
우선 받아들이는 과 입장에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졌을 거고요, 부서별 사업특성이나 필수성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 위주로 삭감이 된 모양이 있고요, 지금 쉽게 우리 소관부서에 있는 내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4개 구청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신청 올라왔었는데 안전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전액 삭감된 사례가 있고요, 또 인권담당관 같은 경우는 지금 최소 인력과 최소 예산으로 올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인권부문에서 최우수를 3년 연속 받으셨거든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부서가 있는데 일괄 삭감하다 보니, 물론 행사성 예산에서 많이 줄이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필요 교육이라든가 안전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데가 다수 보이는데 혹시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을 과에서 올릴 때 작년 예산이랑 같이 놓고 보시지요? 어떻게 삭감됐는지도 보시지요, 현재 올라온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셨을 때 꼭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예산 금액 줄이라고 해서 없어진 것이 없나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최대한, 네. 본 위원은 퍼센티지 개념보다는 과에 맞는, 현실에 맞는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안 심의할 때도 고려하겠지만 우선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이나 복지성 예산, 일회성 예산, 홍보성 예산 이런 것 위주로 줄여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를 줄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편성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도시공사 이영인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홍종철위원
최근에 사장으로 새로 오셨는데 시장님이 어떤 이유로 사장님을 그 자리에 픽하셨을까요? 도시공사의 앞으로 어떤 비전을 보고 어떤 능력이 잘 발휘되셔서 사장이 되셨을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최종적으로 2명이 올라와서 시장님이 선택을,
홍종철위원
그렇지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시장님이 선택하시는 거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홍종철위원
그분이 인사청문회를 하시는 거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아무래도 시청에 있던 경험과 재단에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공사가 2018년도에 공사로 출발하면서 사실은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종철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 사장님 같은 경우에 LH에 계셨고 개발 쪽에 오래 계신 분이라 탑동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망포개발을 최종 마무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사장님이 전혀 문제 될 게 없지만 본 위원은 특화된 게 좀 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정책실장을 하셨어요! 도시정책실장하시면서 탑동개발 프로젝트도 다 아시고 연계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시공사의 제일 큰 현안은 누가 봐도 탑동 개발한 것의 분양이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분양은 지금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하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시청 자유경제추진단인가요?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하고, 저는 시와 저희 도시공사와 또 민간인이 필요하면 민간인 부분으로 해서, 전문가들 초청해서 같이 한 팀이 돼서 상담 창구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홍종철위원
저희가 진짜 수차례 걱정이 돼서 누가 봐도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년 11월에 경제자유구역청 결과발표가 나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데 그전까지 여기에 아무런 개발 호재들이 없어요. 개발 호재들이 없고 분양가도 아까는 동결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상태로라면 내년 1년 또 그냥 가거든요. 이것은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야 한 필지라도 분양될 것 같지, 안 그러면 이대로는 전혀 안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기조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빌드업하셔서 탑동 개발부지 분양하는 것 하나만 집중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분양이 안 되므로 인해서 리스크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최역점시책으로 분양을 우선으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제출하신 책자 154쪽 한번 보시면요, 작년 징계 내역이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자료확인) 네.
홍종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작년에 저희 도시공사에서 감사를 세 번 받았는데요, 두 번은 시에서 크게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함수율을 제외 안 했다는 지적을 받아서 14억인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폐플라스틱 무상 제공으로 인해서 54억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아서 직원 8명이 감봉 내지 견책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도시공사 내 센터나 시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홍종철위원
관리직으로 오래 계셨고 이런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전파를 많이 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홍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그러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그사이에 가져올 수 있으시면 하나 부탁드릴게요. 147쪽 보시면 주차장별 주차요금이 있거든요. 이게 어려운 자료는 아닌 것 같고, 연번 1번∼10번까지 보면 공무원 요금 1만 원, 1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월 정기 주차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시설에 대해서 총 면수는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 안에 공무원 차량이 몇 대 정기 주차돼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아마 직원들 차로 알고 있는데요,
홍종철위원
공무원 직원 차량 정기 주차돼 있는 것 이따가 정회 시간에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그러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한영희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윤명옥위원
올해 수원시 재정자립도 작년 대비 얼마, 어떻게 차이가 나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42.9%입니다. 추경에는 국·도비를 더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자립도가 30%대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현재는 40%대로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수원시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보면 교부세하고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사실 보조금은 수원시뿐만 아니라 국비 보조사업이고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수원시만 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중은 없다고 보고요,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문제인데 저희가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된 지가 5년 됐습니다, 중간에 한번 불교부단체를 잠깐 다시 한 적은 있지만. 교부단체로 전환됐어도 사실 교부세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불교부단체하고 교부단체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교부세는 솔직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조정교부금이 도비 징수에 따라서 교부금을 받는 사항인데 근래에는 세정과에서 세수 발굴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윤명옥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증인이 잘 하시겠지만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셨으면 하고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늘 사업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말고 효율성 낮은 사업이나 잉여사업을 정비하거나 이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잉여사업,
윤명옥위원
네, 효율성이 낮은 사업이나,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은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세출 조정은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정해야 될 사업이나 방금 말씀하신 축소나 폐지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파악하셔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렇게 파악하셔서,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진행하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우리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상황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상환 현황이나 채무 비율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상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저희가 민선8기에 들어와서는 지방채 발행을 안 했었습니다. 하지 않았고 과거에 도래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상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안 될 경우에는 광역철도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은, 단기사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는 앞으로 검토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통합기금 재원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 거래를 통해서 외부 기관에서 작년, 올해 계속 지방채 발행을 안 해줬습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그래서 저희가 내부 재원 통합기금을 활용했던 사항이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채하고 통합기금하고 면밀히 잘 검토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재정자립도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방채도 관리를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리고 예비비 쓴 내역을 본 위원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5년도에 예비비를 재난 관련해서 많이 쓰셨더라고요. 쓰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재난 관련된 예비비는 굳이 예비비를 안 써도 재난관리와 관련된 건은 재난관리기금을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예비비를 사용했을까,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사실 저희도 재난관리기금이 여유재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른 설명드리면,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서 자꾸만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통합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면서 재난관리기금도 올해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끔, 의무 예치금 외에는 통합기금에 넣을 수 있게끔 행안부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재난기금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재난예비비보다는 재난관리기금 쓰는 것을 재난부서하고 항상 협의는 하는데 재난관리기금도 조례에 사용 용도가 있다 보니까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것은 그 부서도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재난예비비를 활용했고요, 올해 많이 늘었던 이유는 작년, 올해 대설 때문에 팔달산하고 화성사업소에 나무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나무가 많았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예비비 관련해서 언론들이 비판 기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증인도 더 잘 아시겠지만 유의해서 잘 관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 한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유준숙위원
120쪽부터 보시면 국비 신청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24년도는 271건, '25년도는 301건으로 국·도비 신청 내용이 있죠.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거기에 보시면 122쪽 40번과 133쪽 211번은 0원인데 이 표는 무엇을 말하는 건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저희가 매년 4월에 국비 신청을 e호조시스템상으로, 보탬e시스템상으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과정은 각 사업부서에서 입력하면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로 제출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행안부로 제출해서 행안부에서 최종 국·도비 사업을 선정하는데, (자료확인) 저희가 행감자료를 뽑느라고 당시 시스템을 추출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0원도 그냥 승인을 누르고 제출을 누르면 0원이 제출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0원이 아닌데 저희가 행감자료 제출할 때 그것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죄송한데 확인을 못하고 지금 0원으로, 내역을 자료로 그대로 추출한 것을 행감자료에 넣다 보니까 0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준숙위원
이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에,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유준숙위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156쪽, '25년도 보시면,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25년도에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지원이 됐어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24년도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이것도, (관계 공무원간 협의) 사실 전기자동차는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시대로 편성을 최대한 하려고 저희도 하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다 반영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전기자동차는 매년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시스템으로 입력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상급기관 사업부서 간에 공문으로 오가는데 내시서 서면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예산은 그 서면으로도 반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
'24년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현황에 보면 전기자동차에 2,400여만 원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도에 그것이 여기 자료에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매년 편성은 됐는데 이것도 시스템하고 서면으로 오가는 과정에서 저희 자료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으로서 자료를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 314쪽,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있어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23년도∼'25년도까지 돼 있는데, 그중에서 채용 비리 감점으로 청소년청년재단이 2023년에 마이너스가 되었고 3년 연속 감점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316쪽도 있고, 314쪽도 있고, 318쪽도 있고, 그렇거든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죄송한데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다음 319쪽을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도가 있잖아요, 0.00!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거기에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청년재단 둘은 1.00으로 돼 있는데, 혹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에 혹시 몇 퍼센티지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그것도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한영희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최원용위원
예산부서다 보니까 예산을 분배하실 때 보면 아까 윤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개 구가 면적이라든지 도로의 비율이 다르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최원용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 예결위에 있을 때 권선구 같은 경우 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을 증액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하천 관리를 구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하천이 지나가는데 4개의 구 중에서 권선구만 수원시 4개 하천이 다 지나가는 구인데 그쪽 예산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의 할 때는 도로 비율이나 녹지 비율이나 하천 비율을 봅니다. 보기는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야지 저희도 검토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과다하게 요구했는지 또 너무 낮은지, 비교표를 이렇게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하천 쪽도 지금 특정 구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더 검토해 주거나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기본적으로 하천이 흐르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도 담당 구와 얘기할 때 구청장님도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하천 관리가 이원화돼 있다가 올해부터 일원화로 바뀌어서 구가 모든 것을 케어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처음 받았을 때와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라왔을 텐데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삼성 법인세가 아마 늘어나겠죠, 지난번에 0원이었으니까?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내년에는 일단 1,000억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저희가 알기로 법인세가 0원이었을 때 우리가 일부분을 당겨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1,000억이 들어오면 그게 상계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세정 분야는 저도 정확하게 명칭은, 그런데 작년에 삼성분이 0원이었고 올해 원래 1,000억까지는 예상했던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삼성에서 소득세 0원일 때 결손을 해서 정산을 하더라고요, 법령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은 것은 올해 450억 정도 받은 거거든요.
최원용위원
예상보다 600억 가까이가 지금 비어 있네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삼성에서 납입을 안 할 수가 있는 법령이 있어서, 기업이 어려울 때는 다음 연도에 이윤이 생겼다고 해도 전년도에 어려웠던 것에 대해서는 납입을 안 해도 된다.
최원용위원
사실은 말이 0원이었던 게 아니라, 표현은 0원이지만 마이너스 400억 정도가 됐던 거네요, 결과적으로?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그래서 올해 본의 아니게 예산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올해 삼성에 이익이 나는 것처럼 해서 내년에 다시 1,000억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삼성이 올해 납부를 감해 달라는 신청을, 100%를 다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삼성에서,
최원용위원
앞으로는 그럴 것 같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낮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정부 자체의 기조가 돈을 푸는, 확장해서 재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마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한번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금에 있던 돈을 이렇게 당겨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있어요. 아마 2025년에도 재난관리기금에서 30억 정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고, 내년에도 일단 올라온 것을 보니까 10억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옮긴다는 것 자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를 쓸 수 있는 곳이 많고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저희가 내부 거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400억 지방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재원이 없어서, 경기도는 물론 없었고, 그래서 50억을,
최원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부도 돈이 없다 보니까 너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기금끼리 돌려서 쓰라고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그렇게 해서 광역철도 사업도 저희가 시비 분담금은 다 납입해야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봐도 수원시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이 급격히 들어갈 때가 있고, 반대로 들어올 거라는 예산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줄지는 않잖아요, 늘면 늘었지!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 외에도 시민들의 민원이 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사성 예산을 줄이자고 말하려고 하는데 또 시민들은 행사를 좋아하시니까, 그것도 입장이 난처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빈 곳에서, 빈 곳은 아니지만 덜 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효율적인 부분을 좀 키워가야 하지 않을까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웃음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도시공사 이영인 증인께 질의할 게 많은데, 일단 남은 시간을 하고, (위원장을 향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있냐면 본 위원의 지역구예요, 아시겠지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최원용위원
망포역 복합센터 개발 관련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최원용위원
사실 이게 원래 망포동 주민들은 그 부지를 잘 매각했을 때 뭔가 망포동에도 이익이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전혀 뭐가 없고, 공사하느라 시끄럽기만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도시공사가 협상의 자리에서 살짝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매각 대금은 다 받으셨죠? 일부 남았나요, 어떤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잔금까지 다 받았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매각대금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공사가 이익이 남을 경우 그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다시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옵션이 걸려 있는데요,
최원용위원
그러면 그 옵션이 끝날 때까지는 도시공사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조만간 이재준 시장과 염태영 국회의원을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그것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사는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3층 상가 200평 이상의 상가를 기부채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지상 3층 220평 정도, 지하 3층,
최원용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한 건 없고요, 아마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어느 용도로 활용해야 바람직한 건지 이것은 차후, 저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채수목 증인!
증인, 26쪽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이 있죠?
민간위탁 과정하고 구체적인 위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이, 1년마다 입찰공고를 합니까?
보니까 매탄4지구와 영통우체국 합쳐서 2억 4,000 그다음에 영통중앙길 1억 1,300, 장다리로 1억 5,000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손익분기점이 나와요?
음,
아, 그래요? 그러면 한 5,000 정도! 추진사항 밑에 보면 급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차요금을 현실화했다고 하는데 일일주차하고 나머지 것을 보니까 한 50%∼57%가 인상되었는데 '23년, '24년, '25년 주차 수입현황을 보니까 '23년 대비 '24년은 8.3% 수익이 더 났고요, 그다음에 2025년은 2024년 대비 11.3%가 수익이 증대되었어요. 다만, 여기에서 최초 1시간 무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었고 단기간에 걸쳐서 클레임 해소는 어떻게 해소했는지,
감소! 그렇겠지요.
아, 그래요. 어쨌거나 이 부분이 수입 창출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1시간 최초 무료주차라는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셔서 그런 클레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민간위탁 부분이 유찰된 경우도 있습니까?
급지가 안 좋은 데는 그렇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료확인) 24쪽, 체육시설 이 부분은 누가 담당하시는, 증인이 하시는 것입니까?
24쪽,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계획이 있잖아요?
이 계획이 2026년도인데 아직 인상을 안 하셨네요?
이 부분은 물론 지역 여건, 상권 형성, 수요 예측, 주변 환경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체크포인트로 대략 몇 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각 동사무소라든가 기타 상업적으로 하는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실내테니스장, 탁구 이런 부분이 공공성 때문에 수익이 저조해서 불경기 여파는 있고 그런 부분을 증인께서는 잘 조절해서 인상하는 데 많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면요, 체육시설 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데 요금만 인상하고 시설이 개보수되지 않은 채 이용한다면 이용료를 인상해서 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인상할 때 시설이 노후화된 정도나 이런 것도 파악해서 그 부분도 함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한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강영우위원
409쪽∼412쪽까지 참고해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원시 자금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총 37건 약 2,424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운영 중에 있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자료에 일반회계 융자금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로 1.3%∼3.0%까지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처음 예탁할 때 고정금리로 예탁하지 않나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유동금리 확인해서 합니다. 만기 도래돼서 새로 예치해야 된다면 그때 상품 중에 이율이 어느 게 높은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강영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반인들은 정기예금 할 때는 고정금리로 몇 % 해서 정기예탁을 하지, 그때그때 상품에 따라서 변동금리로 예탁하지 않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그러니까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2.5%다 그러면 2.5%를 1년 만기로 하면 2.5%는 고정금리,
강영우위원
거의 지금 보면 1년 만기짜리 아니면 더 짧은 기간에 기금을 예탁하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융자금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로 이렇게 표시해 주셨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정기예탁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로 예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에 대한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기업은행 시금고에서 처음에 세정과와 약정 맺을 때를 근거로 해서 저희하고 정기예금을 하기는 하는데 기업은행에서는 본인들의 영업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의뢰할 때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와서 그랬던 사항이었고,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증인! 몇백만 원도 아니고 2,400억 정도의 기금을 예탁하는데, 작년 행감에서 위원들이 지적해서 자금운용 전담 직원도 1명 그쪽에 채용했지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회계과 쪽에,
강영우위원
그런데 이것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큰돈이 예탁되는데, 그러면 시금고라는 이유로 타 금융기관하고 비교도 안 하고 시금고에서 무조건 몇 %, 몇 % 통보가 오면 그것 공개 안 하고 그냥 예탁하는 건가요, 지금? 예탁할 때 다른 금융기관하고 이율에 대한 비교검토를 해서 한 자료가 있나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약정되기는, 저희 자금이기 때문에 일반 세금하고 똑같이, 시금고하고 예탁하는 거고,
강영우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시금고이기 때문에 이율에 상관없이 무조건 예탁하느냐! 타 금융기관하고 비교해서 이율이 조금이라도, 최소한 타 금융기관하고 이율이 같아야지 시금고에 위탁할 것 아니에요! 타 금융기관보다 이율이 낮으면 굳이 시금고라는 이유로 거기에 예탁할 이유가 있나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저희,
강영우위원
그걸 비교한 자료가 있냐 이거예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저희 조례에 보면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강영우위원
그러면 무조건 기업은행에서 금리 결정해서 이거 얼마, 얼마 이러면 은행에서 정해준 대로 그냥 예탁한 거예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상품의 이율을 보고 기간을 보고 그중에 저희가 최소한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예탁하는 겁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쪽에서 그 상품에 그 정도 이율을 제시했다고 하면 예산재정과에서는 예탁하기 전에 타 금융기관하고 이율에 대한 비교는 해보고 협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금융상품을 제시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예탁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그건 다음에 한번 시금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이율을 추가로 더 보완할 수 있는지.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금고가 선정이 된 뒤로는 시금고에서 제시한 대로 끌려갔다는 얘기네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그 상품 중에 선정한 겁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우선은 시금고 약정사항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조례를 확인했는데 조례와 시금고하고 약정사항과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각의 계정상 이율에 관해서는 바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부분은 비교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앞으로 자금운용할 때는, 이것도 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하는 거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단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조금 더 우리 시가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시금고에 선정됐다고 그래서 시금고에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앞서 했던 질의에 이어서 이영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최원용위원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기는 하셨는데 망포역 복합센터 부지 혹시 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최원용위원
망포역 복합센터 건설부지에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아직 방문은 못 해 봤습니다.
최원용위원
방문할 계획은 있으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한번 갈 계획은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은 도시공사에서도 그 계획을 짜서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땅이 매각될 때부터 인근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였다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없다.” 그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2020년인가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때부터도 주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 매각이 되는 거냐, 된다면 어디랑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5년 넘게도 이 일에 대해서는 다들 정보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보 소통에 대해서 일정한 계획표를 짜셔서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현재까지 도시공사에서는 적극적인 개입,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이런 부분은 소극적인 면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최원용위원
지금 민원이 여기가 너무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께서 수원시에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신문고에도 올리시고 여기저기 다 올리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된단 말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그래서 저는 민원에 대해서는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일화 창구는 도시공사가 돼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또 민원의 목소리도 들어서 사업자 측하고 중개역할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줄 필요성은 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이 땅을 매각할 때 매각 주체가 도시공사였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개발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옵션으로 가져가는 것도 도시공사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기부채납 받는 것도 도시공사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이걸 끝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가잖아요, 공영주차장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195면,
최원용위원
관리 누가 하지요,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닌가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하는 건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아마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최원용위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만들어졌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차요금이 현실화됐다고 올라왔는데 10분마다 600원 이것은 다른 지자체랑 비교할 때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급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최원용위원
그런데 1일 요금제가 1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이걸 계산하면 한 6시간 정도 주차를 하면 이걸 넘어가는 금액이 나오니까 말이 1일 요금제지 6시간 정도 하면 된단 말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아마 망포역세권도 급지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고요, 지금 수원역 환승센터가 특급지인데 아마 거기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그게 만약에 만들어지면, 공사가 끝나면 그 주차장은 수원시민보다도 다른 시의 시민들이 차를 더 많이 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수인분당선이 지나가는 역이다 보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최원용위원
트램도 있지만, 아직 트램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통체증을 느끼는데 수원시민이 아닌 다른 시민이 와서 그걸 누린다는 것 자체가, 찾아보니까 동탄역 SRT 거기 주차장은 1일 요금이 2만 5,000원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이것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수원시의 교통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5분발언을 한번 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버스라든지 이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본 위원이 5분발언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본 위원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수원 망포에서 광교를 갈 때 자차로 가면 30분이 안 걸리는데 버스를 타면 50분이 넘게 걸린다.” 이걸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래 자차가 더 빠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모르게 한 거예요. 실제로 서울에 있을 때는 반대였거든요. 서울은 자차가 더 걸려요, 무조건. 버스가 잘되어 있기도 하고 주차비용이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 시민 같은 경우는 보통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활용하는데 수원시는 안 그렇단 말이지요. 서울에서 살다오신 분들, 성남에서 살다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불만을 표출하세요. 그게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주차요금이 싼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대중교통이 너무 돌아가거나 배차간격이 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고려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주차장 이용료가 고민할 만큼의 가격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를 타고 쓱 가서 댔을 때 주차장에 들어간 돈이 있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현실화가 된 건 맞는데 특급지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역 환승센터가 처음에는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특급지로 바뀌고 주차요금을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만 끌고 오더라,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망포역세권도 특급지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는 한데, 거기에 수원시라면 수원시민에게 할인이 들어갈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다자녀라든지 이런 쪽의 할인만 있는 거지 수원시민 자체 할인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문화재 같은 경우 문화재에 들어갈 때 그 지역 시민들의 할인이 가능한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게 가능할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찾아보면 다른 시에서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가능하다면 해 보고 싶은데, 혹시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특급지, 쉽게 말씀드려서 수원역 환승주차장을 수원시민이 사용하는 것하고 외부인이 사용하는 비율을 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가능하다면 전 공영주차장은 안 되겠지만 특급지는 수원시민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폭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중에서 뭐냐 하면 접경지역, 시와 시가 만나는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에 지하철이 있는 지역, 거기에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수원시민보다는 외부인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특히 망포역은 그런 면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윤명옥위원
아까 시금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전 행감 때부터 쭉 이야기가 있었어요. “타 은행과 금리 비교해서 우수한 상품에 가입을 해라.” 이것 행감 때마다 얘기했던 건데 조례에 있다고 해서 그걸 비교조차 안 하고 그냥 시금고라는 이유 하나로 한쪽 상품에 가입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보완 설명드리면 담당자가 지금 자료를 줬는데요, 타 은행하고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은행보다는 상품이율이 높은 걸로 검토한 건 맞고요,
윤명옥위원
타 은행하고 비슷하게 하겠지만 우대하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시금고가 보면 직원이나 수원시민을 위해 우대하는 상품이 없거든요. 배려하거나 우대하는 상품이 있었으면 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그런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부서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일단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은행이 저희 시금고기 때문에 저희 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에 하는 건 맞고요, 단지,
윤명옥위원
맞는데 아까 말씀대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시금고, 기업은행하고만 거래한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고요, 타 은행의 금리와 분명히 비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비교해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수원시 공무원들,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기업은행이 조금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금고에 너무 끌려다닌다는 생각을 아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했거든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옥위원
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기업은행하고 시금고를 맺는 거는 양자 간의 협약이 아니고 여러 개 은행에서 접수가 들어오지요.
윤명옥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이율을 어떻게 줄 것이며 다른 은행과의 비교 그런 부분이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가장 높은 이율을 주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직원들에 대한 혜택이 조금이라도 높은 은행을 선택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에 대한 배려, 그다음 공직자들에 대한 배려에 관한 부분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진행은 못해 봤지만 이를 테면 전국 자치단체 중에 거의 95% 이상이 농협에서 시금고를 맡고 있거든요.
윤명옥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비교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교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가감없이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윤명옥위원
내년에 시금고 다시 재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약하실 때 짜여 있는,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나,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세정과에서 합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이, 1년 안 남은 걸로 아는데!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1년까지는 안 남았고요,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윤명옥위원
몇 개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6개월 이내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바로 행감이 끝나는 대로 타 은행에서 자치단체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
윤명옥위원
기여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계약할 때 어떤 계약의 조건이라든지, 예를 들어 다른 A은행, B은행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에?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만약에 세 군데 은행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세 군데를 심사할 거 아니에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시금고 계약을 할 때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들어왔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런 리스트 있어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음, 있을 겁니다.
윤명옥위원
평가하는 점수가 있을 거예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업무 매뉴얼이 있어서 그 안에 다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윤명옥위원
평가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료 같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의 자료가 없다면 지난번 선정할 때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든 세정과에서 보고드리든 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이고요, 도시재단 이영인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윤명옥위원
인력관리 관련해서 책자에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95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왜 그런 거예요? '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25년, 늘 정원에 못 미치더라고요, 현원이 모자라더라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제일 큰 요인은 도시공사의 직원이 정규직이 192명, 업무직이 340명인데요, 업무직 채용을 자제하고 있고요, 또 주차장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므로 인해서 자동 감원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명옥위원
주차장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직원이 이렇게 많이 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과거 주차장 같은 경우 인력으로 했던 것을 자동화시키면서,
윤명옥위원
자동화시키면서 직원이 몇 명 빠진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거기까지는 제가,
윤명옥위원
그렇게 많이 빠지나요? 이렇게 95명씩 빠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과거부터 결원은 있었고요,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결원이 있으면 결원인 부서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처리하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사실은 정원 조정을 해 줘야 하는데 아직,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정원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언제까지 계속 계획만 가지고 계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윤명옥위원
왜냐하면 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이 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같이 병행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이번에 검토하셔서 잘 개편하고, 저희도 같이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그러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화장에 하자보수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연화장의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인데요, 누수 부분 하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까지는 누수 다 잡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그러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이영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유준숙위원
예산재정과에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예산재정과의 책자는 안 갖고 계시지만 거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이다 보니 도시공사는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관련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공공기관에서 청년의 의무고용비율을 매년 달성하지 못해서, 혹시 도시공사에서는 청년고용비율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거기까지는 제가,
유준숙위원
청년 고용은 안 하고 있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지금 시니어라든지 청년 고용하고 있고요, 장애인도 고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는, 제가 청년 관련된 자료는 못 갖고 있고 시니어랑 장애인은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보면 100분의 3 해서 3% 정도 청년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 5% 정도 하고 계시면 적정 퍼센티지 넘게 해서 청년고용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지금 1시간 무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올해 실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1시간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면 거기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증가된 게 있나요?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홍보를 더 해 주셔서 내년에도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주자우선 주차장 요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6쪽, 24시간 하는 데는 월 3만 원을 받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건가요, 한번 입주라고 해야 되나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당첨이 되면 계속 이용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빼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빼주시고 계속 대시는 분들은 내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차를 못 대게 적치물을 놓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서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꼭 부탁드리고요, 거주자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장안 공영주차장에 6면이 지워지면서 그것을 한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민원인들은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6면이 없어지면서 “팔달구청에 가서 대라” 이런 민원을 본 위원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6면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가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방치되고 있는 차량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셔서 그분들이 왜 차를 빼지 않는지, 계속 대시는 분들한테 연락하셔서 다른 분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올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도시공사가 3년 만에 다시 하셨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경영기획본부장 한 장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종철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시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22년도에 한 결과하고 '25년도에 나온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직장괴롭힘하고 성희롱 관련돼서 1점 몇 퍼센티지에서 한 0점 몇 퍼센티지로 이렇게 감소가 돼서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른 기관보다 인권 조사 결과로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홍종철위원
다른 기관보다는 좋은 점수 맞고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수원시 기관 중에!
홍종철위원
네, 수원시 기관 중에는 맞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개선사항들, 조치계획 수립하신 것 올해 것 최근에 제출하신 걸 봤는데요, 3년 동안 크게 좋아진 건 없어요. 조금 좋아졌고 조치계획을 봤을 때는 너무 추상적인 내용만 적어놓으시고 성의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본 것 중에 임원들이랑 상급자 기관장에 대한 피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자료 같은 경우에 팀장급 이상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1건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팀장급 이상은?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아닙니다. 앞으로 교육 관련해서도요, 임원들도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홍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팀장급 이상에 임원들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홍종철위원
부서별 팀장급 이상이라고, 12월 중에 시행하실 거라고 돼 있는 것에 임원분들도?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홍종철위원
사장님도?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임원들에 대한 갑질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하여튼,
홍종철위원
도시공사가 다른 데 비해 조금 더 적지만 그런 게 있으니 우선 임원급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받은 자료에 보면 부설주차장, 농수산물도매센터, 선경도서관 이렇게 있는데요, 영통구청이나 시청에 오면 차 댈 데가 없다는 생각을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보면 시청 별관주차장이 총 350면입니다. 공무원 정기권 수가 305대이고요, 시청 2부설은 총 면수가 241면인데 공무원 정기권 대수가 528대입니다. 두 배가 넘어요! 그리고 영통구청도 292면인데 228대가 공무원 정기차량입니다. 이 정도면 공무원 전용 주차장 아닌가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이 수치에 보시면,
홍종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답변,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공직자들이 차량을 많이 주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홍종철위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차 댈 데가 없다.”라는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희도, 오늘 일부 위원님들 중에 차 댈 데가 없어서 한 30분 이상 헤매다 들어오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물론 행감 기간에 수감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다 와야 되니까 더 민감하긴 한데, 지금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총 면수에 비해 공무원 정기주차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조절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시청도 그렇고요, 구청도 그렇고 민원인 전용주차장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통구에 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 본청하고! 그렇게 하고 사실 공직자들이 차량을 덜 가지고 다녀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공유에 관한 부분은 직원들하고 공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직원들, 그러니까 노조라든가 협의할 때 주차에 관한 부분도 함께 논의해 볼 예정으로 있고요, 두 번째,
홍종철위원
시장님이 오신 다음에 오히려 공무원 정기주차 요금은 인하됐죠?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됐죠?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홍종철위원
아니, 시장님이 오신 이후에! 기조실장으로 계실 때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저번 임기 때?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조 측에서의 의견 제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 때문에 차량이 더 늘고 줄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주변에 시청이나 직장 근처에 거주하고 계신 직원들은 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운동할 겸 걸어서 출퇴근해도 좋겠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해도 좋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적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가진 우리 공직자들도 많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노조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시청 같은 경우 의회부지가 주차장으로 쓰이다가 의회 청사가 지어졌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 청사 주차장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의, 제가 얘기 듣기로는 80면∼90면 정도의 여분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면 수를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오시게 되면 주차를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우선 민원인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게 문제이고, 시청 근처에 아침에 출근하셔서 저녁때 퇴근하는 오피스텔이 많이 있어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홍종철위원
그렇죠? 오히려 거기는 낮시간에 차량이 많이 빌 거거든요. 시청 재산관리과나,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에,
홍종철위원
홈플러스에는 하고 있죠. 가까운 데 하고 있는데,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홈플러스에 하고 있는데,
홍종철위원
다른 오피스텔도 하고 있는 데 있어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주차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홈플러스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고요,
홍종철위원
홈플러스 문 닫을 거잖아요, 조만간!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닫을 때까지는,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웃음
홍종철위원
홈플러스 외에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땐 인근에 신축한 오피스텔 중에 낮시간에 주차가 비어있는 데가 있으면 협력해서,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시청 차원에서 공무원분들 낮시간에만 딱 대겠다고 협의를 봐서,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농협도 신축이 됐는데 아직은 주차에 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농협 쪽하고도 접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오피스텔도 함께 정리를 해서 우리 직원들 또는 민원인들이 쓰시는 데 편리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시청 별관주차장 저녁때 차단하는 이유는 뭔가요? 보안상 문제인가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보안상 문제가 크고요, 경험치입니다. 과거에 지하주차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예측되는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시청만,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있는 데만 현재 그런 거예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노상은 다 오픈하시는 거고?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홍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이영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강영우위원
앞서서 도시공사 정현원 현황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창설 초기에는 3과 1센터로 출범을 했지만 지금은 4본부 5실 3처 11부로 몇 배가 늘어난, 방대한 조직이 됐어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9·8·7·6, 6급 정도 돼야지 팀장으로서 팀을 꾸려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이다 보니까 공무원 조직과는 달리 7급부터 시작을 해서 7급, 6급, 5급, 4급 해서 부르는 이름은 주임, 대리, 차장 그다음에 부장, 처장 이렇게 올라가는 체계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면서 업무를 파악하고 대민 접촉이라든가 현장 업무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급 주임이나 6급 대리 선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팀장이라고 하는 차장급이 지금 몇 명이나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35명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35명!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35명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6급이나 7급 인원이 100명도 안 되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한 팀에 2명∼3명 정도로 지금 꾸려져 있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현장 실무 일을 할 때 차장 위에 부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팀장급이 그걸 관리만 하고 현장 업무를 안 하다 보면 진짜 현장에서 실무를 뛰는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공감합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면 노조 측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직, 업무직, 환경관리직은 자동화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원 축소가 되고 또 정년으로 자연 감소가 되면서 정리가 된다고 쳐요. 하지만 지금 도시공사가 개발 업무라든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무를 뛰는 이런 분들이 그래도 차장급 정도 된다고 보면 실무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뛰어야지만, 사장님께서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조직 개편하실 때, 지금 실무에서 움직이는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지금 1개 팀은 미구성으로 나와 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강영우위원
그러다 보면 허리에서 뛰는 7급하고 6급 인원이 여기 정원에서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팀장급들은 다 있잖아요, 차장급. 그럼 그분들이 관리직이라고 해서 관리만 하고 일을 안 하면 도시공사가 잘못하면 산으로 가게 생겼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제가 처음 오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과연 도시공사가 타 기관과 같이 직급이 한 단계 높은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결론은 지금 한 직급 높은 것을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조정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 조정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장기 계획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도시공사하고 시청 개발국은 업무 협조가 잘 돼야 되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차장급이나 부장급이 오더라도 시 개발국에서는 팀장 만나기도 어려워요. 즉, 주무관이 업무협조를 해요. 그런 부분은 공직자분들도 도시공사의 직급에 대해서는, 물론 지방공기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불만이 많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강영우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도시공사가 과연 지금 조직이 처장, 어떤 데는 실장, 단장 이렇게 돼 있는데, GH나 LH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단지, 우리 도시공사는 주 협업기관이 수원시이기 때문에 수원시하고 협업하면서 굳이 그렇게 존칭을 붙일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강영우위원
그렇죠! LH나 GH 이런 데는 사업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상태의 지금 도시공사 조직을 가지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하지만 우리 도시공사는 사업 범위가 너무 작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강영우위원
그리고 간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차장부터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도 중간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은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 부분은 조직 개편하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강영우위원
한 가지 더! 도시공사 1년 예산이 1,920억까지 늘어났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다 보면 회계업무나 세무 관련된 직원을 충원하셔서 그 분야도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직개편을 하실 때, 또 인원 충원을 하실 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그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영인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들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건지 여쭙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금년도에도 직원들 갑질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요, 인권 교육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실은 아까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팀장 이상 직원들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간부들 교육을 더 강화시킬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보다도 실천과 같이 어떻게 엮어서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요,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그 내용을 정리하셔서 방안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권지원센터와 함께 협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교육할 때는 집단이나 온라인교육 이런 것은 사실 아주 형식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그러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그리고 탑동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이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늘 궁금해서 여쭤도 보고 이러는데,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모두 분양이 돼서 제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그리고 한영희 증인께서는 아까 국비 신청내역과 관련해서 유준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인적자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적자원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21쪽, “신청사 공사 등 공업, 시설직이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원 배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설직 1명, 공업직 3명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배치하셨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구와 동에 의견을 물어서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직 1명하고 공업직 3명을 1월과 7월 정기인사 때 배치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러면 동에 정원 1명 늘려서 배치하셨나요, 아니면 정원은 그대로 두고 인원만 배치하셨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정원을 실제 늘리지는 않았고요, 현원 배치로 배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정원을 그대로 두고 인원 배치를 하면 동에 청사관리 업무까지 추가될 텐데 특히 올해는 선거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동의 업무가 또 하나 추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치 전 규모가 큰 보수 건에 대해서는 경리팀이 하던 일을 동시에 해야 할 텐데 시범운영이니만큼 검토해 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현재 저희가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파악했었던 결과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소규모 보수 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에 오히려 치중할 필요가 있어서 구청에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것도 좋은 방안이네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어떤 순환이 잘되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다음 477쪽 보실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자료를 보니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승진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승진 소요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퇴직자들이 예전과 같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꺼번에 쭉 빠지던 그런 상황에서는 승진 숫자가 많이 있었지만 베이비부머가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는 퇴직자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진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형위원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차후 행감자료에 최단·최장 승진기간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다음 493쪽에 한번 보실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493쪽에 21번, 22번 그다음에 31번, 32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동명이인이 있어요.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생년월일과 성명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작성에 신중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작성하실 때 가급적이면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22년 행감 때부터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서였는데 비율이 미달돼서 그 당시에 많은, 억 단위의 고용부담금을 1년에 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을 포함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고 올해 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규채용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서 장애가 있었지만 등록을 안 했던 분들을 발굴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렇게 발굴했다는 얘기는 기존에 나갔던 인건비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추가된 게 거의 없는 거지요, 원래 계셨던 분이니까?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건비 면에서는 추가되거나 한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원하지 못했을 때는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최원용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말은 분담금을 납부했던 것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발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동안에 그분들은 왜 등록을 안 하셨던 건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개인적인 사유일 텐데요, 본인 생각에 그런 것을 밝히므로 해서, 예를 들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염려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조직문화를 바꿔나가야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최원용위원
왜냐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내 승진이라든지 인사 관련한 것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등록을 안 하셨다고 했으니까 설득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해도 그런 게 전혀 없을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개별적인 안내를 저희가 할 때는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요, 어떤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원용위원
다른 교육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같이 안내해서 추후에도 만약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자발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것은 1년에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절약한 것으로 수원시 재정이 좋지 않은데 이번에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저희가 구청 할 때도 얘기했던 것인데 인사이동을 하면서 결원이 발생하거나 뭔가 공백이 생겨서 인수인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던 동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동장님이 갑자기 다른 데 가시는 바람에 6개월가량 공석이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비단 저희 동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5급으로 교체가 될 경우에는 5급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오다 보니까 인수인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기본적으로 인수인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업무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올해 전에는 그 매뉴얼이 작성돼서 개인별, 사무별로 매뉴얼이 인수인계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 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흐지부지된 경향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살려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용위원
이게 인사권자의 결단이 있겠지만 모든 급수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위 직렬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 이분들이 갑자기 떠날 때가 있어서 서로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서화시킬 수도 있지만 문서만으로 모든 게 다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인수인계 기간을 두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지금 구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적사례가 나와서 그것 관련해서 구청 내에서 리스트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구청 리스트 따로, 시 따로 만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잦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이라든지 인수인계 과정에서 꼭 필요한 매뉴얼을 다시 꼼꼼하게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그건 해당 부서가 인적자원과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렇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그래서 해당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예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공무원들의 부서별 칸막이 같은 게 있단 말이지요. 어떤 거를 만들 때 한 부서가 다 한다기보다는 서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만들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 신현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419쪽을 보시면 다면평가 실시를 하셨잖아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유준숙위원
다면평가 실시하기 전에 조사를 한 결과는 81%가 찬성한다, 다면평가! 이렇게 한 내용이 있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다면평가 실시를 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고요, 다면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인원입니다.
유준숙위원
그게 몇 명이 참석했는데, 아, 여기 나왔구나. 2개월 이상 5급,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그것은 평가대상이고요,
유준숙위원
평가대상이고, 혹시 다면평가 하기 전하고 한 후에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다면평가가 끝나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도 60여 %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의견을 직접 기재할 수 있는 그런 란을 하나 더 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해충돌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너무 삭막하게 언급하지 않는 그런 문화는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 정도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그것은 노조하고도 상의해서 바로 수정하고 보완조치했습니다.
유준숙위원
중간에 보시면 성과상여금 평가도 부서장이 20% 했던 거를 10%로 다면평가로 넘기시고 한 건데, 평가자 선정 시 예를 들어서 혁신민원과에 시민청도 있고, 통합민원팀도 있고, 또 여권팀도 있고, 휴먼콜센터 등등이 한 과인데도 나가 있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어떻게 알고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지금 다면평가에 있어서 평가자 구성은 책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 2년 내 동일부서 3개월 이상 근무자를 무작위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일종의 다면평가의 한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외청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내부에 근무하는 직원을 모르는 경우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5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했을 때 몇 분들은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데 그래도 다수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보면 욕설이라든지 인신공격 등의 부적절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열다섯 분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분들을 아는 사람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신공격이라든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지 못하잖아요. 내 부서가 아니면 누구인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다면평가를 해서 점수산정을 할 때 평균값을 구하기 때문에요, 최고점과 최하점은 의도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빼는 이유는 어떤 이해관계에서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최고점과 최하점을 빼고 평균값을 내는데 전혀 모르는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기재를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25년 3월 7일에 노조하고 증인께서 같이 한 회의에서도 논의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하기 전에는 80%인데 하고 나서는 88.6%가 참여를 했기는 했는데 그분들의 불평불만은 없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20쪽 중간에 보면 “장애정보 미등록 직원 1명을 발굴해서 등록이 완료됐다.”라고 하셨잖아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장애인 정보도 개인정보인데 그것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이것을 저희가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가령 애초에 공직자로 등록할 때 증명서가 제출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표기를 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발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시간이 7분이 넘어서, (위원장을 향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님이 다면평가 말씀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셨는데 다면평가 결과를 성과상여금 평가에만 반영하셨나요, 아니면 인사에도 반영하셨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현재까지는 인사에 직접적으로 반영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사 부분에서도 분명히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1단계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분명히 적용했고, 2단계에서는 장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3단계 정도에서 다면평가 체계가 조금 더 안정화된다 싶었을 때는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입니다.
홍종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하셔야 될 것 같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평가하는 시점과 인사 발령하는 시점이 차이가 좀 있어서, 만약에 1월, 7월에 인사발령을 하면 발령 후에 평가한다고 해서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새로운 부서장이 전 부서분을 평가하는. 그건 어떻게 됐어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 정기인사가 매년 1월하고 7월에 있습니다. 그 평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근무성적평가가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근평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평가가 진행되고 6월 1일 자로 근평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 근평은 9월부터 작업이 이루어져서 11월 1일 자로,
홍종철위원
그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네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얼추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최근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사고충제도를 활용해서 특정부서로 옮겨다니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악용사례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내부적으로 공무원 사회는 승진이 제일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부서이동이랑!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청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공무원 처음에 오자마자, 임용되자마자 동에 가는 걸 지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동별로 3개 동씩 감사를 항상 하는데 그 감사 지적사항이 줄지 않고 그 감사 지적사항이 대부분 경미한 것들,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 아직도 여전히 신규공무원들이 동에 전면배치가 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개선방법이 없을까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개선보다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해서 저희가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한번 자체적으로 뽑아봤을 때, 시 본청·사업소·구·동 이렇게 구분해서 뽑아봤을 때 저연차 공직자들의 퇴직률이 시 본청과 사업소가 높습니다. 그리고 구나 동에 배치된 직원들이 오히려 퇴직률이 적습니다. 동이 가장 낮게 통계가 나왔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연차 공직자들의 퇴직률을 감소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은 있고요,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저희 행정조직 체계가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동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배우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는 게 행정체계 유지상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홍종철위원
행정체계상은 그렇게 인정하겠는데요, 다른 부분에서 저연차공무원이 동에 있는 게 훨씬 더 퇴직률이 낮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통계상으로?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숫자가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홍종철위원
차이가 좀 나던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제 기억으로는 배치율에 따른 퇴직률인데요,
홍종철위원
오히려 우선 단순업무하시고 밑에서 배우는 게 훨씬 퇴직률이 떨어진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적게 나왔다는 사항입니다.
홍종철위원
우선 그 자료 찾아서 주시고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 임기제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해 많지는 않은데 임기제 공무원이 신규 임용될 때 일괄적으로 다 최저 연차 계산해서 계약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기본적으로,
홍종철위원
다른 경력이나 이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기본적으로는 가장 하한액을 적용해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홍종철위원
규정이 돼 있어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임의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홍종철위원
다른 시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아니,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전국이 다 동일하게 최저 하한액을, 행안부에서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하한액이 기본적으로 채용시험 공고사항에도 명시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채용해서 임용등록을 한 이후에 기존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조금 더 대우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홍종철위원
임용 후에,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1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임명되고 직후에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직후에 자기가 자료를 첨부해서 동일 직종, 다른 시나 다른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그렇지요!
홍종철위원
정하는 건 어디서 정해요? 인적자원과에서 정해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다른 시랑 차이가 있다고 들은 건 다른 시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중간에 텀이 짧아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겠네요? 빨리 대처해서 호봉이나 이런 것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빨리 돌아와서, 절차가 빨리 진행돼서?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군도 저희 시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분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용 후에 자격기준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보수인상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안내를 해서,
홍종철위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수원시에서 기존에 근무 한번 하셨던 인재들을 다른 데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한 대우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신현삼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을 잘 듣기는 했는데요, 저연차 공무원들 퇴직률이 많이 감소했잖아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정책별로 분석은 인적자원과에서 따로 하신 게 있을까요? 왜 퇴직률이 적은지, 앞선 연도보다 '25년도에 적은 이유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따로 하신 게 있는지,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분석이라고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행감 자료에도 제출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저연차 공직자들에 대한 우대시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해마다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직자 입문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박 3일에서 지금 4박 5일로 올해부터 추진했고요,
윤명옥위원
2박 3일하고 4박 5일의 차이점이 뭐 있나요? 교육을 좀 더 강화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종류가 더 많다는 거예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일단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겠고요, 그중에서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직 가치에 대해서 주입, 주입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더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아까 우대정책은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그것은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윤명옥위원
따로 있지는 않고!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계획은 따로 수립돼 있는 게 있어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지속적으로 잘 유지관리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다음 422쪽, 의회에 파견왔다가 복귀할 때 가산점이나 업무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지,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 의회 파견자들에 대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산점을 올해도 한 열 분 정도가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견 갔다가 복귀할 때도 본인 희망부서를 파악해서 희망부서대로 최대한 반영,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혹시 그분들 상대로 의견을 들어보시거나 만족도를 체크해 보시거나 하신 적은 있으세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만족도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거의 90% 이상 희망부서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윤명옥위원
만족할 거라는 가정을 하시는 거군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의회 왔다가 복귀해서 업무를 할 때 동기부여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살펴주시면 의회에 공무원들이 와서 업무할 때도 편한 마음으로 업무하고 또 복귀할 때도 편한 마음으로 가지 않을까, 의회 갔다가 복귀했을 때 불이익이나 피해를 본다 생각하면 의회에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서에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퇴사율 보니까 '25년도에 2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2명인데 이 2명이 퇴사한 부서는 각각 달라요? 같은 부서는 아니에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다 다른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다른 부서에요! 개인적인 사유라 함은 업무가 힘든 거예요, 아니면 조직문화에 적용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정말 개인적인 일인 거예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다른 시험에 합격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윤명옥위원
그것 아니고 그 옆에 다른 거 보면, 483쪽에 보면 다른 시험 합격은 “시험 합격”이라고 나와 있고 개인사유는 “개인사유”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사유가 2명이에요. 2명이 정말 자기 일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는 건지, 아니면 업무가 힘들었거나 조직문화에 적응을 못했거나, 아까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두 분이 그만둔 사유를 알아야 향후 부서에서도 잘 대처해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2명 중 1명은 질병사유가 있었고요, 다른 1명은 사기업으로 이직하게 된 사유입니다.
윤명옥위원
그런 이유군요! 질병이면 어쩔 수가 없고요, 이직했을 때도 본인이 더 좋은 조건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퇴사율이 많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관리감독 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6급 무보직이 '25년도에 꽤 많던데 이유가, 무보직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지금 무보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유 중의 하나가 근속승진제도 자체가 '24년도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근속승진이 통상 현 직급에서 12년을 근무했을 경우 근속승진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게 '24년도에 11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윤명옥위원
아,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그러다 보니 근속승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6급 무보직의 증가 이유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부서에서는 문제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지금 무보직,
윤명옥위원
계속 정체가 될 것 아니에요! 12년에서 11년으로 바뀌었으면 계속 정체가 될 건데 어떤 해결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이런 상황은 조직개편과도 맞물릴 수가 있는데요,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직을 기구나 정원관리에 있어서 기구 확대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조직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자꾸 늘어날 거니까 미리 계획이나 정책적으로 검토를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신현삼 증인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아니었고, 권선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권선구 공원녹지과 전기직 1명 충원 관련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 부분이 충원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일단 전기직렬의 인원이 부족한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고요, 그다음에는 전기직이 있어도 우선순위가 높은 부서에 먼저 배치함에 따라서 구 공원관리 파트에 조금 늦은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선
윤경선위원
우선순위, 이렇게 얘기하시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나 조명시설 이런 것이 더 우선순위 아닐까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청사 관련해서는 금방 인원 배치되잖아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파트의 전기시설물과 관련된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가 용역입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제가,
경선
윤경선위원
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구에 전기직이 갈 수 있는 데가 공원녹지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에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1월에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했던 게 수경시설이 많아져요. 물놀이공원이 많아지면서 전기 관련해서 필요하고 이게 물과 전기로 안전문제가 있어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에 전기시설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직이 몇 명 가 있어요. 그걸 나눠 쓰는 방법도 있고 새로이 충원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417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공무직 용역 전환을 지양할 것”이라고 본 위원이 했는데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자료 주셨거든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실제로 지금 공무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습니까?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공무직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관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과 자료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걸 행정지원과로 넘기게 하든지 했어야지요! 전체적으로 공무직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할 텐데 실제로 공무직 업무가 용역으로 전환된 사례가 올해 있잖아요! 수원시 청사 청소 부문 공무직이었다 용역직으로 전환했거든요. 이걸 “우리 사무 아니다.” 이러면 이걸 다른 과로 넘기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그러면, 우리 부서가 아니면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위원님, 이건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과 관계된 것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6쪽, 전체 복수직렬 중에서 실제로 어느 직렬이 근무하나 자료를 주셨어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세어보았는데, 시청 전체 공무원 중에서, 공직자분 중에서 행정직렬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기본적으로는 50여 % 이상으로,
경선
윤경선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대략!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요,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체 공무원이요! 그것은 대략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증인, 전체 이천 몇 백명, 삼천 몇 백명인지 본 위원이 전체 직원은 모르겠는데 그중에서 행정직렬이 차지하는 포션 그리고 나머지 직렬은 어떻게 되는지, 전체 중에서 행정직이 몇 %인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통계를 미처 내지 못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5급 이상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두 번 세어보았는데 전체 161명 중에 103명이 행정직이에요. 그래서 복수직렬의 거의 대부분이 행정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4%거든요. 이런 부분이 행정직렬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다. 아까 얘기한 부분도 50% 될 것 같아요, 행정직렬이 전체 공무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런데 5급 이상에서 64%라는 것은 행정직렬에 대한 편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행정직이 64%, 60% 이상이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모르시니까 더 답변을 들을 수는 없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모든 직렬이, 특히 소수 직렬인 공업직을 보면 복수 직렬이었는데 5급인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게 소수 직렬이 많이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행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수 직렬에 어떤 편차가 발생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생각하고 있어서 최대한,
경선
윤경선위원
에이, 그런데 실제로는 행정직이 5명이 그만두면 새롭게 5명을 뽑고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본 위원이 20년 동안 보면 별로 개선사항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민선8기에 들어와서 승진 직렬 안배를 인사 때마다 합니다. 인사 때마다 승진 직렬 안배를 하고 있는데 승진 직렬 안배를 한 인원이 올해만 해도 40여 명에 가깝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은 정확히 수치로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퍼센티지와 수치별로 나타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본 위원이 하나 더 있는데 추가로 할까요, 아니면 마저 할까요?
장정희위원장
마저 하세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 수원시 동마다 공무직 사회복지실무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공무직으로 사회복지실무원이 동마다 있으면서 이분들이 실제로 4년 순환근무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업무 특성상 실제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공무원들보다 주민들과 오래 있으면서 이분들이 복지에서 라포를 형성한다고 하잖아요. 주민들과 신뢰를 형성하고 동네도 잘 알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실제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왔을 때 정보를 공유하면서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4년 순환근무가 딱 고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4년마다 순환시키는 것을 고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의견수렴 같은 것을 해서 순환도 이루어지고 계속 더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유연하게 운영해야지, 실제로 주민만족도 이런 것도 높아질 것 같고 복지행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일하시는 실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위원님, 이 사안은 행정지원과 공무직운영팀에서 담당하는 사안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 그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팀에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착오가 있었고 행정지원과 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권선구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인사 관련해서는, 그리고 본 위원이 증인께도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 권선구에 여러 물놀이 시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안전에 관계된 문제라서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 신현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3쪽, 실무수습 배치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자료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에 보면 장안구는 13명이 결원되었고 469쪽에 나오는 건데요, 권선구는 15명, 팔달구는 11명, 영통구는 14명이 결원이 되었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권선구가 결원이 가장 많은데 수습직원은 가장 적은 4명을 배치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파란 것은 결원이 된 것이고, 주황색은 실무수습이 지원된 거거든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지금 구별로 결원 인원에 따라서 나름대로 해소 차원에서 실무수습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실무수습 인원이 적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저희가 복직 예정자들을 나름대로 파악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인사 때 예를 들면 복직 예정자가 몇 명이 있으니 그 복직 예정자를 플러스할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표로 만들어봤지만 지금 동보다 구에 더 많은 수습직원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옆에 보시면 영통구 같은 경우에도 많이 결원되었지요. 권선구도 마찬가지고, 팔달도 그렇고 장안도 그렇고! 그렇게 결원된 직원에 잘 맞추셔서 배치하는 게 어떤지, 그래서 설명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우선 저희가 실무수습을 배치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서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에 최대한 맞춰서 배치하게 되는데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력이 투입되면 직접적으로 민원을 바로바로 상대해 줘야 하고 하다 보니 오히려 수습을 받는 게 일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수요조사에서 오히려 구에서 더 요청한 부분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보고할 때도 말씀드리고 누누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각 동에도 결원이 거의 한두 명씩은 꼭 생기잖아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가면 구에서 편성을 해 주시는 것이죠? 동에서 의견을 구에 올리면 구에서 편성을 해 주실 것 아니에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체계는 구에서 각 동의 의견을 모아서 시에 제출하고요,
유준숙위원
지금 44개 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민원이 많이 있는 동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동에는 결원되었을 때 바로바로 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청과 상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민원이 항상 많고 그런 경우에는 9급 직원이 별로 없어서 6급 직원도 같이 민원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지금 동마다 결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동은 체크를 하셔서 결원이 안 되도록 인원 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퇴직공무원도 개인사정에 따라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분도 있어서 결원되는 게 또 없지 않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짜 바쁜, 민원이 많은 그런 동에는 배치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423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원 문제는 많이 얘기하셨고 인수인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진실적에 “5일 전 인사발령문 게시”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실제로 5일 전 게시했는데 가는 사람과 오는 분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나요, 현재?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저희가 명문화된 것은 지금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다만, 오랜 행정 내부의 어떤 일종의 관행·관습적으로 인사발령이 나면 서로 전화해서 “언제 만나서 인계인수를 상호하자” 이런 틀은 저희 조직 내부에 하나의 문화로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실제로 출근의 의무는 현재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만약에 5일 전에 발령이 나면 하루나 이틀 출장이나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서, 그러니까 전화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보다 시스템화되면 실제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 그냥 후임자가 오시면 거의 다시 세팅이 되는 그런 느낌인 경우가 솔직히 많거든요. 그런데 인수인계를 100%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동안 시간이 있으면 본인이 갈 거기에 맞추어서 하루 정도 그쪽으로 출근하는 것을 허용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전화가 아니라 대면으로 보면서 소통하고 이런 것이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아까 매뉴얼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함께 검토해서요, 체계적으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실제로는 인수인계를 위한 출장을 달고 가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든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신현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이재형위원
인구의 자연 감소와 AI시대가 도래하고 고령화는 증가 추세이고 인력이, 특히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연 감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권의 책임자로서 AI시대의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우선 AI시대의 도래와 관련해서 저희 인적자원과 부서 내부적으로는 AI를 기반으로 한 인사관리를 지금 목표로 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실적 이런 부분을 데이터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9급부터 들어왔을 경우 적성검사, 역량평가 이런 것을 '2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값을 다 데이터화해서 추후 보직발령이라든지 인사운영 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다른 시와 기업들도 AI시대에 대한 대비를 굉장히 많이 서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특례시도 그런 전문인력 관리라든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신현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공직자 역량 강화와 관련돼서 올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규 공직자 역량검사를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는 뭐가 있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신규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역량검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의 적성에 맞는 어떤 보직 부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실시한 9급 직원들은 대다수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려가 있다 보니 아직까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1년, 2년이 지나면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직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 7월 인사 정도만 해도 구청으로 올라오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청으로 올라오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직을 배치하는 데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역량검사를 행정직렬뿐만 아니라 소수직렬에 있는 신규직원들도 다 같이 하고 있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실시해 보니까!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효과는 100% 장담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인데 분명히 좋은 효과가 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게 자리를 잡으면 참 좋겠지만 앞으로도 인적자원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우리가 행감 때마다 말씀드린 “신규 공직자들에 대한 보직 부여 전에 적응기간을 구나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계속 제시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고민은 되지만 그렇게 적용을 못하고 있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게 적용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것은 앞에 홍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있어서,
강영우위원
아, 그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연차 공무원 퇴직률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에서의 퇴직률보다 시 본청·사업소에서의 퇴직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는 당분간 동 배치를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동으로 배치가 되어도 공직자로서 역량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앞으로도 신규 공직자에 대해서는 적응기간 동안 선배 공직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수원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환경국 청소자원과에 임기제 가급, 5급이 들어오셨더라고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명옥위원
잘 알고 계시죠?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지금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지금 청소자원과에 배치된 시선제임기제 가급은 국제협력전문관으로 저희가 모시게 되었고요, 대사급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저희가 모셔야 되겠다고 했던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저희 수원시에 있는 세계화장실협회 강화, 실질적으로 수원서부터 태동된 화장실 문화와 관련해서 세계화장실협의회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역할이 약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세계화장실협의회를 지원해서 강화시키는 역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자매도시들이 있는데 우호결연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체계화시키자는 취지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ODA사업은 수원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그런 쪽에서도 더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자 모시게 되었습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많은 업무추진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을 잘 모셔온 것 같고, 수원시 사업이 신규 ODA사업도 물론 많고 하니까 처리능력도 되실 것 같고, 이분 활용을 다방면에서, 꼭 청소자원과나 기획경제가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업무에 대한 의논이나 협업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부서의 의견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현재도 위원님 말씀처럼 수원시의 모든 부서가 국제관계, 해외와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을 받고 계십니다. 그것을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전달을 지금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능력 있으신 분이 계실 때 같이 의논해서 수원시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국제 관련한 분을 모셔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혹시 이런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셔 오거나 이런 요청이 있다면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현재까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사례는 없고요, 물론 부서에서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한테 제안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 양정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4쪽, 소송과 행정심판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계류예요! 다 계류인데 내용이 승·패소가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진행 중인 소송하고 심판에 대해서 드린 것이고요, 진행 중인 소송이나 심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외부에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될 경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윤명옥위원
진행 중이라서 진행상황에 “계류”라는 표현을 하신 거군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겠네요? 어떤 사건이 계류 중이고 얼마큼 진행되었고, 이것은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겠네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한 건 한 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관부서하고 법무담당관에서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이 계류 중인 사건들이 중복되는 건은 없던가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중복되는 것은 민사소송 건에서는 구상금 청구라고 주로 도로나 이런 데서 부상을 당하거나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교통사고, 그런 피해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많고요, 그리고 토지나 이런 보상관계에서 부당이득금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봤을 때 반복적으로 우리가 패소하는 사건들이 있죠?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얼마 정도 돼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패소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저희가 보상을 해도 불만족해서 청구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향돼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상금 청구는 도로를 저희가 100% 다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이 왔다든지 환경에 의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반복적으로 패소되는 사안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서에서 직원들 교육이나 제도를 잘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수원시에서 제소한 게 6건 있더라고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제소 6건 대부분 내용이 손해배상, 비용반환 이런 내용인데, 비용반환이 되면 저희가 승소를 할 경우에는 세수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저희가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기회, 능력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역량 강화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다음 569쪽, '25년 건수가 작년도에 비해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25년도에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해당 사례들 분석해 보셨나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이 건수는 저희가 기간을 11월 1일∼12월 31일로 잡고 올해는 10개월을 잡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거의 무료법률상담 실적은 연도별로 비슷한 상황이고요, 거의 300∼500분 정도 저희한테 오셔서 상담하십니다. 그래서 주로 민사나 손해배상청구 아니면 행정처분에 대한 것 하고요, 재산 및 인격 관련해서 범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윤명옥위원
무료상담은 직접 오셔서만 가능한 거예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윤명옥위원
인터넷 상담은 안 받나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인터넷 상담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왜 안 하시는 거지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보통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셔서요, 하는 것 좀,
윤명옥위원
연세 없으신 분들도 상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연세 있으신 분만 상담 오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인터넷 상담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명옥위원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저희 신청사 관련해서 법정 분쟁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검토해 보셨나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지금 2건이 소송 진행 중인데 일단은 2건 다 1심은 승소한 상황이고요,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나중에 결과 저희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다음 수원시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미리 조기 인지를 하나요, 아니면 따로 후에 알게 되나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먼저 감사관에서 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비리사건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만약에 공무원이 적법한 행위를 했는데 소송이나 고소를 당할 경우는 변호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법률 지원하고 변호비 지원하고!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다 그렇게 지원 부서에서 해 줬을 때 만족감은 다들 괜찮은가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 선임하고 저희 청내 변호사님도 사전 초기상담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무료 변호사 쓰지는 않고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나 아니면 직원이 직접 선정한 변호사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상위법이 있잖아요. 수원시의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야 되는데 미정비된 조항이 따로 있을까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조례에 관해서는 저희가 145건 올해 정비를 했고요, 미정비 사항은 35건, 지적사항 중에 33건 정비하고 한 2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있을까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지금 부서랑 협의 중이고요, 협의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유가 뭐예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부서 협조가 부족한 거예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상위법에 의해서 바로 정비해야 되는데요, 지자체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지자체 조례에 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윤명옥위원
부서랑 협조 잘해서 원만히 다 잘 정리됐으면 합니다.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숫자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장정희위원장
2024년도 1월 1일∼12월 31일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025년 1월 1일∼10월 31일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양정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양정아입니다.
강영우위원
방금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을 보면 여기 자료에는 사건일자와 그다음에 제소일, 그러니까 청구일, 이게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잖아요! 날짜가 없으니까 사건이 얼마나 지연됐는지도 모르고 여기는 그냥 “계류 중” 아니면 “2심”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강영우위원
패소했을 경우 지연이자가 연 12%인지는 아시지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부서에서는 경과기간이라든가 변론기일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을 건데 여기에 기재를 안 해주신 이유가 뭔가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자료확인) 날짜나 수원시라는 이름을 치면 법원에서 사건에 대해서 조회를 가능하게,
강영우위원
아니, 이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자료!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자료는 다음부터 그렇게 충실히 작성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물론 소송 상대에 대한 자료는 신변보호를 해야 되니까 여기 기재 안 해도 그건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사건 발생일과 제소일, 청구일이 전혀 없잖아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이 지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 지연이자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보충설명드리자면 지연이자는 판결이 나고 나서부터 날짜가 산입이 되기 때문에 그건 크게 작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소된 날짜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다음부터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를 여기 다 갖고 있나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강영우위원
사건 발생일, 그쪽에서 제소했든 우리가 제소했든!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1심 판결이 나고 2심 계류 중인 내용을 다 갖고 있어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실 때는 여기에 꼭 사건일, 그다음에 사건이 언제 났으며, 언제 제소를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건지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시고, 책자에 안 넣고 별도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양정아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69쪽 한번 보실래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실적인데 수원시 공무원이 업무상 일을 하다가 소송이나 고소되는 경우는 없나요? 있다면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경우가 있나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저희 과에서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부서별로 보험으로 지원액 배상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의 행정 배상공제라든지 영조물 배상공제 그리고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 등 각종 업무별로,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 또 발생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정당한 업무처리를 하다가 발생한 경우라면 소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무원 변호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좋은 정책을 한 것 같고요, 다음 575쪽 한번 보실래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적극행정 추진 실적에 그동안 수원시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성과를 이뤘다고 하는데 수원시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타 지자체와 비교한다면 수원시가 어떤 분야에서 장점이, 강점이 많은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다행히 수원시 전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기본업무로 지금은 다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나 이런 걸 정착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컨설팅제도를 운영하였고요, 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체계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실적 가점 등으로 직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적극행정이 전 부서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6급 이하는 마일리지 제도로 적립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행정에 더 관심이 많은 건 컨설팅 제도를 이용해서 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나 이런 걸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므로 해서 직원들이 의견제시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571쪽, 행정규제 개혁내용 및 처리결과에 보니까 2023년 7건, 2024년 5건, 2025년 20건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처리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 밑에 5번 보면 권선구 환경위생과 새로 신설됐다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이 “영업정지를 먹을래, 아니면 과징금 얼마를 내고서 그걸 면할래?” 그 내용이지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것은 범칙금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영업정지, 식품접객업소라 그러면 유흥 그런 쪽입니까?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그런 부분도 일정하게 있고요,
이재형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이재형위원
이런 부분이 처리결과가 수용했다는 것은 그래도 서로가 양보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부분에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갖고서 “나는 과징금이다.” “영업정지다.” 이런 걸 수용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기준을 신설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수원시가 소송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망포동 아파트 관련해서 소송 걸린 게 있잖아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뭔지 아시지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그건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지금 1심 승소했고요,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앞에 거기 철거를 부탁드렸었다가, 그 땅 가운데는 시가 확보를 했는데 테두리가 시 땅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 땅이라서 어렵다고 말했다가 얼마 전에 철거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고 말했는데 철거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는데 그게 아마 1심을 이겨서 그런 건가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그건 정확하게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그게 연계돼 있는 건지,
최원용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드렸을 때는 소송 중이라 어렵다고 했는데 소송이 아직 안 끝났는데 어렵다고 했던 게 갑자기 진행이 돼서 본 위원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물론 지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 나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 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소송 진행하고 내용 같은 것 한 번씩 더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용위원
행정규제 개혁 현황이 증가한 이유가 혹시 뭘까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저도 건수가 많이 늘어서 개혁내용이 궁금했었는데요, 2023년, 2024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저희가 걸러서 꼭 책정될 만한 건수만 올리라고 해서 제한건수를 뒀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3건∼4건만 내라.” 이렇게 했었는데요, 올해는 규제개혁 그리고 혁신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전문가 검토만 끝내서 발굴한 내용을 다 올리라고 해서 중점과제로 선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면 불수용된 이유는 정확히 왜 그런 거예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올라갔는데 검토해 보니까 불수용한 부분이 있어서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최원용위원
내용을 보니까 중점과제 겹쳐서 그런 건가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우리가 올릴 때 점검을 덜 하고 올린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23년도, '24년도에는 조절하고 올린 건데 이번에는 다 올리고 했으니까! 그렇지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할 때는 전체적인 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가 개혁되는 의지대로 해서 희망하는 부분에서 올렸는데,
최원용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20건인데 중점과제로 불수용 된 게, (자료를 세며) 몇 개야? 반이 넘어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20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니까요! 개수는 많은데 사실 그중에 반 이상은 중복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중앙하고 역할에서 지금.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중복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서 올리는 데까지는 중점과제로 행안부 전체적인 토의를 위해서는 했는데 부서에 올라갔을 때 “이 부분을 바로 수용을 못 하겠다.” 이런 의견이 반영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불수용된 것들은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불수용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내용 다시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부서별로,
최원용위원
“개선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20건 올렸는데 추진사항 1건이 완료이고 19건이 개선 중이면 불수용된 것들 거의 다 개선 중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자료확인) 불수용된 건 앞으로 저희가 더 검토해서, 저희가 올렸을 때 일단 부서에서, 상위부서나 행안부나 각종 부서에서, 법률 다루는 부서에서는 바로 수용해 주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최원용위원
일단은 불수용됐지만 다시 추후 정비해서 올리겠다는 건가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아예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개선 중이라는 건 뭔가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불수용된 걸 우리가 다시 조절해야 되는 거지 아직 바뀐 게 없는 거잖아요, 과정에서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말에, 용어에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양정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양정아입니다.
유준숙위원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시 정책상에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사항, 꼭 정책상으로 해결하고 싶고 또 민원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사항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보면 4항에 “시장은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는 자유발언에 대하여 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자료 주신 거에 있잖아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유준숙위원
거기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0일 이내에 조치계획 보고 규정을 포함한 시·군이 우리 시하고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10일 이내 조치할 수 있게 한 의회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10일 이내라고 규칙에 정해 놓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 보면 수원, 용인, 성남, 남양주, 시흥, 파주, 김포, 오산 등 8개 시·군은 10일 이내에 조치계획 보고를 규정에 넣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알아보니까 전문가의 의견은 5분발언 한 의원에게 답변을 받으려면 받는데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안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문항도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5분 자유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10일 이내에 답변드리는 게 있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찾고 시민들과 또 시의회와 시와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행감 할 적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5분 자유발언한 내용 중에 추진사항이 진전이 없는 것이 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냥 5분발언을 한 의원님들한테 내용에 관한 걸, 예를 들자면 장기적으로 된다면 “지금 이만큼의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알려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저희가 10일 안에 최대한 1차적인 계획은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의원님께 가서, 소통해서 언제까지 보고드릴 건지, 부서가 여러 개가 겹친 경우도 있고 중장기적인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구두상으로라도 보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차적인 보고는 10일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과제인 경우 분기에 한 번씩 소통여부까지 파악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공문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준숙위원
5분 자유발언 한 것에 대해서 책자 530쪽, 531쪽 쭉 나와있고 '24년도, '25년도 나와 있는데 거의 추진 중인 게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관련 규칙 조항도 있고 하니까 법무담당관 증인께서는 더 충실하게, “추진중” “추진중” 이런 것보다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자료를 요구하고 평소에도 자료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본분이고 또 업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법무담당관에서 의원들과 집행부 간 가교역할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가 웬만하면 법무담당관 통해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일부 공무원분들께서 성의없이 해 주시거나 아니면 “왜 이런 자료가 필요하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저희 업무를 대신하는 정책지원관분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런 분들 다수에서 자료 요구했을 때 돌아오는 답들이 조금 너무 감정적으로 돌아오고 “잘 안 해 준다.”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무담당관에서 원래 과에 공문 많이 보내시잖아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바로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대부분 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해 보자고 하는, 개선해 보자고 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 부분을 법무담당관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작년에 비해 법무담당관 업무를 잘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홍종철위원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만족하셔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아
양정아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지원관이나 직원분들이 저희를 대신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다고 생각하시고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기조실장님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실장님! 양정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외협력사무소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